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밧사 온라인 독서모임 <사회법 읽기>

[사회법 읽기모임 1차 2021. 4. 6.]

■ 함께 읽은 곳: 서문 ~ 2장, 5장, 역자후기
■ 공통과제 ①: <사회법(인간과 복지)> 서문 ~ 제1부 2장(사회법의 역사) , 역자후기 읽기
■ 공통과제 ②: 내가 알게 된 ‘사회법’의 새로운 사실(내용) 3가지를 글로 정리해보기 (A4 반 페이지 분량)

[한 줄 후기]
– 결론적으로 사회법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복합적인 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회보장, 공공부조, 구제를 넘어서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형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공동체적 합의가 있었던 지점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도 독일은 법을 준비한다고 할 때 보장과 지원에 대한고민이 큰데, 한국의 경우 ‘규제’ ‘처벌’ 하는 법이 더 많이 생기는 것같아요.
– 기본권의 보호는 입법적, 행정적 절차가 있을 때 보장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된 사례도 떠올랐습니다.
– 반면 능력주의가 팽배한 현재, 독일 사회법 곳곳에 묻어나는 연대를 어떻게 입혀나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