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하겠다는 대통령 브리핑

2024년 8월 29일 윤석렬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시간에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급 노인의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세밧사를 비롯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2014년부터 촉구해 왔는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해결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공식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회정책 고전 『인구 위기』 강독회. 9월 21일

사회정책 고전 『인구 위기』 강독회.

“100번은 들어 봤어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책을 읽어보자”는 사회복지 고전 읽기 운동, 담담(潭談). 앞서 읽은 책은 『베버리지 보고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복지국가의 철학』, 『올리버 트위스트』, 『선물관계』였습니다.

여섯 번째 책은 유명한 사회정책 고전임에도 뒤늦게 번역 소개된 뮈르달 부부의 『인구 위기』입니다. 1930년대 스웨덴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에 해법을 제시한 책이고, 이 정책 제안이 이후 40여 년간 실행되면서 스웨덴의 복지국가 기둥 중 하나로 꼽힌 책입니다.

저자 칼 군나르 뮈르달(Karl Gunnar Myrdal, 1898년~1987년)은 경제학자 사회학자 저술가로 1974년 영국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인 알바 뮈르달(Alva Reimer Myrdal, 1902년 ~1986년)은 사회학자 정치가 외교관으로 198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스웨덴은 두 사람의 제안을 어떻게 수용하고 실천했는지. 90년이 지난 지금에도 타석지석이 될 수 있는지. 관심 있는 사회복지사와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회정책 고전 『인구 위기』 강독회

일시: 2024년 9월 21일(토) 오전 10시~ 오후4시.

장소: 사회복지책마을 (파주 지혜의숲 내)

이야기 손님: 홍재웅(『인구 위기』 번역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어과 교수)

참가비: 3만원. (세밧사 회원, 책마을 회원 2만원)

참가 신청: 신청링크: https://forms.gle/s6vQe5erpxns6XK48

신청 문의: 010-8823-0625

장소 문의: 010-4311-0743

사전 요약 유튜브 <아침에는 책들 보고 교양을 먹어야지>

https://www.youtube.com/watch?v=ChwWzDUg0K0

 

 

9월 7일 기후정의행진

지구촌 기후운동인 기후정의행진에 세밧사가 함께 합니다.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기후위기 주범인 자본을 질타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으면서, 지구 시민이 할 수 있는 스스로 실천도 다짐하는 시민운동입니다. 매년 9월 타이페이, 베를린, 암스테르담, 뉴욕 들 지구촌 곳곳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 올해 우리의 구호는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입니다. 지후위기비상행동 NGO 회원 단체인 세밧사는 기후정의행진 조직위 단체로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여합니다.

9월 7일 행진에 참여하는 세밧사 회원은 당일 오후 2시 40분에 서울 지하철 강남역 1번 출구 앞 세밧사 깃발 보이는 곳에서 모입니다. 올해 행진코스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테헤란로 포스코사거리까지입니다.

<사진. 2022년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세밧사 회원>

<사진. 2023년 기후위기행진에 참여한 세밧사 회원>

<사진. 2024년 4.3 총선하는 날 기후위기 해결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하자는 신문광고>

<사진. 2022년 서울 시청역 앞 집결한 참여자>

세밧사 전국투어 경남 편.

2024년 7월 16일(화) 저녁 7시, 경남 창원 창신대 예술관에 복지운동에 관심 있는 경남 지역 사회복지사 26명이 모였습니다.

“세밧사 전국투어 경남편”으로 준비된 모임에는 진주, 진해, 마산, 김해, 창원, 통영 등 각지 세밧사 회원과 비회원이 함께 모여 세밧사 복지운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여자들이 던진 질문은…..

  • 세밧사가 하는 복지운동 이슈는 어떤 기준에서 결정하는가?
  • 세밧사는 어느 정치세력 편에 가까운가?
  • 세밧사는 복지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는가?
  • 세밧사는 복지현장 개별 사례와 사회 환경과의 관계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 복지 의제를 현실화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세밧사는 어떻게 풀어왔고 풀어갈 것인가?
  • 세밧사 운동 동기에 공감은 하지만, 지방에서는 세밧사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어렵다. 지역 사회복지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이 있다면?

이날 집담회는 경남 지역 모임이었는데 경북 청도에서 온 회원이 있어, 모두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참석은 못하지만 모임을 응원하겠다며 두 분께서 재정 후원을 하셨고, 현장 참여자 중 두 분도 재정 후원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도시락집 사장님도 컵라면과 과자를 후원하여, 복지국가를 지지하는경남의 마음이 하나된 자리였습니다.

 

 

나의 노후 대책? 연금디자인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 대비”

건물주 빼고 모두가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왜 개혁해야 하는가?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 것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의 노후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지난 5월 21대 국회 마지막 시간에 뜨거운 뉴스 중 하나가 국민연금 개혁이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 뉴스는 “쑤욱” 들어가 버렸지요.

정치권도 언론도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사회정책 진전이 더디다고 봅니다.

우리 자신의 노후가 각자도생이 아니라 합리적 사회정책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그것이 복지국가 구현이겠습니다.

세밧사는 복지국가촛불 후속으로 “복지이슈 대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관심 있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연금개혁과 노후 설계> 유튜브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iKV5DE4in1w

#국민연금 #국민연금개혁 #오건호 #복지국가 #세밧사

 

복지국가 아카데미 <사회주택> 유튜

세밧사는 복지국가를 상상하고 학습하는 <복지국가 아카데미>를 유튜브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되는 ‘사회주택’ 주제 영상은 주거복지와 공공주택에 관심 있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일반 시민에게는 주거와 주택의 개념을 새롭게 해 줄 것입니다.

영상 제작은 최근 화제의 신간 『어쩌면, 사회주택』을 집필한 최경호 선생님과 청년 정치인 김혜미 선생님과의  대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주택. 여러 주택 유형 중….. “사회적 가치를 품은 듬뿍 주택”을 말합니다.

빌라, 아파트, 전원주택… 이런 주택의 대부분은 민간 주택업자가 시장에서 파는 사유재로 당연히 영리(사익)가 중요합니다. 파는 사람은 최대한 비싸기 팔려고 하고, 일단 산 사람은 값이 많이 올라 큰 차익을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 욕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LH나 SH, GH 등 광역단체 산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재’로 사회권(주거권) 가치에 부합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6%에 불과합니다.

민간주택과 공공주택 사이에서 민간주택처럼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공공주택처럼 획일적이거나 관료적이거나 경직되지 않아….. 지속가능성 유지 정도의 재정관리와 개별성과 공동성이 공존하는 주거문화를 스스로 창조하고 운용하는 ‘사회재’로서의 주택이 사회주택입니다.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7천 호 정도로 전체 주택의 0.035%이니….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의 탈상품화, 주체적 주거권, 주거의 사회권… 이런 개념어 보다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정말 ‘집’일까?” 질문으로 시작하여                                            “사회가 주택을 만들고, 주택이 사회를 만든다.”는 문장으로 끝나는 꽤 흥미로운 신간  『어쩌면, 사회주택』 저자 최경호 선생님과의 집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회주택 유튜브 영상>: 세밧사 복지국가 아카데미

https://youtu.be/ZmILMUHSSSw

지역에서 주거복지 한 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함께 하는 길을 열어 봅시다 !  sebasa13@daum.net

#사회주택 #주거권복지국가 #복지국가아카데미 #세밧사

<무주택자의 날> 주거권 신문 광고

2024년 6월 3일 세밧사 회원과 일반 시민이 <무주택자의 날>을 맞이하여 “주거권” 정책을 주창하는 의견광고를 한겨레 신문에 했습니다.

<무주택자의 날>은 1992년 6월 3일, 김수환 추기경, 정일우 신부, 제정구, 노무현 등 운동가들이 빈민과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32년이 지난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어도 (다주택 보유자가 많아) 국민의 40%가 무주택자. 전세 사기가 두렵고 보증금 인상이 걱정인 세입자, 다가오는 여름이 두려운 반지하 주민.

– 국민의 대다수가 집 문제로 금전적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간다. 아주 오랫동안!       –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은 둘째치고, ‘주거 고통’ 해결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 시장 중심 부동산정책에서 사람 중심 주택정책으로 전환하여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라!

  • 몇백 대일 대기자 없게 공공임대주택 20%까지 공급하라! 임대차3법 강화로 계속거주권 보장하라!
  • 무늬뿐인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살리도록 개정하라! 세상에 없는 지옥고 문제 해결하라!                                                                                                                    *
  • 국·공유지 민간에 팔지 말고 공공주택용지로만 이용하라! 집은 인권이다, 주거권을 보장하라, 집 달라!

2024년 6월 3일 집 걱정 깊은 시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강정윤 고한용 고한철 공격수 김교연 김규식 김대석 김성근 김성천 김일수 김일용 김재규 김재훈 김진희 김혜미 남태제 노경은 류경숙 류학기 박건재 박수연 박재숙 박정언 박종규 박종미 박종혁 박진제 백운성 손유미 송기균 송부연 승근배 신철민 안의숙 안진이 안효성 오현경 우정아 원윤아 유원선 이경희 이나무 이동은 이명묵 이승미 이용교 이유진 이정미 이정호 이준우 이진이 이행민 임명연 장종우 전양희 전재일 전하리 정병오 정순영 정순우 정운선 정현경 조윤산 주우민 지경주 지선주 최성숙 최장열 한민정 함형호 홍기자 황호진 (사)한국도시연구소 서울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집값정상화시민행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세밧사 전국투어 경남편. 07. 16.

지역 회원을 찾아가는 세밧사 전국투어, 7월 16일은 경남 회원님을 창원에서 만납니다. 비회원이어도 복지(국가)운동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세밧사 전국투어 경남편>
ㆍ일시: 2024년 7월 16일(화) 19시–20시30분
ㆍ장소: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창신대학교 6호관 4층)
ㆍ참여: 세밧사 회원과 세밧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ㆍ내용: 세밧사의 왜? 만들어 졌는가(역사)와 현재 활동내용 공유 (운동) / 세밧사의 운동               방향성 / 화합의 시간
ㆍ참가비: 없음
ㆍ주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ㆍ문의   010-9291-9411, 010-5645-7417

청년 피해 전세사기 기자회견. 06. 23.

신촌, 구로, 병점 3곳 원룸 건물 3동을 보유한 건물주 1명에게 94명의 청년이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2024년 6월 23일 오전11시 서울 신촌로에서 피해청년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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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20대 청년 94명의 “SOS” 입니다.
하단 언론 보도를 읽어봐 주세요.
“부동산중개사와 건물주가 하나 되어 우리를 속였고,
정부는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20세 청년은
대출 빚이 무서워 19살 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전세 들어갔다가
사기 폭탄을 맞았답니다.
신촌 주변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국내로 돌아와 훌륭한 연구자가 되어 나라에 이바지하겠다는 제 20년을 바쳐온 꿈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함과 동시에 나라에서 연구비를 삭감하는 바람에 저는 제 연구자의 꿈을 접을까, 아니 삶을 접을까, 하루에 수십번 수백번 고민했습니다. 공부를 사랑하던 저의 꿈을 지지해주시던 저의 가족들 또한 절망에 빠졌고, 모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촌, 구로, 병점에 위치한 세 개 건물, 한 명 건물주에게 당한 청년 피해자만 94명입니다.
이들이 모여 <신촌 구로 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청년들의 거리 신촌에서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세 보증금을 날리게 된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헬조선’입니다.
피해자 잘못이 없는데
왜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모자이크 요청하느냐? 물었더니…
“부모님께서 아직 모르십니다…..”
– – – – –
“월세 낼 돈 없어서 선택한 전세대출,
이젠 빚 갚다가 월세도 못 살아요!”
“안전 매물 거짓말,
계약 유도한 부동산중개사 공범이다!”
“수도 전기 끊긴 불법건축물
청년들은 100억을 잃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1억으로
꿈꿨던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사기꾼아
사회초년생이 겨우 만든 돈으로
사업자금 쓰니 좋니?”
“청년이 덜렁덜렁 계약했다?
박상우 장관은 책임전가 사과하라!”
“청년이 미래?
전세사기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
“3개월 만에 경매 재개
피해자들에게는
쫓겨날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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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날 피해자 증언을 취재한 언론 기사입니다.
주요 보도 :
[SBS] “미래를 앗아갔다”…서울 대학가 100억 전세사기 ‘발칵’
[경향신문] 100억원대 전세사기 당한 청년들···“유학·결혼·이직 모두 포기했는데 정부는 뭐 하고 있나”
[뉴스1] “억대 빚더미, 결혼도 포기” 100억 전세 사기에 청년들 피눈물 https://www.news1.kr/articles/5456122
[노컷뉴스] “빚더미에 결혼도 포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외침 https://www.nocutnews.co.kr/news/6165337
[뉴시스] “신촌대학가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책 마련 촉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3_0002783157
[국민일보] 사회초년생 울린 전세사기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
[시사저널] 100억원대 전세사기, 대학가 울렸다…피해자들 “정부 대책 실효성 無”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
[서울신문] “남은건 빚더미”…청년 울린 100억 전세사기
[머니투데이] 전세사기 내몰린 청년들…”1억원 빚더미에 결혼도 이직도 포기”
[세계일보] “꿈·결혼 포기”…100억대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의 절규
[매일경제] 집주인 1명이 보증금 100억 떼먹어…대학가도 전세사기 쑥대밭

세밧사 전국투어 경기남부 편. 06. 21.

제주 – 부산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전국투어가 2024년 6월 21일 오후 7시 수원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  주변에 복지정책에 관심 갖는 사회복지사가 많지 않아 갈증이 있던 참에 선배 추천으로 세밧사를 알게 되어 기대가 된다.

–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지역 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를 바란다.

– 그동안 운동단체에 후원금을 보내며 자위해 왔는데 새로운 고민이 든다.

– 월급쟁이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부터라도 희망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