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병원비연대포럼이 열립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보장성을 낮추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도 의료 민영화 정책 묶음에 속합니다. 🔥
민생을 걱정한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
<보건의료운동 쟁점과 과제> 건강보험 정부지원 법제화의 과제에 대하여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위원장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공부해요!! 😊
🌱 일시 : 10월 18일(화) 저녁 8시
☘️ 장소 : 온라인 줌
🍀 신청 : https://bit.ly/보건의료운동
10월 첫째 주 월요일 <주거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1일 주거권 대행진에 참여했습니다.
불평등을 타고 흐른 재난과 삶을 삼키는 집, 이대로 살 순 없습니다.
주거권 보장 지금 당장! 힘차게 행진하며 주거권 보장을 외쳤습니다.
행진 마지막 순서로 세계주거의 날 맞이 다짐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을 기억하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와 집걱정없는세상연대도 주거권 보장을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거권은 / 생명이다
반지하 수해참사 / 고시원 화재참사로 / 생명을 빼앗기고
전세사기, 월세부담으로 / 미래를 빼앗긴다
집 없이 / 살 수 있는 사람은 / 아무도 없지만
집으로 / 돈 버는 세상이 / 집에 살 / 권리를 / 약탈했다
불평등이 / 재난이다
기후위기 / 전염병과 같은 / 새로운 / 재난 속에서
집없는 / 이들은 / 하루하루 / 더 많은 위험을 / 감당하고 있다
집은 / 불평등을 만들고 / 재생산하는 동시에
불평등의 / 결과를 떠안은 / 가난한 이들을 / 비참하게 만든다
이대로는 / 살 수 없다
다른 세상은 / 가능하다
오르는 / 집값은 / 누구의 / 주머니를 불리고 / 누구의 / 생명을 빼앗는가?
집 없이 / 살 수 있는 / 사람이 / 없는데
우리는 / 왜 / 모두의 주거를 / 보장하지 않는가?
이윤이 아닌 / 권리로 / 착취가 아닌 / 공존으로
집의 역사를 / 다시 쓰자
주거권보장 / 지금 당장
여기 모인 우리는 /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 모두의 주거권을 / 선언한다
주거권은 / 미래가 아닌 / 지금 / 달성해야 하는 / 정의다
집으로 돈 버는 / 사회를 멈추고 / 모두의 권리로 / 주거권을 보장하라
모두의 주거권을 / 보장하기 위한 / 사회 대 전환에 / 나서자
내놔라 / 공공임대! 팔지마 / 공공의땅! 지켜라 / 세입자권리! 늘려라 / 주거복지!
2022년 / 10월 1일
주거권대행진 / 참가자 일동
101차 복지국가촛불: 기후위기와 복지국가
현재 사회복지현장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의당 장혜원 의원과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도 함께 참여하여 기후위기 시대 정당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한, 지난 924 기후정의행진을 걸으며 느낀 점도 공유하며 앞으로도 기후정의를 외치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집은 인권이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0%와 주거정책 10대 요구
10월 1일 (오후 2시) 서울역에 모이자 외치자 우리의 주거권!
국가는 국민에게 살만한 집을 제공하라!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수도권에서만 814 반지하 가구가 침수되고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사는 가구가 86만이나 됩니다. 세입자로 살아가는 가구 40%(수도권은 50%)는 늘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G10>,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의식주(衣食住) 중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주거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사와 주거운동가는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집 걱정 없는 세상’ –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는 주거정책 대전환 10가지를 주장합니다.
1. 집과 토지는 재산증산 수단 투기 조장
—> 토지초과이득세 도입과 목적 외 토지와 다주택자에 보유세 강화
2. 유사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공공분양전환주택)
—> 순수 장기공공임대주택 6%를 30%로 확대(매년 30만호 공급)
3. 지옥고 비적정 주거 86만 가구
—> 최저 기준 이상의 지상 적정 주거로 이전(공공임대주택)
4. 용산정비창부지 민간 매각과 공공주택 축소
—> 공공부지 팔지 말고 100% 공공임대주택단지로 사용
5.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규제 완화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율 상향으로 공공성 강화
6. 층간소음 원인 벽식구조 공동주택 공법
—> 층간소음 원천 차단하는 기둥식 구조로 건축법 개정
7.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임대차3법
—> 임대차3법 강화로 계속거주권 보장
8.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46%
—> 중위소득 60%로 확대하고 급여 현실화
9. 탄소배출과 유해 자재 주택 건축물
—> 주거의 탈탄소화와 유해 자재 금지 그린리모델링 시행
10.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7천억원 삭감
—> 공공임대주택 예산 11조4천억원 증액
2022년 10월 3일 세계 주거의 날을 앞두고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사와 주거운동가와 시민들
강릉꼬뮨, 강연주, 강웅식, 강정윤, 고석우, 고진선, 고한용, 고한철, 곽경인, 권나영, 권현기, 기순임, 기영철, 김갑록, 김국보, 김규식, 김나현, 김대석, 김동광, 김미순, 김미화, 김석표, 김선철, 김성근, 김성준, 김용운, 김은선, 김은숙, 김일용, 김재철, 김정숙, 김정희, 김종열, 김종원, 김진희, 김태현, 김혜미, 노경은, 노명래, 노혜원, 류경숙, 류학기, 류형진, 문숙희, 박경희, 박기석, 박명은, 박수봉, 박수진, 박윤준, 박일규, 박정아, 박종규, 박진제, 배은하, 백운성, 변지호, 서영협, 서은아, 서재용, 세밧사후원자, 송미종, 송부연, 송정은, 송주혜, 송태영, 승근배, 신동우, 신재영, 신철민, 심정원, 안승찬, 안효성, 양재희, 양종철, 여병철, 염동문, 오승환, 오은석, 왕수정, 용효중, 원은정, 유동호, 유숙, 유원선, 윤소현, 윤정선, 이경현, 이경희, 이다솜, 이명묵, 이문희, 이민선, 이상헌, 이상희, 이용교, 이원호, 이유진, 이은영, 이은주, 이재정, 이정규, 이정미, 이정하, 이정호, 이지선, 이진희, 이혜수, 이현선, 이혜린, 임성희, 작풀과나무, 장동호, 전안나, 전양희, 전은희, 전재일, 정병두, 정병오, 정순우, 정지선, 정현경, 조경숙, 주우민, 지경주, 지승훈, 최경호, 최미정, 최성숙, 최성임, 최승삼, 최아름, 최엘림, 최웅, 최장열, 한창용, 함형호, 홍갑표, 홍영숙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추진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정작 연금개혁 논의는 거의 실종 상태이다. 그 결과 추가급여 10만원이라도 고대하였던 기초수급 노인들의 실망은 깊어만 간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수급 노인에게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진행되지 않느냐며 어르신들이 한탄하신다.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기초수급 노인에게 10만원을 추가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즉시 시행하라. 이는 연금개혁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정책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의 일부를 공제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가능하니 전적으로 행정부의 몫이다. 연금개혁 지체에 핑계를 될 일이 결코 아니다. 즉시 기초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끝>
– 집걱정없는세상연대
[토론회] 2022 세계 주거의 날 불평등이 재난이다 _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 주거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22년 세계주거의 날을 앞두고 취약계층 주거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께서 발제를 맡아 현 시대 필요한 주거복지는 무엇인지,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토론의 열띤 열기를 10.01 주거권 대행진까지 이어가고자 합니다. 10월 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시청까지 함께 행진합시다!
지난 토요일, 3만 5천 시민이 모인 924 기후정의행진에 세밧사도 함께했습니다.
<쪽방주민, 고시원 거주자, 반지하 청년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등 주거빈곤, 세입자 당자사 4명 LH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사임해 사장직 공모가 진행중인 가운데, 쪽방주민, 고시원 거주자, 반지하 청년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등 주거빈곤/세입자 당사자 4명이 LH 사장 공모에 지원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 건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던 부동산 시장주의자,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개발로 주택공급을 주장하는 공급만능론자, 박근혜정권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추진했던 자 등 토건/개발/부동산 시장 주의자들입니다. 부동산 시장주의자 일변의 기성 전문가들을 부적격자로 반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한 당사자들이 lh사장에 지원하였습니다.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공택지 매각 반대, 주거복지 강화를 요구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http://antipoverty.kr/xe/index.php?mid=announce&document_srl=1269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