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차 복지국가촛불

85번째 촛불을 잘 밝혔습니다.

이 날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출범을 앞두고, 함께하는 연대단체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간 주거정책과 주거운동의 역사를 되짚고, 집걱정없는세상연대의 출범식 다음날 있는 ‘무주택자의 날’을 소개하며 고 김수환 추기경의 연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논의되는 ‘보유세’ 등을 짚어주셨습니다. ‘보유세’가 인상된다는 것은 주택 가격을 낮추는 영향을 주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조유세를 낮추면 보유세의 조정기능이 훼손됨을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집은 인권이다’ 라는 당연한 말은 여전히 왜 외쳐야 하는지를, 주거권은 기본권임을 계속 주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 김수환 추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