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성명> 2020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운동은 계속된다.

2020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운동은 계속된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2017년 99명의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한 졸속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요지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다투는 대상이 될 수 없고 입법재량의 일탈이라 보기 어렵다. 둘째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하여 지급하여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현금급여 총액은 달라지지 않기에 현저한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 셋째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더라도 국가로부터 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의료비지원제도와 각종 감면혜택(주민세 비과세,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을 받고 있기에 평등권을 침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문을 두 번 세 번 확인하면서 이 문서가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잘못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평등권 침해 여부”,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로 주제를 구분하여 판단하였지만, 각각의 문단 어디에서도 ‘인권’의 문법과 정신은 찾을 수 없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들이 헌법재판소에 본질적으로 물은 것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진적 격차’ 문제였다. 기초연금 도입 및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비수급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는데 반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제자리에 머무는 게 헌법에 담긴 평등권에 부합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위에서 요약한 세 가지 내용처럼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며 부수적 사안만을 다룰 뿐이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는 희망의 푸른색으로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수급노인이 용기를 내어 전국에서 99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말의 희망을 품고 심판정에 들어선 수급노인들에게 기각 결정은 실망이었고, 특히 판단의 근거를 듣는 시간은 실망 이상의 절망과 암흑이었다.

이에 수급노인 당사자와 우리 연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금치 못한다. 노인빈곤율 OECD 1위인 나라에서 500만 명이 넘게 받는 기초연금을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에겐 줬다 뺏는 것은 명백한 ‘국가의 복지폭력’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모든 노인의 권리인 노후소득보장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정이며, 노인의 70%가 받아 보편적 복지에 가까워진 기초연금에서 빈곤노인을 배제하는 차별적 행정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빈곤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수급 노인과 일반 노인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기에 그 판결의 권위를 수용할 수 없다. 또한 헌재의 이번 판결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거나 불평등의 심화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수적인 이유로 이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는 무책임한 졸속 결정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는 당사자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다짐한다. 우리는 2020년에 빈곤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을 위해 가일층 활동할 것이다.

2020년 1월 3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복지부장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성 명>

복지부장관, ‘줬다 뺏는 기초연금문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안이하고 무책임한 박능후 장관의 인식을 규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관련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어제(16일), 박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복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 중 기초연금을 받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2022년 이후 해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어이가 없다. 정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이해하고 한 발언인가?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모두 중요하지만 별개의 사안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현재 수급자 노인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삭감당하는 문제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복지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반드시 폐지하더라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계속 남게 된다.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함에도 복지부장관은 시소처럼 저울질한다. 정말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되묻고 싶은 수준이다.

둘째, 복지부장관은 노인의 권리인 기초연금을 박탈당한 사람의 절박함에 무심하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부양의무자 조건이 2022년 폐지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쪽(기초연금 부가급여)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며 한가한 발언을 이어갔다. 주변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만큼 추가 복지를 누리는데 자신은 그만큼 생계급여를 깎여야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심정을 이리 모르다니. 복지행정의 수장으로서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장관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영원히 이 자리에 있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말 자신이 그러한 자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달 복지부장관은 성남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무지하고, 공감능력이 의심되는 발언으로 질타받은 바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빈곤 문제에 대해 어이없는 발언을 이어 갔다. 우리는 복지부장관의 안이함과 무책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끝>

줬다뺏는 기초연금 예산 인정하라! (2019.12.03. 정론관)

<기자회견문>

내년 예산안 심의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우리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해 책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합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반드시 인정하기를 촉구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30만원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 문제가 알려진 지 벌써 5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만원 줬다가 10만원을 빼앗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을 빼앗으며, 이제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30만원 줬다가 30만원을 빼앗는 상황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예방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정작 일반 노인은 기초연금을 누리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은 배제당하니 오히려 노인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당사자 노인들들이 청와대, 국회에 줄곧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방치되고 있으나 절망스럽다.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고수하며 공공부조 복지의 ‘보충성’ 원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기초연금처럼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에 이 원리를 경직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가난한 노인들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현재 생계급여 수준도 낮은 현실을 감안해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이미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국가보훈수당 등도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만 개정하는 해결되는 일이다.

우선 당장 내년 예산 책정이 시급하다. 매달 빈곤 노인들이 설움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보건복지위원회 합의를 존중해, 반드시 내년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 <끝>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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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 예결특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보장하라!

<성 명>

국회 예결특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예산 보장하라!
복지위 예산소위가 합의 10만원 부가급여 예산 존중해야

 국회 내년 예산안 심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최종 의결 날짜를 고려하면 채 며칠이 남지 않았다. 특히 복지 예산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대로라면 복지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복지 예산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11일,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이 합의되었다. 우리는 국회 예결특위와 본회의가 이 예산을 존중해 더욱 증액해 결의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 상황은 이마저도 실종될 우려를 낳는다. 지난해도 같은 방안이 복지위에서 의결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당한 전례가 있다. 올해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 30만원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우리는 당사자 노인들과 함께 정부와 청와대, 국회에 줄곧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 그러는 동안 가장 가난한 40만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이들보다 처지가 나은 보통의 이웃 노인들 대부분이 기초연금 누리는데, 가장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니 갈수록 격차만 더 커지고 있다. 당사자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제 실망을 넘어 크게 분노하고 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만원 줬다가 10만원을 빼앗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 빼앗으며, 이제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30만원 줬다가 30만원을 빼앗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설움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있다. 올해는 최소한 복지위가 합의한 10만원 부가급여는 꼭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국회 예결특위는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마련한 방안을 존중해, 반드시 내년 예산에 포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9년 11월 28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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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통과

<논 평>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합의

복지위는 증액 추진하고 예결특위는 이를 존중해야

어제(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이 방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더욱 증액되고 존중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우리사회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러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이명박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박근혜정부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20만원으로 오르자 ‘20만원 줬다 뺏기’가 되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30만원 줬다 뺏기’로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학계 일부 전문가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탁상공론이고 일면적 논리이다. 일반 노인은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은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는 왜 외면하는가? 기초연금이 인상될 때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일반 노인 사이에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커지는 ‘역진성’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내년 예산에 10만원 지급을 합의했지만, 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30만원의 1/3에 불과하다. 10만원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작년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10만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어버렸다. 이번에도 작년과 같은 경로를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만약 보건복지위원회 합의 예산까지 다시 삭감한다면 이는 가난한 노인들에게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일이다.

지난 10월부터 당사자 노인들과 복지단체 회원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라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분들에게 10만원은 결코 충분한 응답이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추가 증액을 추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논평_줬다뺏는기초연금예산20191112

줬다뺏는 기초연금 1인 시위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촉구’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이하 세밧사)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7월 부터 수급 노인의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백여명의 어르신들이 폐지 수집 리어카를 끌고 청와대 앞으로 가기도 했고, 폭염의 날씨에 우산을 들고 ‘우산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몇몇의 수급 노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끼상소’로 간절함을 호소했다.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는 국회 앞에서 수십여 차례 기자회견을 했고, 광고비를 모아 신문광고도 여러번 했다. 뿐만 아니라 ‘줬다뺏는 기초연금’은 노인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변화없이 계속 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었다.

이제 20대 국회의 수명이 6개월 가량 남았다. 20대 국회에서 수급 노인들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OECD 노인빈곤율 1등 국가의 오명을 벗길 바란다.

또한 1인 시위에 동참하여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싶은 사회복지사는 세밧사 간사 김혜미(010-7275-4114)또는 이메일(sebasa13@hanmail.net)로 연락하면 된다.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국회 토론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방안 (9/27)

 

<국회토론회 안내: 9/27 3당 국회의원/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공동주최>

빈곤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기초연금의 역진적 격차문제 해결 방안 논의

9월 27일(금) 오전 10시, 국회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이다.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만, 경제 부진, 인구 고령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이 겪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기초연금이 올라도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다. 이에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는 일반 노인과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3당 국회의원과 복지단체가 함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향을 논의한다.

이 행사를 공동주관하는 ‘빈곤노인 기초연금보장 연대’는 21개 복지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연대기구로서 2014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활동해왔다.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한다.

구분

항목

내 용

개요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일시 2019. 9. 27(금) 10~12시
제목 빈곤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공동주최 김세연, 정춘숙, 윤소하 국회의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사전행사 영상 상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증언 영상
인사 1 김 세 연 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인사 2 정 춘 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사 3 윤 소 하 정의당 국회의원
인사 4 김 선 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공동대표
토론 사회 이 명 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발제 오 건 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1 김 호 태 동자동사랑방 대표(기초생활수급자)
토론 2 고 현 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토론 3 윤 홍 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4 김 윤 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토론 5 노 정 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 가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오건호 집행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과 김호태 공동대표(수급 당사자, 동자동사랑방), 고현종 집행위원(노년유니온) 등은 9일 오후 국회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갈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노인들의 현실을 전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세연 위원장은 지난 해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획재정부에서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며 “이미 충분히 합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오는 27일 국회서 열릴 관련 토론회에도 공동 주최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극한노인,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청와대 앞으로 가다!

노인 100, 폐지 리어카 끌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청와대 행진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019년 3월 25일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앞까지 노인 100여명과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외치는 행진을 벌였다. 이날은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 모두가 모든 노인의 기본권인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해 다함께 거리로 나섰다.

21개 복지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연대기구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014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우리는 도끼상소, 헌법소원, 땡볕 청와대 우산행진, 기초연금 장례식 등 수급노인들과 길거리로 나온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청와대와 국회는 해결을 결심하는 뚜렷한 답변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 11일 2019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전액이 아니더라도 기초연금의 일정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삭감해 빼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같이 노인빈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며 생명권이다.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말은, 곧 수급노인의 권리를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해 나가고, 빈곤노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수급노인의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독소조항 개선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폐지 리어카 끌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이유를 아는가?
문재인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라!

기초연금 30만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다음 달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빈곤노인계층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맹점을 풀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집주인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을 나는 왜 못 받나!”라며 빈곤 노인들이 탄식하는 이유이다. 작년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랐을 때로 그랬고 다음 달에 30만원으로 올라도 이러한 일은 계속될 예정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 사이에 역진적 소득 격차까지 초래한다.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고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다. 최근 소득분위별 격차가 심해지는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모두 1분위 계층에 속하는데,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기에 소득 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다.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작 집권하자 모르쇠로 태도를 바꾸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지난 5년 빈곤 노인들과 노인, 복지단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수많은 활동을 벌여 왔다.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는 도끼 상소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고, 작년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위위원회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종 본회의에서는 백지화되어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초연금에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할 수 있는가?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이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 2017년에 당사자 노인 99명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이다. 헌법적 심판으로 강제당하기 전에 정부는 이제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연금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란다. 포용국가를 만들겠단다. 도대체 우리 사회 빈곤 노인들이 극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 수치와 청사진이 무슨 소용인가? 대통령은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절망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 이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끝>

2019년 3월 25일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포용국가라면 당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2019.02.11. 청와대 앞 기자회견)

포용국가라면 당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라!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기초생활수급 노인 위한 추경예산안 필요

<기자회견문>

내일(12일) 문재인정부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한다. 이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복지정책의 청사진으로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를 내세운다. 우리는 중장기 시야에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을 강조하는 제2차 기본계획이 큰 열매를 거두기 바란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한국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하려면 가난한 노인의 복지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공적연금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기초연금 인상이 부상하고 있다. 실제 올해 4월부터는 하위계층 2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현행 25만원에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될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이 구조가 그대로 방치되면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할 것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추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기초연금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역진적 격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의 인상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방치된체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까지 심화된다. 또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계층간 분배 격차가 커지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모두 1분위 계층에 속하는데,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기에 5분위 소득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14년부터 줄곧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집권하자 모르쇠로 태도를 바꾸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사회복지사, 복지단체 등은 청와대 앞 도끼 상소, 거리 서명, 신문 광고, 토론회 등 지금까지 수많은 활동을 벌여 왔고,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위 예산소위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종 본회의에서는 백지화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초연금에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이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면서 어찌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청사진이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 수 있겠는가?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행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 작년 초과세수가 25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조속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선언하고, 이 사업을 포함한 민생 추경예산안을 준비하라.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절망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 <끝>

– 사진촬영: 김재중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