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운동은 계속된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2017년 99명의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한 졸속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요지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다투는 대상이 될 수 없고 입법재량의 일탈이라 보기 어렵다. 둘째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하여 지급하여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현금급여 총액은 달라지지 않기에 현저한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 셋째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더라도 국가로부터 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의료비지원제도와 각종 감면혜택(주민세 비과세,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을 받고 있기에 평등권을 침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문을 두 번 세 번 확인하면서 이 문서가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잘못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평등권 침해 여부”,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로 주제를 구분하여 판단하였지만, 각각의 문단 어디에서도 ‘인권’의 문법과 정신은 찾을 수 없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들이 헌법재판소에 본질적으로 물은 것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진적 격차’ 문제였다. 기초연금 도입 및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비수급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는데 반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제자리에 머무는 게 헌법에 담긴 평등권에 부합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위에서 요약한 세 가지 내용처럼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며 부수적 사안만을 다룰 뿐이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는 희망의 푸른색으로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수급노인이 용기를 내어 전국에서 99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말의 희망을 품고 심판정에 들어선 수급노인들에게 기각 결정은 실망이었고, 특히 판단의 근거를 듣는 시간은 실망 이상의 절망과 암흑이었다.

이에 수급노인 당사자와 우리 연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금치 못한다. 노인빈곤율 OECD 1위인 나라에서 500만 명이 넘게 받는 기초연금을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에겐 줬다 뺏는 것은 명백한 ‘국가의 복지폭력’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모든 노인의 권리인 노후소득보장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정이며, 노인의 70%가 받아 보편적 복지에 가까워진 기초연금에서 빈곤노인을 배제하는 차별적 행정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빈곤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수급 노인과 일반 노인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기에 그 판결의 권위를 수용할 수 없다. 또한 헌재의 이번 판결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거나 불평등의 심화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수적인 이유로 이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는 무책임한 졸속 결정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는 당사자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다짐한다. 우리는 2020년에 빈곤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을 위해 가일층 활동할 것이다.

2020년 1월 3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정부는 세월호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

2017년 04월 01일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서울복지시민연대/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는 목포 신항에 찾아가 미수습자 가족과의 만남을 가지고 세월호 3주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미수습자 가족 허다윤부모님과의 만남과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대화 전문 —-

허다윤 아버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저희들은 뭐 가족이니깐 당연히 해야 하는거고,

저희 가족의 힘으로는 벅차고 그런 나날들이였는데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고 많은 또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실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 못먹을 때 와서 등 두들겨주면서 안먹으면 안된다 챙겨주시고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흘러서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 세월호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라왔지만 소원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찾는 것입니다.

배가 올라왔지만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또 기다려야 할지, 사실 장소가 옮겼을 뿐이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정말 9명의 가족이 다 찾아서 따뜻한 곳에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다윤 어머니

아빠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세월호 배가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현장에 있으면서 그 램프로 인해서, 그게 안됐으면 사실은 세월호는 다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였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또 많은 국민들이, 많은 엄마아빠들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세월호가 올라오기를 기도해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9명이 빨리 찾아지기를 기도해주셨기 때문에 세월호가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건 세월호 배가 올라왔지만 저희가 또 한 가지 무서운 건 여기서 9명을 다 찾아야하는데 못 찾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태까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사람 찾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9명이 다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왜 그랬는지 배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밝힐 수 있도록 그리고 304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서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나라로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저 세월호가 눈앞에 있는데도, 아이가 거기에 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서 제 손으로라도 자식을 찾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사람 찾는 게 최우선순위가 되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총동원해서 빨리 사람부터 수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부터 빨리 수습해라 외쳐주시고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나마 여기서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빨리 다윤이, 은화, 영인이, 현철이, 혁규 그리고 선생님 두분(고창석선생님, 양승진선생님) 권재근님, 이영숙님 다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집으로 저희 좀 보내주세요.

마지막 한사람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 그때 3년 전에 했던 그약속 지금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정부는 세월호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

2017년 04월 01일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서울복지시민연대/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는 목포 신항에 찾아가 미수습자 가족과의 만남을 가지고 세월호 3주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세월호 3주기 성명서 전문

정부는 세월호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

오늘 이 자리에서 선 우리 사회복지사는 세월호 인양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인양을 3년이나 질질 끌어오면서 참사의 진실을 은폐해 온 정부에 대하여 분노를 재삼 금할 수 없다. 또한 미수습 희생자들이 온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여전히 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하는 죄송함과 자괴감을 안고 이 곳에 모였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 하나이다. 3년 동안 차디찬 바다 속에서 고통스럽게 잠겨 있어야만 했던 희생자들을 쓸쓸히 뭍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뭍으로 올라오는 희생자들을 단 한사람이라도 더 기다리고 맞이하여, 그간의 외로움이 조금이나마 씻어 지기를 바라는 것. 더불어 우리는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고 외치기 위해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무섭게 올라오는 세월호를 앞에 두고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을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그 어떤 조치보다 우선하여 세월호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에 어떠한 외압도 없도록 하며, 원인 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나,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과정과 인양 후 대비책, 선체정리과정 등의 모든 진행사항을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하라!

하나, 세월호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양지체, 1기 특조위 조사방해,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할 이유가 없다. 고로 정부는 철저한 반성 속에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행태는 어떠했는가? 진실을 은폐하고, 가족의 고통의 외면해 왔다. 그리고 세월호가 인양된 지금, 3년을 기다려 온 미수습자 가족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정부가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진실을 찾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세월호 미수습자, 희생자 가족 여러분,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는 여러분의 고통을 잊지 않고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2017년 4월 1일
세월호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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