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방안 (9/27)

 

<국회토론회 안내: 9/27 3당 국회의원/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공동주최>

빈곤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기초연금의 역진적 격차문제 해결 방안 논의

9월 27일(금) 오전 10시, 국회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이다.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만, 경제 부진, 인구 고령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이 겪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기초연금이 올라도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다. 이에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는 일반 노인과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3당 국회의원과 복지단체가 함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향을 논의한다.

이 행사를 공동주관하는 ‘빈곤노인 기초연금보장 연대’는 21개 복지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연대기구로서 2014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활동해왔다.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한다.

구분

항목

내 용

개요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일시 2019. 9. 27(금) 10~12시
제목 빈곤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공동주최 김세연, 정춘숙, 윤소하 국회의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사전행사 영상 상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증언 영상
인사 1 김 세 연 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인사 2 정 춘 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사 3 윤 소 하 정의당 국회의원
인사 4 김 선 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공동대표
토론 사회 이 명 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발제 오 건 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1 김 호 태 동자동사랑방 대표(기초생활수급자)
토론 2 고 현 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토론 3 윤 홍 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4 김 윤 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토론 5 노 정 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 가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오건호 집행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과 김호태 공동대표(수급 당사자, 동자동사랑방), 고현종 집행위원(노년유니온) 등은 9일 오후 국회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갈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노인들의 현실을 전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세연 위원장은 지난 해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획재정부에서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며 “이미 충분히 합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오는 27일 국회서 열릴 관련 토론회에도 공동 주최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서 세모자 사망에 대한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성명서

성 명 서

지난 1일, 서울시 강서구 임대아파트에서 세 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아들 중 모자를 부양하던 차남이 질환을 앓던 80대 노모와 중증 장애를 가진 50대 장남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두 처참히 숨지게 했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또 다시 국가 복지정책 구멍을 마주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경험했던 뼈저린 반성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 채 유사 사건으로 되풀이 되었다.

9월 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등을 받았다. 또한 이들을 부양하는라 제대로 된 직업조차 가질 수 없었던 차남에게 정부와 지자체는 생계비도 지원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한 달 생활비는 모두 합쳐 고작 100만 원이었다. 사실상 국가에서 지정한 3인 최저생계비인 약 112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단이 난 가장 큰 원인은 부족한 생계급여와 완전 폐지되지 못한 부양의무제, 줬다뺏는 기초연금이다.

왜 국가는 최저생활보장의 구멍을 번번이 막지 못하는가? 국가가 국민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지속적으로 마주하면서도 변화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빈곤의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는 현실에도, 국가는 생계급여의 최소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앞서 밝혔듯 강서 세모자와 같은 3인가구가 생계급여로 있는 최대금액은 112만원이다. 너무 적다. 물론 적은 것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2020년 생계급여 인상률 2.94%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생계급여의 평균인상률은 2.06%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한 수치이고 그래서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사람들은 매년 더 빈곤해지고 있다. 게다가 국가는 신청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복잡하게 산정되는 생계급여의 액수는 이를 결정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쉬울지 모르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너무 어렵다. 만약 신청주의 중심의 제도 운영이 아니었다면 실제 소득이 없었던 둘째 아들로 인해 삭감된 간주부양비 월 25만원은 생계급여로 지급되었을 것이다.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 폐지라는 용어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2017년 8월에 발표했으나 단계적 폐지안에는 부분적 폐지만 있을 뿐 어디에도 최종적 폐지 계획은 없다. 그 부분적 폐지도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소득 7분위 이하 중증장애인, 2022년부터는 소득 7분위 이하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부분적 폐지의 범위도 까다로우니 과연 여기에 부양의무제 폐지라는 말을 붙이는 게 부끄러워 보인다.

국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은 빈곤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정부는 5년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뺏고 있다. 수급노인에게도 매월 기초연금 30만원이 지급되지만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하고 지급하니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충성의 원리’를 고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보다 원리가 먼저인 것인지 묻고 싶다.

몇 달째 장애와 가난 때문에 벌어진 사회적 죽음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앞에서 우리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헌법은 이렇게 답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사회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중에 하나로 규정되어있는 ‘최저생활 보장’. 그런데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중요한 국가의 역할에 구멍이 발견될 때 우리는 절망을 마주한다. 이 구멍이 절망적인 이유는 이 구멍을 누군가의 안타까운 죽음으로써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죽음을 통해 국가 역할의 구멍을 마주하는데도, 그래서 그 죽음을 생물학적 죽음이 아닌 사회적 죽음으로 규정하는데도 국가의 구멍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사실이다.

직시해야 한다. 2019년이 되어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그 국가에 속한 국민은 또 다시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려버렸다.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빈곤계층의 죽음에도 문제 있는 복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정부. 과연 국가는 ‘죽음의 구멍’을 막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제는 정말로 포기하라. 그래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복지의 직권주의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 줬다뺏지 않는 기초연금으로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의 권리가 정말 보장되고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최소한의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라.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생계급여 현실화로 빈곤문제 해결하라!
  2.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로 빈곤문제 해결하라!
  3. 줬다뺏는 기초연금 개혁으로 빈곤문제 해결하라!

2019년 9월 9일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강서 세모자 성명서_2019.09.09

70차 복지국가촛불 – 유동호, 양혜정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공개방송

8월 30일 70차 복지국가촛불을 켰습니다.

비예보가 있었지만, 촛불이 시작된 이후 먹구름이 물러가 선선한 날씨 가운데 70차 복지국가 촛불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날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최로, ‘유동호 양혜정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공개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영민, 이원호, 김종명의 발언과
김대근의 공연으로 2019년 여름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tHCv-W2kvS0″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XCLRBjGD2pE”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h951e2UBjzc”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OAa3ICM00nU”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Amk0GiuPLCo”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주거복지학교 시즌2 개강안내

 

돌아온! 주거복지학교 시즌2 개강안내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의 주거복지!”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일시 : 2019년 10월 7일(월)부터 10월 28일(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 장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 11층 대회의실(서울중구 무교동, 서울시청 뒤) http://about.childfund.or.kr/intro/location.do

3. 참가비 : 2만 원(계좌: 국민은행 458301-01-437162)

4. 내용 :

10월 7일: 미국과 싱가포르의 주거정책의 변화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0월 14일: 네덜란드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최경호 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10월 21일: 일본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실장

10월 28일: 외국의 주거복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최은영 도시연구소 소장

5. 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MN63nzgu6Hxe1HeRp-2SssindNRmEOJG4WEh-ZbfyGy-41g/viewform

6. 주최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7. 문의 : 김혜미 간사(010-7275-4114)

*주거복지학교 시즌2는 4회 교육이며, 가급적 4회 모두 참석해주세요.

69차 복지국가촛불, 세밧사 7주년 기념 & 제3회 세밧사상 시상

2019년 7월 12일 저녁 8시, 69차 복지국가촛불이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촛불은 ‘세밧사 7주년 기념 & 제3회 세밧사상 시상’으로 꾸려져 더욱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사회복지실천에 힘써주신 제3회 세밧사상의 수상자는 김윤영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김윤영 선생님의 수상을 축하하러온 동료들과 세밧사 7주년을 격려하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웃음과 박수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움을 영상과 사진으로 다시 한 번 느껴보세요!

영상으로 확인하기: https://youtu.be/oiyWV526org

지난 금요일,
<69차 복지국가촛불, 세밧사 7주년, 제3회 세밧사상 시상식>에 함께 해 주셨던 선생님들, 참석은 못했으나 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 고맙습니다.

헬조선을 웰조선으로 바꾸고
금수저 흙수저 없이 대동수저로 같이 먹고 사는 사회를 염원하면서
복지국가운동을 시작한지 7년이 되었습니다.

복지현장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중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빈부격차, 낮은 행복지수, 높은 자살률, 국가와 대중의 외면, 각자도생
사교육과 집값과 노후 불안 등 보통사람들의 고통, 이상한 복지정책들 …
이런 문제에는 좀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세밧사는 움직여 왔습니다.

사회행동, 사회운동 .. 복지운동 …
이런 이름으로 지난 7년간
복지증세운동, 줬다뺏는기초연금개정운동,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운동, 대통령과 삼성을 향한 고소고발, 사회복지공무원근무구조개선운동 등을 해왔습니다.

일정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분투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세밧사가 견지하는 것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과
모든 일들을 여타 복지시민단체와 연대한다는 점입니다.

세밧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여러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는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는 불행할 수 있는데 ..
그 불행의 조건을 하나씩 걷어내고
행복의 조건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밧사는 그러한 사회복지 개념을
사회운동 복지운동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 길로 가는 하나하나의 법률과 정책과 서비스 개선이나 제정도 중요하지만
정권에 좌우되지 않고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대동사회 복지국가에 공감하는 그 지점이 세밧사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로 가는 도도한 물줄기는
우리 사회에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 이념의 뿌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시 이 다섯 가지 이념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 사상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결국에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보다 더 좋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세밧사의 소원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아름다운 이 꿈의 실현은
세밧사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꿈을 드러내놓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전국 곳곳 현장 사회복지사의 존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이념의 기치를 세우고자 하는 사회단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와 고통당하는 이들을 일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바뀌어야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많은 사회복지사가 복지국가촛불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세밧사 7년과 세밧사상 수상자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에 진심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축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축가로 축복해 준 클랑클랑합창단에도 감사드립니다.
군자금을 보내주시는 회원님들에게는 자랑스런 세밧사가 되고 싶습니다.

7년간 복지국가촛불을 함께 들어온 촛불연대 단체와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각 이슈별 연대활동을 함께 해 온 연대단체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15년간 반빈곤운동을 해 온 빈곤사회연대와
세밧사상을 수상한 김윤영 사회복지사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 이념이 뿌리 깊은 대동사회 복지국가 그 날 까지!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세밧사 운영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