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5일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주최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가 열렸다.
‘문재인 케어로 어린이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에 대해
김종명 정책팀장(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의 발제와 나애림 환아부모, 김명신 보좌관(김상희 의원) 보좌관, 은상준 교수(충남대 예방의학과), 김양중 기자(한겨레), 정통령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문재인 케어는 무슨 내용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의 내용에서도 제안했던 내용들의 일부는 볼 수 있다. 문케어는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15세 이하 아동 병원비의 법정본인부담률을 현행(10-20%)수준에서 5%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 하기위한 ‘예비급여제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문케어의 사각지대
김 팀장은 ‘문케어가 획기적인 정책임은 틀림없으나,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이 발제에서 이야기한 문케어의 한계점은 ▲목포 포장률이 70%로 미흡 ▲예비급여의 높은 본임부담액과 연간본인부담상한 미적용 ▲ 여전히 높은 연간본인부담 상한기준 ▲ 재난적 의료비지출 존재가능 이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해법안으로 “아동부터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하자”를 주장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률을 80%로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논의기구를 설치하자고 말했다. 또한 예비급여는 연간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입원비 부담인하보다 입원/외래진료를 포함해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아동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완전 100만원 상한제’ 핵심내용은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입원/외래/약제비의 법정 본인부담상한을 100만원으로 설정하고 예비급여의 본임부담도 연간본인부담금상한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재원은 2,790억 원(문케어 적용 후) ~ 5,061억 원(문케어 미적용)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팀장은 또 서구 복지국가가 아동의 의료비를 면제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문케어가 당장 건강보험보장률 80%를 시행하기 어렵다면 재정에 부담이 없는 아동부터 연간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해 국민으로 확대하는 디딤돌로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어렵지 않다
앞서 축사를 위해 토론회를 찾은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3천 억 원이면 100만원 상한제는 가능하며, 또한 3천 억 원은 정부 1년 예산 429조 원 중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돈”이라고 이야기 했다. 또한 “그리고 그 돈이면, 우리나라 아동들, 부모들, 국민들 마음 들어줄 수 있다. 이것이 ‘진짜 케어’, 아름다운 케어를 빨리 하자”고 덧붙였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가능성에 대해 이어진 토론회는 오건호 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환아부모를 대변해 나온 나애림씨는 “누가 자식의 병원비로 돈을 운운하고 싶겠냐”며 희귀질환을 앓는 아동의 부모들의 사례를 눈물로 호소했다. 은상준 교수와 김명신 보좌관은 예비급여의 보장성을 강화와 재난적의료비지원의 보장성과 확대등에 대해서 말했다.
한편, 정통령 과장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의 주장에 대해, ‘의료비부담을 줄여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는 100% 공감한다며, 문케어가 아직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도한 의료행위로 인한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들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플로어에서도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 ‘해외에서 과잉진료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어린이 호스피스’ ‘중증질환 범위의 문제’ 등 앞으로 문케어가 ‘진정한 국민케어’를 하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고민들을 함께했다.
끝으로 김 팀장은 도덕적 해이 문제점 지적에 대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구면 안된다. 구더기는 제거해가면 된다. 그리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이유다”고 말했다. 또한 문케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확대한다면 큰 성과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후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