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복지부 방해로 비급여 의료비만 지원하고 예비급여는 빠져
실적 타령하며 아동 생명권 무시하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현실화에 협력하라

지난 3월 15일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적용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같은 날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연합뉴스, ‘성남시-복지부, 아동 의료비 상한제 대상 확대 놓고 마찰’, 2021년 3월 15일자)에 의하면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입장은 완고한 ‘반대’였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2019년 7월 전국에서 최초로 성남시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할 때에도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복지부의 반대로 성남시가 만들어낸 원안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복지부가 내린 ‘권고’에 의해 연령 기준은 18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성남시가 지원하는 환자 본인부담금 범위는 법정급여와 예비급여 부담금이 제외되고 오직 필수비급여로 대폭 제한되었다. 현재 문재인케어 정책에 따라 여러 비급여가 예비급여로 전환 중이고, 예비급여에는 환자에게 50~90%의 높은 본인부담이 부과된다. 따라서 어린이 의료비 지원 대상을 비급여로 한정할 경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성남시가 어린이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복지부의 방해로 반의 반쪽짜리로 시작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지원대상연령과 의료비 보장 범위 자체가 매우 협소했던 것을 핵심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렇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 (성남시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21명의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수혜자도 상당 인원은 실적을 위해 짜낸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을 했다. 이는 지자체의 복지행정을 모욕하는 지나친 막말이다.

짜내는 것이 있다면, 복지부가 환아와 환아 가족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다. 성남시가 의지를 가지고 전국 최초로 시작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복지부가 깎아 내리다 못해 또다시 몽니부리는 것은 병원비와 병으로 고통 받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무시하겠다는 태도로 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또한 전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의 책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언사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일개 단체장의 공약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보다 더욱 적극적인 “어린이 병원비 국가책임제” 약속이 현직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이기도 한 사실까지 복지부는 부정하려는가? 복지부는 실적타령이 아닌 과거 자신들의 행태를 뼛속까지 반성하고 성찰하여 당장 현재 성남시 정책을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로 확대 개편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모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연령 역시 만 18세까지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제라도 아동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복지부는 가진 책임을 다하라. <끝>

2021년 3월 17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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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연대 내부 세미나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연대가 오랜만에 모여 내부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재인 케어, 얼마만큼 왔을까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가 현실이 된다면, 우린 어떤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협의의 개념을 넘어서 광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짚고 진단합니다.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3법 발의 기자회견

2020년 6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 3법’ 발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함께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상병수당 의무화’ ‘감염아동 부모 유급휴가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3법」은 코로나19 시대,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복지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병원 입원비를 100만 원으로 상한 하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법’과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법’, 12세 이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리면 부모의 유급 휴가를 가능케 하는 ‘감염병 관리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배진교 의원은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재인 캐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제도변화 이전과 불과 1.1%가 상승했을 뿐이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보장률 70%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은 “우리가 흔히 보는 포탈에서 아픈 아이들의 병원비를 모금하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면서 “아이들의 사연을 노출시켜 시민들의 기부를 호소하고, 부모는 아이들의 병원비가 부족해 치료를 망설인다. 부모가 자녀의 생명과 돈을 저울질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도입돼야 한다. 어린이 보험에 연간 4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과 비교해 연간 4000억원이면 어린이들의 건강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연대는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어 아동, 청소년들이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발의 간담회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어린이연대)>는 15일(월) 국회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린이연대서는 이명묵 집행위원장과 오건호 공동대표, 강순모 복지행동 이사장, 고석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연대는 먼저 배 원내대표와 그간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관련 활동과 성남시 추진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정의당과 함께 토론회, 거리 홍보 등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활동을 추진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법안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과 상병수당 도입 등 의료 관련 3법을 동시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공식 홈페이지 개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http://forchildren.or.kr 로 접속하면, 연대의 활동소식과 더불어 어린이병원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성남시장 예비후보 은수미, 어린이병원비 완전100만원 상한제 정책협약!

지난 5월 11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어린이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정책협약식’이 진행됐다. 은 후보가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발표하고, 이를 ‘최고의 공공의료 도시 성남 만들기’ 의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정책공약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아동인권의 최우선 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은수미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제안한 “18세 미만 어린이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후보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채택한다 △은수미 예비후보는 성남시장으로 당선 후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위한 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성남시의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추진을 지원하며 협력한다 이다.

은 후보는 “어린이의 건강권, 생명권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를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뜻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히며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경험을 토대로 이번 공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최고의 공공의료 도시 성남 만들기’ 1호 공약으로 내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를 시작으로, 모든 정당에서 병원비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공약으로 받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요청한다.

 

“4020”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운동 국회 기자회견

소아암(백혈병) · 심장병 어린이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자.

어린이 병원비 불안으로 집집마다 민간어린이보험 연 5조원 지출

18세 미만 850만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4,020억 원으로 가능하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지방선거 공약을 제안한다!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단체 자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수십 년째 우리의 일상이 되어 왔습니다.

중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자는 행사에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될까요? 또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또 …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한 명, 두 명 … 어린이의 생명이 모금에 의존하는 풍전등화와도 같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4~5조원이나 됩니다. 그 돈의 채 10%도 안 되는 4,020억 원만 정부에서 부담하고 “(비급여 포함)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면 18세 미만 850만 명 아동/청소년의 병원비를 100%보장할 수 있습니다. 4,020억 원은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1.9%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850만 명에게 필요한 병원비보장 4,020억 원은 우리사회가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재정 능력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 상황(2017년 21조원)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병원비 불안에서 부모들을 해방시키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정부에서 책임지는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 지방선거 공약을 제안합니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핵심 권리 중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7년이 되는 2018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 연대단체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어린이병원비를 정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은 민생복지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어린이 생명권 보장 정책”을 중앙당 공약으로,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18세미만 아동/청소년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공약 제안서 전달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1.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 대상자

○ 대상 연령: 만 0~18세 미만 850만 명 아동/청소년
○ 병원비 범위: 입원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비급여 포함)100만원 초과 분 총 4,020억원 (2016년)

  1.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에 필요한 재원 추계

□ 추계방법

○ 건강보험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진료비 구간별 급여비,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본인부담,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

– 2016년 전체 연간 진료비 크기별 실일원, 진료비* 자료확보(건강보험공단)

*진료비란 비급여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비+법정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급여비 63.4%, 비급여 16.5%)를 활용 비급여 금액을 추정(비급여 크기는 모든 진 료비 크기에 동일 적용)

– 연간 진료비 크기별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

– 법정 본인부담금 및 추정된 비급여를 더하여 진료비 구간별 연간 총진료비(진료비+비급여), 급여비, 총본 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비급여)을 산정후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총 금액을 합산

* 모든 연령에 대해 100만원 상한제 필요한 재원은 10.8조원

○ 위 정리된 엑셀파일에 각각 0~4세, 5~9세, 10~14세, 15~17세의 연간 진료비를 적용하여 각 연령별 100 만원 이상 금액을 산정
비급여를 포함한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에 소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

전체 연령과 18세 미만 구간에 따른 소요 재원.

전체연령: 10조 8천억원
0~4세: 2,315억원
5~9세: 651억원
10~14세: 534억원
15~18세 미만: 520억원
0~18세 미만: 4,020억원

 

  1.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 재원 마련방안

건강보험 누적흑자 1.9%만으로도 18세 미만 850만 아동/청소년 병원비 보장 가능

2017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가 21조원이고,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에 필요한 재원은 4,020억원으로 현재 흑자분의 단지 1.9%만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