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차 복지국가촛불, 세밧사 7주년 기념 & 제3회 세밧사상 시상

2019년 7월 12일 저녁 8시, 69차 복지국가촛불이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촛불은 ‘세밧사 7주년 기념 & 제3회 세밧사상 시상’으로 꾸려져 더욱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사회복지실천에 힘써주신 제3회 세밧사상의 수상자는 김윤영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김윤영 선생님의 수상을 축하하러온 동료들과 세밧사 7주년을 격려하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웃음과 박수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움을 영상과 사진으로 다시 한 번 느껴보세요!

영상으로 확인하기: https://youtu.be/oiyWV526org

지난 금요일,
<69차 복지국가촛불, 세밧사 7주년, 제3회 세밧사상 시상식>에 함께 해 주셨던 선생님들, 참석은 못했으나 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 고맙습니다.

헬조선을 웰조선으로 바꾸고
금수저 흙수저 없이 대동수저로 같이 먹고 사는 사회를 염원하면서
복지국가운동을 시작한지 7년이 되었습니다.

복지현장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중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빈부격차, 낮은 행복지수, 높은 자살률, 국가와 대중의 외면, 각자도생
사교육과 집값과 노후 불안 등 보통사람들의 고통, 이상한 복지정책들 …
이런 문제에는 좀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세밧사는 움직여 왔습니다.

사회행동, 사회운동 .. 복지운동 …
이런 이름으로 지난 7년간
복지증세운동, 줬다뺏는기초연금개정운동,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운동, 대통령과 삼성을 향한 고소고발, 사회복지공무원근무구조개선운동 등을 해왔습니다.

일정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분투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세밧사가 견지하는 것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과
모든 일들을 여타 복지시민단체와 연대한다는 점입니다.

세밧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여러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는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는 불행할 수 있는데 ..
그 불행의 조건을 하나씩 걷어내고
행복의 조건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밧사는 그러한 사회복지 개념을
사회운동 복지운동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 길로 가는 하나하나의 법률과 정책과 서비스 개선이나 제정도 중요하지만
정권에 좌우되지 않고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대동사회 복지국가에 공감하는 그 지점이 세밧사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로 가는 도도한 물줄기는
우리 사회에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 이념의 뿌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시 이 다섯 가지 이념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 사상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결국에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보다 더 좋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세밧사의 소원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아름다운 이 꿈의 실현은
세밧사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꿈을 드러내놓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전국 곳곳 현장 사회복지사의 존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이념의 기치를 세우고자 하는 사회단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와 고통당하는 이들을 일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바뀌어야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많은 사회복지사가 복지국가촛불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세밧사 7년과 세밧사상 수상자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에 진심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축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축가로 축복해 준 클랑클랑합창단에도 감사드립니다.
군자금을 보내주시는 회원님들에게는 자랑스런 세밧사가 되고 싶습니다.

7년간 복지국가촛불을 함께 들어온 촛불연대 단체와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각 이슈별 연대활동을 함께 해 온 연대단체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15년간 반빈곤운동을 해 온 빈곤사회연대와
세밧사상을 수상한 김윤영 사회복지사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 이념이 뿌리 깊은 대동사회 복지국가 그 날 까지!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세밧사 운영위원 일동.

극한노인,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청와대 앞으로 가다!

노인 100, 폐지 리어카 끌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청와대 행진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019년 3월 25일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앞까지 노인 100여명과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외치는 행진을 벌였다. 이날은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 모두가 모든 노인의 기본권인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해 다함께 거리로 나섰다.

21개 복지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연대기구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014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우리는 도끼상소, 헌법소원, 땡볕 청와대 우산행진, 기초연금 장례식 등 수급노인들과 길거리로 나온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청와대와 국회는 해결을 결심하는 뚜렷한 답변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 11일 2019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전액이 아니더라도 기초연금의 일정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삭감해 빼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같이 노인빈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며 생명권이다.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말은, 곧 수급노인의 권리를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해 나가고, 빈곤노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수급노인의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독소조항 개선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폐지 리어카 끌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이유를 아는가?
문재인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라!

기초연금 30만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다음 달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빈곤노인계층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맹점을 풀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집주인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을 나는 왜 못 받나!”라며 빈곤 노인들이 탄식하는 이유이다. 작년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랐을 때로 그랬고 다음 달에 30만원으로 올라도 이러한 일은 계속될 예정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 사이에 역진적 소득 격차까지 초래한다.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고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다. 최근 소득분위별 격차가 심해지는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모두 1분위 계층에 속하는데,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기에 소득 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다.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작 집권하자 모르쇠로 태도를 바꾸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지난 5년 빈곤 노인들과 노인, 복지단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수많은 활동을 벌여 왔다.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는 도끼 상소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고, 작년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위위원회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종 본회의에서는 백지화되어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초연금에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할 수 있는가?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이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 2017년에 당사자 노인 99명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이다. 헌법적 심판으로 강제당하기 전에 정부는 이제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연금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란다. 포용국가를 만들겠단다. 도대체 우리 사회 빈곤 노인들이 극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 수치와 청사진이 무슨 소용인가? 대통령은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절망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 이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끝>

2019년 3월 25일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포용국가라면 당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2019.02.11. 청와대 앞 기자회견)

포용국가라면 당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라!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기초생활수급 노인 위한 추경예산안 필요

<기자회견문>

내일(12일) 문재인정부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한다. 이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복지정책의 청사진으로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를 내세운다. 우리는 중장기 시야에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을 강조하는 제2차 기본계획이 큰 열매를 거두기 바란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한국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하려면 가난한 노인의 복지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공적연금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기초연금 인상이 부상하고 있다. 실제 올해 4월부터는 하위계층 2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현행 25만원에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될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이 구조가 그대로 방치되면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할 것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추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기초연금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역진적 격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의 인상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방치된체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까지 심화된다. 또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계층간 분배 격차가 커지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모두 1분위 계층에 속하는데,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기에 5분위 소득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14년부터 줄곧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집권하자 모르쇠로 태도를 바꾸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사회복지사, 복지단체 등은 청와대 앞 도끼 상소, 거리 서명, 신문 광고, 토론회 등 지금까지 수많은 활동을 벌여 왔고,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위 예산소위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종 본회의에서는 백지화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초연금에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이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면서 어찌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청사진이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 수 있겠는가?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행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 작년 초과세수가 25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조속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선언하고, 이 사업을 포함한 민생 추경예산안을 준비하라.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절망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 <끝>

– 사진촬영: 김재중 사회복지사

정치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정치개혁> 특강

2019년 새해 첫 세밧사 특강
‘정치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정치개혁

작년 10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정치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는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지역구를 챙기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키우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정치혐오’ 일까요?
정치혐오로 발생하는 정치문제들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또한 민심을 반영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도 필요한 때입니다.

복지국가를 염원하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만나는 우리에게 정치개혁이 가져오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1부 강연 14:00-15:00>
정치개혁이란 무엇인가? (허승규 녹색정치 활동가)

<휴식시간 15:00-15:20> 명함나눔 & 인사 ‘나는 왜 이 교육에 왔는가?’
*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명함을 가지고 오세요.(명함을 나누면서 자기소개, 인사)

<2부 토크콘서트 15:20-16:30 / 사회: 최영선(비례민주주의연대 사무국장)>
박종규(세밧사 운영위원) / 이상희(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 허승규(녹색정치 활동가)

□ 주최 :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 주관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허승규 강사님의 강연 후기!

한국 귀국 다음날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들의 정치개혁 강연을 하였습니다. 정치혐오를 넘어서는 정치개혁, 정당을 키우는 정치개혁, 선거제도를 바꾸는 정치개혁 3갈래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세기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역사는 정치+정당+리더십+선거제도+교조주의가 아닌 다원주의+사회비전의 총체적 산물이므로, 사회복지 문제의 정치화 경로를 고민해야한다, 내용은 21세기적인 변화를 담고, 방식은 지금보다 훨씬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토크콘서트에선 다당제 구도 하의 극우세력의 분화, 진보정당 원내진입 이후 정책차별성 증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제 없는 권력구조개편 논의 반대, 2019년 4월 재보선 노회찬 지역구 수복으로 선거제도 개혁 교섭단체 복원, 2020년 총선까지 선거제도 개혁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말고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사 분들 앞에서 강연을 할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배우는 자리와 인연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진촬영: 라용(녹색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사회복지사 출근길 선언 (2019.01.30, 국회 앞)

 

불평등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는 복지국가로 가는 정치 기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지지한다.

 

복지국가로 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한다!

 

지난 촛불은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 이루어낸 정치혁명이었다.

추운겨울을 고되게 보내고 봄을 맞은 문재인 정부와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낡은 정치를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이 세운 촛불정권이다.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격차가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일상에서 절감하면서, 이러한 불평등이 불합리한 선거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51% 지지로 90% 의석을 독점하는 승자독식의 현 소선거구제도, 때로는 30~40% 지지로 100%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대통령 선거제도. 그래서 국민들은 선거 때 마다 ‘사표’를 걱정하며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대로 해 오지 못한 지나온 세월.

이러한 선거제도가 지역 기반의 양당 정치를 토착화시켰고, 오늘 대한민국의 불평등 격차사회를 만들었다. 이에 국민들은 국민의 정치 의사가 온전히 의석으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선거제도를 요구하게 되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였다.

그러나 ..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다가오는 시간까지 집권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정치백년대계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집권술수로서의 공약이 아니었나를 의심케 하는 행보로 일관해 오고 있다. 또 하나의 거대 정당은 정치발전보다는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로 가득 찬 현 선거제도를 사수하려 한다.

이에 수백의 시민사회단체는 썩은 정치를 바로 잡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목소리로 요구해왔다. 심각한 불평등과 일상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국회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불평등한 사회의 피해자이고 사회변화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매일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들의 복지와 목소리를 온전히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를 내세우며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가 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돌봄을 맡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한 명의 아이 당 ‘412원’ 운영비로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휠체어 리프트 이용 규정상 시간이 촉박했다는 이유로 기차탑승을 거절당한다. 노인빈곤율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이어져온 미투운동은 여성들이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한국의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죽을 고비를 스스로 넘겨야 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우리 사회가 ‘헬조선’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보편적 복지국가 ‘웰조선’으로 가는 정치 디딤돌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그간 “예산에 맞추어진 복지” 환경에서 분투해 왔다. 이제 우리는 “복지에 맞추어진 예산”을 요구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정치에 맞추어진 국민의 삶이 아니라 국민 삶의 여망에 맞추어진 정치를 요구하기에, 우리는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동형 비례선거제 정치개혁운동에 동참하고 이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회복지사 우리의 요구.

  1. 문재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선공약 실현 의지를 국민에게 재확인하라.
  2.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정치백년대계를 실기하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즉각 앞장서라.
  3. 자유한국당은 적폐제도를 끌어안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도가 건강한 보수의 활로임을 자각하고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라.
  4. 모든 정치권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지역기반 정치에서 민심기반 정치로 전환하라.
  5. 정치권과 국민은 소선구제 적폐를 청산하고 정치적 자유권 확보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하나가 되자.

 

2019년 1월 30일

 

복지국가 정치 기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사 374

강성현 강수민 강승원 강양숙 강연주 강원남 강점숙 강정식 강지은 경윤호 고나경 고진선고태은 고한용 고한철 공상길 곽경인 곽효정 국민수 권대교 권미경 권을식 권지연 권태용권혜원 금은점 김경애 김경일 김경훈 김광제 김규식 김기정 김남용 김누리 김대규 김대석김덕훈 김동광 김동현 김미숙 김미순 김미영 김민수 김보나 김부순 김상석 김서하 김석우김성근 김세희 김소영 김소희 김수경 김수연 김수영 김수진 김승수 김양희 김연희 김영미김영민 김영석 김영화 김요섭 김용길 김유진 김은경 김익환 김인자 김일수 김일용 김재란김재웅 김재중 김재훈 김정숙 김정은 김정훈 김종산 김종열 김주희 김준석 김지해 김지호김진래 김진의 김진주 김창범 김태완 김평화 김한나 김향미 김형진 김혜란 김혜미 김호일김희경 김희정 나찬호 남광희 남선영 남은숙 남최성일 노명래 노진선 노혜원 도상원 류성원류승남 류원섭 류학기 류형진 명경화 민경홍 민들레울 박경원 박경현 박경희 박노숙 박돈건박미나 박미영 박미옥 박미희 박상호 박성주 박성준 박성호 박승현 박우희 박은미 박은희박정식 박정아 박종규 박주종 박준영 박지현 박진제 박철민 박현정 박호진 반영승 방현철배명수 배승룡 배은하 배인재 백경진 백수진 백승완 백종환 백지권 부미경 서선희 서소라서재민 서재영 서정화 서주원 성정숙 손진호 손현창 송부연 송성교 송승옥 송윤지 송주혜송태영 승근배 신기도 신보경 신성희 신승협 신정혜 신철민 신현학 신현환 신혜교 심정원안병용 안수현 안창영 안현주 양금석 양원민 양재희 양종철 양혜정 엄삼용 엄태인 여병철여승수 여준규 오경은 오미애 오상열 오선영 오승주 오승환 오승희 오연근 오윤영 오은주오창열 왕수정 원명순 원영숙 원준호 유근아 유선영 유수상 유용대 유원선 유희정 윤귀선윤선희 윤영미 윤재호 윤해복 윤호석 이경남 이경식 이남수 이다솜 이대일 이동은 이동훈이명묵 이무한 이문성 이미옥 이범승 이보람 이보현 이봉원 이상엽 이상희 이석환 이성주이수영 이수준 이수진 이승범 이신열 이영학 이용은 이윤정 이은선 이은영 이은희 이인숙이인희 이장훈 이재현 이재홍 이 전 이정미 이정자 이정훈 이정희 이종성 이준민 이준우이지선 이지원 이지은 이지혜 이진이 이진희 이창숙 이창훈 이채윤 이천근 이초롱 이크리스탈이태우 이학준 이한수 이해령 이향숙 이현제 이현희 이형희 이혜수 이희은 인민지 임복희임성현 임정원 임형건 장경진 장미화 장복례 장성욱 장영아 장은석 장재희 장제우 장천식전남희 전은희 전일광 전재일 전지현 정건희 정병오 정석왕 정선철 정순우 정승아 정승원정아영 정옥민 정원석 정은숙 정재훈 정지선 정지윤 정흥채 조경애 조미선 조민호 조석영조신희 조은선 조창환 지경주 지선주 지승훈 진재근 천영익 채수훈 최경규 최낭영 최명구최미정 최선숙 최선영 최성숙 최세익 최순옥 최승국 최아름 최영선 최용기 최용식 최 웅최유호 최윤형 최자웅 최장열 최재우 최정기 최종순 최향숙 탁현정 편성연 하성도 하 일한경희 한민정 한승수 한은혜 함은영 함형호 홍갑표 홍금희 홍영숙 홍정표 홍준형 홍희정 황의철

 

총 374명

63차 복지국가촛불

63차 복지국가촛불을 잘 마쳤습니다~

9월 마지막 금요일에 진행된 63차 복지국가촛불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의 주관으로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한가위 복지민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회보험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등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 개정해야 할 여러 정책들을 논의하고 현장의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들었습니다다.

이날 촛불을 마무리 하며, 이명묵 세밧사 대표는 ‘살펴야 할 낱낱의 정치의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답게, 나라가 나라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위한 철학적 담론을 고민해야 한다’며, GDP는 더 이상 행복을 측정하는 수치가 아니며 행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담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64차 촛불은 10월 26일 8시에 시작됩니다!

61차 복지국가촛불

7월 마지막 금요일, 폭염도 이겨내고 61차 복지국가촛불을 들었습니다.

무더위로 촛불은 켜지 못했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은 어느 촛불보다 뜨거웠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4년을 되돌아보고,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이 성남에서 실현되기까지 복지국가촛불연대가 왜 청와대와 국회 앞을 찾아갔는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한 약자들의 영원한 벗 노회찬 의원을 생각하며 묵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복지국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같이 먹고 사는’ 국가를  지향합니다.

수급노인들이 복날 삼계탕 한 그릇은 고민없이 먹을 수 있는 나라,
희귀병 때문에 부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
같이의 가치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찜통 더위에도 함께 자리해준 모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62차 복지국가촛불은 8월 마지막주 금요일 31일에 모입니다.

 땀은 뻘뻘흘려도, 복지국가 기록은 놓치지 않는 이상호 국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사회를 멋지게 해주신 박종규 선생님도 고생많으셨습니다!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거리행진 (경복궁역에서 청와대까지, 7/3)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1. 실태: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역진적 격차’

얼마 전 통계청이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가장 가난한 사람의 살림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은 긴급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악화는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그렇다. 지금 저소득층의 소득 실태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할 때이다. 특히 하위계층 소득감소 핵심에는 비근로 노인가구가 존재한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생활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소득을 얻기 어렵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거의 없기에 국가의 현금 복지에 의존해야하는 분들이다.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어느새 도입된 치 10년을 맞았고, 금액도 현재 하위 70% 노인에게 월 21만원씩 지급되고, 오는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인상되며, 문재인정부 마무리 시점에는 30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에겐 아무런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1만원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당한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생계급여에서 인상액만큼 다시 줄어드니,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최종 급여는 그대로다.

그 결과 기초연금 도입으로 일반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계속 늘어나는데 기초수급 노인의 소득만 제자리에 머무는 ‘역진적 격차’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과거 기초노령연금부터 발생했는데, 이제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향하는 지금까지 방치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장애인 노인에게도 적용된다. 우선 기초수급 경증 장애인도 노인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만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당한다. 차상위 이상 비장애 노인이 기초연금을 누리는 것과 대비된다. 중증장애인도 노인이 되면 기존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뀔 뿐 총급여는 사실상 그대로이다. 노인이 되어도 추가급여를 받지 못한다. 결국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기초수급 경증 장애인, 장애인연금을 받았던 중증장애인은 노인이 되어도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1. 보건복지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옹호론의 문제점

문재인정부가 진정 저소득계층의 소득분배 악화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최우선으로, 그리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탁상곤론식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첫째,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성 원리를 근거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옹호한다.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논리이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리 잡은 이후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기에, 현행처럼 기초수급 노인을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하면 기초연금만큼 일반 노인과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발생한다. 이는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역진적 격차’이다. 이 문제를 방치하고 ‘보충성 원리’를 기계적으로 고집하는 건 탁상공론식 행정이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항목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한다. 하지만 이는 현행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정이다. 기초연금법 제5조는 여러 감액 조항을 다루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시한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이에 보충성 원리를 명분으로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현재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행하는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다. 결국 시행령이 상위 제도인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

 

셋째,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로 보장하면 차상위계층 노인과 소득 역전이 발생한다?
이 주장은 가처분소득에서 기초수급 노인과 차상위계층 노인의 역전 현상을 가리킨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에서 재산과 부양의무자에서 가공의 현금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계가 없이 이미 존재하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이 주장은 ‘소득 역전 현상’이 기초연금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설명한다. 역시 사실과 다른 억지이다. 기초수급 노인과 차상위계층 노인이 모두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존 소득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뿐이다. 모두 같은 금액을 보장받는데 왜 소득 역전이 발생하는가?

 

넷째, 현재 절박한 지원 대상은 비수급 빈곤층이다?
현재 비수급 빈곤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실상 가난함에도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 비수급 빈곤층의 사각지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합리적인 부양의무제, 재산의 소득환상 등에 의해 초래된 문제이다. 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기초연금 도입 이전부터 존재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기초 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비수급 빈곤층의 사각지대 문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과제가 아니다. 둘 다 절박한 과제이다. 특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비수급 빈곤 노인보다는 일반 노인과의 형평성이 논점이다.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이유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는 건 궤변이다.

 

다섯째, 생계급여의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계급여를 기초연금만큼 인상하면 ‘보충성 원리’에서도 기초수급 노인의 현금급여가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 과연 문재인정부는 생계급여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자연증가분 외에 생계급여 인상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 2018년에도 1인가구 평균 생계급여는 26.4만원에서 26.8만원으로 1.16%, 약 4천원 인상에 그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현재진행인 문제이다. 이번 달에도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았다 다시 내놓는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의 빈궁함에 박탈감까지 더해진다. 9월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 그 강도는 커질 것이다. 향후 생계급여 인상안을 추진하더라도 이 방안이 현실화되기 이전까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1. 요구: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지닌 핵심 문제는 수급 노인과 일반 노인 간에 발생하는 ‘역진적 격차’이다. 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해야 한다.

지금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여러 예외가 존재한다. 우선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가 받는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가 받는 명예수당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한다. 또한 ‘가계 추가 지출’을 이유로 장애인연금,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등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이에 ‘형평성’을 근거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는 2014년에 발간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소득불균형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각종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예산처는 2016년 발간한 [기초연금제도 평가]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의 실질적인 수급액 증가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일부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통해 재정부담은 줄이면서 얼마간의 극빈층 노인에 대한 소득증가를 꾀할 수 있다”는 조정안을 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알고 계신가? 계속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의 설움을 모른 채 할 것인가? 저소득계층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9월에 기초연금을 인상하기 전에 시행령을 바로 잡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대/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성남시장 예비후보 은수미, 어린이병원비 완전100만원 상한제 정책협약!

지난 5월 11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어린이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정책협약식’이 진행됐다. 은 후보가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발표하고, 이를 ‘최고의 공공의료 도시 성남 만들기’ 의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정책공약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아동인권의 최우선 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은수미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제안한 “18세 미만 어린이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후보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채택한다 △은수미 예비후보는 성남시장으로 당선 후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위한 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성남시의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추진을 지원하며 협력한다 이다.

은 후보는 “어린이의 건강권, 생명권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를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뜻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히며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경험을 토대로 이번 공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최고의 공공의료 도시 성남 만들기’ 1호 공약으로 내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를 시작으로, 모든 정당에서 병원비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공약으로 받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