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비 해결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참여 요청

어린이병원비 해결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참여 요청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입니다.

 

2016년 2월에 출범한 우리 연대체는 어린이의 (입원)병원비를 해결하는데 5,152억원(2014년 기준)이면 충분하며, 이는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흑자 17조의 3%만 사용하면 실현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연간 1천만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하는 아동이 15,220명이고, 1억원 이상 지출하는 아동은 881명이나 됩니다. 어린이 병원비 부담으로 소득이 감소된 가구가 55%이고, 가계소득이 줄어든 이유의 70%는 어린이 병간호로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병원비 불안으로 전체가구의 85%가 어린이 사보험에 들고 있으며,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가 연간 5조원에 달합니다.

우리 연대체는 어린이 병원비를 더 이상은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면서, 오는 9월부터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0~15세 780만명 어린이의 (입원)병원비 해결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추진모임에 귀 단체에서도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3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복지교육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사회연대네트워크 경남아동위원협의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국제아동돕기연합 국제한국입양봉사회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대한민국약속재단 도봉민생상담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YMCA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세이프키즈코리아 아이들과미래 엔젤스헤이븐 월드비전 위스타트운동본부 육영재단 종이문화재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프렌드아시아 탁틴내일 한국방정환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장남감도서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종이접기협회 한국청소년연맹 홀트아동복지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상 58개 단체)

 

<별첨>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에 대한 10문 10답(초안)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당장 실현가능합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1. 어린이 병원비를 모금이나 성금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어김없이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또한, 소아암, 심장병과 희귀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활동은 방송국과 사회단체에서 일상적인 모금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의 병원비를 모금에 의존해야 하나요? 모금으로 혜택받는 아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걱정은 하지만, 정작 이를 해결할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제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한 나라입니다. 그 핵심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며 그중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입니다. 우리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임에도 아동권리 협약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어린이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우리의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이라야 우리 사회의 미래는 희망이 있게 됩니다.

2. 어린이 병원비 부담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는 어린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이 큽니다.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병원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략 병원비의 62% 정도만을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며 나머지는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80%이상 보장을 해주고 중증인 경우에는 보장이 더 높지만, 우리는 중증일수록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습니다.

어린이의 경우도 보장률이 높지 않습니다. 6세미만이거나 4대중증질환의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은 크지 않지만,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환자 부담이 매우 큽니다. 병원비는 우리 사회의 3대 가계파탄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튼튼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보며, 전체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우선적으로 어린이 병원비, 그중 입원병원비부터라고 먼저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보험,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사보험에 들고 있는데요. 사보험으로는 병원비 해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보험으로 해결하기엔 그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 10세 미만 소아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5%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민간의료보험에 지출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10세미만 어린이는 1인당 평균 월 48,429원, 10~19세는 월 39,270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학생이하 어린이가 전체 780만명임을 감안하면 무려 5조원이 이릅니다. 아니, 단돈 5천억원만 있으면, 어린이 병원비 걱정이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보험은 아이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보험 지출 부담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보험은 부담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정작 병원비 혜택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은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모금과 성금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인 이유입니다.

정작 필요한 아이들에게 혜택은 배제되고, 부담은 훨씬 큰 사보험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당연한 권리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배제되는 아이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전체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와 사회가 아이들의 병원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4.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의 주장의 목표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나요?

우리는 현재 의무교육이 시행중인 중학고 3학년(만 15세)이하의 병원비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국민건강보험)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2014년 기준 5,152억원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린이 병원비의 모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래진료와 약값은 현행을 유지해도 됩니다. 큰 병원비가 들어가는 것은 입원진료비 때문입니다.

2014년 기준 0~15세 어린이가 부담한 입원병원비는 1조 7,053억원이며 그중 1조 1,900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해 주었으며,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5,152억원입니다. 즉 5,152억원이면 어린이 병원걱정은 없앨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증가분을 고려하더라도 6,000억원이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총 입원병원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환자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본인부담

전체 연령 24조 4,804억원 15조 8,184억 3조 4,720억 5조 1,900억
0~15세 1조 7,053억 1조 1,901억 1,306억 3,846억

<2014년 입원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현황, 자료:통계청>

5 어린이 입원 병원비 전액을 국가가 보장하게 되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원은 충분합니다. 국민건강보험재원은 유례없을 정도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현재 흑자분이 무려 17조원 이상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어린이 입원 병원비 해결에 필요한 재원은 5,125억원에 불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고에 누적되어 있는 흑자 재원(17조원)의 3%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이는 국민의 추가부담이 없더라도 당장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의 흑자 재원은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남았다면 이를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어린이 병원비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한목소리로 흑자 재원을 아이들의 병원비 해결을 하는 것부터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면 얼마든지 실현가능할 것입니다.

 

6. 어린이 입원 병원비에 대한 100% 보장을 주장하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탄탄한 의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어 실제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약값이나 외래 진료비 보다는 큰 병원비가 발생되는 입원보장률은 매우 높습니다. 입원진료비에 대한 보장률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국가들이 거의 100%가까이 됩니다. 90%이상이라면 사실상 거의 병원비 부담은 없습니다.

 

  입원 보장률 외래보장률 약제비보장률
스웨덴 98.3 84.1 58.3
노르웨이 94.2 80.2 54.3
네덜란드 98.7 80.5 78,4
프랑스 93.0 73.3 68.0
일본 90.5 83.0 70.7
독일 83.9 73.6 76.8
OECD평균 85.8 76.7 56.9
한국 59.8 57.7 60.8

<의료비 보장률 국제 비교>

자료: OECD health data 2013.

또한, 많은 나라들은 입원진료비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더라도 연간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로 큰 중병이라 하더라도 병원비 부담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로, 독일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연간 총소득의 1~2%로 제한하고 있으며 최대 136만원까지만 본인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입원본인부담률이 5~10%를 부과하고 있는 대만도 입원시 117만원이상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입원본인부담금 전액 국가보장의 요구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과한 주장이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7.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도 논란이 진행된 바 있듯이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법정본인부담금을 무상으로 한 이후 입원이 급증하였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 대선시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6세미만 소아의 입원비 무상의료(비급여를 제외한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시행후 의료비가 급증하였다며, 무상의료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이는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주장은 당시 조선일보의 잘못된 기사에 근거하였는데, 조선일보는 야권의 무상의료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6세미만 소아의 입원비 무상의료 시행후 진료비가 1년만에 39.2%가 급증하였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다. 당시 통계상 6세미만 소아의 입원의료비가 39%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도덕적 해이때문이 아니라, 기존까지 신생아 진료비용을 산모 진료비용으로 합산하다가, 2006년부터 분리하여 소아 의료비로 포함한 이유 때문이며 실제로는 11.62%증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평균 10%내외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급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은 2007년 7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세미만 입원진료비 1인당 83만원 공단 전액부담’이라는 보도자료에 이미 해명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악의적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8. 그렇더라도 입원 병원비가 줄어들게 되면 의료이용량 증가는 나타날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조적인 방안은 필요해 보입니다.

입원 병원비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보다 입원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병원비 부담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아이들은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의료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어 의료이용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일차적으로는 그간 높은 병원 문턱 때문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야 치료받게 되는 효과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입니다.

흔히 부정적인 의미의 도덕적 해이는 입원으로 인한 이차적 이득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본인부담이 전혀 없다고 이차적 이득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없더라도 환자 간호 비용 및 입원을 위한 여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되기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파 한번쯤 입원시켜 본 부모라면 왜 그런지 그 심정을 알 것입니다. 아이가 입원하게 되면,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직장도 문제가 생깁니다. 병원에서 몇일밤을 지새야 하는 일은 부모에게는 고역입니다. 어린이 병원비 모두 해결해도 도덕적 해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실비보상뿐 아니라 입원시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오래 입원할수록 보험금이 늘어나는 이차적인 이득이 발생하기에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입원과 과잉진료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이 유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을 때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보완책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입원병원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한다고 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무상의료정책에서도 일차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입원은 약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중심으로, 일차의료기관은 외래중심의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의 원칙에도 부합하기에 그렇습니다.

9.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지난 총선에서 야 3당(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대체로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어린이 병원비 전액 국가보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우리 단체와 정책협약식도 진행하였습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우리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진 않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은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우리의 주장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야당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10. 향후 활동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우리단체는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명운동은 우리 연대 단체 뿐 아니라 노동조합, 소비자 단체, 부모단체, 아동단체 , 정당 등 시민사회의 공동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 제 정당에도 우리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국민서명운동이 반드시 성공하여 어린이병원비부터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운동에 관심 있는 제 단체와 정당 등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당장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전국민 무상의료의 디딤돌입니다.

국민서명의 힘으로 모든 정당의 대선공약으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과 인터뷰

5월 5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과 인터뷰했는데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여 올려봅니다.

<질문 1> 우선 어린이병원비 연대, 어떤 단체인지부터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답> 어린이의 생명을 더 이상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에서 책임져야하지 않겠냐는 점에 공감하는 58개 사회복지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와 활동가들이 연대한 단체다.

<질문 2> 5천억으로 어린이 병원비가 해결된다? 가능한가 싶은데 5천억이라는 금액,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답>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0~15세 아동 780만 명이고, 이들이 2014년에 쓴 총 의료비는 6조 4천억 원이다.
이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것인 4조 9천억 원이고,  부모가 부담한 것이 2조 5천억 원이다.

총 의료비 6조 4천억원은 외래진료비 약값 입원비를 모두 합한 것이고, 그중 외래진료비와 약값을 뺀 입원비가 1조 7천억 원이다.

이중 국민건강보험에서 1조 2천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약 5천억 원이 된다.

<질문 3>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 중에 급여와 비급여를 합쳐 부모가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5천억이니, 이것만이라도 나라가 책임지자.. 이 말씀이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왜 입원비냐..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입원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가요?

<답> 전체 의료비에서 입원비는 27%이고 본인부담률은 30% 보험재정에서 입원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이지만 작은 돈이 들어가는 외래진료비 약값과 달리 큰돈이 들어가는 입원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300%라 볼 수 있다.

<질문 4> 5천억보다 더 나라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의료영리화저지와 무상의료실천을 위한 운동본부는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와 환자본인부담금 등을 합친 병원비 2조 5천억을 나라가 부담하자고 주장했는데..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답> 2조 5천억 원은 “입원비 + 외래진료비 + 약값”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전액 보장하면 좋겠으나, 외래진료비와 약값은 부모의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입원비를 우선 보장하자는 주장이다.

<질문 5> 5천억이든 2조 5천억이든 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에서 부담하자 하셨는데..
향후 매년 상당한 금액을 계속해서 건강보험이 충당할 수 있을까..
즉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답>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누적 흑자가 17조원이지만 올 연말이면 20조원으로 예상된다.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중 연 5천억원을 지출하는 것은 향후 10년 간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동안 추이를 살피면서 재정안정화를 관리하면 된다.

<질문 6> 기재부의 시각은 다른 듯.

기재부는 건강보험이 4년 연속 흑자를 내면서 누적 적립금이 17조원에 달하지만 수익률은 7대 사회보험 중 가장 낮은 2.2%에 불과해 자산운용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건강보험 적립금을 적극 투자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답> 사회보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발언이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연금 운용에서 차용한 것인데 … ‘미래 적립형’으로 관리하는 국민연금에서는 검토할 말이지만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현재 복지형’ 기금으로  큰돈을 적립하고 투자 관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질문 7> 또 하나,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 건강 보장 확대를 위한 재정에 투입하자는 측과 동네 병원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의료 수가 현실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입장이 상충하고 있는 게 현실. 이 부분에 대한 어린이병원비연대 측의 입장은 뭔가요?

<답>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상충되지 않는다.
보장성 확대는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공공성 강화는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전제로 하는데, 의료수가 현실화는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상화 요건 중 하나이기에 보장성 확대와 의료수가 현실화는 선순환 구조 관계이다.

<질문 8> 일부에서는 도덕성 해이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참여 정부 때 어린이 무상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6세 미만 어린이 의료비지원을 실시했었는데.. 당시에 6세미만 소아의 입원의료비가 시행 1년 만에 39.8% 증가해 지만 2년 만에 폐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두됐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답> 대표적인 언론 왜곡보도 사례이다.
참여정부 때 2006~2007년 시행된 6세미만 어린이 무상의료로 입원비가 39.8% 증가하여 무상의료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증거로 지적한 언론이 있었는데 ..  사실은 이렇다.
39% 증가분에서 기존 아동입원비로 20% 부담하던 것을 면제시켰으니 자동 20% 보험재정지출이 발행하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19%만 증가한 것이다.
또 19%도 그렇다. 당시 전 연령대의 보험지출 증가분이 10%였기에 자연증가분 10%를 감안하면 나머지 9% 증가만 남는다.
이 9%는 뭐냐? 이전에는 산모진료비에 신생아진료비를 포함했었는데, 6세미만 어린이 무상의료를 시행하면서 이를 분리 계산하였다. 즉 이전에 통계에 잡히지 않던 신생아 진료비가 어린이 진료비로 잡히면서 %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결국은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결과를 “무상의료 도덕적 해이”로 몰아간 모 언론의 잘못된 보도였다.

‪#‎어린이병원비연대‬ ‪#‎세밧사‬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94회 어린이날 성명서>

어린이권리헌장을 제정 발표한 보건복지부는
헌장에서 약속한 어린이 생명권을 제대로 보장하라!

지난 5월 2일 보건복지부는 94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권리헌장’을 제정 발표하였다 .아동학대 사건이 연속 보도되는 현실에서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은 매우 의미가 크다. 총 9개 조항으로 된 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생명권에 대한 약속이다.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 ”로 시작하는 1조에서 언급한 생명권의 존엄함은 5조 “아동은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로 정리 선언하였다. 25년 전인 1991년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최우선 권리인 생명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연말연시에도 어김없이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이 있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과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과, 빈곤 가정 어린이의 치료비 모금캠페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일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캠페인에 몇 가지 의문이 든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될까?
또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 연결된 어린이 중 몇 %가 생명을 건졌을까?
그리고 또 …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는 한 명, 두 명 … 어린이의 생명이 모금에 의존하여 풍전등화와도 같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러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4~5조원이나 된다. 그 돈의 약 10%인 5152억 원만 국가에서 부담하면 0~15세 어린이 780만 명의 입원치료비를 100% 보장할 수 있다. 5152억 원은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 원의 3%에 불과하다.

5152억 원은 우리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이다.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이 17조원에 달한다. 이런 취지에서 보건복지부가 어린이권리보장에서 생명권과 의료권을 언급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부는 병원비 공포로 민간 보험회사에 볼모잡힌 부모들을 병원비 불안에서 해방시키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어린비병원비국가보장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다. 그로부터 25년이 되는 2016년을 맞아 정부는 아동권리헌장을 선포하였다. 이에 우리 58개 연대단체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어린이병원비를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나라에는 ‘나라’가 없는 것이다 !
– 780만 어린이 생명을 지키는 5152억 원 그 돈 있지 않은가?
– 정부는 헌장에서 약속한 생명권과 의료권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복지교육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사회연대네트워크 경남아동위원협의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국제아동돕기연합 국제한국입양봉사회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대한민국약속재단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YMCA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세이프키즈코리아 아이들과미래 엔젤스헤이븐 월드비전 위스타트운동본부 육영재단 종이문화재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프렌드아시아 탁틴내일 한국방정환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장남감도서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종이접기협회 한국청소년연맹 홀트아동복지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상 58개 단체)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소아암(백혈병) · 심장병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 !

저출산 사회적 위기 걱정만 하지 말고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으로
어린이가 건강하고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

우리에게 익숙한 이웃돕기캠페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과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방송국과 사회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자는 행사에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될까요?
또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또 …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4조 원이나 됩니다.
그 돈의 약 12.8%인 5152억 원만 국가에서 부담하면 780만 명 어린이의 입원비를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5152억 원은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 원의 3%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0세에서 중학생 이하 어린이 780만 명에게 필요한 입원비보장 5152억 원은 우리사회가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재정 능력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흑자 상황(2016년 2월 17조원)도 그렇습니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핵심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며 그 중에서도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되는 2016년을 맞아 우리 58개 연대단체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어린이병원비를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20대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시점에 우리 연대단체는 각 정당에 호소합니다. 자녀 병원비 걱정으로 보험회사에 볼모잡힌 780만 명 어린이의 부모를 병원비 걱정에서 해방시키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이 운동과 정책 제안을 받아 총선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주장.

1.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2. 저출산 걱정하며 아이 낳으라고 독촉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의 생명부터 지켜주자.

3. 780만 명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약속하라

2016년 3월 16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정의당과 정책협약식 가져

오늘(3월 11일) 오전 11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정의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어린이병원비연대는 58개 사회복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지난 2월 2월 공식 출범한 연대단체이다. 본 연대는 여전히 온정과 불우이웃 성금, 혹은 사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어린이병원비 중 부담이 큰 입원병원비라도 국가가 해결 할 것을 촉구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 정책협약식에 정의당 측은 정진후 원내대표, 김제남 의원, 김용신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했고,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이명묵 집행위원장, 오건호 공동대표, 김종명 정책분과장, 최선숙 집행위원, 박진제 집행위원 등이 참여했다.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TV에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후원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인정’이지만, 더 이상 ‘선행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며, ‘어린이병원비 해결은 5000억 정도면 충분하므로, 16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원의 단 3%’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정의당이 앞장서서 어런이 병원비의 국가보장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이어서 어린이병원비연대 이명묵 집행위원장은 ‘우리 연대는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접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주축이 된 단체로,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정의당이 먼저 우리의 제안을 수용해 주어서 감사하며, 이번 총선에서 다른 정당도 적어도 어린이 병원비 해결만큼은 중지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하였다.

현재 어린이병원비연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등 각 정당에도 어린이병원비 해결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제시해줄 것과 정책협약을 요청한 상태이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출범

오늘 2월 2일, 또 하나의 사회복지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출범 기자회견이 오늘 2016년 2월 2일 10시 30분에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족했습니다.

건강보험 흑자 16조 6천억 원의 3.1%에 불과하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4~5조원이나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어린이병원비를 국가에서 보장을 촉구하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 운동을 시작합니다.

현재는 58개 시민사회/보건의료/사회복지 단체가 함께 합니다. 100개 단체 참여와 100만 청원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많은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운동 출범 기자회견

2월 2일(화)에 복지국가운동의 또 하나의 움직임이 시작합니다.

(실습지도자께서는 ‘사회행동’ 견학과 참여 차원에서 실습생과 함께 오셔도 좋겠습니다.)

심장병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에 반대합니다.
어린이의 생명이 모금에 의존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린이병원비를 국가에서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시작됩니다.

<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운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 2월 2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울시청 옆)
주최 :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59개 복지, 보건, 아동 단체)

<기자회견문>

소아암(백혈병) · 심장병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자 !

저출산 사회적 위기 걱정만 하지 말고
어린이병원비 보장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행사가 불우이웃돕기캠페인이고, 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과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방송국과 사회단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실시되어 왔습니다.

중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자는 행사에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될까?
또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 연결된 어린이 중 몇 %가 생명을 건졌을까?
그리고 또 …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는 한 명, 두 명 … 어린이의 생명이 모금에 의존하여 풍전등화와도 같은 안타까운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4~5조원이나 됩니다.
그 돈의 약 10%인 5152억 원만 국가에서 부담하면 780만 명 어린이의 입원비를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5152억 원은 건강보험 흑자 16조 6천억 원의 3.1%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0세에서 중학생 이하 어린이 780만 명에게 필요한 입원비보장 5152억 원은 우리사회가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재정 능력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흑자 상황(2015년 16.6조원)도 그렇습니다.
병원비 공포로 재벌 보험회사에 볼모잡힌 부모들을 병원비 불안에서 해방시키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어린비병원비국가보장 운동을 시작합니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핵심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며 그 중에서도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되는 2016년을 맞아 우리 59개 연대단체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어린이병원비를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그간의 어린이병원비 모금운동을 지켜보면서 …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면서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잡고 있던 어린 아이의 눈빛이 아른거립니다.
불행한 운명만을 원망하며 타들어가던 부모의 가슴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ARS 전화만 하면서 수십 년 이런 세월을 지내다보니,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맡겨둔 채 손 놓고 있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 조원의 무기 구입비는 있어도, 4대강을 죽이는데 수십조 원을 쓰면서도,
어린이의 생명을 살리는 5천억 원에는 인색한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그동안 우리 모두 각자도생으로 살아오면서 사회정의와 도덕에 간과해 왔음을 부끄러이 여기면서, 이제라도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와 부모의 고통을 국민연대와 국가책임의 차원에서 정부가 입원비를 전액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이미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독촉하는 정부는 영혼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식 병원비 때문에 가난을 원망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심지어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린이의 투병일기가 이벤트가 되는 모금운동을 멈춥시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으로 어린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자!

2016년 2월 2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복지교육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경남아동위원협의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국제아동돕기연합 국제한국입양봉사회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대한민국약속재단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YMCA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세이프키즈코리아 아이들과미래 아이코리아 엔젤스헤이븐 월드비전 위스타트운동본부 육영재단 종이문화재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프렌드아시아 탁틴내일 한국방정환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장남감도서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종이접기협회 한국청소년연맹 홀트아동복지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상 58개 단체)

‪#‎세밧사‬

중증 질환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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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열린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에 대한 토론회’. 왼쪽부터 김전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장,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연대 제공

“중증 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는 모금 운동에 반대합니다. 모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는 겁니다. 의료비 모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생명은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국민건강보험으로 십수조 원의 흑자를 내면서 어린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5,000억원을 쓰는 데 인색한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는 1일 서울 당산동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열린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에 대한 토론회’에서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와 부모의 고통은 국민 연대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가 어린이의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권리인 생존권ㆍ보호권ㆍ발달권ㆍ참여권 가운데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라는 점이 이날 토론회를 마련한 15개 민간 복지단체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연대를 결성해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어린이 무상 의료 정책은 2008년 노무현 정부가 6세 미만을 대상으로 도입한 적이 있다. 그러나 반대 여론에 밀려 2년 만에 폐기됐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지난해까지 13조원에 달하고 올해는 8월 말까지만 해도 16조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흑자 재원을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지 않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입원비 보장률은 59.8%로 90%가 넘는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은 물론 OECD 회원국 평균(85.8%)에도 훨씬 못 미친다. 김종명 팀장은 “고액 진료비는 외래진료비나 약제비보다 입원진료비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해 기준 0~14세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은 4,863억원이었다”며 “청소년에 해당하는 19세까지 확대한다 해도 6,000억원 정도면 국가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원비를 보장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액 병원비가 발생하는 외래와 약제비는 제외하고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입원병원비를 중심으로 국가가 전액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은 국가 건강의 토대이다. 이명묵 대표는 “저소득층 가구의 어린이들은 비용 문제로 치료를 미루다 병을 키우는 일이 많다”며 “중산층 가정이라도 아이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중증 질환에 걸리면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상의료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종명 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무상의료 시행 후 6세 미만 소아의 입원의료비가 1년 만에 39.2% 증가했다는 자료가 있지만 그건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산모 진료 비용으로 분류되던 신생아 진료비용이 소아 의료비에 포함되면서 생긴 착시현상”이라며 “실제 증가율은 11.62%여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흑자를 다시 국민 건강 보장에 쓰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김 팀장은 “건강보험의 흑자 가운데 일부를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흑자재원을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보험사의 로비도 있지 않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2년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전체 가구의 80.4%가 하나 이상의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입 가구는 한 달 평균 34만 3,488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은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으면 민간의 노력만으론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명묵 대표는 “국가가 어린이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돼야 선거 때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인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석기자 kav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