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8일, 올해 마지막 복지국가촛불은 “부자감세와 복지예산” 주제로 이상민 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을 초대하여 팩트체크 했습니다.

<그림. 권범철, 이창신>

2023년 10월 27일, 세밧사는 “기후위기” 주제로 112차 복지국가촛불을 개최했으며, 이날 이야기 손님으로는 장은미, 김난미, 김혜미 선생님이 함께 했습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2023년 9월 22일, “2023년 노인복지 쟁점” 주제로 111차 복지국가촛불을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5일,  제110차 복지국가촛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부양의무제” 주제로 열렸습니다.

**아래 요약은 클로바 노트 AI에 의해서 정리된 내용으로, 실제 영상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세자금 대출의 문제점]
  전세 사기 문제의 원인은 부동산 정책 때문임

  전세자금 대출이 방만하게 운영이 됐었고 집값에 80%까지 대출이 되다 보니까 전세로 유인이 많이 됐음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크게 불려놓은 게 갭 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깡통 전세로 이어지게 되니까 지금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음
• [전세 사기의 원인]
  전세 사기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인천 미추럴고라든지 빌라왕 소위 이런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들이 다 한 편으로 활동을 했음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 그간 계속 신고가 있었음

  지자체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왔었는데 한 번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음

  공인중개사들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도 집중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음

  임차인들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었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없었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 유명무실할 정도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
• [전세 사기의 문제점]
  집값이 하락되지 않더라도 사기의 성이 과연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듦

  전세 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 전체의 문제인 깡통 전세 전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임

  특별법에 피해자들이 원했던 두 가지가 다 안 담긴 것 같음
•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매수해서 임차인들의 피해를 구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야당의 법안들에는 담겨 있었음

  피해자들이 원하는 내용은 담기지 못했음

  지원 대상은 5억까지로 올린 것 같음
• [긴급 복지 지원의 대상]
  긴급 복지 지원의 대상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긴급 복지 지원을 집어넣었다는 게 코미디 같음

  특별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지만 내용은 없음

  전세 사기를 보면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으려면 선순위 임차인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함
• [전세 제도의 향후 운영]
  전세 계약이 이어지는 와중에 피해자가 없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이 듦

  전세 제도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 피해자를 더 양산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이 듦

  전세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임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서 월세가 너무 비싸지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큰 건데 기준을 좀 둔다든지 이러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듦
• [민주당,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법안 발의]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혈세를 쓰는 법안이 아님

  집단 전세 사기가 발생했을 때는 경매 진행 자체가 안 된다든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낙찰이 안 된다든지 공동 담보들이 잡혀 있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엄청 장기간 동안 이분들이 피해를 봐야 됨

  민주당에서 낸 법안은 임차인분이 플러스 받으실 수 있는 경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만큼만 정부가 먼저 줘서 이분들을 조금 안전하게 해드리고 정부는 그 경매를 조금 기다렸다가 그 경매 과정에서 정부는 돈을 회수한다라는 게 사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의 내용이었음

  민주당 법안도 그렇고 심상정 의원실에서 낸 법안에도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용해가지고 해당 주택을 살 수도 있게 만들어 났었음
• [주거 지원 특별법]
  주거의 문제는 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을 쓰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음

  서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언론이 혈세 낭비라고 왜곡해버려서 문제가 되고 있음
• [정부의 보상 요구]
  피해자들이 정부한테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감정을 흐틀어놓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 같은 느낌이 있음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달라는 것임
• [민주당, 재난지원금 확대 법안 준비]
  민주당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법안까지 매입한다는 건 법안의 내용은 아님

  사회적 재난으로 봐서 그런 것을 넣어볼까도 했는데 사실 그 법에서 지원금이 엄청 적었음

  그래서 특별법 안에다가 넣자라는 게 생각이었음
• [예방적 대책의 필요성]
  예방적인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음

  추후 문제가 터지고 나서 대책에 대해서 피해자를 대부분 보면 연령이 낮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임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예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었을까라는 고민이 됐었음
• [공인중개사 제도 보완]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를 각각 세울까 생각도 해봤지만 공인중개사 쪽에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함

  형사상의 처벌을 아주 과도하게 해야 함

  악성 임대인 공개도 훨씬 폭넓게 돼야 함
  
• [정치권의 민생 안 다루는 태도]

  정치권이 민생 안을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를 봤을 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겪고 있는 삶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음

  사람이 못 된 거지 사람이 안 된 거지라고 함

  정권이 하는 전략은 연대하거나 뭉쳐지는 것들을 못하게 하고 소수의 어떤 자리나 공간에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임
• [전세 사기의 예]
  오늘 변호사님 모시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음

  특별법은 계속해서 변화가 필요한 법임

  사회법은 민생을 지탱해 주는 법 체계임

  우리나라는 사회법이 취약함
  
• [사회적 재난에 대한 특별법]

  사회적 재난에 대한 특별법이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가슴이 아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곁에 서겠다고 하는 사회복지사들부터라도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힘이 닿는 데까지 힘을 보태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길 바람

108차 복지국가촛불 : 그것이 알고싶다 –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19시 30분.                                                                                 석가탄신일-연휴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행복한 금요일의 퇴근길을 재촉하는 시간.           행복한 보금자리 ‘집’으로 가는 퇴근길이지만, 누군가에게 ‘집’은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108차 복지국가촛불에서는 서울공익법인센터의 전가영 변호사님께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늪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를 짚어주고      지금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충분하지 못한 이유와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여러 대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주셨습니다.                                                                                      세밧사 회원님들과 서울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위원님들도 함께 이야기    듣고 각자의 생각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가 왜 사회적 재난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내 삶의 든든하고 안전한 터전으로서의 집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 날이 빠르게 오기를 소망하며, 피해자들과의 연대의 끈을 가져가겠습니다!

107차 복지국가촛불 : 복지와 정치 – 정치는 복지와 인권을 어떻게 흔드는가?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고, 복지체계와 결합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이 복지현장을 통해 실현되는 과정에서…. 왜?!  누구에 의해?!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그 정책이 뒤짚히고 흔들리고 변화되는지….

그 과정에서 왜곡되고 사라진 것들과 우리가 결국 쟁취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107차 복지국가촛불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님, 사단법인 마을의 김지희 사무국장님, 도봉종합재가센터의 정은숙 센터장님께서 이야기를 나눠 주셨고, 세밧사 회원님들과 서울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106차 복지국가촛불 – 왜 아직도 세월호인가?!

2023년 세월호 9주기를 앞두고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과 참사를 바라보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우리가 왜 사회적 아픔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짚어보고 보다 더 명확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16재단의 박성현 팀장과(이태원참사가족협의회 피해자 지원담당)과 세월호1기 특조위 조사관으로 활동하신 서희정 선생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고, 세밧사 회원님들과 서울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한 2023. 4. 1.(토)~4. 15.(토)까지 서울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와 함께 세밧사와 서울복지시민연대가 함께 [사회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회복지사] SNS 캠페인과 4.16의 9주기 기억식(4. 16.일 15시) 참여를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1차 복지국가촛불: 기후위기와 복지국가

현재 사회복지현장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의당 장혜원 의원과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도 함께 참여하여 기후위기 시대 정당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한, 지난 924  기후정의행진을 걸으며 느낀 점도 공유하며 앞으로도 기후정의를 외치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