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걱정없는서울넷 출범 기자회견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다” 50여개 주거시민단체,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집걱정없는서울넷’ 출범

서울을 ‘부동산 도시’ 아닌 ‘세입자 도시’로, ‘주거권 보장’ 요구  

시장 후보들에게 ▲ 집값 안정과 자산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투기 규제, 

▲ 세입자 보호 강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제안

일시·장소 : 2020년 3월 3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부동산 도시가 아닌 세입자 도시, 서울로!

전환의 시대, 삽질로 역행하는 후보들

 선거의 시기가 도래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천만 시민의 삶을 표현할 다양한 정책들은 보이지 않고, 개발과 부동산 공약 일색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울에 수십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쏟아내는,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은 규제 완화와 개발을 통한 공급정책이 주를 이룬다.

 모두가 ‘집값 안정’을 위한 특효약인 것처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지만, 오히려 서울시장 후보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공약이 투기를 부추겨 서울 집값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과거 서울시 뉴타운 개발을 돌아보면, 도심 내 저렴한 주택이 사라지고 영세상공인들의 생계 터전이 파괴되었지만, 주택 실소유자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은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서울 시민들의 ‘집’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규제완화와 개발, 주택공급으로 응답하는 것은,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대에 뉴타운 삽질의 시대로 역행하는 꼴이다.

 부동산 도시 서울이 아닌 세입자 도시 서울로

 서울 초고가 아파트가 수십억 신고가를 또 경신했다는 아파트값 위주의 보도들을 보고 있으면, 서울은 그야말로 부동산 도시인 것 같다. ‘패닉 바잉’, ‘영끌’이라는 신조어들이 집 문제로 절망하는 시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처럼 사용되지만, 사실상 부동산 욕망을 부추기고 투기를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 가장 관심 있는 이슈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여론조사 결과 역시, 집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불안들을 모두 ‘부동산’으로 치환시키고 있다. 

 우리의 안정된 삶의 자리여야 할 ‘집’이 ‘부동산’과 ‘아파트’로만 불려진다면, 서울 시민들은 절망을 반복할 뿐이다. 부동산의 도시에 희망은 없다.

 서울은 세입자들의 도시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수가 주택소유 가구보다 많은 곳이 서울이다. 서울은 세입자들을 위한 도시로 선언되어야 한다. 집을 소유한 이들과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만을 바라보는 공약으로, 세입자들의 온전한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다.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권’의 보장이, 세입자들의 도시를 위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

 세입자들의 도시 서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전환의 시대, 우리는 서울을 세입자들의 도시로 선언하며, 서울 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서울의 집값의 안정과 전월세 안정, 자산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투기와 개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유력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세우는 경쟁적 규제완화 정책은 오히려 집 부자들을 위한 서울을 만들 뿐이다. 투기와 개발, 부동산 규제완화는 강남을 위한 서울, 서울의 강남화만 부추길 뿐이다.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요구한다.
작년 7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세입자들의 권리는 여전히 미약하다. 세입자들의 갱신권은 1회만 보장되었고, 신규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료인상률 제한도 없다. 세입자 비율이 높고,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서울은 더 강력한 세입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개정된 법에 의해, 전월세 인상률은 5%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거불평등의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서울시는 즉각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임대료 동결 및 물가 인상률 수준 등으로 낮춰야 한다.

분양중심의 주택공급은 아무리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해도, 다수의 세입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다. 서울시 주택공급정책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세입자들을 위한 도시의 비전은,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를 통한 전월세 주택 가격에 대한 안정과 함께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에 있다. 

부동산 선거를, 주거권 선거로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선거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 주거권으로의 전환이 아닌, 삽질로의 역행을 선언하는 공약들을 심판해야 한다. 이에 오늘 우리는 집 걱정에 신음하는 서울 시민들과 함께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 네트워크>를 시작한다.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공약을 심판하고, 주거권으로 전환을 촉구할 것이다. 서울은 세입자들의 도시다.

 

2021. 3. 3

 <집 걱정 없는 서울만들기 선거 네트워크> 출범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