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째 6·3 무주택자의 날 즈음하여 “세입자,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고한다” 이제는 민생, 서민 주거 안정에 힘쓰라!
오는 6월 3일은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자마자 맞이하는 31번째 무주택자의 날이다. 이번 선거로 향후 4년간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시의원, 도의원 등이 선출된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지난 지방선거(60.2%) 대비 약 10% 정도 낮아진 상황으로 국민의 절반이 투표에 나서지 않은 셈이다. 정책이 실종된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떨어진 결과이다.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무주택 세입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와 주택 가격 상승을 끝내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거대 거대 양당 모두 뉴타운 광풍을 연상시키는 과거의 정책들을 되풀이한 반면 우리 사회 주거 문제의 집값과 전월세가 상승, 자산격차 확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완성도 높은 공약은 찾아 보기 힘들었다. 더욱이 집값 상승으로 자산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 모두 주택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 공약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산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선거 당선자들에게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이유이다. 당선자들은 이제라도 공약의 헛점과 문제점을 돌이켜보고 어떻게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을 대폭 보완해야 할 것이다.
무주택자의 날은 1992년 주거 관련 시민단체와 무주택자들이 모여 만든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 선포한 날로 벌써 30년이 경과했다. 그동안 주거권 운동의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주택 가격 폭등으로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자산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정부와 국회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정책은커녕 부자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어 무주택자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권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당선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는 무주택자의 날을 맞이하여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각 당선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공공성 강화, ▲ 세입자 보호 강화, ▲ 주거 복지 확대 등의 4대 주거정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