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정치개혁> 특강

2019년 새해 첫 세밧사 특강
‘정치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정치개혁

작년 10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정치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는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지역구를 챙기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키우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정치혐오’ 일까요?
정치혐오로 발생하는 정치문제들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또한 민심을 반영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도 필요한 때입니다.

복지국가를 염원하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만나는 우리에게 정치개혁이 가져오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1부 강연 14:00-15:00>
정치개혁이란 무엇인가? (허승규 녹색정치 활동가)

<휴식시간 15:00-15:20> 명함나눔 & 인사 ‘나는 왜 이 교육에 왔는가?’
*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명함을 가지고 오세요.(명함을 나누면서 자기소개, 인사)

<2부 토크콘서트 15:20-16:30 / 사회: 최영선(비례민주주의연대 사무국장)>
박종규(세밧사 운영위원) / 이상희(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 허승규(녹색정치 활동가)

□ 주최 :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 주관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허승규 강사님의 강연 후기!

한국 귀국 다음날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들의 정치개혁 강연을 하였습니다. 정치혐오를 넘어서는 정치개혁, 정당을 키우는 정치개혁, 선거제도를 바꾸는 정치개혁 3갈래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세기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역사는 정치+정당+리더십+선거제도+교조주의가 아닌 다원주의+사회비전의 총체적 산물이므로, 사회복지 문제의 정치화 경로를 고민해야한다, 내용은 21세기적인 변화를 담고, 방식은 지금보다 훨씬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토크콘서트에선 다당제 구도 하의 극우세력의 분화, 진보정당 원내진입 이후 정책차별성 증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제 없는 권력구조개편 논의 반대, 2019년 4월 재보선 노회찬 지역구 수복으로 선거제도 개혁 교섭단체 복원, 2020년 총선까지 선거제도 개혁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말고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사 분들 앞에서 강연을 할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배우는 자리와 인연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진촬영: 라용(녹색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사회복지사 출근길 선언 (2019.01.30, 국회 앞)

 

불평등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는 복지국가로 가는 정치 기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지지한다.

 

복지국가로 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한다!

 

지난 촛불은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 이루어낸 정치혁명이었다.

추운겨울을 고되게 보내고 봄을 맞은 문재인 정부와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낡은 정치를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이 세운 촛불정권이다.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격차가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일상에서 절감하면서, 이러한 불평등이 불합리한 선거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51% 지지로 90% 의석을 독점하는 승자독식의 현 소선거구제도, 때로는 30~40% 지지로 100%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대통령 선거제도. 그래서 국민들은 선거 때 마다 ‘사표’를 걱정하며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대로 해 오지 못한 지나온 세월.

이러한 선거제도가 지역 기반의 양당 정치를 토착화시켰고, 오늘 대한민국의 불평등 격차사회를 만들었다. 이에 국민들은 국민의 정치 의사가 온전히 의석으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선거제도를 요구하게 되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였다.

그러나 ..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다가오는 시간까지 집권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정치백년대계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집권술수로서의 공약이 아니었나를 의심케 하는 행보로 일관해 오고 있다. 또 하나의 거대 정당은 정치발전보다는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로 가득 찬 현 선거제도를 사수하려 한다.

이에 수백의 시민사회단체는 썩은 정치를 바로 잡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목소리로 요구해왔다. 심각한 불평등과 일상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국회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불평등한 사회의 피해자이고 사회변화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매일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들의 복지와 목소리를 온전히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를 내세우며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가 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돌봄을 맡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한 명의 아이 당 ‘412원’ 운영비로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휠체어 리프트 이용 규정상 시간이 촉박했다는 이유로 기차탑승을 거절당한다. 노인빈곤율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이어져온 미투운동은 여성들이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한국의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죽을 고비를 스스로 넘겨야 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우리 사회가 ‘헬조선’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보편적 복지국가 ‘웰조선’으로 가는 정치 디딤돌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그간 “예산에 맞추어진 복지” 환경에서 분투해 왔다. 이제 우리는 “복지에 맞추어진 예산”을 요구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정치에 맞추어진 국민의 삶이 아니라 국민 삶의 여망에 맞추어진 정치를 요구하기에, 우리는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동형 비례선거제 정치개혁운동에 동참하고 이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회복지사 우리의 요구.

  1. 문재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선공약 실현 의지를 국민에게 재확인하라.
  2.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정치백년대계를 실기하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즉각 앞장서라.
  3. 자유한국당은 적폐제도를 끌어안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도가 건강한 보수의 활로임을 자각하고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라.
  4. 모든 정치권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지역기반 정치에서 민심기반 정치로 전환하라.
  5. 정치권과 국민은 소선구제 적폐를 청산하고 정치적 자유권 확보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하나가 되자.

 

2019년 1월 30일

 

복지국가 정치 기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사 374

강성현 강수민 강승원 강양숙 강연주 강원남 강점숙 강정식 강지은 경윤호 고나경 고진선고태은 고한용 고한철 공상길 곽경인 곽효정 국민수 권대교 권미경 권을식 권지연 권태용권혜원 금은점 김경애 김경일 김경훈 김광제 김규식 김기정 김남용 김누리 김대규 김대석김덕훈 김동광 김동현 김미숙 김미순 김미영 김민수 김보나 김부순 김상석 김서하 김석우김성근 김세희 김소영 김소희 김수경 김수연 김수영 김수진 김승수 김양희 김연희 김영미김영민 김영석 김영화 김요섭 김용길 김유진 김은경 김익환 김인자 김일수 김일용 김재란김재웅 김재중 김재훈 김정숙 김정은 김정훈 김종산 김종열 김주희 김준석 김지해 김지호김진래 김진의 김진주 김창범 김태완 김평화 김한나 김향미 김형진 김혜란 김혜미 김호일김희경 김희정 나찬호 남광희 남선영 남은숙 남최성일 노명래 노진선 노혜원 도상원 류성원류승남 류원섭 류학기 류형진 명경화 민경홍 민들레울 박경원 박경현 박경희 박노숙 박돈건박미나 박미영 박미옥 박미희 박상호 박성주 박성준 박성호 박승현 박우희 박은미 박은희박정식 박정아 박종규 박주종 박준영 박지현 박진제 박철민 박현정 박호진 반영승 방현철배명수 배승룡 배은하 배인재 백경진 백수진 백승완 백종환 백지권 부미경 서선희 서소라서재민 서재영 서정화 서주원 성정숙 손진호 손현창 송부연 송성교 송승옥 송윤지 송주혜송태영 승근배 신기도 신보경 신성희 신승협 신정혜 신철민 신현학 신현환 신혜교 심정원안병용 안수현 안창영 안현주 양금석 양원민 양재희 양종철 양혜정 엄삼용 엄태인 여병철여승수 여준규 오경은 오미애 오상열 오선영 오승주 오승환 오승희 오연근 오윤영 오은주오창열 왕수정 원명순 원영숙 원준호 유근아 유선영 유수상 유용대 유원선 유희정 윤귀선윤선희 윤영미 윤재호 윤해복 윤호석 이경남 이경식 이남수 이다솜 이대일 이동은 이동훈이명묵 이무한 이문성 이미옥 이범승 이보람 이보현 이봉원 이상엽 이상희 이석환 이성주이수영 이수준 이수진 이승범 이신열 이영학 이용은 이윤정 이은선 이은영 이은희 이인숙이인희 이장훈 이재현 이재홍 이 전 이정미 이정자 이정훈 이정희 이종성 이준민 이준우이지선 이지원 이지은 이지혜 이진이 이진희 이창숙 이창훈 이채윤 이천근 이초롱 이크리스탈이태우 이학준 이한수 이해령 이향숙 이현제 이현희 이형희 이혜수 이희은 인민지 임복희임성현 임정원 임형건 장경진 장미화 장복례 장성욱 장영아 장은석 장재희 장제우 장천식전남희 전은희 전일광 전재일 전지현 정건희 정병오 정석왕 정선철 정순우 정승아 정승원정아영 정옥민 정원석 정은숙 정재훈 정지선 정지윤 정흥채 조경애 조미선 조민호 조석영조신희 조은선 조창환 지경주 지선주 지승훈 진재근 천영익 채수훈 최경규 최낭영 최명구최미정 최선숙 최선영 최성숙 최세익 최순옥 최승국 최아름 최영선 최용기 최용식 최 웅최유호 최윤형 최자웅 최장열 최재우 최정기 최종순 최향숙 탁현정 편성연 하성도 하 일한경희 한민정 한승수 한은혜 함은영 함형호 홍갑표 홍금희 홍영숙 홍정표 홍준형 홍희정 황의철

 

총 374명

65차 복지국가촛불

올해 첫 복지국가 촛불의 주제는 <책 밖으로 나온 복지국가>입니다.

이날은 공부와 연구를 하면서 운동과 활동까지 병행하는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또한 노동계, 정당, 시민사회, 사회복지계 등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올해는 더 다양한 목소리와 지혜를 모아 복지국가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공식 홈페이지 개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http://forchildren.or.kr 로 접속하면, 연대의 활동소식과 더불어 어린이병원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64차 복지국가촛불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별위원회 주관 64차 복지국가촛불은
2018년 11월 30일에 ‘복지국가와 연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촛불은 KBS 에도 방영이 되었었는데요.
영상으로도 확인해보세요 🙂
http://program.kbs.co.kr/contents/m/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18-0304&program_id=PS-2018190097-01-000&sect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section_sub_code=08&site_id=8148&site_id=8148#more

복지위 예산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원 합의 예결위는 복지위 예산증액 반영하라!

복지위 예산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원 합의

예결위는 복지위 예산증액 반영하라!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부분 개선안에 합의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이 요청된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하는 구조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춘다.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여기서 배제되는 역진적 격차가 방치돼 온 것이다.

우리는 2014년부터 줄곧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국회는 귀를 막아 왔다.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약속해 기대를 걸었으나 정작 집권하자 다시 모르쇠로 태도를 바꾸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사회복지사, 복지단체 등은 청와대 앞 도끼 상소, 거리 서명, 신문 광고, 토론회 등 지금까지 수많은 활동을 벌여 왔고,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다행히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위 예산소위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번 부분 개선안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의미한 걸음으로 평가한다. 뒤늦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빈곤노인 삶의 현장을 확인하고 기초연금정책 사각지대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라 본다. 아직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허탈하고 좌절해 온 당사자 어르신을 생각하면 다행스럽고 전향적인 여야 합의이다.

앞으로 남은 건 예결위 관문이다. 최근 국회 여야 대결로 예결위 예산안 심의가 지체되어 졸속 심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결위는 이 증액이 어느 사안보다 절박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예결위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합의를 존중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한 예산증액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노후희망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기초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장례식(10/1, 청와대 앞)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이명묵 집행위원장

동자동 사랑방 김호태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봉주헌 대표

<기자회견문>

힘들어서 못살겠다. 기초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최하위 빈곤노인을 배제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내일(2일)은 노인의 날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노인에 대한 존중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날이다. 하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근래 노인복지의 핵심 제도로 자리잡은 기초연금이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9월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랐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에 속한 노인에게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무척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러한 일은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내년에 30만원으로 인상돼도 계속될 예정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가 역진적 소득격차까지 초래한다. 기초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그대로이고,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소득이 온전히 증가한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가 발생한다.

최근 하위계층의 소득분배 악화가 문제로 부각되자 문재인정부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번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해결되리라 기대했다. 지난 7월에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거리행진을 벌였고, 청와대에 접수한 민원 답변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소득을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또는 일부 공제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간 협의·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말뿐이다. 내년 예산안에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은 배정돼 있지 않다. 언제까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우롱할 것인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해 노인 계층간 소득분배에 역진적 격차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집권한 지 2년째이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힘들어 못 살겠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오죽하면 우리가 오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장례식을 지내겠는가?

대통령이 결단하면 해결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 범위에서 제외하라. 또한 국회는 내년 예산안에서 해당 예산을 배정하라.

 

2018년 10월 1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63차 복지국가촛불

63차 복지국가촛불을 잘 마쳤습니다~

9월 마지막 금요일에 진행된 63차 복지국가촛불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의 주관으로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한가위 복지민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회보험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등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 개정해야 할 여러 정책들을 논의하고 현장의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들었습니다다.

이날 촛불을 마무리 하며, 이명묵 세밧사 대표는 ‘살펴야 할 낱낱의 정치의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답게, 나라가 나라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위한 철학적 담론을 고민해야 한다’며, GDP는 더 이상 행복을 측정하는 수치가 아니며 행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담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64차 촛불은 10월 26일 8시에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