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밧사에서는 작년부터 집 걱정 문제를 집중 학습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어제는 두 분의 주거 전문가(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를 모신 간담회에서 이것저것 묻고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 없는 사람이 45%, 또 집 있는 사람 중 적지 않은 분이 ‘은행집’에서 살고 있어… 실제 집문제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국민은 대략 60%가 될 것입니다.

집 걱정만 없어도 … 국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세밧사가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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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5%이내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도입) 이후 세간 논쟁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졸속입법’이라 비난하는데, 1989년 이후 31년 만에 개정된 임대차법은 너무 늦었고, 이제 한 걸음일 뿐인데, 기득권층에서 왜곡 편파보도하고 있다. 이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범정부의 종합대책이 후속되어야 한다. 하나 아쉬운 것은 이번 임대차3법 통과가 일반 국민이나 세입자들 당사자들의 힘으로 되었다기보다는, 평소의 국민 불만 위에 상반기 코로나 유동성위기가 정치적으로 작동된 점이다.”
“임대차3법, 임대차3법 말은 많이 떠돌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세입자들의 삶을 볼 때 ‘계속주거권’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민주당 정권만 들어서면 부동산이 요동을 친다는 지적도 있는데 …?
“2014년 박근혜 정권에서 분양가상한제와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었던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지만 작금의 부동산 폭등을 현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인과관계를 외면한 지적이다.”

– 주거불안, 주거 실태가 어떻다고 보는가 …?
“서울의 주택보급율이 96%,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36만 가구, 고시원에 사시는 분이 15만 명 .. 등 비적정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전국 228만 가구이다. 서울은 16만 가구 주택이 부족하고, 전국적으로 현 장기임대주택이 110만 채이기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당장 120만 채가 필요하다.”
“일명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주거공간으로 불법화하여 근절시키고 대안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 임대차3법이 화제가 되면서 재산권과 주거권이 충돌하고, 집 가진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의 생각 차이가 너무 크다.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작지 않은데 …?
“충돌은 일부 언론이 부추기는 것이고, 그간 주거권은 존재하지조차 못하지 않았는가? 교육이나 노동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존재해 오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주거권에 대한 논의와 담론이 부재한 탓인데, 지금부터라도 활발히 해야 할 것이다.”
“최소주거기준면적에 대한 재고를 해야하고, 세입자가 오랫동안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계속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우리가 북한처럼 사회주의국가도 아닌데, 집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의제가 설득력이 있을까?
“주거에 대한 국가 책임은 주거기본법에 이미 명문화 되어있다. 그것이 실효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일 뿐이다.”
“교육이나 보건이나 주택 등의 사회권 관련 의제는 당초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적 사회권 부분은 사회주의 사상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빈부격차로 사회양극화인 우리사회가 부동산 소유 유무에 따라 초양극화 사회가 되고 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주거문제는 세 가지 경로로 가야한다. 공공주택공급확대가 우선이면서, 주거비지원(주거급여, 주거바우처)과 집수리지원이 병행되어야한다. 또 임대주택 공급에는 재정이 변수이지만, 수요 우선순위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
“실제 주거문제를 해결하자면 주택보급율이 115% 내외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104%는 크게 부족하다. 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선 임대주택공급확대가 근본 대안인데, 접근방식은 네델란드 유형이나 독일형이나 싱가폴 유형 등이 있어 다양한 방안을 함께 해야 할 것이고,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경제 중심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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