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험프리 마셜』 강독회

세밧사 회원이 운영하는 ‘담담(潭談)’은 “백 번은 들어봤어도, 한 번도 안 읽은 사회복지 고전을 읽어보자”는 학습 활동입니다. 그동안 읽었던 책은 『베버리지 보고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복지국가의 철학』, 『올리버 트위스트』, 『선물관계』, 『인구위기』,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였습니다.

2월 22일에는 8번째로 현대 사회정책과 인권 분야에서 시민권 의제가 발전하는 데에 공로가 큰 마셜의 생애와 이론을 정리한 『토머스 험프리 마셜』을 함께 읽었습니다. 파주 출판도시 사회복지책마을에 아침 9시부터 모이기 시작한 참여자들은 오전에는 책의 열쇳말인 ‘권리’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권리에 대한 참여자들의 생각은 자기주체성, 누구나존엄, 기회균등, 자유, 권리의 다양성, 연대담론, 개별고유성, 개인공동체, 복지과정, 복지가치지향성, 국가책무성들로 범주화되었습니다.

점심과 출판도시 산책 뒤 오후 시간에는 저자인 김윤태 교수님과 강독회를 가졌습니다. 아래는 김 교수님의 강연 요지입니다.

복합연결사회                                                                                                                      ‘중간 거리 내부의 사회학적 징검다리(sociological stepping stone within the middle distance)’ 전략 개념으로 사회문제에 접근한 마셜은, 17세기~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 혁명의 산물인 공민권과 정치권에서 노동자와 여성과 흑인들이 배제되는 불평등에 주목하면서 평등의 시민권을 역설하였다. 마셜의 견해는 자본주의 경제, 민주적 정치, 사회복지 제도의 모순적 질서의 조합을 인정하는 다원주의 사회 또는 복합연결사회(hyphenated society)를 지향한다. 마셜은 20세기에 시민권과 자본주의 사이에 커다란 갈등이 빚어졌다고 보았다.

시민권과 자본주의                                                                                                              시민권은 자본주의의 변화를 강제한다. 20세기의 역사는 오랫동안 이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독일의 사회보험, 스웨덴의 복지제도, 미국의 사회보장법,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하층 계급이 보편적 시민권을 실현해 온 투쟁의 결과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공공부조 대신 보편적 사회 보험을 도입한 스웨덴이 불평등 수준이 가장 낮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평등과 불평등                                                                                                                    마셜은 평등과 불평등 중 한 가지 원리가 사회를 지배한다고 보지 않았다. 마셜은 두 가지 원리가 타협하며 공존한다고 보았다. 자본주의 경제가 만든 계급 불평등과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평등주의 경향은 지속적으로 충돌하면서 균형을 유지한다.                                                       서유럽 정치에서 평등주의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 외에도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사회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소련, 중국, 베트남, 북한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제를 철폐했지만, 정치 엘리트의 권력 독점과 정치적 불평등은 매우 심화되었다.

두 종류의 사회주의                                                                                                                마셜은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를 지지했지만, 두 가지 종류의 사회주의로 구분했다. 첫째, ‘진정한 사회주의’는 폭력적이든 평화적이든지 자본주의를 폐지하여 사회경제적 체제를 바꾸려는 이데올로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가 대표적이다.                                  또 다른 종류의 사회주의는 ‘온건한 사회주의’이다. 마셜의 주장은 ‘강경한’ 또는 ‘최대강령주의’(maximalist)의 시민권이 아니라 ‘온건한’ 또는 ‘최소강령주의’(minimalist)의 시민권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견해는 자유시장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20세기 초반 영국의 ‘새로운 자유주의’(new liberalism) 또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전통과 가깝다. 이는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하다.

불평등 사회의 시민권                                                                                                            – 마셜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벌어진, 평등을 추구한 사회 혁명이 이룬 위대한 역사적 결과를 강조했다.                                                                                                                         – 훗날 포스트모더니즘과 윤리적 상대주의에서 제시될 주장, 즉 ‘인류 진보’라는 개념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 물론 진보를 측정하는 기준은 계속 변화하고,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한 세상은 아직도 여전하다.                                                                                                                                       – 마셜은 경제 성장의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하류층이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절대적 빈곤층은 사라졌지만, 상대적 빈곤층은 아직도 상당수 존재한다.

시민권의 한계                                                                                                                        첫째, 마셜은 영국 국민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영국의 시민권의 발전과정에서 국민적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Turner, 1986: 75).                                                   둘째, 마셜의 시민권 이론은 국제 체계의 영향에 대한 제한적 설명만 제공한다. 급속한 지구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전통적 국민국가 체제는 극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겪었다(Sassen, 2002). 셋째, 마셜은 시민권을 국민국가의 체계에서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시민권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시민권의 교훈                                                                                                                     21세기 오늘날에도 T. H. 마셜의 시민권 이론은 경제 자유화, 공기업의 사유화, 탈규제, 복지 축소 등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계에 대한 비판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마셜은 개인을 국가 또는 시장의 틀에 갇힌 이기심의 화신으로 보지 않았다. 사회적 개인은 호혜성의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체계라는 생각을 공유한다.                                                        – 자유시장 지상주의 이데올로기는 마셜의 보편적 시민권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 마셜의 시민권은 단편적 해석이나 화석화된 고정관념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변화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 불평등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 시대에 마셜의 고전적 저작은 사회권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사람의 지적 분발과 적극적 행동을 촉구할 것이다.

‘토마스 험프리 마셜의 생각과 생애’ 강독회 (2/22)

『토머스 험프리 마셜』 저자 초청 강독회

현대사회 사회계급, 시민권, 복지국가 이론에 기초를 다진 마셜에 대한 연구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시민권의 세 구성 요소인 공민권과 정치권 그리고 사회권의 발전 역사, 시민권이 불평등 해소와 복지국가 구축에 이바지하는 방식, 21세기 새로운 시민권 구성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마셜의 사상과 이론에 기반하여 살펴봅니다. 마셜의 시민권 이론이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와 불평등 심화의 21세기 사회에서 어떤 실천적 의미를 갖는지 질문과 영감을 나눌 수 있는 책입니다.

세밧사 회원 학습모임 ‘담담(潭談)’은 “사회복지 고전 중 백 번은 들어봤어도 한 번도 안 읽은 책 읽기” 모임입니다. 비회원도 참여 가능하니 많은 관심 기대합니다.

『토머스 험프리 마셜』 저자 초청 강독회

일시: 2025년 2월 22일(토) 오전 10시~ 오후 4시.

장소: 사회복지책마을 (파주지혜의숲 3층)

연사: 김윤태 교수 (『토머스 험프리 마셜』 저자)

참가비: 3만원 (점심 제공)

* 세밧사 · 사회복지책마을 회원 2만원

문의: 010-8823-0625, 010-4311-0743

참가 신청: https://forms.gle/CDRq57dt34kymWM9A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 해설, 세밧사TV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 해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하여 세간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라는 논자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최초로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한 전문가의 해설을 <세밧사 TV>에서 만나,  국민연금을 쉽게쉽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팩트 체크 해설 대담

https://www.youtube.com/watch?v=lVRhpeI0OX4

<왜 국민연금 개혁을 말하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iKV5DE4in1w

<어쩌면, 사회주택> 저자 대담

https://www.youtube.com/watch?v=ZmILMUHSSSw

 

<이명묵 대표 대담>

https://www.youtube.com/watch?v=9M8OLUQ8mdw

복지국가 아카데미 1강 <한국 복지국가의 역설> 자료 제공

<한국 복지국가의 역설> 강연 자료 제공합니다

어제 10월 17일 저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다락실에서는 서사협 복지국가시민위원회와 세밧사가 공동주최한 ‘복지국가 아카데미’ 4강 중 첫 번째 강의로, 윤홍식 교수님의 <한국 복지국가의 역설>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K- Pop이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K영화를 세계인들이 보고,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는 왜 불평등하고, 부의 세습으로 보통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는가? 질문으로 시작한 강의는 사회복지를 사회경제적으로 보는 안목을 강조하면서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강점과 각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교수님은 아래 주제들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작동되지 않는 사회경제 체제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삶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  한국의 경제 성장과 노동자들의 삶                                                                                      – 사회복지 제도의 변화와 사회보험의 문제점                                                                          – 한국의 경제성장과 신자유주의                                                                                            – 불평등과 성장의 관계                                                                                                         – 사회 서비스와 보편적 확대의 의미                                                                                      –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중요성

  • 강연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sebasa13@daum.net)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소리가 없는 PPT 자료 화면입니다)

 

<복지국가 아카데미> 10월 17일 개강

 

“탈상품화와 복지국가”

빈부 초격차 시대, 평등을 포기하는 불평등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평등과 복지의 이상을 꿈꿉니다.

인간 생존과 존엄의 기본 조건인 “돌봄 · 교육 · 주거 · 의료”들이 시장에 맡겨지는 순간, 현실은 정글(지옥)로 변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담론에서 탈상품화가 거론되어 왔는데, 근자에 들어 박물관 유물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질을 잊고 지내왔다는 말이겠지요.

‘복지 상품화’를 경계하면서 ‘인간 삶의 탈상품화’를 위해 연속 강좌를 엽니다. 관심 있는 사회복지사와 시민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복지국가 아카데미>

○ 일시: 2024년 10월 17일 ~ 11월 7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

○ 장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3층 교육장 다락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 주제: 복지국가와 탈상품화

1강. 10월 17일. 한국 복지국가의 역설.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강. 10월 24일. 탈상품화와 노동.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3강. 10월 31일. 탈상품화와 돌봄 정의, 공공성.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4강. 11월 7일. 탈상품화와 4차 산업혁명. 유동철(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참가비: 30,000원 (각 강좌 수강 시 강좌 당 10,000원)

신청: 구글 독스 https://forms.gle/uMArDfAX8saAsXtF6

○ 문의; 010-9291-9411(신철민 세밧사 운영위원) 010-4375-2511(이정미 세밧사 운영위원)

○ 주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인구위기> 강독회

세밧사 회원 공부모임 담담(潭談)이 2024년 9월 21일 사회복지책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복지국가의 철학』 『올리버 트위스트』 『선물관계』에 이어 이번에는 군나르 뮈르달과 알바 뮈르달 부부의 『인구위기』를 번역자 홍재웅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90년 전에 출간되어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발전하는데 일조한 책이 뒤늦게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강독회 오전에는 책의 요점 정리 자료를 함께 보고, 해제를 함께 낭독하고, 참여자 각자의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점심 식사 뒤 오후에는 번역자 홍 교수님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책 내용을 사회과학 차원에서 반복하기 보다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문화와 사회 규범의 배경을 주로 다루는 인문학 차원의 대화로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정책 고전 『인구 위기』 강독회. 9월 21일

사회정책 고전 『인구 위기』 강독회.

“100번은 들어 봤어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책을 읽어보자”는 사회복지 고전 읽기 운동, 담담(潭談). 앞서 읽은 책은 『베버리지 보고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복지국가의 철학』, 『올리버 트위스트』, 『선물관계』였습니다.

여섯 번째 책은 유명한 사회정책 고전임에도 뒤늦게 번역 소개된 뮈르달 부부의 『인구 위기』입니다. 1930년대 스웨덴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에 해법을 제시한 책이고, 이 정책 제안이 이후 40여 년간 실행되면서 스웨덴의 복지국가 기둥 중 하나로 꼽힌 책입니다.

저자 칼 군나르 뮈르달(Karl Gunnar Myrdal, 1898년~1987년)은 경제학자 사회학자 저술가로 1974년 영국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인 알바 뮈르달(Alva Reimer Myrdal, 1902년 ~1986년)은 사회학자 정치가 외교관으로 198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스웨덴은 두 사람의 제안을 어떻게 수용하고 실천했는지. 90년이 지난 지금에도 타석지석이 될 수 있는지. 관심 있는 사회복지사와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회정책 고전 『인구 위기』 강독회

일시: 2024년 9월 21일(토) 오전 10시~ 오후4시.

장소: 사회복지책마을 (파주 지혜의숲 내)

이야기 손님: 홍재웅(『인구 위기』 번역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어과 교수)

참가비: 3만원. (세밧사 회원, 책마을 회원 2만원)

참가 신청: 신청링크: https://forms.gle/s6vQe5erpxns6XK48

신청 문의: 010-8823-0625

장소 문의: 010-4311-0743

사전 요약 유튜브 <아침에는 책들 보고 교양을 먹어야지>

https://www.youtube.com/watch?v=ChwWzDUg0K0

 

 

나의 노후 대책? 연금디자인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 대비”

건물주 빼고 모두가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왜 개혁해야 하는가?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 것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의 노후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지난 5월 21대 국회 마지막 시간에 뜨거운 뉴스 중 하나가 국민연금 개혁이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 뉴스는 “쑤욱” 들어가 버렸지요.

정치권도 언론도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사회정책 진전이 더디다고 봅니다.

우리 자신의 노후가 각자도생이 아니라 합리적 사회정책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그것이 복지국가 구현이겠습니다.

세밧사는 복지국가촛불 후속으로 “복지이슈 대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관심 있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연금개혁과 노후 설계> 유튜브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iKV5DE4in1w

#국민연금 #국민연금개혁 #오건호 #복지국가 #세밧사

 

복지국가 아카데미 <사회주택> 유튜

세밧사는 복지국가를 상상하고 학습하는 <복지국가 아카데미>를 유튜브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되는 ‘사회주택’ 주제 영상은 주거복지와 공공주택에 관심 있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일반 시민에게는 주거와 주택의 개념을 새롭게 해 줄 것입니다.

영상 제작은 최근 화제의 신간 『어쩌면, 사회주택』을 집필한 최경호 선생님과 청년 정치인 김혜미 선생님과의  대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주택. 여러 주택 유형 중….. “사회적 가치를 품은 듬뿍 주택”을 말합니다.

빌라, 아파트, 전원주택… 이런 주택의 대부분은 민간 주택업자가 시장에서 파는 사유재로 당연히 영리(사익)가 중요합니다. 파는 사람은 최대한 비싸기 팔려고 하고, 일단 산 사람은 값이 많이 올라 큰 차익을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 욕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LH나 SH, GH 등 광역단체 산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재’로 사회권(주거권) 가치에 부합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6%에 불과합니다.

민간주택과 공공주택 사이에서 민간주택처럼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공공주택처럼 획일적이거나 관료적이거나 경직되지 않아….. 지속가능성 유지 정도의 재정관리와 개별성과 공동성이 공존하는 주거문화를 스스로 창조하고 운용하는 ‘사회재’로서의 주택이 사회주택입니다.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7천 호 정도로 전체 주택의 0.035%이니….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의 탈상품화, 주체적 주거권, 주거의 사회권… 이런 개념어 보다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정말 ‘집’일까?” 질문으로 시작하여                                            “사회가 주택을 만들고, 주택이 사회를 만든다.”는 문장으로 끝나는 꽤 흥미로운 신간  『어쩌면, 사회주택』 저자 최경호 선생님과의 집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회주택 유튜브 영상>: 세밧사 복지국가 아카데미

https://youtu.be/ZmILMUHSSSw

지역에서 주거복지 한 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함께 하는 길을 열어 봅시다 !  sebasa13@daum.net

#사회주택 #주거권복지국가 #복지국가아카데미 #세밧사

티트머스 <선물관계> 강독회. 6. 15.

세밧사 회원 책모임 ‘담담(潭談)’이 2024년 6월 15일(토) 티트머스의 <선물관계>를 번역자 김윤태 교수님과 함께 강독회를 가졌습니다.

시장만능주의가 득세하는 요즈음, 오히려 공동체성이 모든 이들에게 양질의 복지를 나눌 수 있음을 증거하는 책이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