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하겠다는 대통령 브리핑

2024년 8월 29일 윤석렬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시간에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급 노인의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세밧사를 비롯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2014년부터 촉구해 왔는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해결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공식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