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차 복지국가촛불 ‘LH 투기와 주거권 연대운동의 방향’

2021년 3월 촛불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준비한 ‘LH 투기와 주거권 연대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내만복의 강지헌 국장의 사회로 열린 후 김혜미 세밧사 간사,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의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김혜미 세밧사 간사는 곧 시작될 주거권연대운동을 소개하며 ‘주거권이 기본권이자 인권’이라고 계속 외쳐왔지만 여전히 주거불안정을 느끼는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향, 주거급여를 현실화 하는 것, 노후된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 고루 다루는 연대활동이 시작될 것임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어서 집걱정없는세상의 최창우 대표는 “집은 웬수다”라고 말하는 시민들의 삶을 사례로 들며 시민들이 ‘집’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반대로 공직자들의 투기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에서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것’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투기이득금과 관련된 자금 몰수까지 입법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은영 도시연구소 소장은 ‘시흥’에서 이번 LH 사태가 일어난 것인데 이와 같은 사태를 처벌하기 위해선 ‘고급정보’에 대한 정의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LH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윤리는 문제적이라고 보이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투기와 투자조차 구분할 수 없는 사회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대안없이 LH 해체, 3기 신도시를 하지 말자는 주장들은 우려점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촛불참여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이명묵 세밧사 대표는 주거, 토지에 대한 사회적 정의나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며 올해 상반기 중에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규범을 만드는 주거운동을 시작할 것을 전하였습니다. 끝으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로 새롭게 취임한 기현주 공동대표는 현재 “전국의 청년정책하는 청년들을 만나 인터뷰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엔 수도권 이외에도 집값 걱정을 하는 청년”들이 있다며, 더더욱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고 느끼며 고민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쓰나미 처럼 오고있는 ‘주거권’을 훼손하는 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는 동시에 공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혜와 목소리를 함께 낼 것을 강조하며 마무리 발언을 마쳤습니다.

복지국가촛불은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