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라면 당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2019.02.11. 청와대 앞 기자회견)

포용국가라면 당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라!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기초생활수급 노인 위한 추경예산안 필요

<기자회견문>

내일(12일) 문재인정부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한다. 이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복지정책의 청사진으로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를 내세운다. 우리는 중장기 시야에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을 강조하는 제2차 기본계획이 큰 열매를 거두기 바란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한국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하려면 가난한 노인의 복지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공적연금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기초연금 인상이 부상하고 있다. 실제 올해 4월부터는 하위계층 2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현행 25만원에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될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이 구조가 그대로 방치되면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할 것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추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기초연금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역진적 격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의 인상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방치된체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까지 심화된다. 또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계층간 분배 격차가 커지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모두 1분위 계층에 속하는데,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기에 5분위 소득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14년부터 줄곧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집권하자 모르쇠로 태도를 바꾸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사회복지사, 복지단체 등은 청와대 앞 도끼 상소, 거리 서명, 신문 광고, 토론회 등 지금까지 수많은 활동을 벌여 왔고,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위 예산소위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종 본회의에서는 백지화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초연금에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이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면서 어찌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청사진이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 수 있겠는가?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행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 작년 초과세수가 25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조속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선언하고, 이 사업을 포함한 민생 추경예산안을 준비하라.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절망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 <끝>

– 사진촬영: 김재중 사회복지사

63차 복지국가촛불

63차 복지국가촛불을 잘 마쳤습니다~

9월 마지막 금요일에 진행된 63차 복지국가촛불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의 주관으로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한가위 복지민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회보험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등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 개정해야 할 여러 정책들을 논의하고 현장의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들었습니다다.

이날 촛불을 마무리 하며, 이명묵 세밧사 대표는 ‘살펴야 할 낱낱의 정치의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답게, 나라가 나라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위한 철학적 담론을 고민해야 한다’며, GDP는 더 이상 행복을 측정하는 수치가 아니며 행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담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64차 촛불은 10월 26일 8시에 시작됩니다!

62차 복지국가촛불

더위를 밀어낸 8월 마지막 금요일, 62차 복지국가촛불이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켜졌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더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보낸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역쪽방상담소,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복지국가 청년캠프 참가자, 공적연금 강화행동 등 여러 단체가 발언하였습니다.

서울역쪽방상담소 김갑록 소장은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이 흔들리는 6개월이었다. 폭염으로인해 물만 하루종일 나르는 시간들을 보내며 많이 힘들었다”며 쪽방촌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안정을 위해 국가가 모두 임대주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주상현 사회복지사는 “기초연금, 10만원, 20만원은 빈곤노인의 자살을 미루는 것”이라며 빈곤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르는 기초연금, 더 오르는 노인 빈곤율,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6기 복지국가 청년캠프 (8/25~8/26)

2018년 8월 25일부터 26일, 1박 2일간 복지국가 청년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복지국가 청년캠프는 도봉숲속마을에서 박시종 교수(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역자), 신정완 교수 (복지국가의 철학 저자), 이명묵 대표(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의 강의로 뜻깊고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주말과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염원으로 시간을 내어 모인 선생님들!
1박 2일동안 적극적인 모습으로 캠프에 임해주셨습니다.

  

  

61차 복지국가촛불

7월 마지막 금요일, 폭염도 이겨내고 61차 복지국가촛불을 들었습니다.

무더위로 촛불은 켜지 못했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은 어느 촛불보다 뜨거웠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4년을 되돌아보고,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이 성남에서 실현되기까지 복지국가촛불연대가 왜 청와대와 국회 앞을 찾아갔는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한 약자들의 영원한 벗 노회찬 의원을 생각하며 묵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복지국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같이 먹고 사는’ 국가를  지향합니다.

수급노인들이 복날 삼계탕 한 그릇은 고민없이 먹을 수 있는 나라,
희귀병 때문에 부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
같이의 가치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찜통 더위에도 함께 자리해준 모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62차 복지국가촛불은 8월 마지막주 금요일 31일에 모입니다.

 땀은 뻘뻘흘려도, 복지국가 기록은 놓치지 않는 이상호 국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사회를 멋지게 해주신 박종규 선생님도 고생많으셨습니다!

59차 복지국가촛불

2018. 5. 26
59차 복지국가촛불을 잘 마쳤습니다.

이날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주관으로
오건호 내만복 위원장의 여는 말로 시작해,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의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오승훈 박사의 ‘어린이 호스피스의 필요성’

참교육학부모회 송환웅, 중앙대 석사과정 이미진 등의 발언으로 채워졌습니다.

또, 이날은 가수 ‘아신’의 공연으로 한층 아름다운 촛불이 되었습니다.
이명묵 세밧사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선거에서는 “주민운동의 일상화가 필요하며, 지역주민이 지역정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60차 촛불은 6월 29일입니다. 금요일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