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가 고액 병원비 완전 해결못한다는 비판 나와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실시해야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액진료 사례와 18만 시민서명 공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연대)는 9월 26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어린이병원비연대는 문재인케어의 기본 방향을 환영하지만, 기존 비급여가 전환되는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이 무척 높고, 본인부담상한제에도 포함되지 않아 고액 병원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어린이병원비연대는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례로, 올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백혈병 소아와 중증복합면역결핍증 소아의 병원비 사례를 공개했다.

하나의 사례를 요약하면, 백혈병을 앓고 있는 A군의 6개월치 총 진료비는 1억 1919만원이고, 그 중 본인부담으로 지출한 금액은 1805만원이다. 환아 가정 가처분소득의 41%가 A군 치료비로 들어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어린이병원비 인하를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를 적용해도 A군의 본인부담금총액은 1080만원으로 여전히 1천만원을 상회한다. 문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놨지만, 후보시절 “아동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완전히 보장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예비급여를 본인부담상한에 포함하고, 상한액도 백만원으로 한정하는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를 제안했다. 이는 18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입원, 외래, 약제비를 포함한 모든 병원비에서 본인이 내는 연간 부담총액을 백만원으로 한정하자는 정책이다. 이러면 서구 복지국가처럼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1년에 본인부담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니 가계가 파탄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라는 제안에 대한 시민의 지지도 높다. 기자회견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어린이병원비연대가 거리에서 진행한 약 18만명의 시민 서명도 발표되었다. 어린이병원비연대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걷는아이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65개의 어린이단체, 사회복지사, 복지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로 작년 2월 발족했다.

<국회 기자회견 사진>

<환자 사례 요약>

<기자회견문>

문재인케어도 여전히 고액 병원비 해결 못해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실시해야

예비급여까지 본인부담상한 포함해도 3천억원이면 가능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어린이 병원비 보장성 확대를 환영한다. 그간 우리는 어린이 입원비만큼은 국가가 전액 책임질 것을, 그 재원은 현재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 21조원의 3%인 6천억이면 충분하다고 제안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3대비급여 폐지, 비급여의 전면 건강보험 편입, 연간본인부담상한액 인하(하위 50%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하위 50% 대상) 등을 담은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행 63.4%(2015년)에서 70%(2022년)로 오른다. 또한 어린이병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률을 현행 10~2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해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주장의 일부도 수용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재인케어를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케어가 우리의 제안을 절반 정도는 수용했으나 아직도 나머지 절반의 문제가 남아 있다. 문재인 케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이 여전히 높다. 문재인케어는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는 방안으로 기존 비급여의 대부분을 ‘급여’가 아니라 ‘예비급여’로 전환하고 여기에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이 50~90%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이 10~50%정도만을 보장해 줄뿐이다.

어린이 입원병원비의 경우에도 법정급여의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진다. 그러나 어린이 병원비 부담이 컸던 이유는 법정 본인부담금보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때문이었다. 비급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여전히 병원비 부담은 무겁다. 예비급여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손보지 않으면 어린이에게 고액 본인부담이 여전히 생길 수 있다.

둘째, 예비급여가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의 경우에 예비급여로 전환하면서 다른 급여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을 부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예비급여라 하더라도 일정한 본인부담 기준액을 넘는다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인케어에서는 예비급여의 본인부담이 연간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된다. 문재인케어가 어린이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률 5%를 시행하더라도 예비급여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제 밖에 있는 한 환자 가족의 부담은 여전히 무거울 것이(이 문제는 참고자료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셋째, 문재인케어에서도 본인부담상한액이 여전히 높다. 문재인케어는 본인부담상한기준을 연간소득의 1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한다. 이에 소득에 따라 120~500만원이던 연간 본인부담상한 기준액이 하위 50%계층에 한해 일부 낮추어질 뿐이다. 그 결과 문재인케어에서 예비급여를 제외하고도 본인부담상한액이 최고 5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연간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독일은 연간소득의 2%를 실질적인 의료비 상한기준으로 설정하고, 중증질환이나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1%를 적용하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연간본인부담상한>

우리는 문재인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과거 어느 정부보다 진일보한 정책이나 어린이를 포함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해주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보완책을 제안한다.

우선 예비급여의 본인부담까지 연간본인부담 상한에 포함하는 ‘완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해야 한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80~500만원에 이른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의료보장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른 차등보다는 모두에게 백만원상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확충이 요청된다. 이에 우리는 어린비병원비부터 보편적으로 본인부담 백만원상한제를 우선 시행하자고 제안한다. 아이 키우는데 부모소득 따지지 않고, 모든 아이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더 확충하고 모든 연령의 국민에게 백만원상한제를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안한다. 문재인케어에서도 어린이병원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아픈 어린이 가정이 병원비 고통에서만은 벗어날 수 있도록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를 실시하자. 우리는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며, 그 성과를 토대로 전체 국민에게 ‘백만원상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우리의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첫째, 18세 미만 어린이병원비(입원, 외래, 약제비)를 국가가 보장한다.

둘째, 예비급여까지 포함하는 ‘완전 백만원 상한제’를 실시한다.

셋째, 이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3천억 원이면 충분하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1.5%)

<참고자료>

1. 문재인케어 요약

 비급여의 급여화

 3대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 선택진료제 폐지

– 2인실(일부 1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 간병은 포괄간호서비스로 전환

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있는 비급여는 급여화

–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예비급여화로 전환, 대신 높은 본인부담률 부과(50%, 70%, 90%)

 연간본인부담 상한제 조정

 하위 5분위 구간의 연간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 소득의 10%수준 유지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연간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재난적 의료비: 가처분소득의 40%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경우.

2. 문재인케어 전후 본인부담금 변화 사례

 요약

 환자 및 가구 정보

 진단명 : 급성골수성백혈병 (13세/남아)

 진료기간 : 2017.3.4.~8.23

 진료경과 : 2월말부터 구토와 복통 증세로 인근 소아과 치료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에서 검사 진행 3월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받음. 이후 항암치료를 진행하였으며, 9월 조혈모세포이식이 예정되어 있음. 이식비용은 비급여로 현재 진료비외 3천∼4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예정임. 반일치 이식이며, 이후 숙주반응여부에 따라 추가 치료가 발생될 수 있음.

 연간 총 가구소득 : 세전소득 5,353만원 (가처분소득 비중을 적용하면 4,368만원)

 건강보험가입유형: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 136,510원)

 소득분위 : 10분위 중 8분위

 현재까지 진료비 현황

<총 진료비 및 진료비 구성 현황 (현재까지 6개월)>

 환자부담총액(②+③+④)은 2,097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상한제(308만원 적용)를 적용할때 실제 총 본인부담액은 1,805만원으로 연소득의 33.7%의 의료비가 발생.

 해당 환아의 건강보험 보장률(공단급여(①)/총진료비)은 82.4%이며, 연간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시에는 84.9%으로 상승함.

 문재인케어 적용후 진료비 현황(2022년 시점기준)

<총 진료비 및 진료비 구성 현황 (현재까지 6개월)>

 문재인케어의 목표가 달성시(2022년)에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②+③)은 1,372만 원이 되며, 연간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 1,080만원으로, 여전히 천만원이 넘는 본인부담이 발생함.

 문재인케어 적용후 환아의 건강보험 보장률(공단급여(①)/총진료비)은 88.5%이며, 연간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때는 91.0%으로 상승함.

 진단

 위 환아는 문재인케어전 본인부담금(연간본인부담상한 적용)은 1,805만원에서 문재인케어 후 1,080만원으로 40%감소 효과를 가져옴.

 이 환아의 건강보험보장률은 문재인케어 전에는 84.9%에서 문재인케어 후 91.0%로 증가하나, 총 진료비가 1억이 넘는 고액진료로 인해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1,080만원)은 소득 대비 여전히 매우 큼.

 위 가족은 문재인케어가 달성 되더라도 재난적 의료비 가구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움

– 6개월 동안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는 문재인케어 전 소득의 33.7%에서 문재인케어 후에는 20%로 감소.

– 그러나, 6개월 기준, 세전 총소득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남은 6개월동안 추가로 지출할 의료비와 세전 소득이 아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문재인케어 후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에 해당함.

 문재인케어는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하위 소득 50%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 환아 가구가 추가로 받을 혜택은 없음.

 결론적으로, 문재인 케어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재난적 의료비 지출 및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는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연간본인부담상한액이 실질적인 본인부담상한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비급여의 자기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야 함. 또한, 우리는 연간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소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아이에게 동등하게 연간본인부담 100만원을 적용할 것을 주장함.

지난 9일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아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에 건강보험 적용,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등이 골자다.

우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그간 어린이 입원병원비 해결을 주된 목표로 활동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에는 우리가 목표로 삼아왔던 입원병원비에 대한 보장성 방안도 담겼다.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그 대상도 6세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의 주된 원인이었던 비급여 진료비 해소방안도 담고 있어, 어린이 병원비의 보장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에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환영한다.

그러나 어린이입원병원비를 전액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어린이 병원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 본인부담률 인하뿐 아니라 전액 환자 부담으로 강요되어왔던 비급여 진료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본인부담 상한제가 함께 작동되어야 가능해진다. 이번 대책에서 정작 의료비 부담이 완전 해소되진 않는다. 이는 전체 비급여를 ‘급여화 / 예비급여화 / 비급여화(혹은 폐지)’로 개편하면서, 예비급여는 여전히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배제시키기 때문이다. 의료비 부담까지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예비급여화 항목도 연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문제인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률도 유럽 복지국가 수준인 80%이상이 아닌 70%에 머무른다. 어린이 병원비 역시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 지금보다 보장성이 개선되지만, 여전히 병원비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긴 어렵다. 이를 위해선 본인부담 상한제에 모든 급여 항목(급여화, 예비급여화 모두)을 적용해야 한다. 만일 당장 어렵다면, 어린이부터 모든 급여 항목에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확대방안에 일부 야당에서는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매우 부적절한 비판이다. 이미 우리 국민은 건강보험의 보장이 낮은 이유로 인해 소득의 상당을 민간의료보험에 쏟아붓고 있다.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건강보험료는 평균 9만원인데 비해 민간의료보험료는 28만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정부가 언급한대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의 몇 배에 이르는 민간의료보험료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재원의 주요 기반인 건강보험료 인상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이러면 민간의료보험의 지출은 대폭 줄어들므로 국민적 입장에서 가계 부담은 가벼워질 수 있다.

15세 이하의 어린이의 입원병원비를 전액 국가가 보장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6천억원 수준(2015년기준)이다. 이 재정을 국가가 감당하지 않아,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에 내는 보험료가 연간 4조원이 넘는다.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전액 보장해준다면 민간의료보험 지출은 불필요해진다. 이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다만, 보장성 강화 목표 수준을 너무 낮게 잡고 있다는 점에서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좀 더 과감한 보장성 강화방안과 함께 재원방안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길 촉구한다. <끝>

2017년 8월 12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연대는 4월 12일 가톨릭청년회관 CY시어터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어린이음악회를 진행했다.

초록우산 드림합창단’, (사)함께걷는아이들의 올키즈스트라 안양군포관악단의 연주와 어린이병원비 문제 관련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아 보호자가 윤소하 국회의원, 김종명 위원 사례를 공유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참여 했고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어린이병원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영상편지에서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약속했다.

#어린이병원비가보장연대 #세밧사

photo by  김진래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어린이 음악회 D-1

사회복지사들의 힘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길은 함께하는 겁니다~
낼 저녁 수요일 가족, 동료 손붙들고 오세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어린이음악회>
일시: 4월 12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CY시어터(지하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50m

어린이병원비 해결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참여 요청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입니다.

2016년 2월에 출범한 우리 연대체는 어린이의 (입원)병원비를 해결하는데 5,152억원(2014년 기준)이면 충분하며, 이는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흑자 17조의 3%만 사용하면 실현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연간 1천만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하는 아동이 15,220명이고, 1억원 이상 지출하는 아동은 881명이나 됩니다. 어린이 병원비 부담으로 소득이 감소된 가구가 55%이고, 가계소득이 줄어든 이유의 70%는 어린이 병간호로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병원비 불안으로 전체가구의 85%가 어린이 사보험에 들고 있으며,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가 연간 5조원에 달합니다.

우리 연대체는 어린이 병원비를 더 이상은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면서, 오는 9월부터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0~15세 780만명 어린이의 (입원)병원비 해결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추진모임에 귀 단체에서도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3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복지교육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사회연대네트워크 경남아동위원협의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국제아동돕기연합 국제한국입양봉사회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대한민국약속재단 도봉민생상담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YMCA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세이프키즈코리아 아이들과미래 엔젤스헤이븐 월드비전 위스타트운동본부 육영재단 종이문화재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프렌드아시아 탁틴내일 한국방정환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장남감도서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종이접기협회 한국청소년연맹 홀트아동복지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상 58개 단체)

<별첨>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에 대한 10문 10답(초안)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당장 실현가능합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1. 어린이 병원비를 모금이나 성금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어김없이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또한, 소아암, 심장병과 희귀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활동은 방송국과 사회단체에서 일상적인 모금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의 병원비를 모금에 의존해야 하나요? 모금으로 혜택받는 아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걱정은 하지만, 정작 이를 해결할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제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한 나라입니다. 그 핵심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며 그중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입니다. 우리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임에도 아동권리 협약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어린이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우리의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이라야 우리 사회의 미래는 희망이 있게 됩니다.

2. 어린이 병원비 부담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는 어린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이 큽니다.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병원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략 병원비의 62% 정도만을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며 나머지는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80%이상 보장을 해주고 중증인 경우에는 보장이 더 높지만, 우리는 중증일수록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습니다.

어린이의 경우도 보장률이 높지 않습니다. 6세미만이거나 4대중증질환의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은 크지 않지만,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환자 부담이 매우 큽니다. 병원비는 우리 사회의 3대 가계파탄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튼튼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보며, 전체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우선적으로 어린이 병원비, 그중 입원병원비부터라고 먼저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보험,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사보험에 들고 있는데요. 사보험으로는 병원비 해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보험으로 해결하기엔 그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 10세 미만 소아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5%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민간의료보험에 지출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10세미만 어린이는 1인당 평균 월 48,429원, 10~19세는 월 39,270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학생이하 어린이가 전체 780만명임을 감안하면 무려 5조원이 이릅니다. 아니, 단돈 5천억원만 있으면, 어린이 병원비 걱정이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보험은 아이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보험 지출 부담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보험은 부담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정작 병원비 혜택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은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모금과 성금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인 이유입니다.

정작 필요한 아이들에게 혜택은 배제되고, 부담은 훨씬 큰 사보험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당연한 권리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배제되는 아이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전체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와 사회가 아이들의 병원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4.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의 주장의 목표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나요?

우리는 현재 의무교육이 시행중인 중학고 3학년(만 15세)이하의 병원비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국민건강보험)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2014년 기준 5,152억원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린이 병원비의 모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래진료와 약값은 현행을 유지해도 됩니다. 큰 병원비가 들어가는 것은 입원진료비 때문입니다.

2014년 기준 0~15세 어린이가 부담한 입원병원비는 1조 7,053억원이며 그중 1조 1,900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해 주었으며,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5,152억원입니다. 즉 5,152억원이면 어린이 병원걱정은 없앨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증가분을 고려하더라도 6,000억원이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2014년 입원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현황, 자료:통계청>

5 어린이 입원 병원비 전액을 국가가 보장하게 되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원은 충분합니다. 국민건강보험재원은 유례없을 정도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현재 흑자분이 무려 17조원 이상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어린이 입원 병원비 해결에 필요한 재원은 5,125억원에 불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고에 누적되어 있는 흑자 재원(17조원)의 3%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이는 국민의 추가부담이 없더라도 당장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의 흑자 재원은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남았다면 이를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어린이 병원비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한목소리로 흑자 재원을 아이들의 병원비 해결을 하는 것부터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면 얼마든지 실현가능할 것입니다.

6. 어린이 입원 병원비에 대한 100% 보장을 주장하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탄탄한 의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어 실제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약값이나 외래 진료비 보다는 큰 병원비가 발생되는 입원보장률은 매우 높습니다. 입원진료비에 대한 보장률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국가들이 거의 100%가까이 됩니다. 90%이상이라면 사실상 거의 병원비 부담은 없습니다.

<의료비 보장률 국제 비교>

자료: OECD health data 2013.

또한, 많은 나라들은 입원진료비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더라도 연간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로 큰 중병이라 하더라도 병원비 부담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로, 독일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연간 총소득의 1~2%로 제한하고 있으며 최대 136만원까지만 본인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입원본인부담률이 5~10%를 부과하고 있는 대만도 입원시 117만원이상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입원본인부담금 전액 국가보장의 요구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과한 주장이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7.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도 논란이 진행된 바 있듯이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법정본인부담금을 무상으로 한 이후 입원이 급증하였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 대선시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6세미만 소아의 입원비 무상의료(비급여를 제외한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시행후 의료비가 급증하였다며, 무상의료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이는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주장은 당시 조선일보의 잘못된 기사에 근거하였는데, 조선일보는 야권의 무상의료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6세미만 소아의 입원비 무상의료 시행후 진료비가 1년만에 39.2%가 급증하였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다. 당시 통계상 6세미만 소아의 입원의료비가 39%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도덕적 해이때문이 아니라, 기존까지 신생아 진료비용을 산모 진료비용으로 합산하다가, 2006년부터 분리하여 소아 의료비로 포함한 이유 때문이며 실제로는 11.62%증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평균 10%내외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급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은 2007년 7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세미만 입원진료비 1인당 83만원 공단 전액부담’이라는 보도자료에 이미 해명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악의적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8. 그렇더라도 입원 병원비가 줄어들게 되면 의료이용량 증가는 나타날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조적인 방안은 필요해 보입니다.

입원 병원비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보다 입원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병원비 부담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아이들은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의료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어 의료이용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일차적으로는 그간 높은 병원 문턱 때문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야 치료받게 되는 효과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입니다.

흔히 부정적인 의미의 도덕적 해이는 입원으로 인한 이차적 이득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본인부담이 전혀 없다고 이차적 이득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없더라도 환자 간호 비용 및 입원을 위한 여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되기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파 한번쯤 입원시켜 본 부모라면 왜 그런지 그 심정을 알 것입니다. 아이가 입원하게 되면,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직장도 문제가 생깁니다. 병원에서 몇일밤을 지새야 하는 일은 부모에게는 고역입니다. 어린이 병원비 모두 해결해도 도덕적 해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실비보상뿐 아니라 입원시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오래 입원할수록 보험금이 늘어나는 이차적인 이득이 발생하기에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입원과 과잉진료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이 유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을 때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보완책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입원병원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한다고 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무상의료정책에서도 일차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입원은 약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중심으로, 일차의료기관은 외래중심의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의 원칙에도 부합하기에 그렇습니다.

9.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지난 총선에서 야 3당(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대체로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어린이 병원비 전액 국가보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우리 단체와 정책협약식도 진행하였습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우리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진 않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은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우리의 주장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야당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10. 향후 활동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우리단체는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명운동은 우리 연대 단체 뿐 아니라 노동조합, 소비자 단체, 부모단체, 아동단체 , 정당 등 시민사회의 공동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 제 정당에도 우리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국민서명운동이 반드시 성공하여 어린이병원비부터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운동에 관심 있는 제 단체와 정당 등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당장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전국민 무상의료의 디딤돌입니다.

국민서명의 힘으로 모든 정당의 대선공약으로!

5월 5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과 인터뷰했는데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여 올려봅니다.

<질문 1> 우선 어린이병원비 연대, 어떤 단체인지부터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어린이병원비연대‬ ‪#‎세밧사‬

<94회 어린이날 성명서>

어린이권리헌장을 제정 발표한 보건복지부는
헌장에서 약속한 어린이 생명권을 제대로 보장하라!

지난 5월 2일 보건복지부는 94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권리헌장’을 제정 발표하였다 .아동학대 사건이 연속 보도되는 현실에서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은 매우 의미가 크다. 총 9개 조항으로 된 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생명권에 대한 약속이다.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 ”로 시작하는 1조에서 언급한 생명권의 존엄함은 5조 “아동은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로 정리 선언하였다. 25년 전인 1991년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최우선 권리인 생명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연말연시에도 어김없이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이 있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과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과, 빈곤 가정 어린이의 치료비 모금캠페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일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캠페인에 몇 가지 의문이 든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될까?
또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 연결된 어린이 중 몇 %가 생명을 건졌을까?
그리고 또 …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는 한 명, 두 명 … 어린이의 생명이 모금에 의존하여 풍전등화와도 같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러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4~5조원이나 된다. 그 돈의 약 10%인 5152억 원만 국가에서 부담하면 0~15세 어린이 780만 명의 입원치료비를 100% 보장할 수 있다. 5152억 원은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 원의 3%에 불과하다.

5152억 원은 우리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이다.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이 17조원에 달한다. 이런 취지에서 보건복지부가 어린이권리보장에서 생명권과 의료권을 언급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부는 병원비 공포로 민간 보험회사에 볼모잡힌 부모들을 병원비 불안에서 해방시키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어린비병원비국가보장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다. 그로부터 25년이 되는 2016년을 맞아 정부는 아동권리헌장을 선포하였다. 이에 우리 58개 연대단체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어린이병원비를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나라에는 ‘나라’가 없는 것이다 !
– 780만 어린이 생명을 지키는 5152억 원 그 돈 있지 않은가?
– 정부는 헌장에서 약속한 생명권과 의료권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복지교육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사회연대네트워크 경남아동위원협의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국제아동돕기연합 국제한국입양봉사회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대한민국약속재단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YMCA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세이프키즈코리아 아이들과미래 엔젤스헤이븐 월드비전 위스타트운동본부 육영재단 종이문화재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프렌드아시아 탁틴내일 한국방정환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장남감도서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종이접기협회 한국청소년연맹 홀트아동복지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상 58개 단체)

<기자회견문>

소아암(백혈병) · 심장병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 !

저출산 사회적 위기 걱정만 하지 말고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으로
어린이가 건강하고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

우리에게 익숙한 이웃돕기캠페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과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방송국과 사회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자는 행사에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될까요?
또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또 …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4조 원이나 됩니다.
그 돈의 약 12.8%인 5152억 원만 국가에서 부담하면 780만 명 어린이의 입원비를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5152억 원은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 원의 3%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0세에서 중학생 이하 어린이 780만 명에게 필요한 입원비보장 5152억 원은 우리사회가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재정 능력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흑자 상황(2016년 2월 17조원)도 그렇습니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핵심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며 그 중에서도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되는 2016년을 맞아 우리 58개 연대단체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어린이병원비를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20대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시점에 우리 연대단체는 각 정당에 호소합니다. 자녀 병원비 걱정으로 보험회사에 볼모잡힌 780만 명 어린이의 부모를 병원비 걱정에서 해방시키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이 운동과 정책 제안을 받아 총선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주장.

1.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2. 저출산 걱정하며 아이 낳으라고 독촉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의 생명부터 지켜주자.

3. 780만 명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약속하라

2016년 3월 16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오늘(3월 11일) 오전 11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정의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어린이병원비연대는 58개 사회복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지난 2월 2월 공식 출범한 연대단체이다. 본 연대는 여전히 온정과 불우이웃 성금, 혹은 사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어린이병원비 중 부담이 큰 입원병원비라도 국가가 해결 할 것을 촉구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 정책협약식에 정의당 측은 정진후 원내대표, 김제남 의원, 김용신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했고,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이명묵 집행위원장, 오건호 공동대표, 김종명 정책분과장, 최선숙 집행위원, 박진제 집행위원 등이 참여했다.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TV에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후원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인정’이지만, 더 이상 ‘선행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며, ‘어린이병원비 해결은 5000억 정도면 충분하므로, 16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원의 단 3%’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정의당이 앞장서서 어런이 병원비의 국가보장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이어서 어린이병원비연대 이명묵 집행위원장은 ‘우리 연대는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접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주축이 된 단체로,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정의당이 먼저 우리의 제안을 수용해 주어서 감사하며, 이번 총선에서 다른 정당도 적어도 어린이 병원비 해결만큼은 중지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하였다.

현재 어린이병원비연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등 각 정당에도 어린이병원비 해결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제시해줄 것과 정책협약을 요청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