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줬다뺏는 기초연금’ 관련 논쟁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정기 간행물 <복지동향> 2024년 7월호에 남찬섭 교수님이 “복지국가운동의 어제와 오늘: 무상급식에서 연금개혁까지”를 기술하면서 ‘줬다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적지않은 지면을 들여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의견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남찬섭 교수님 원고.
이에 대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복지동향> 편집위의 양해를 얻어 9월호에 반론문을 게재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든 공개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아래는 남 교수님 의견에 대한 연대 측의 반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