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사회복지사 출근길 선언 (2019.01.30, 국회 앞)

 

불평등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는 복지국가로 가는 정치 기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지지한다.

 

복지국가로 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한다!

 

지난 촛불은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 이루어낸 정치혁명이었다.

추운겨울을 고되게 보내고 봄을 맞은 문재인 정부와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낡은 정치를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이 세운 촛불정권이다.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격차가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일상에서 절감하면서, 이러한 불평등이 불합리한 선거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51% 지지로 90% 의석을 독점하는 승자독식의 현 소선거구제도, 때로는 30~40% 지지로 100%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대통령 선거제도. 그래서 국민들은 선거 때 마다 ‘사표’를 걱정하며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대로 해 오지 못한 지나온 세월.

이러한 선거제도가 지역 기반의 양당 정치를 토착화시켰고, 오늘 대한민국의 불평등 격차사회를 만들었다. 이에 국민들은 국민의 정치 의사가 온전히 의석으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선거제도를 요구하게 되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였다.

그러나 ..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다가오는 시간까지 집권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정치백년대계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집권술수로서의 공약이 아니었나를 의심케 하는 행보로 일관해 오고 있다. 또 하나의 거대 정당은 정치발전보다는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로 가득 찬 현 선거제도를 사수하려 한다.

이에 수백의 시민사회단체는 썩은 정치를 바로 잡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목소리로 요구해왔다. 심각한 불평등과 일상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국회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불평등한 사회의 피해자이고 사회변화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매일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들의 복지와 목소리를 온전히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를 내세우며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가 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돌봄을 맡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한 명의 아이 당 ‘412원’ 운영비로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휠체어 리프트 이용 규정상 시간이 촉박했다는 이유로 기차탑승을 거절당한다. 노인빈곤율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이어져온 미투운동은 여성들이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한국의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죽을 고비를 스스로 넘겨야 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우리 사회가 ‘헬조선’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보편적 복지국가 ‘웰조선’으로 가는 정치 디딤돌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그간 “예산에 맞추어진 복지” 환경에서 분투해 왔다. 이제 우리는 “복지에 맞추어진 예산”을 요구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정치에 맞추어진 국민의 삶이 아니라 국민 삶의 여망에 맞추어진 정치를 요구하기에, 우리는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동형 비례선거제 정치개혁운동에 동참하고 이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회복지사 우리의 요구.

  1. 문재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선공약 실현 의지를 국민에게 재확인하라.
  2.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정치백년대계를 실기하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즉각 앞장서라.
  3. 자유한국당은 적폐제도를 끌어안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도가 건강한 보수의 활로임을 자각하고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라.
  4. 모든 정치권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지역기반 정치에서 민심기반 정치로 전환하라.
  5. 정치권과 국민은 소선구제 적폐를 청산하고 정치적 자유권 확보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하나가 되자.

 

2019년 1월 30일

 

복지국가 정치 기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사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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