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밧사는 복지국가를 상상하고 학습하는 <복지국가 아카데미>를 유튜브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되는 ‘사회주택’ 주제 영상은 주거복지와 공공주택에 관심 있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일반 시민에게는 주거와 주택의 개념을 새롭게 해 줄 것입니다.
영상 제작은 최근 화제의 신간 『어쩌면, 사회주택』을 집필한 최경호 선생님과 청년 정치인 김혜미 선생님과의 대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주택. 여러 주택 유형 중….. “사회적 가치를 품은 듬뿍 주택”을 말합니다.
빌라, 아파트, 전원주택… 이런 주택의 대부분은 민간 주택업자가 시장에서 파는 사유재로 당연히 영리(사익)가 중요합니다. 파는 사람은 최대한 비싸기 팔려고 하고, 일단 산 사람은 값이 많이 올라 큰 차익을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 욕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LH나 SH, GH 등 광역단체 산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재’로 사회권(주거권) 가치에 부합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6%에 불과합니다.
민간주택과 공공주택 사이에서 민간주택처럼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공공주택처럼 획일적이거나 관료적이거나 경직되지 않아….. 지속가능성 유지 정도의 재정관리와 개별성과 공동성이 공존하는 주거문화를 스스로 창조하고 운용하는 ‘사회재’로서의 주택이 사회주택입니다.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7천 호 정도로 전체 주택의 0.035%이니….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의 탈상품화, 주체적 주거권, 주거의 사회권… 이런 개념어 보다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정말 ‘집’일까?” 질문으로 시작하여 “사회가 주택을 만들고, 주택이 사회를 만든다.”는 문장으로 끝나는 꽤 흥미로운 신간 『어쩌면, 사회주택』 저자 최경호 선생님과의 집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회주택 유튜브 영상>: 세밧사 복지국가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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