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안내: 9/27 3당 국회의원/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공동주최>

빈곤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기초연금의 ‘역진적 격차’ 문제 해결 방안 논의

9월 27일(금) 오전 10시, 국회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이다.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만, 경제 부진, 인구 고령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이 겪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기초연금이 올라도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다. 이에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는 일반 노인과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3당 국회의원과 복지단체가 함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향을 논의한다.

이 행사를 공동주관하는 ‘빈곤노인 기초연금보장 연대’는 21개 복지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연대기구로서 2014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활동해왔다.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