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뺏는 기초연금 1인 시위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촉구’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이하 세밧사)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7월 부터 수급 노인의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백여명의 어르신들이 폐지 수집 리어카를 끌고 청와대 앞으로 가기도 했고, 폭염의 날씨에 우산을 들고 ‘우산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몇몇의 수급 노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끼상소’로 간절함을 호소했다.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는 국회 앞에서 수십여 차례 기자회견을 했고, 광고비를 모아 신문광고도 여러번 했다. 뿐만 아니라 ‘줬다뺏는 기초연금’은 노인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변화없이 계속 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었다.

이제 20대 국회의 수명이 6개월 가량 남았다. 20대 국회에서 수급 노인들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OECD 노인빈곤율 1등 국가의 오명을 벗길 바란다.

또한 1인 시위에 동참하여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싶은 사회복지사는 세밧사 간사 김혜미(010-7275-4114)또는 이메일(sebasa13@hanmail.net)로 연락하면 된다.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