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2019.05.15. 청와대 앞)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지노동예산확대요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5.15(수) 오전10:00,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문>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누구나 꿈꾸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꿈과는 거리가 멀다. 심각한 불평등과 저출생ㆍ고령화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20% 수준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그에 절반 수준인 11%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 하강 국면으로, 확장적인 재정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충분하게 투입되지 않는다면 경제 부진의 고통은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 맡겨질 것이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이 가계의 살림살이라면 정부의 살림살이는 기계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향해야 할 방향과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운용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정부는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전통적으로 재정 운용에 보수적인 관점을 보이는 IMF나 KDI마저도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GDP대비 일반 정부의 부채 규모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이 111.3%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46.3%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의 경우,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2013년 기준 GDP대비 0.61%로 OECD 평균 2.11%의 1/3수준에 불과하다. 장애등급제가 변화되는 올해 7월에 맞추어 장애인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만이 장애인정책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빈곤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에 있어 우리나라는 17.4%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1.8%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기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이나 예산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거복지의 경우,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지만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약 37만 가구에 이른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1인가구 기준 최대 23.3만원에 불과해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의 시장임대료에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해 전반적인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대비 4.1%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보장성이 매우 취약한 주거급여를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 13.5%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의 경우, 2017년 기준 경상의료비에서 정부 의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58.2%로 OECD 평균인 73.3%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과 관련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마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노인돌봄의 경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요양기관 중 국공립시설이 1%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서비스공급이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비스의 질은 악화되고 돌봄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심각하게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요양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

이러한 요구안은 그리고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의 총액은 17조 원 정도이며 이는 기획재정부가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 관리재정수지는 -44.5조원, GDP대비 -2.3% 수준이다. 우리가 증액을 요구하는 17조 원 전액을 모두 적자로 계상한다고 해도 이는 -61.5조원, GDP대비 -3.2% 수준이며 이는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3% 수준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가 국제적으로 보아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은 재정 당국이 더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정으로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2019년 5월 1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포용국가라면 당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2019.02.11. 청와대 앞 기자회견)

포용국가라면 당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라!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기초생활수급 노인 위한 추경예산안 필요

<기자회견문>

내일(12일) 문재인정부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한다. 이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복지정책의 청사진으로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를 내세운다. 우리는 중장기 시야에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을 강조하는 제2차 기본계획이 큰 열매를 거두기 바란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한국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하려면 가난한 노인의 복지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공적연금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기초연금 인상이 부상하고 있다. 실제 올해 4월부터는 하위계층 2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현행 25만원에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될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이 구조가 그대로 방치되면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할 것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추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기초연금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역진적 격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의 인상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방치된체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까지 심화된다. 또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계층간 분배 격차가 커지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모두 1분위 계층에 속하는데,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기에 5분위 소득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14년부터 줄곧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집권하자 모르쇠로 태도를 바꾸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사회복지사, 복지단체 등은 청와대 앞 도끼 상소, 거리 서명, 신문 광고, 토론회 등 지금까지 수많은 활동을 벌여 왔고,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위 예산소위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종 본회의에서는 백지화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초연금에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이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면서 어찌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청사진이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 수 있겠는가?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행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 작년 초과세수가 25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조속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선언하고, 이 사업을 포함한 민생 추경예산안을 준비하라.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절망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 <끝>

– 사진촬영: 김재중 사회복지사

63차 복지국가촛불

63차 복지국가촛불을 잘 마쳤습니다~

9월 마지막 금요일에 진행된 63차 복지국가촛불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의 주관으로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한가위 복지민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회보험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등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 개정해야 할 여러 정책들을 논의하고 현장의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들었습니다다.

이날 촛불을 마무리 하며, 이명묵 세밧사 대표는 ‘살펴야 할 낱낱의 정치의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답게, 나라가 나라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위한 철학적 담론을 고민해야 한다’며, GDP는 더 이상 행복을 측정하는 수치가 아니며 행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담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64차 촛불은 10월 26일 8시에 시작됩니다!

62차 복지국가촛불

더위를 밀어낸 8월 마지막 금요일, 62차 복지국가촛불이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켜졌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더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보낸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역쪽방상담소,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복지국가 청년캠프 참가자, 공적연금 강화행동 등 여러 단체가 발언하였습니다.

서울역쪽방상담소 김갑록 소장은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이 흔들리는 6개월이었다. 폭염으로인해 물만 하루종일 나르는 시간들을 보내며 많이 힘들었다”며 쪽방촌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안정을 위해 국가가 모두 임대주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주상현 사회복지사는 “기초연금, 10만원, 20만원은 빈곤노인의 자살을 미루는 것”이라며 빈곤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르는 기초연금, 더 오르는 노인 빈곤율,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6기 복지국가 청년캠프 (8/25~8/26)

2018년 8월 25일부터 26일, 1박 2일간 복지국가 청년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복지국가 청년캠프는 도봉숲속마을에서 박시종 교수(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역자), 신정완 교수 (복지국가의 철학 저자), 이명묵 대표(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의 강의로 뜻깊고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주말과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염원으로 시간을 내어 모인 선생님들!
1박 2일동안 적극적인 모습으로 캠프에 임해주셨습니다.

  

  

61차 복지국가촛불

7월 마지막 금요일, 폭염도 이겨내고 61차 복지국가촛불을 들었습니다.

무더위로 촛불은 켜지 못했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은 어느 촛불보다 뜨거웠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4년을 되돌아보고,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이 성남에서 실현되기까지 복지국가촛불연대가 왜 청와대와 국회 앞을 찾아갔는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한 약자들의 영원한 벗 노회찬 의원을 생각하며 묵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복지국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같이 먹고 사는’ 국가를  지향합니다.

수급노인들이 복날 삼계탕 한 그릇은 고민없이 먹을 수 있는 나라,
희귀병 때문에 부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
같이의 가치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찜통 더위에도 함께 자리해준 모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62차 복지국가촛불은 8월 마지막주 금요일 31일에 모입니다.

 땀은 뻘뻘흘려도, 복지국가 기록은 놓치지 않는 이상호 국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사회를 멋지게 해주신 박종규 선생님도 고생많으셨습니다!

59차 복지국가촛불

2018. 5. 26
59차 복지국가촛불을 잘 마쳤습니다.

이날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주관으로
오건호 내만복 위원장의 여는 말로 시작해,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의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오승훈 박사의 ‘어린이 호스피스의 필요성’

참교육학부모회 송환웅, 중앙대 석사과정 이미진 등의 발언으로 채워졌습니다.

또, 이날은 가수 ‘아신’의 공연으로 한층 아름다운 촛불이 되었습니다.
이명묵 세밧사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선거에서는 “주민운동의 일상화가 필요하며, 지역주민이 지역정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60차 촛불은 6월 29일입니다. 금요일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