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감세 공약 철회하고 주거권 보장 공약 제시하라!

– 세입자 주거안정과 취약계층 위한 주거복지 확대 공약 마련

– 부동산이 아닌 주거권 보장 공약 제시해야

– 집걱정끝장넷, 시민들과 함께 부자감세와 투기조장 정책 심판할 것

부동산 감세공약 철회하고, 주거권 보장 공약 제시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지적되는 주거·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지난 12월 말부터 여야 후보들 모두 정부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거대 양당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서민 주거안정 보다는 서울 집부자 표심만 의식하는 포퓰리즘적 매표 행위에 가깝다.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차단을 말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거일이 가까워 지면서 말바꾸기에 여념이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1년 유예,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일시적 2주택자 등 보유세 완화,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의 부자 감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여당 후보가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기조의 신뢰도까지 뒤흔들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부자 감세에 혈안이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며, 부동산 과세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며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공약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를 ‘최소’ 2년이나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집부자 정당의 후보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두 후보의 공약은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를 모두 깎아주는 부동산 부자감세 3종 세트이다. 특히 두 후보가 내세운 공시가격 재검토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 잘 알려져있듯이 한국만큼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국가도 많지 않다. 하루 빨리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여 바로잡아야하는 건 상식 중 상식이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정책은 매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투기세력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만을 줄 뿐이다. 최근 폭등하던 집값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두 후보의 공약은 집값 하향 안정을 방해하고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 되고있다.

집걱정끝장넷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자산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높은 양당 후보의 부자감세 공약 철회를 촉구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폭등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부동산이 아닌 주거권 보장 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국민의 절반에 가깝고, 청년세대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계속거주권 보장, 임대차 규제 등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확대 공약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주거정책 내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 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집걱정끝장넷은 시민들과 함께 부자감세와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심판할 것이다. 부자 감세 공약이 아닌, 주거권 공약을 촉구한다.

2021.01.06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불평등끝장2022유권자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