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차복지국가촛불&빈곤노인 샤우팅대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빈곤노인 샤우팅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빈곤노인들의 외침

현재 약 50만 명에 이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 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충성 원리를 경직적으로 적용해 기초연금 전액을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함으로써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지난 9월 30일(목),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온라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샤우팅(Shouting) 대회를 열어 기초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혜택 박탈 문제를 해결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이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토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명묵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공동대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 당사자인 수급노인들의 조직된 힘이 없기 때문이다. 수급노인들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불편해 하고, 정부를 향한 항의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은 문제 발굴, 당사자 조직화, 공론화, 해법 제시 등 노인복지 제도개선에서 당사자들과 복지단체들이 주도한 의제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경로당을 방문하기 위해 공치사하는 것과 달리, 아래로부터 당사자와 시민들이 주인공인 운동입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사회 가장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복지혜택을 고정시킴으로써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은 이것은 진정 사회정의라 볼 수 없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미 근로와 사업소득 30%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동수당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해결이라는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 노인 (익명 요청)

 

“코흘리개 아이들한테 사탕을 하나 줬다가 도로 그것을 입에 넣기 전에 손에 있던 사탕을 뺏어버리면 그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울고, 도로 달라고 소리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충부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산 지 어언 20년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안 준다는 이 거지 같은 정부가 어딨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기초수급자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십시오.“

 

김호태 노인

 

”이건 수급자들 돈을 탈취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뺏기는 겁니다. 이런 나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수급자들이 노령연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중 지급이라고 하면서 안 줬습니다.“

 

강남구 노인

 

”이것은 노인의 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쇠약한 노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작구 노인

 

”그 사람들은 주고 왜 우리는 그걸 공제를 하느냐구요. 그게 기가 막힌 거요. 그 돈, 크게 아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딴 데 펑펑펑펑 하고… 최소한의, 최소한의 상태로는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정부라고 생각해요.“

 

황은영 (사회복지사)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한창 이슈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도, 어르신들도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정책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그마한 발돋움이 될 수 있습니다.“

 

 

88차 복지국가촛불 잘 마쳤습니다!

8월 27일 88차 복지국가촛불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가 열렸습니다.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백승호 교수님께서 발제를 맡으셨습니다.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거시적 변화 속에서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부 배당을 통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지에서 발표는 진행되었습니다.

복지국가가 약속했던 재분배의 역설이 잘 수행되지 못하는 현재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볼 수 있는 알 찬 시간이었습니다.

88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88차 복지국가촛불 !

기본소득 시리즈 세번째입니다.

백승호 교수님과 함께 하는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8월 27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온라인 ZOOM

86차 복지국가촛불 잘 마쳤습니다.

지난 6월 25일 86차 복지국가 촛불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의 그간 활동내용 공유와 <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0%가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현실에서, 병원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운동을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가 6월 30일 출범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간 100만원으로 하는 실질적인 무상의료운동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의 연대와 지지를 기대합니다!

86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86차 (온라인) 복지국가촛불 안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꿈꿉니다.
아픈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세상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발걸음 함께해요!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저녁 8시
장소: 온라인(zoom)

85차 복지국가촛불

85번째 촛불을 잘 밝혔습니다.

이 날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출범을 앞두고, 함께하는 연대단체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간 주거정책과 주거운동의 역사를 되짚고, 집걱정없는세상연대의 출범식 다음날 있는 ‘무주택자의 날’을 소개하며 고 김수환 추기경의 연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논의되는 ‘보유세’ 등을 짚어주셨습니다. ‘보유세’가 인상된다는 것은 주택 가격을 낮추는 영향을 주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조유세를 낮추면 보유세의 조정기능이 훼손됨을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집은 인권이다’ 라는 당연한 말은 여전히 왜 외쳐야 하는지를, 주거권은 기본권임을 계속 주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 김수환 추기경

84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84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제 84차 복지국가촛불 <기본소득의 재정 방안> 주제로 자리를 마련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1년 4월 30일(금) 저녁 07:30
– 참가: http://bit.ly/복지국가촛불

83차 복지국가촛불 ‘LH 투기와 주거권 연대운동의 방향’

2021년 3월 촛불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준비한 ‘LH 투기와 주거권 연대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내만복의 강지헌 국장의 사회로 열린 후 김혜미 세밧사 간사,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의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김혜미 세밧사 간사는 곧 시작될 주거권연대운동을 소개하며 ‘주거권이 기본권이자 인권’이라고 계속 외쳐왔지만 여전히 주거불안정을 느끼는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향, 주거급여를 현실화 하는 것, 노후된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 고루 다루는 연대활동이 시작될 것임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어서 집걱정없는세상의 최창우 대표는 “집은 웬수다”라고 말하는 시민들의 삶을 사례로 들며 시민들이 ‘집’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반대로 공직자들의 투기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에서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것’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투기이득금과 관련된 자금 몰수까지 입법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은영 도시연구소 소장은 ‘시흥’에서 이번 LH 사태가 일어난 것인데 이와 같은 사태를 처벌하기 위해선 ‘고급정보’에 대한 정의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LH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윤리는 문제적이라고 보이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투기와 투자조차 구분할 수 없는 사회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대안없이 LH 해체, 3기 신도시를 하지 말자는 주장들은 우려점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촛불참여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이명묵 세밧사 대표는 주거, 토지에 대한 사회적 정의나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며 올해 상반기 중에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규범을 만드는 주거운동을 시작할 것을 전하였습니다. 끝으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로 새롭게 취임한 기현주 공동대표는 현재 “전국의 청년정책하는 청년들을 만나 인터뷰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엔 수도권 이외에도 집값 걱정을 하는 청년”들이 있다며, 더더욱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고 느끼며 고민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쓰나미 처럼 오고있는 ‘주거권’을 훼손하는 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는 동시에 공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혜와 목소리를 함께 낼 것을 강조하며 마무리 발언을 마쳤습니다.

복지국가촛불은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2차 복지국가촛불 잘 마쳤습니다!

82차 복지국가촛불은 보궐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산과 서울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부산사회복지사협회를 초청하여 이번 보궐을 복지국가선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선 예비후보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이어나가고 있고, 부산역시 선거에 대응하는 내용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서울의 경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서울지역 21개의 사회복지관련 협회와 논의하여 8대 의제정책을 제안했습니다. 1) 재난적 위기에 대응한 빈곤 제로 서울 2) 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3) 복지예산 확대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 4) 사회적 돌봄과 사회서비스 확충 5)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주택 확충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장 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확충 8)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동등한 근로환경 조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은 17개 단체가 함께하는 부산사회복지직능단체연대에서 부산형 복지의 공공성 강화, 부산시 돌봄서비스 체계 재정립, 함께 참여하는 부산 복지, 사회복지현장 지원 체계 마련, COVID-19로 인한 양극화 심화해소 등의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부동산과 신공항이 어지럽히는 선거판에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전국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