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노인,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청와대 앞으로 가다!

노인 100, 폐지 리어카 끌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청와대 행진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019년 3월 25일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앞까지 노인 100여명과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외치는 행진을 벌였다. 이날은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 모두가 모든 노인의 기본권인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해 다함께 거리로 나섰다.

21개 복지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연대기구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014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우리는 도끼상소, 헌법소원, 땡볕 청와대 우산행진, 기초연금 장례식 등 수급노인들과 길거리로 나온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청와대와 국회는 해결을 결심하는 뚜렷한 답변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 11일 2019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전액이 아니더라도 기초연금의 일정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삭감해 빼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같이 노인빈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며 생명권이다.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말은, 곧 수급노인의 권리를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해 나가고, 빈곤노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수급노인의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독소조항 개선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폐지 리어카 끌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이유를 아는가?
문재인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라!

기초연금 30만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다음 달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빈곤노인계층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맹점을 풀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집주인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을 나는 왜 못 받나!”라며 빈곤 노인들이 탄식하는 이유이다. 작년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랐을 때로 그랬고 다음 달에 30만원으로 올라도 이러한 일은 계속될 예정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 사이에 역진적 소득 격차까지 초래한다.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고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다. 최근 소득분위별 격차가 심해지는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모두 1분위 계층에 속하는데,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기에 소득 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다.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작 집권하자 모르쇠로 태도를 바꾸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지난 5년 빈곤 노인들과 노인, 복지단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수많은 활동을 벌여 왔다.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는 도끼 상소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고, 작년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위위원회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종 본회의에서는 백지화되어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초연금에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할 수 있는가?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이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 2017년에 당사자 노인 99명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이다. 헌법적 심판으로 강제당하기 전에 정부는 이제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연금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란다. 포용국가를 만들겠단다. 도대체 우리 사회 빈곤 노인들이 극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 수치와 청사진이 무슨 소용인가? 대통령은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절망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 이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끝>

2019년 3월 25일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기초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장례식(10/1, 청와대 앞)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이명묵 집행위원장

동자동 사랑방 김호태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봉주헌 대표

<기자회견문>

힘들어서 못살겠다. 기초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최하위 빈곤노인을 배제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내일(2일)은 노인의 날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노인에 대한 존중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날이다. 하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근래 노인복지의 핵심 제도로 자리잡은 기초연금이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9월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랐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에 속한 노인에게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무척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러한 일은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내년에 30만원으로 인상돼도 계속될 예정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가 역진적 소득격차까지 초래한다. 기초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그대로이고,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소득이 온전히 증가한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가 발생한다.

최근 하위계층의 소득분배 악화가 문제로 부각되자 문재인정부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번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해결되리라 기대했다. 지난 7월에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거리행진을 벌였고, 청와대에 접수한 민원 답변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소득을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또는 일부 공제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간 협의·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말뿐이다. 내년 예산안에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은 배정돼 있지 않다. 언제까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우롱할 것인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해 노인 계층간 소득분배에 역진적 격차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집권한 지 2년째이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힘들어 못 살겠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오죽하면 우리가 오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장례식을 지내겠는가?

대통령이 결단하면 해결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 범위에서 제외하라. 또한 국회는 내년 예산안에서 해당 예산을 배정하라.

 

2018년 10월 1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국회 기자회견(8/29)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라!

최하위 빈곤노인의 역진적 소득 격차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다음달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른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에 속한 노인에게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모든 좋은 일이다. 딱 한가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만 제외하고 말이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러한 일은 9월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내년에 30만원으로 인상돼도 계속될 예정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가 역진적 소득격차까지 초래한다. 기초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시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고,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소득이 온전히 증가한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생기고 있다.

최근 하위계층의 소득분배 악화가 문제로 부각되자 문재인정부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번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해결되리라 기대했다. 지난 7월에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거리행진을 벌였고, 청와대에 접수한 민원 답변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소득을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또는 일부 공제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간 협의·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말뿐이다. 내년 예산안에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은 배정돼 있지 않다. 언제까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우롱할 것인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해 노인 계층간 소득분배에 역진적 격차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집권한 지 2년째이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제 9월이면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이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이러면서도 문재인정부는 서민가계 대책을 세운다 말하겠는가? 조속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라. 또한 국회는 내년 예산안에서 해당 예산을 배정하라.

2018년 8월 29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