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차 복지국가촛불: 복지국가와 연대

92차 복지국가촛불 후기

지난 12월 30일(목) 올해 마지막 촛불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가 이끌어주신 결산 촛불은 ‘복지국가와 연대’ 라는 주제 아래 모여 한 해 복지국가를 위해 애썼던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고 응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2년에도 더 긴밀한 연대를 이뤄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1차 복지국가촛불: 우리가 바라는 건강권

91차 (온라인) 복지국가촛불 후기
<대선특집: 우리가 바라는 건강권>
지난 11월 26일(금), 병원비백만원연대와 복지국가촛불연대가 만나 2022 대선에서의 <병원비백만원연대> 공약을 논의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강도영 사건과 같은 간병문제가 벌어지고, 병상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어떤 그림을 함께 그러야 할까요?

90차 복지국가촛불: 우리가 바라는 주거권

90차 (온라인) 복지국가촛불 후기
<대선특집: 우리가 바라는 주거권>
지난 10월 29일(금),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우리가 바라는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대선특집 촛불을 잘 마쳤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주거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대통령은 있을까요? 집걱정없는 세상을 위해 세밧사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89차복지국가촛불&빈곤노인 샤우팅대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빈곤노인 샤우팅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빈곤노인들의 외침

현재 약 50만 명에 이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 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충성 원리를 경직적으로 적용해 기초연금 전액을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함으로써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지난 9월 30일(목),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온라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샤우팅(Shouting) 대회를 열어 기초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혜택 박탈 문제를 해결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이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토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명묵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공동대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 당사자인 수급노인들의 조직된 힘이 없기 때문이다. 수급노인들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불편해 하고, 정부를 향한 항의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은 문제 발굴, 당사자 조직화, 공론화, 해법 제시 등 노인복지 제도개선에서 당사자들과 복지단체들이 주도한 의제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경로당을 방문하기 위해 공치사하는 것과 달리, 아래로부터 당사자와 시민들이 주인공인 운동입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사회 가장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복지혜택을 고정시킴으로써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은 이것은 진정 사회정의라 볼 수 없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미 근로와 사업소득 30%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동수당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해결이라는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 노인 (익명 요청)

 

“코흘리개 아이들한테 사탕을 하나 줬다가 도로 그것을 입에 넣기 전에 손에 있던 사탕을 뺏어버리면 그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울고, 도로 달라고 소리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충부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산 지 어언 20년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안 준다는 이 거지 같은 정부가 어딨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기초수급자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십시오.“

 

김호태 노인

 

”이건 수급자들 돈을 탈취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뺏기는 겁니다. 이런 나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수급자들이 노령연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중 지급이라고 하면서 안 줬습니다.“

 

강남구 노인

 

”이것은 노인의 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쇠약한 노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작구 노인

 

”그 사람들은 주고 왜 우리는 그걸 공제를 하느냐구요. 그게 기가 막힌 거요. 그 돈, 크게 아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딴 데 펑펑펑펑 하고… 최소한의, 최소한의 상태로는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정부라고 생각해요.“

 

황은영 (사회복지사)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한창 이슈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도, 어르신들도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정책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그마한 발돋움이 될 수 있습니다.“

 

 

88차 복지국가촛불 잘 마쳤습니다!

8월 27일 88차 복지국가촛불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가 열렸습니다.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백승호 교수님께서 발제를 맡으셨습니다.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거시적 변화 속에서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부 배당을 통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지에서 발표는 진행되었습니다.

복지국가가 약속했던 재분배의 역설이 잘 수행되지 못하는 현재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볼 수 있는 알 찬 시간이었습니다.

88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88차 복지국가촛불 !

기본소득 시리즈 세번째입니다.

백승호 교수님과 함께 하는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8월 27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온라인 ZOOM

86차 복지국가촛불 잘 마쳤습니다.

지난 6월 25일 86차 복지국가 촛불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의 그간 활동내용 공유와 <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0%가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현실에서, 병원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운동을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가 6월 30일 출범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간 100만원으로 하는 실질적인 무상의료운동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의 연대와 지지를 기대합니다!

86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86차 (온라인) 복지국가촛불 안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꿈꿉니다.
아픈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세상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발걸음 함께해요!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저녁 8시
장소: 온라인(zoom)

85차 복지국가촛불

85번째 촛불을 잘 밝혔습니다.

이 날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출범을 앞두고, 함께하는 연대단체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간 주거정책과 주거운동의 역사를 되짚고, 집걱정없는세상연대의 출범식 다음날 있는 ‘무주택자의 날’을 소개하며 고 김수환 추기경의 연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논의되는 ‘보유세’ 등을 짚어주셨습니다. ‘보유세’가 인상된다는 것은 주택 가격을 낮추는 영향을 주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조유세를 낮추면 보유세의 조정기능이 훼손됨을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집은 인권이다’ 라는 당연한 말은 여전히 왜 외쳐야 하는지를, 주거권은 기본권임을 계속 주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 김수환 추기경

84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84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제 84차 복지국가촛불 <기본소득의 재정 방안> 주제로 자리를 마련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1년 4월 30일(금) 저녁 07:30
– 참가: http://bit.ly/복지국가촛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