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차 복지국가촛불 – 유동호, 양혜정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공개방송

8월 30일 70차 복지국가촛불을 켰습니다.

비예보가 있었지만, 촛불이 시작된 이후 먹구름이 물러가 선선한 날씨 가운데 70차 복지국가 촛불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날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최로, ‘유동호 양혜정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공개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영민, 이원호, 김종명의 발언과
김대근의 공연으로 2019년 여름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tHCv-W2kvS0″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XCLRBjGD2pE”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h951e2UBjzc”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OAa3ICM00nU”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Amk0GiuPLCo”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69차 복지국가촛불, 세밧사 7주년 기념 & 제3회 세밧사상 시상

2019년 7월 12일 저녁 8시, 69차 복지국가촛불이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촛불은 ‘세밧사 7주년 기념 & 제3회 세밧사상 시상’으로 꾸려져 더욱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사회복지실천에 힘써주신 제3회 세밧사상의 수상자는 김윤영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김윤영 선생님의 수상을 축하하러온 동료들과 세밧사 7주년을 격려하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웃음과 박수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움을 영상과 사진으로 다시 한 번 느껴보세요!

영상으로 확인하기: https://youtu.be/oiyWV526org

지난 금요일,
<69차 복지국가촛불, 세밧사 7주년, 제3회 세밧사상 시상식>에 함께 해 주셨던 선생님들, 참석은 못했으나 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 고맙습니다.

헬조선을 웰조선으로 바꾸고
금수저 흙수저 없이 대동수저로 같이 먹고 사는 사회를 염원하면서
복지국가운동을 시작한지 7년이 되었습니다.

복지현장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중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빈부격차, 낮은 행복지수, 높은 자살률, 국가와 대중의 외면, 각자도생
사교육과 집값과 노후 불안 등 보통사람들의 고통, 이상한 복지정책들 …
이런 문제에는 좀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세밧사는 움직여 왔습니다.

사회행동, 사회운동 .. 복지운동 …
이런 이름으로 지난 7년간
복지증세운동, 줬다뺏는기초연금개정운동,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운동, 대통령과 삼성을 향한 고소고발, 사회복지공무원근무구조개선운동 등을 해왔습니다.

일정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분투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세밧사가 견지하는 것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과
모든 일들을 여타 복지시민단체와 연대한다는 점입니다.

세밧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여러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는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는 불행할 수 있는데 ..
그 불행의 조건을 하나씩 걷어내고
행복의 조건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밧사는 그러한 사회복지 개념을
사회운동 복지운동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 길로 가는 하나하나의 법률과 정책과 서비스 개선이나 제정도 중요하지만
정권에 좌우되지 않고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대동사회 복지국가에 공감하는 그 지점이 세밧사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로 가는 도도한 물줄기는
우리 사회에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 이념의 뿌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시 이 다섯 가지 이념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 사상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결국에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보다 더 좋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세밧사의 소원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아름다운 이 꿈의 실현은
세밧사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꿈을 드러내놓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전국 곳곳 현장 사회복지사의 존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이념의 기치를 세우고자 하는 사회단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와 고통당하는 이들을 일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바뀌어야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많은 사회복지사가 복지국가촛불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세밧사 7년과 세밧사상 수상자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에 진심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축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축가로 축복해 준 클랑클랑합창단에도 감사드립니다.
군자금을 보내주시는 회원님들에게는 자랑스런 세밧사가 되고 싶습니다.

7년간 복지국가촛불을 함께 들어온 촛불연대 단체와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각 이슈별 연대활동을 함께 해 온 연대단체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15년간 반빈곤운동을 해 온 빈곤사회연대와
세밧사상을 수상한 김윤영 사회복지사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 이념이 뿌리 깊은 대동사회 복지국가 그 날 까지!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세밧사 운영위원 일동.

포용국가라면 당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2019.02.11. 청와대 앞 기자회견)

포용국가라면 당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라!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기초생활수급 노인 위한 추경예산안 필요

<기자회견문>

내일(12일) 문재인정부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한다. 이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복지정책의 청사진으로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를 내세운다. 우리는 중장기 시야에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을 강조하는 제2차 기본계획이 큰 열매를 거두기 바란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한국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하려면 가난한 노인의 복지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공적연금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기초연금 인상이 부상하고 있다. 실제 올해 4월부터는 하위계층 2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현행 25만원에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될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이 구조가 그대로 방치되면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할 것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추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기초연금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역진적 격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의 인상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방치된체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까지 심화된다. 또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계층간 분배 격차가 커지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모두 1분위 계층에 속하는데,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기에 5분위 소득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14년부터 줄곧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집권하자 모르쇠로 태도를 바꾸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사회복지사, 복지단체 등은 청와대 앞 도끼 상소, 거리 서명, 신문 광고, 토론회 등 지금까지 수많은 활동을 벌여 왔고,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위 예산소위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종 본회의에서는 백지화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초연금에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이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면서 어찌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청사진이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 수 있겠는가?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행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 작년 초과세수가 25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조속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선언하고, 이 사업을 포함한 민생 추경예산안을 준비하라.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절망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 <끝>

– 사진촬영: 김재중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