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4회차]
“투기근절과 공정과세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혁”
“집없는 사람들의 정치를 시작하자 !”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오건호 위원장이 제안한 부동산 세제 개혁안>
<송기균 대표가 제안한 세제개혁 방안>
<김용원 간사의 토론제안>
1) 실효세율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게 논쟁하라
2)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 도입 및 활용
- 건물에 대한 종부세는 심지어 없음. 경제활동을 이유로. -> 상식적이지 않음.
3) 토지 과세 구분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용도별 구분을 없애고, 저율과세 대상 정함.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토지는 120억 정도를 보유해야 보유세를 내는 지경. 그 중에 80% 법인이 세금을 내고 있음.
4) 1주택자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 문제: 신고가 되지 않으니 비과세분이 얼마나 되는 지 모름.
- 비과세 + 전세를 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선호현상 심화
- 해외는 실거주 유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한국은 이런 기준도 명확히 없음(2년 거주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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