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차 복지국가촛불

7월 마지막 금요일, 폭염도 이겨내고 61차 복지국가촛불을 들었습니다.

무더위로 촛불은 켜지 못했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은 어느 촛불보다 뜨거웠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4년을 되돌아보고,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이 성남에서 실현되기까지 복지국가촛불연대가 왜 청와대와 국회 앞을 찾아갔는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한 약자들의 영원한 벗 노회찬 의원을 생각하며 묵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복지국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같이 먹고 사는’ 국가를  지향합니다.

수급노인들이 복날 삼계탕 한 그릇은 고민없이 먹을 수 있는 나라,
희귀병 때문에 부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
같이의 가치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찜통 더위에도 함께 자리해준 모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62차 복지국가촛불은 8월 마지막주 금요일 31일에 모입니다.

 땀은 뻘뻘흘려도, 복지국가 기록은 놓치지 않는 이상호 국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사회를 멋지게 해주신 박종규 선생님도 고생많으셨습니다!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거리행진 (경복궁역에서 청와대까지, 7/3)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1. 실태: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역진적 격차’

얼마 전 통계청이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가장 가난한 사람의 살림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은 긴급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악화는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그렇다. 지금 저소득층의 소득 실태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할 때이다. 특히 하위계층 소득감소 핵심에는 비근로 노인가구가 존재한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생활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소득을 얻기 어렵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거의 없기에 국가의 현금 복지에 의존해야하는 분들이다.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어느새 도입된 치 10년을 맞았고, 금액도 현재 하위 70% 노인에게 월 21만원씩 지급되고, 오는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인상되며, 문재인정부 마무리 시점에는 30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에겐 아무런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1만원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당한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생계급여에서 인상액만큼 다시 줄어드니,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최종 급여는 그대로다.

그 결과 기초연금 도입으로 일반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계속 늘어나는데 기초수급 노인의 소득만 제자리에 머무는 ‘역진적 격차’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과거 기초노령연금부터 발생했는데, 이제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향하는 지금까지 방치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장애인 노인에게도 적용된다. 우선 기초수급 경증 장애인도 노인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만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당한다. 차상위 이상 비장애 노인이 기초연금을 누리는 것과 대비된다. 중증장애인도 노인이 되면 기존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뀔 뿐 총급여는 사실상 그대로이다. 노인이 되어도 추가급여를 받지 못한다. 결국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기초수급 경증 장애인, 장애인연금을 받았던 중증장애인은 노인이 되어도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1. 보건복지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옹호론의 문제점

문재인정부가 진정 저소득계층의 소득분배 악화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최우선으로, 그리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탁상곤론식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첫째,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성 원리를 근거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옹호한다.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논리이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리 잡은 이후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기에, 현행처럼 기초수급 노인을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하면 기초연금만큼 일반 노인과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발생한다. 이는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역진적 격차’이다. 이 문제를 방치하고 ‘보충성 원리’를 기계적으로 고집하는 건 탁상공론식 행정이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항목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한다. 하지만 이는 현행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정이다. 기초연금법 제5조는 여러 감액 조항을 다루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시한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이에 보충성 원리를 명분으로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현재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행하는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다. 결국 시행령이 상위 제도인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

 

셋째,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로 보장하면 차상위계층 노인과 소득 역전이 발생한다?
이 주장은 가처분소득에서 기초수급 노인과 차상위계층 노인의 역전 현상을 가리킨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에서 재산과 부양의무자에서 가공의 현금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계가 없이 이미 존재하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이 주장은 ‘소득 역전 현상’이 기초연금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설명한다. 역시 사실과 다른 억지이다. 기초수급 노인과 차상위계층 노인이 모두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존 소득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뿐이다. 모두 같은 금액을 보장받는데 왜 소득 역전이 발생하는가?

 

넷째, 현재 절박한 지원 대상은 비수급 빈곤층이다?
현재 비수급 빈곤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실상 가난함에도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 비수급 빈곤층의 사각지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합리적인 부양의무제, 재산의 소득환상 등에 의해 초래된 문제이다. 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기초연금 도입 이전부터 존재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기초 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비수급 빈곤층의 사각지대 문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과제가 아니다. 둘 다 절박한 과제이다. 특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비수급 빈곤 노인보다는 일반 노인과의 형평성이 논점이다.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이유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는 건 궤변이다.

 

다섯째, 생계급여의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계급여를 기초연금만큼 인상하면 ‘보충성 원리’에서도 기초수급 노인의 현금급여가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 과연 문재인정부는 생계급여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자연증가분 외에 생계급여 인상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 2018년에도 1인가구 평균 생계급여는 26.4만원에서 26.8만원으로 1.16%, 약 4천원 인상에 그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현재진행인 문제이다. 이번 달에도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았다 다시 내놓는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의 빈궁함에 박탈감까지 더해진다. 9월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 그 강도는 커질 것이다. 향후 생계급여 인상안을 추진하더라도 이 방안이 현실화되기 이전까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1. 요구: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지닌 핵심 문제는 수급 노인과 일반 노인 간에 발생하는 ‘역진적 격차’이다. 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해야 한다.

지금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여러 예외가 존재한다. 우선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가 받는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가 받는 명예수당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한다. 또한 ‘가계 추가 지출’을 이유로 장애인연금,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등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이에 ‘형평성’을 근거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는 2014년에 발간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소득불균형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각종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예산처는 2016년 발간한 [기초연금제도 평가]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의 실질적인 수급액 증가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일부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통해 재정부담은 줄이면서 얼마간의 극빈층 노인에 대한 소득증가를 꾀할 수 있다”는 조정안을 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알고 계신가? 계속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의 설움을 모른 채 할 것인가? 저소득계층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9월에 기초연금을 인상하기 전에 시행령을 바로 잡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대/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성남시장 예비후보 은수미, 어린이병원비 완전100만원 상한제 정책협약!

지난 5월 11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어린이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정책협약식’이 진행됐다. 은 후보가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발표하고, 이를 ‘최고의 공공의료 도시 성남 만들기’ 의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정책공약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아동인권의 최우선 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은수미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제안한 “18세 미만 어린이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후보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채택한다 △은수미 예비후보는 성남시장으로 당선 후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위한 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성남시의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추진을 지원하며 협력한다 이다.

은 후보는 “어린이의 건강권, 생명권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를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뜻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히며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경험을 토대로 이번 공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최고의 공공의료 도시 성남 만들기’ 1호 공약으로 내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를 시작으로, 모든 정당에서 병원비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공약으로 받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요청한다.

 

“4020”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운동 국회 기자회견

소아암(백혈병) · 심장병 어린이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자.

어린이 병원비 불안으로 집집마다 민간어린이보험 연 5조원 지출

18세 미만 850만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4,020억 원으로 가능하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지방선거 공약을 제안한다!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단체 자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수십 년째 우리의 일상이 되어 왔습니다.

중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자는 행사에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될까요? 또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또 …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한 명, 두 명 … 어린이의 생명이 모금에 의존하는 풍전등화와도 같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4~5조원이나 됩니다. 그 돈의 채 10%도 안 되는 4,020억 원만 정부에서 부담하고 “(비급여 포함)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면 18세 미만 850만 명 아동/청소년의 병원비를 100%보장할 수 있습니다. 4,020억 원은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1.9%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850만 명에게 필요한 병원비보장 4,020억 원은 우리사회가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재정 능력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 상황(2017년 21조원)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병원비 불안에서 부모들을 해방시키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정부에서 책임지는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 지방선거 공약을 제안합니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핵심 권리 중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7년이 되는 2018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 연대단체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어린이병원비를 정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은 민생복지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어린이 생명권 보장 정책”을 중앙당 공약으로,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18세미만 아동/청소년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공약 제안서 전달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1.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 대상자

○ 대상 연령: 만 0~18세 미만 850만 명 아동/청소년
○ 병원비 범위: 입원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비급여 포함)100만원 초과 분 총 4,020억원 (2016년)

  1.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에 필요한 재원 추계

□ 추계방법

○ 건강보험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진료비 구간별 급여비,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본인부담,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

– 2016년 전체 연간 진료비 크기별 실일원, 진료비* 자료확보(건강보험공단)

*진료비란 비급여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비+법정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급여비 63.4%, 비급여 16.5%)를 활용 비급여 금액을 추정(비급여 크기는 모든 진 료비 크기에 동일 적용)

– 연간 진료비 크기별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

– 법정 본인부담금 및 추정된 비급여를 더하여 진료비 구간별 연간 총진료비(진료비+비급여), 급여비, 총본 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비급여)을 산정후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총 금액을 합산

* 모든 연령에 대해 100만원 상한제 필요한 재원은 10.8조원

○ 위 정리된 엑셀파일에 각각 0~4세, 5~9세, 10~14세, 15~17세의 연간 진료비를 적용하여 각 연령별 100 만원 이상 금액을 산정
비급여를 포함한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에 소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

전체 연령과 18세 미만 구간에 따른 소요 재원.

전체연령: 10조 8천억원
0~4세: 2,315억원
5~9세: 651억원
10~14세: 534억원
15~18세 미만: 520억원
0~18세 미만: 4,020억원

 

  1.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 재원 마련방안

건강보험 누적흑자 1.9%만으로도 18세 미만 850만 아동/청소년 병원비 보장 가능

2017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가 21조원이고,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에 필요한 재원은 4,020억원으로 현재 흑자분의 단지 1.9%만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함.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설날맞이 서울역 캠페인

설 명절이 시작되던 2월 15일!
서울역 앞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캠페인을 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서울역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알리는 홍보물을 드리며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또한 2월 17일까지 진행되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이날은 광주 세밧사 윤호석, 김영미 회원님도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월 17일 밤 12시에 종료되었습니다.

합력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 세밧사 김영미, 윤호석 회원

사회복지사들, 목포로 가다. -허다윤 부모님 만남-

-정부는 세월호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

2017년 04월 01일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서울복지시민연대/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는 목포 신항에 찾아가 미수습자 가족과의 만남을 가지고 세월호 3주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미수습자 가족 허다윤부모님과의 만남과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대화 전문 —-

 

 

허다윤 아버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저희들은 뭐 가족이니깐 당연히 해야 하는거고,

저희 가족의 힘으로는 벅차고 그런 나날들이였는데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고 많은 또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실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 못먹을 때 와서 등 두들겨주면서 안먹으면 안된다 챙겨주시고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흘러서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 세월호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라왔지만 소원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찾는 것입니다.

배가 올라왔지만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또 기다려야 할지, 사실 장소가 옮겼을 뿐이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정말 9명의 가족이 다 찾아서 따뜻한 곳에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다윤 어머니

 

아빠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세월호 배가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현장에 있으면서 그 램프로 인해서, 그게 안됐으면 사실은 세월호는 다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였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또 많은 국민들이, 많은 엄마아빠들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세월호가 올라오기를 기도해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9명이 빨리 찾아지기를 기도해주셨기 때문에 세월호가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건 세월호 배가 올라왔지만 저희가 또 한 가지 무서운 건 여기서 9명을 다 찾아야하는데 못 찾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태까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사람 찾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9명이 다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왜 그랬는지 배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밝힐 수 있도록 그리고 304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서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나라로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저 세월호가 눈앞에 있는데도, 아이가 거기에 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서 제 손으로라도 자식을 찾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사람 찾는 게 최우선순위가 되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총동원해서 빨리 사람부터 수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부터 빨리 수습해라 외쳐주시고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나마 여기서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빨리 다윤이, 은화, 영인이, 현철이, 혁규 그리고 선생님 두분(고창석선생님, 양승진선생님) 권재근님, 이영숙님 다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집으로 저희 좀 보내주세요.

마지막 한사람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 그때 3년 전에 했던 그약속 지금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세월호 3주기 성명서 발표

-정부는 세월호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

2017년 04월 01일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서울복지시민연대/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는 목포 신항에 찾아가 미수습자 가족과의 만남을 가지고 세월호 3주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세월호 3주기 성명서 전문

정부는 세월호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

오늘 이 자리에서 선 우리 사회복지사는 세월호 인양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인양을 3년이나 질질 끌어오면서 참사의 진실을 은폐해 온 정부에 대하여 분노를 재삼 금할 수 없다. 또한 미수습 희생자들이 온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여전히 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하는 죄송함과 자괴감을 안고 이 곳에 모였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 하나이다. 3년 동안 차디찬 바다 속에서 고통스럽게 잠겨 있어야만 했던 희생자들을 쓸쓸히 뭍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뭍으로 올라오는 희생자들을 단 한사람이라도 더 기다리고 맞이하여, 그간의 외로움이 조금이나마 씻어 지기를 바라는 것. 더불어 우리는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고 외치기 위해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무섭게 올라오는 세월호를 앞에 두고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을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그 어떤 조치보다 우선하여 세월호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에 어떠한 외압도 없도록 하며, 원인 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나,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과정과 인양 후 대비책, 선체정리과정 등의 모든 진행사항을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하라!

하나, 세월호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양지체, 1기 특조위 조사방해,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할 이유가 없다. 고로 정부는 철저한 반성 속에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행태는 어떠했는가? 진실을 은폐하고, 가족의 고통의 외면해 왔다. 그리고 세월호가 인양된 지금, 3년을 기다려 온 미수습자 가족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정부가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진실을 찾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세월호 미수습자, 희생자 가족 여러분,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는 여러분의 고통을 잊지 않고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2017년 4월 1일
세월호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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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주기 기억 행사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 진도 팽목항 방문 –
세월호의 아픔이 3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옆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할 9명의 가족을 위해 진도로 내려가는 발걸음에 동참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ㆍ당일내용 : 미수습자가족 간담회&철저한 진상조사 요구 선언
ㆍ출발일시 : 2017년 4월 1일(토) 오전 7시
ㆍ집결장소 : 광화문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
ㆍ모집인원 : 40명
ㆍ참가비 : 2만원(교통비&조중식 포함)
ㆍ참가신청 : 3월 29일(수) 마감
ㆍ문의 : 각 참여단체별 실무단
* 특이사항 : 간식 및 석식은 개별 준비
서울복지시민연대/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세밧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