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6.1 지방선거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공약 평가결과 발표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지선주거넷)’는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정당과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정당과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 양당 공약이 전반적으로 뉴타운 광풍을 연상시키는 과거의 정책들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주거 문제의 핵심인 집값과 전월세가 상승, 자산격차 확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완성도 높은 공약은 찾아 보기 힘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규 자가 주택 공급’과 ‘부자 감세’를 지상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개발의 속도전, 투기 심리 자극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 개발의 공공성 약화가 우려됩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택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 공약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산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1989년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세입자 권리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두 축으로 우리 사회의 주거권이 강화되어 왔으나,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이에 역행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주택 거주가구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취약한 주거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공약,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6·1 지방선거 주거·부동산 공약평가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uM1EDd5vsyGlooRXf83kOK7xes4_orGiN1_tEDOkic/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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