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비 해결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참여 요청

어린이병원비 해결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참여 요청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입니다.

 

2016년 2월에 출범한 우리 연대체는 어린이의 (입원)병원비를 해결하는데 5,152억원(2014년 기준)이면 충분하며, 이는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흑자 17조의 3%만 사용하면 실현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연간 1천만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하는 아동이 15,220명이고, 1억원 이상 지출하는 아동은 881명이나 됩니다. 어린이 병원비 부담으로 소득이 감소된 가구가 55%이고, 가계소득이 줄어든 이유의 70%는 어린이 병간호로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병원비 불안으로 전체가구의 85%가 어린이 사보험에 들고 있으며,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가 연간 5조원에 달합니다.

우리 연대체는 어린이 병원비를 더 이상은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면서, 오는 9월부터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0~15세 780만명 어린이의 (입원)병원비 해결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추진모임에 귀 단체에서도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3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복지교육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사회연대네트워크 경남아동위원협의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국제아동돕기연합 국제한국입양봉사회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대한민국약속재단 도봉민생상담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YMCA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세이프키즈코리아 아이들과미래 엔젤스헤이븐 월드비전 위스타트운동본부 육영재단 종이문화재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프렌드아시아 탁틴내일 한국방정환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장남감도서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종이접기협회 한국청소년연맹 홀트아동복지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상 58개 단체)

 

<별첨>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에 대한 10문 10답(초안)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당장 실현가능합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1. 어린이 병원비를 모금이나 성금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어김없이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또한, 소아암, 심장병과 희귀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활동은 방송국과 사회단체에서 일상적인 모금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의 병원비를 모금에 의존해야 하나요? 모금으로 혜택받는 아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걱정은 하지만, 정작 이를 해결할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제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한 나라입니다. 그 핵심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며 그중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입니다. 우리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임에도 아동권리 협약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어린이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우리의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이라야 우리 사회의 미래는 희망이 있게 됩니다.

2. 어린이 병원비 부담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는 어린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이 큽니다.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병원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략 병원비의 62% 정도만을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며 나머지는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80%이상 보장을 해주고 중증인 경우에는 보장이 더 높지만, 우리는 중증일수록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습니다.

어린이의 경우도 보장률이 높지 않습니다. 6세미만이거나 4대중증질환의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은 크지 않지만,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환자 부담이 매우 큽니다. 병원비는 우리 사회의 3대 가계파탄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튼튼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보며, 전체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우선적으로 어린이 병원비, 그중 입원병원비부터라고 먼저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보험,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사보험에 들고 있는데요. 사보험으로는 병원비 해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보험으로 해결하기엔 그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 10세 미만 소아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5%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민간의료보험에 지출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10세미만 어린이는 1인당 평균 월 48,429원, 10~19세는 월 39,270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학생이하 어린이가 전체 780만명임을 감안하면 무려 5조원이 이릅니다. 아니, 단돈 5천억원만 있으면, 어린이 병원비 걱정이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보험은 아이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보험 지출 부담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보험은 부담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정작 병원비 혜택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은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모금과 성금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인 이유입니다.

정작 필요한 아이들에게 혜택은 배제되고, 부담은 훨씬 큰 사보험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당연한 권리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배제되는 아이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전체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와 사회가 아이들의 병원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4.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의 주장의 목표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나요?

우리는 현재 의무교육이 시행중인 중학고 3학년(만 15세)이하의 병원비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국민건강보험)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2014년 기준 5,152억원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린이 병원비의 모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래진료와 약값은 현행을 유지해도 됩니다. 큰 병원비가 들어가는 것은 입원진료비 때문입니다.

2014년 기준 0~15세 어린이가 부담한 입원병원비는 1조 7,053억원이며 그중 1조 1,900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해 주었으며,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5,152억원입니다. 즉 5,152억원이면 어린이 병원걱정은 없앨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증가분을 고려하더라도 6,000억원이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총 입원병원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환자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본인부담

전체 연령 24조 4,804억원 15조 8,184억 3조 4,720억 5조 1,900억
0~15세 1조 7,053억 1조 1,901억 1,306억 3,846억

<2014년 입원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현황, 자료:통계청>

5 어린이 입원 병원비 전액을 국가가 보장하게 되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원은 충분합니다. 국민건강보험재원은 유례없을 정도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현재 흑자분이 무려 17조원 이상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어린이 입원 병원비 해결에 필요한 재원은 5,125억원에 불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고에 누적되어 있는 흑자 재원(17조원)의 3%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이는 국민의 추가부담이 없더라도 당장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의 흑자 재원은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남았다면 이를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어린이 병원비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한목소리로 흑자 재원을 아이들의 병원비 해결을 하는 것부터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면 얼마든지 실현가능할 것입니다.

 

6. 어린이 입원 병원비에 대한 100% 보장을 주장하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탄탄한 의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어 실제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약값이나 외래 진료비 보다는 큰 병원비가 발생되는 입원보장률은 매우 높습니다. 입원진료비에 대한 보장률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국가들이 거의 100%가까이 됩니다. 90%이상이라면 사실상 거의 병원비 부담은 없습니다.

 

  입원 보장률 외래보장률 약제비보장률
스웨덴 98.3 84.1 58.3
노르웨이 94.2 80.2 54.3
네덜란드 98.7 80.5 78,4
프랑스 93.0 73.3 68.0
일본 90.5 83.0 70.7
독일 83.9 73.6 76.8
OECD평균 85.8 76.7 56.9
한국 59.8 57.7 60.8

<의료비 보장률 국제 비교>

자료: OECD health data 2013.

또한, 많은 나라들은 입원진료비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더라도 연간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로 큰 중병이라 하더라도 병원비 부담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로, 독일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연간 총소득의 1~2%로 제한하고 있으며 최대 136만원까지만 본인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입원본인부담률이 5~10%를 부과하고 있는 대만도 입원시 117만원이상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입원본인부담금 전액 국가보장의 요구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과한 주장이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7.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도 논란이 진행된 바 있듯이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법정본인부담금을 무상으로 한 이후 입원이 급증하였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 대선시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6세미만 소아의 입원비 무상의료(비급여를 제외한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시행후 의료비가 급증하였다며, 무상의료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이는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주장은 당시 조선일보의 잘못된 기사에 근거하였는데, 조선일보는 야권의 무상의료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6세미만 소아의 입원비 무상의료 시행후 진료비가 1년만에 39.2%가 급증하였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다. 당시 통계상 6세미만 소아의 입원의료비가 39%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도덕적 해이때문이 아니라, 기존까지 신생아 진료비용을 산모 진료비용으로 합산하다가, 2006년부터 분리하여 소아 의료비로 포함한 이유 때문이며 실제로는 11.62%증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평균 10%내외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급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은 2007년 7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세미만 입원진료비 1인당 83만원 공단 전액부담’이라는 보도자료에 이미 해명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악의적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8. 그렇더라도 입원 병원비가 줄어들게 되면 의료이용량 증가는 나타날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조적인 방안은 필요해 보입니다.

입원 병원비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보다 입원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병원비 부담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아이들은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의료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어 의료이용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일차적으로는 그간 높은 병원 문턱 때문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야 치료받게 되는 효과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입니다.

흔히 부정적인 의미의 도덕적 해이는 입원으로 인한 이차적 이득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본인부담이 전혀 없다고 이차적 이득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없더라도 환자 간호 비용 및 입원을 위한 여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되기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파 한번쯤 입원시켜 본 부모라면 왜 그런지 그 심정을 알 것입니다. 아이가 입원하게 되면,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직장도 문제가 생깁니다. 병원에서 몇일밤을 지새야 하는 일은 부모에게는 고역입니다. 어린이 병원비 모두 해결해도 도덕적 해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실비보상뿐 아니라 입원시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오래 입원할수록 보험금이 늘어나는 이차적인 이득이 발생하기에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입원과 과잉진료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이 유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을 때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보완책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입원병원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한다고 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무상의료정책에서도 일차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입원은 약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중심으로, 일차의료기관은 외래중심의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의 원칙에도 부합하기에 그렇습니다.

9.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지난 총선에서 야 3당(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대체로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어린이 병원비 전액 국가보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우리 단체와 정책협약식도 진행하였습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우리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진 않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은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우리의 주장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야당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10. 향후 활동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우리단체는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명운동은 우리 연대 단체 뿐 아니라 노동조합, 소비자 단체, 부모단체, 아동단체 , 정당 등 시민사회의 공동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 제 정당에도 우리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국민서명운동이 반드시 성공하여 어린이병원비부터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운동에 관심 있는 제 단체와 정당 등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당장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전국민 무상의료의 디딤돌입니다.

국민서명의 힘으로 모든 정당의 대선공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