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뺏는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면담(2/23, 동자동 사랑방)

2018년 2월 23일 동자동 사랑방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해결을 위한’ 면담이 보건복지부와 진행되었습니다.

배병준 복지정책관, 김동명 사무관, 임채준 사무관이 참석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와 현장을 보시고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나라가 부유해지는데 비해 복지지출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며, 빈곤노인의 어려운 삶을 통감했습니다.
또한 계속 화두가 되어왔던 보충성의 원리와 노인간 형평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해, 공제제도나 보충성 원리의 불합리한 면도 새로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대한민국 유일한 ‘사랑방’인 동자동 사랑방을 둘러보고, 주변에 거주하는 수급노인의 집에 방문하셔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끝으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보건복지부에게 정부, 국회, 국정자문위원단 등이 참여한 더 큰 단위의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빈곤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때까지 함께 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