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복지부장관 면담 제안 기자회견 (2/5, 국민연금공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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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계속 방치할 건가?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 위해 복지부장관 면담 제안한다!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데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소득만 제자리에 머무는 문제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해결을 분명하게 주장해 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 공약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빼더니 국정운영과제에서도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와 같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그대로 두겠다는 이야기이다. 야당 시절에서는 빈곤 노인에게 문제 해결을 약속해놓고 막상 집권하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를 근거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변명한다. 이는 지금까지 박근혜정부가 내세웠던 논리인데,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체계가 자리잡은 이후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기에, 현행처럼 기초수급 노인을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하면 기초연금만큼 차상위계층과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발생한다. 이는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역진적 격차’이다. 아무리 보충성이 공공부조의 설계 원리라 해도, 기초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진적 격차 문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현행 기초연금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기초연금법 제5조는 여러 감액 조항을 다루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시한다. 즉,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결국 보충성 원리를 명분으로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이제는 25만원을 받고, 25만원 빼앗기도, 다시 30만원을 받고 30만원이 삭감당할 예정이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래도 되는가? 과연 문재인정부가 복지국가를 주창하는 정부로서 자격이 있는가?
노년유니온, 동자동 사랑방,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활동을 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청구했으며, 1월 18일부터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제안한다. 우리사회 40만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할 지 진지하게 토론하기를 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설날에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정 이전에 면담 일정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