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강화와 계속주거권 토론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3회차]

“임대차 3법 강화와 계속주거권”

집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삶 터’다. 주거 평등권이라는 말을 잘 사용했으면 한다. 가구별로 기준을 달리 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주거 평등권에 적절하지 않은 주거공간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최창우(집걱정없는세상 대표)

–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bit.ly/주거권토론3
– 3회 토론회 세부기록: 클릭

89차복지국가촛불&빈곤노인 샤우팅대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빈곤노인 샤우팅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빈곤노인들의 외침

현재 약 50만 명에 이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 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충성 원리를 경직적으로 적용해 기초연금 전액을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함으로써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지난 9월 30일(목),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온라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샤우팅(Shouting) 대회를 열어 기초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혜택 박탈 문제를 해결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이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토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명묵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공동대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 당사자인 수급노인들의 조직된 힘이 없기 때문이다. 수급노인들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불편해 하고, 정부를 향한 항의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은 문제 발굴, 당사자 조직화, 공론화, 해법 제시 등 노인복지 제도개선에서 당사자들과 복지단체들이 주도한 의제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경로당을 방문하기 위해 공치사하는 것과 달리, 아래로부터 당사자와 시민들이 주인공인 운동입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사회 가장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복지혜택을 고정시킴으로써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은 이것은 진정 사회정의라 볼 수 없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미 근로와 사업소득 30%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동수당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해결이라는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 노인 (익명 요청)

 

“코흘리개 아이들한테 사탕을 하나 줬다가 도로 그것을 입에 넣기 전에 손에 있던 사탕을 뺏어버리면 그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울고, 도로 달라고 소리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충부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산 지 어언 20년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안 준다는 이 거지 같은 정부가 어딨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기초수급자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십시오.“

 

김호태 노인

 

”이건 수급자들 돈을 탈취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뺏기는 겁니다. 이런 나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수급자들이 노령연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중 지급이라고 하면서 안 줬습니다.“

 

강남구 노인

 

”이것은 노인의 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쇠약한 노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작구 노인

 

”그 사람들은 주고 왜 우리는 그걸 공제를 하느냐구요. 그게 기가 막힌 거요. 그 돈, 크게 아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딴 데 펑펑펑펑 하고… 최소한의, 최소한의 상태로는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정부라고 생각해요.“

 

황은영 (사회복지사)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한창 이슈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도, 어르신들도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정책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그마한 발돋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주거권 보장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2회차]
‘주거급여와 주거권 보장’
“집다운 집에서 살도록 하자 라고 말하는 대통령 후보는 언제 볼 수 있나?” –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bit.ly/주거권토론2
– 2회 토론회 세부기록: 클릭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부동산 주요 이슈 팩트체크와 대안

주거권 인식전환과 국가 책임

우리가 마주한 주거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여 : 서울하우징랩 유튜브 생중계

오늘 오전에는 국회 앞에서 임대차 3법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세입자 단체 그리고 종교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 안에서 격렬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제발 시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나아지길 바란다면 어처구니없는 소리 그만하고,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7월 임시 국회, 세입자 주거안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임대차 3법 즉각 개정하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 남았다. 남은 일주일, 임대차3법의 처리 여부에 따라 세입자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절체 절명의 시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전월세신고제’는 어제(7/28)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 개정의 중요한 관문이 열렸다.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지 40년이 흘렀지만,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계약기간은 30년째 바뀌지 않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과거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법안만 발의될 뿐 요지부동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30년째 2년마다 이삿짐을 싸거나, 전월세를 무한정 올려주는 것을 반복해야하는 전월세 난민 신세였다. 이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의 도입을 촉구하는 세입자들과 113개 제 종교・노동・법조・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은 국회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미래통합당의 민생 발목잡기 행태를 규탄한다. 미래통합당이 우려하는 전월세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민생 개혁 방향으로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일부 임대인들의 반대와 저항에 주춤해져 임대차3법 도입이 7월 임시국회를 넘긴다면, 전월세 인상과 세입자 불안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최소한의 수준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법사위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 1회 연장(2+2, 4년)안 뿐 아니라 6년(2+2+2, 3+3), 9년(3+3+3) 그리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권 보장 안과 임대료인상률도 소비자물가나 소득상승률과 연동하는 안까지 다양하다. 1%대 이하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소득정체, 이미 과도하게 오른 전월세 상황, 특히 장기적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볼때, 1회 갱신(4년)과 5% 이내 임대료인상률 적용 방안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다.

또한 기존 세입자들에게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신규 계약자의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적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재고해야 한다. 법률이 개정되어도 4년 후 신규 세입자와 계약 시에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4년마다 임대료 폭등의 악몽이 예견된다. 더욱이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적용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총선 3개월 만에 공약을 후퇴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최근 임대인들이 임대차3법 도입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집단 행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국회와 언론이 오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인 절대 우위의 기울어진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세입자들은 지금까지 ‘권리’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권리 없음’, 무권리 상태의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방 빼!’소리에 이삿짐을 싸며 숨죽여 살아왔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갱신청구권’이라는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권리가 보장된다면, 굳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살 이유가 줄어든다. 세입자 주거 안정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는 일주일 남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단기적 처방을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작동할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진짜 민생을 결정할 시간이 왔다. 세입자 주거 안정,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세입자 주거 안정 미룰 수 없다. 7월 임시국회, 임대차 3법 즉각 개정하라!
계속거주권 보장하는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하라!
오를 만큼 올랐다.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국민의 절반, 세입자들의 숨죽인 절규, 더 이상 외면 말라!

2020년 7월 29일

임대차3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 및 113개 제 단체 일동

75차 복지국가촛불, 8주년 기념!

7월 24일 금요일, 복지국가촛불연대의 8살을 기념하는 75차 복지국가촛불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집회신고가 금지되었고, 비소식도 있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은 대전, 전남, 전북, 광주, 경기, 서울, 남원 등 전국 각지역에서 30여분이 넘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공동운영위원장님의 여는말씀으로 시작하여, 복지국가촛불연대 소속단체인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세밧사(신철민 운영위원)의 연대발언 또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기 복지국가 청년캠프에 참여했었던 정유현 선생님의 무반주 공연과 세밧사, 복지국가촛불연대 8주년을 축하하는 W콰이어의 무대도 있었습니다. ‘세밧사 전국투어’로 인연을 맺은 대전, 전남, 전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들도 참석해주셨고 서울과 중앙 협회에서도 축하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세밧사와 복지국가촛불연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8년이란 시간을 보내왔던 것처럼, 복지국가를 위한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해보겠습니다. 연대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 W콰이어 축하공연 감상하기
https://youtu.be/89w0qvup4Ck
https://youtu.be/m6FQ54epfms
https://youtu.be/lVjQ9OUgWdc

‘약자의눈’ 연구단체 창립세미나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약자의눈’ 창립 세미나가 열렸다.

‘약자의 눈’은 노인ㆍ장애인ㆍ어린이 등의 행복권 실현을 위한 각종 연구로부터 4차산업혁명ㆍ고령화 시대에 대다수 국민이 지식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온국민평생장학금 제도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행복권 연구를 통해 사람중심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연구단체이다.

약자의 눈’ 대표는 김민석 의원이며, 연구책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혜영 의원이 맡았다. 또한 김예지, 김철민, 박병석, 박성준, 박수영, 신정훈, 윤재갑, 이상헌 의원이 정회원으로, 도종환,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용혜인, 윤미향, 이낙연, 장경태, 장혜영, 조승래, 천준호, 최형두, 홍기원 의원이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원연구 단체이지만,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년유니온, 세이브더칠드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함께살기연구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피플퍼스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모여 활동을 함께할 예정이다.

75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75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복지국가촛불의 8번째 생일, 75차 촛불을 7월 24일 저녁 8시 온라인 ZOOM 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8년이라는 시간동안 복지국가촛불과 함께 해온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촛불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플랫폼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W콰이어’의 축하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나요 

* 온라인 ZOOM 사용법을 잊으셨다면? 6월 촛불을 복습해요. http://www.sebasa.org/?p=3145 <- 복습하러 가기(ZOOM 사용법 안내)

일시: 2020년 7월 24일 저녁 8시
장소: 온라인 ZOOM (링크 당일공개)
주최: 복지국가촛불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