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광화문광장에서 네개의 복지시민단체가 사회복지의 날에 앞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보도자료내용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보편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선포하는 날로!
2000년부터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로 기념되어 와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였다. 사회복지의 날은 그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는 수준의 소극적 해석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종사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식과 취약계층에 대한 위로 행사로 일관해 왔다.
우리는 일회성 위로 행사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작금의 실태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사회복지의 날이 그 본연의 뜻을 살려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점검하면서 무상보육과 같은 현안에 대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복지발전 실행계획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의 날’에 대한 성 명 서>
2013년 9월 7일, 우리는 14번째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의 날은 어떤 의미로써 제정되어 있는가? 사회복지의 날이 대한민국에서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날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가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지를 반성하고 새로운 전진을 위해 다짐하는 날임에도 틀림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사회복지의 날은 각종 기념식과 시상식으로 뒤덮여 자화자찬하는 잔치로만 남아있다. 국가별 GDP 15위, 수출규모 7위의 경제 강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지표 안에,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고통이 숨겨져 있고, 웅장한 빌딩과 화려한 도시 속에 수많은 고통들이 국민들 뼈 속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상기한다면 과연 우리가 사회복지의 날을 축제로만 지낼 수 있겠는가? 뼈저린 반성과 함께 보편적 복지국가의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다짐의 날로 사회복지의 날을 기억하는 것이 사회복지종사자 그리고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사회복지 정의를 세우는데 무엇보다 필요함은 분명하다.
우리는 작년 13번째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국가로 우뚝 서는 그 날까지 사회복지당사자와 사회복지종사자와 시민과 복지활동가들이 복지주체가 되어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2012년 사회복지의 날을 복지주체 원년의 날로 선포하였다. 그 이후 1년 간 우리 사회에서 복지와 복지국가의 담론 수준이 한껏 달라졌음에도, ‘사회복지의 날’에 관한 정부의 변하지 않은 인식을 성토하면서 우리의 5대 행동강령과 5대 요구안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사회복지의 날이 그 본연의 뜻대로 국민의 복지권을 증진시키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의 행동과 요구를 한다.
우리의 5대 행동
1. 우리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삶의 고통을 겪는 국민과 함께 하면서
그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1.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민 모두가 사회공동체에서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의 비전이 보편적 복지국가에 있음을 토론회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
1. 우리는 복지공약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다.
1. 우리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공약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 할 것이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복지국가를 염 원하는 촛불을 들것이다.
우리의 5대 요구
1. 대선 공약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복지공약을 원안대로 실천하라.
1.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확대하라.
1.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확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종사자 보 수기준을 통일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의 죽음에 사죄하라.
1.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모든 질환에 100만원 상한제를 구현하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보장을 법제화 하고, ‘2014년 사회복지의 날’에는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라.
1. 정부와 국회는 복지국가 실현을 담보하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라.
우리는 사회복지의 날이 그 본연의 취지대로 국민의 복지권이 신장하고 복지국가 비전을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날로 거듭나길 요구한다. 보편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행동과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 보편적 국민들의 열망임을 대한민국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행동과 요구가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등한 대한민국,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강력하게 주창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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