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전략회의

1월 27일, 복지국가촛불을 대신하여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전략회의’를 홍대입구 내만복 사무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한 지, 열흘 정도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펼쳐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국민청원 종료가 20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빈곤노인의 삶을 바꾸는 청원에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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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청와대 기자회견

2018년 1월 18일

줬다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국민청원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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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태 당사자 어르신이 발언하고 있다.

신지원 사회복지사가 ‘수급노인에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보장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명묵 세밧사 대표가 ‘2월 17일까지 계속되는 국민청원 성공을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 수급노인들에게 설날 선물로 제대로 된 기초연금을 약속해주자’고 이야기 하고 있다.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행정부의 의지로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고 발언하고 있다.

 

김재훈 사회복지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앞에서 주고 뒤에서 뺏는 기초연금은 가짜연금이고 황당복지이다.

기초연금법에서는 주라고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는 빼라고 하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어이상실 엉터리 복지행정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수급노인이 40 명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수급노인들도 희망에 들떠 있었다. 정부에서 지급받는 생계급여가 있기는 하지만, 한 달을 제대로 살아나가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기만 했던 현실에서 추가로 20만원씩을 지원한다니… 허기도 해소하고 약도 제대로 사먹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다.

2014년 7월 25일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봤던 대로 통장에는 ‘기초연금 20만원’이라고 찍혀 들어왔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하며 몇 번을 다시보고 확인하곤 했다. 주위 수급노인들과도 서로 확인하며 당장 쓰지 않을 돈이라도 통장만 쳐다봐도 새로운 기운이 나곤 했다.

그런데 한 달 뒤, 8월 20일에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다. 매월 들어오던 생계급여가 20만원이나 적게 들어온 것이다. 이 역시 다시보고 다시 봐도 전달보다 20만원이 차이가 났다.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수급노인에게도 줬지만, 수급비(생계급여)는 그만큼 삭감한 것이다. 결국 기초연금은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가버린 꼴이 되었다.

가난한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은 유령연금이고, 가짜연금이고, 사기연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도로 가져 갈 거면 처음부터 주지나 말지. 왜 거짓말을 하고, 없이 사는 노인들을 희롱하고 … 이것이 정부가 가난한 노인들에게 할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급노인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중산층 노인에게는 20만원, 앞으로는 25만원 30만원을 주면서, 정작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것이 무슨 복지인지 모르겠다.

이 잘못된 복지행정을 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3년 넘게 국회와 청와대와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호소를 하였다. 이에 2017년 4.13 총선에서 야 3당 모두가 ‘줬다뺏는 기초연금’ 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5월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현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공식석상에서 발언했다.

전기장판을 끼고 죽는 노인이 나와야 바꿀 것인가?

복지기관에서 수급노인에게 전기장판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전기료 걱정 때문이다. 현재 받고 있는 수급비로는 숨만 쉬고 살아야 한다. 수급노인이 동물원 동물인가? 사람답게 살려면 제대로 먹고, 따뜻한 잠자리도 필요하고, 가끔은 외출하여 문화생활도 해야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닌가?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것은, 라면이나 죽으로 풀칠이나 하고 살던 사람에게 쌀 배급을 주었다가, ‘중복 지원’이라며 쌀을 도로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횡포이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40만 수급노인을 대변하고자 청와대 앞에 섰다. 대통령에게 호소하기를, 지금까지 형평성을 침해해온 ‘줬다뺏는 기초연금’ 복지행정을 하루 속히 시정하여 가난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누리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대통령은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뺏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2. 대통령은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빈곤노인 차별을 시정하라!
  3. 대통령는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라!

2018년 1월 18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

 

 

 

1월 18일 ‘줬다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합니다!

2014년 5월 19일 4개 단체(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세밧사)로 시작한 ‘줬다뺏는 기초연금 개정운동’은 2018년 1월까지 수 십 차례의 기자회견, 거리집회, 국민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그리고 작년 11월 헌법소원 청구까지 꾸준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당과 정치인들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만 했을 뿐, 이를 지키지 않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수급노인들은 기초연금의 권리를 전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밧사는 99명의 수급노인 청구인과 ‘노인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명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경우 본안으로 채택되어야 심판이 가능하며, 본안채택을 위해서는 여론의 관심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세밧사는 청와대가 국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줬다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청와대의 응답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의 청원자가 모집된 사안에 대해서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은 1월 18일 시작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트위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청원이 언론과 SNS 상의 이슈로 관심을 받으려면 시작일인 1월 18일 하루에 1만 명의 청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밧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전도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세밧사 운영위원회 2018 신년워크샵

세밧사 운영위원회가 파주 출판도시로 신년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세 곳의 공간을 이동하면서 진행했는데
그 공간들을 찾아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헤이리 시네마’에서 <스톡홀름의 마지막 연인>을 봤습니다.
복지국가운동을 하자니 영화도 스웨덴 영화를 봅니다^^

점심 식사는 출판도시 ‘지혜의숲’ 천정 높은 식당에서 했습니다.
복지국가운동에 지혜가 필요했고, 천정이 높은 공간에서는 창의성이 발휘된다기에^^

집중토론은 명필름 아트센터에서 했습니다.
복지국가운동은 상상을 구체화하는 영화와도 같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는 ‘아트’라서,,,^^

2018년 한 해에도 세밧사와 함께
같이 먹고 사는 대동사회 복지국가 만들어요!!

56차 복지국가촛불

2017년 마지막 촛불, 56차 복지국가촛불을 잘 마쳤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2017년 마지막 촛불을 들기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집걱정없는세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많은 단체와 개인이 한 자리에 모여 2017년을 되돌아보고, 2018년 복지국가 예고편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 큰 성과가 있었던,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운동과
99인 수급노인 청구인과 2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그리고 ..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는 ‘증세운동’까지!
함께이기에 가능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8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속 함께해주세요!

55차 복지국가촛불

55차 복지국가촛불을 잘 마쳤습니다.

이번 촛불에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 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묵 세밧사 대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이 ’99인 수급노인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과정’ ‘기초연금 왜 헌법소원을 하게 되었나’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또한 최근 스웨덴을 다녀온 지비량 특파원 박종규 사회복지사는 스웨덴에서 만난 사람들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김혜미 세밧사 신입간사의 짧은 인삿말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