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을 넘어
백만원 상한제로 나아가야
어제(12일) 문재인대통령이 4년간의 ‘문재인케어’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국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었고,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만 보면 문재인케어의 성과가 크지 않다. 문재인케어 전후로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6% 포인트 개선에 그 쳤다. 정부 스스로 문재인케어가 완성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70% 정도 될 것 이라 했지만, 턱없이 못 미친다.
하지만 평균적 수치인 보장률만으로 문재인케어가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발표처럼 보장성 강화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선택진료비도 폐지하고, 2,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간호간병제도 확대되었다. 그 결과, 얼마 전부터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의 상당을 차지하였던 ‘3대 비급여’라는 표현 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다. 3대 비급여 다음으로 부담이 컸던 초음파, MRI도 점차 급여화되고 있다. 상당한 성과로 인정할만 하다.
하지만 여기까지이다. 우리는 문재인케어 4년이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고 평가한다.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했음에도 지표상 큰 개선이 없었던 것의 핵심 이유는 실손의료보험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이 지속적으로 비급여 가격을 올리고 비급 여 팽창을 유도하여 건강보험 보장 효과를 반감시키는 작용을 했다. 문재인케어 가 중증질환에서는 보장 효과가 컸지만, 경증질환에서는 적었다. 실손보험의 효 과다.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보장 확대라는 독의 밑의 틈을 키웠고 줄줄 새게 만 들었다.
정부는 애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사로 반사이득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실손보험 개혁도 다짐했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전혀 추진하지 못했다. 문재인케어는 애초에는 비급여의 발생도 원천차단하겠다고 하였지만, 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비급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다.
특히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었다고 하나, 아직 중증질환자의 병원비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크다. 예로, 4대 중증질환 중 암질환의 보장률은 80%이지 만, 소아암의 병원비는 연간 1억 원이 넘는다. 가족은 여전히 수천만 원의 부담 을 떠안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목적이었던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아직 미달성이다. 문재인케어는 중증환자의 부담은 줄였지만,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우리는 문재인케어가 절반의 성과를 토대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요청한다. 앞 으로 병원비 본인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백만 원상한제’라고 판단한다.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더라도, 환자 1인당 연간 100만 원 이상의 부담은 하지 않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작은 경증질환의 보장은 높지 않아도, 중증질환의 의료보장은 완벽해야 한다. 대다수의 의료선진국이 연간 백 만원 안팎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는 이유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의 효과를 반감하는 요인들을 해소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이 대표적인 예다.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실손의료보험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 필수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편입 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케어가 내세웠던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 입’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의료공급체계의 낭비적인 요인도 해결해야 한다. 공공의료의 비중을 크게 늘려야 하며,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수가제도도 개편해야 한다.
문재인케어는 그 자체가 완결된 정책은 아니다. 문재인케어는 우리사회가 보편 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소중한 디딤돌이다. 이제 그 위에 백만원상한제 정책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주춧돌과 지붕을 쌓아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13일
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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