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심케어 환영한다!

<성 명>
심케어,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환영한다
현행 제도 보완으로는 재난적 병원비 문제 해결 어려워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병원비백만원상한제’ 전격 수용해야
  어제(29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보건의료 부분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 원 상한제>를 주축으로 하는 심상정케어(care) 공약을 발표했다. 병원비백만원연대는 재난적 병원비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고, 가계가 파탄 나고, 영케어러 강도영 사건과 같이 돌봄위기에 직면하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병원비백만원상한제’를 수용한 심케어를 환영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보장성 확대는 지난 3년 1.6% 오르며 64.2% 보장에 그쳤다. 물론 문재인케어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3대 비급여 부담의 상당 부분을 완화했고, 비급여 의료비를 국가 건강보험의 틀 속으로 편입시키려 노력을 기울였다. 이 또한 주요 성과지만, 재난적 병원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지원제’ 등 의료 안전망은 비급여 부분의 보장이 현격히 부족하여, 의료보장의 양극화를 조성하고 있다. 보건의료 부분에서 사회적 보장이 절실한 가난한 사람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서 고액 의료비에 신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위소득자는 민간 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국가 건강보험 보장을 함께 받는다. 민간 실손보험 무분별한 적용으로 인해 의료 시장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평범한 국민들의 의료보험 부담 또한 나날이 높아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병원비백만원상한제는 문재인케어와 현행 의료안전망 제도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의학적 필요에 의한 비급여를 포함하여 한 해 동안 병원비 본인부담을 100만 원으로 상한을 두는 것이다. 독일을 비롯 복지 선진국의 의료보장과 동일한 방식이다. 의학적 필요에 의한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고, 의료안전망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므로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난해도 아픈 사람들은 병원비 걱정 없이 꼭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55조와 맞먹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보험료 53조 원 중 일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가능한 일이다.
  병원비백만원상한제는 2012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강도영 사건 이후 ‘재난적의료비지원제’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액을 올리는 등 보완책을 내었지만, 재난적 병원비의 근본적인 문제를 비껴난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한국의 의료보장 현실을 고려하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병원비백만원상한제를 수용을 촉구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5대 공약을 내었지만, 그 면면은 의료보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기보다, 병원비 및 돌봄의 가족 부담을 조금 완화하는 수준에 그친다. 의료안전망의 공공성 확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의료보장 정책인 심상정케어 ‘병원비백만원상한제’ 수용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거대 양당을 비롯하여 2022년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에게 권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병원비를 걱정한다면, 병원비백만원상한제를 전격 수용해야 할 것이다. <끝>
 
2021년 12월 30일
병원비백만원연대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DBuj77rKSzGYCwIj65zmT9Jujdc2p1Ok/view?usp=sharing

[토론회] 청년간병인 강도영,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

<청년간병인 강도영,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진심으로 사회의 안녕과 연대를 고민하며 해결하는 패널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잘 마쳤습니다. 토론회는 잘 마쳤지만, 여전히 해결하고 손질해야 할 사회의 과제는 산적합니다. 막대한 간병비와 의료비 문제뿐만 아니라 ‘있지만 없는’ 신청주의 중심의 사회보장, 공공부조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 해야 할지, 신청주의의 공백을 진정주의 신고주의로 보완할 수 있을지, ‘129’ 홍보와 복지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지, 더 나아가 돌봄서비스 대상자와 총량을 급진적으로 확대하여 모두가 모두를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압축적으로 토론했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병원비백만원 연대는 늘 함께 하겠습니다.

 

[병원비백만원연대 성명] 강도영의 병원비와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다


<성 명>

강도영의 병원비와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다
위기가정 병원비 국가우선책임제 도입하고
‘병원비 백만원상한제’로 병원비 완전 해결하자
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국가체제로 전환해야

오늘(10일) 부친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 받는 22세 청년 강도영의 2심 선고가 내려진다. 법원은 1심에서 병든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는 이유로 강도영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국가가 돌봄 위기에 내몰린 채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사투를 벌인 청년에게 죄의 굴레를 오롯이 뒤집어씌우고 있다.

그러나 죄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에게 있다. 복지행정은 도움이 절박했던 강도영 부자의 가난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고, 병원은 병원비가 없다는 강도영 부자를 내몰았다. 강도영은 재앙 같은 병원비에 짓눌리면서, 돌봄과 생계를 잇기 위해 노력했다. 강도영은 그의 아버지에게 최후의 안전망이 되었지만, 국가와 사회는 강도영 부자 곁에 없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선언한 문재인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주창했다.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었다고 자부하지만, 강도영의 삶의 의지를 꺾어버린 병원비는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목욕탕에서 쓰러진 아버지가 처음 실려 간 병원에서 강도영에게 청구한 병원비 2천만 원 중 상당액은 비급여와 간병비였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내야만 하는 병원비이다. 쌀 사 먹을 돈 2만 원이 없었던 강도영 앞에 우리 사회가 요구한 것은 병원비 2천만 원이었다.

강도영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선택지는 협소하기만 했다. 생계와 돌봄으로 허덕이는 그에게 수많은 서류 절차와 심사를 거쳐서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 복지제도는 멀기만 했을 것이다.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발급 불가능한 서류가 대부분이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또한 당사자가 우선 의료비를 완납하고 사후에 돌려받는 구조다. 병원 퇴원 전에 사전 지급받아 정산 가능한 절차가 있지만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비급여는 50~80%밖에 지원하지 않는다. 당장 병원비가 절박했지만 가난했던 강도영의 현실은 현행 의료 복지제도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지만, 강도영에게 또 넘기 힘든 산이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버지를 보살펴야 했다. 우리 사회는 아픈 아버지 간병을 청년 돌봄자에게 모두 떠넘겼고, 강도영은 암흑 같은 세상으로 몰려,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 법원의 2차 선고를 받을 사람은 강도영이 아니다. 국가, 사회, 우리 모두가 책임자이다. 다시는 강도영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돈이 없어서 병원 진료가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계가 어려워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우선 건강보험이 책임지고 사후 조정하는 국가우선책임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도 이름 그대로 병원비 재난에 대응하도록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병원비 부담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바로 병원비 백만원상한제 도입이다. 이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와 간병비를 포함하여 환자 본인이 한 해 최대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 여부, 환자의 소득수준 여부 등과 무관하게 아프면 건강보험이 병원비를 책임지기에 강도영 사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병원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돌봄에 대한 인식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돌봄이 가족의 책임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현행 아동돌봄, 요양돌봄, 그리고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포함해 사회가 시민을 돌보는 돌봄국가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간병살인과 돌봄 위기는 오래된 현재의 문제다. 돌봄 문제를 가족부양 잣대에 묶어둔 한국 사회에서 재앙적인 병원비에 짓눌리고, 돌봄 위기에 방치된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거나, 동반자살을 택하거나, 간병살인을 택한다. 지금 강도영에 대한 사회의 뜨거운 관심이 한 순간의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강도영들이 국가와 사회 안전망이 없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간다. 아픈 국민 병원비와 돌봄만큼은 가족부양을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자. <끝>

2021년 11월 10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병원비백만원 포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어떻게 개혁할까?

9월 28일(화) 저녁 8시, 병원비백만원연대에서
<병원비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어떻게 개혁할까?>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합니다!!

발제는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실질적인 메디컬 푸어 예방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실 예정입니다.

😊 신청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병원비 포럼 신청하기>
https://forms.gle/t9uMdNA9VJAeTsAF7

[병원비백만원연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는 종합비전 수립하라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는

종합비전 수립하라

국고지원율 상향, 누적적립금 사용, 건강보험률

인상으로 재정마련 가능

내일 2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가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지금까지 두 차례 건정심 소위가 개최되었고내부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모양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까우선 건강보험의 재정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첫째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서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86%(전년도 대비 인상율은 2.89%)이다둘째정부가 책임지는 국고지원금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수입 대비 14.3%를 지원한다셋째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작년까지 17.4조원이 존재한다.
우리는 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기를 바란다우선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금을 상향하고 누적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하지만 늘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기획재정부가 예상수입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년 적게 지원해왔기 때문이다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국고지원율이다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인상을 제안하려면 정부는 14.3%에 그친 국고지원율을 대폭 상향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누적적립금의 적극 사용도 제안한다올해 누적적립금은 작년에 비해 늘어날 예정이다원래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라 누적적립금이 줄어들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병의원 이용이 감소한 결과이다.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당시 올해 예상 누적적립금이 약 14.7조원이었으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지금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릴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다정부의 국고지원율을 상향 현실화하고누적적립금을 적극 활용하고가입자도 적절한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것을 제안한다이렇게 세 가지 재원이 모아진다면 문재인케어가 목표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70%에 근접하도록 보장성을 늘릴 수 있고우리 병원비백만원연대가 주창하는 백만원 상한제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
가입자로서 건정심에 요구한다건강보험료율 인상 범위를 정하기 전에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적인 확충 로드맵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곧바로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어린이부터 백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고액의 약가로 고통을 겪는 환자를 위해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또한 코로나19 재난에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하는 작업에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건정심은 5천만 국민을 대표해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고 보장 범위도 정한다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법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에게 역할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국민들의 병원비를 해결하는 종합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한 탓이다코로나19 재난으로 어느 때보다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건정심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적기로 삼아야 한다국민에게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해결하는 백만원 상한제’ 비전을 제시하기 바란다이를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율을 현실화하고 누적적립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그러면 우리 가입자들도 흔쾌히 건강보험료 책임을 다할 것이다. <>
2021년 8월 25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논평]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을 넘어 백만원 상한제로 나아가야

< 논 평 >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을 넘어

백만원 상한제로 나아가야

어제(12일) 문재인대통령이 4년간의 ‘문재인케어’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국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었고,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만 보면 문재인케어의 성과가 크지 않다. 문재인케어 전후로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6% 포인트 개선에 그 쳤다. 정부 스스로 문재인케어가 완성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70% 정도 될 것 이라 했지만, 턱없이 못 미친다.
하지만 평균적 수치인 보장률만으로 문재인케어가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발표처럼 보장성 강화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선택진료비도 폐지하고, 2,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간호간병제도 확대되었다. 그 결과, 얼마 전부터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의 상당을 차지하였던 ‘3대 비급여’라는 표현 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다. 3대 비급여 다음으로 부담이 컸던 초음파, MRI도 점차 급여화되고 있다. 상당한 성과로 인정할만 하다.
하지만 여기까지이다. 우리는 문재인케어 4년이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고 평가한다.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했음에도 지표상 큰 개선이 없었던 것의 핵심 이유는 실손의료보험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이 지속적으로 비급여 가격을 올리고 비급 여 팽창을 유도하여 건강보험 보장 효과를 반감시키는 작용을 했다. 문재인케어 가 중증질환에서는 보장 효과가 컸지만, 경증질환에서는 적었다. 실손보험의 효 과다.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보장 확대라는 독의 밑의 틈을 키웠고 줄줄 새게 만 들었다.
정부는 애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사로 반사이득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실손보험 개혁도 다짐했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전혀 추진하지 못했다. 문재인케어는 애초에는 비급여의 발생도 원천차단하겠다고 하였지만, 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비급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다.
특히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었다고 하나, 아직 중증질환자의 병원비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크다. 예로, 4대 중증질환 중 암질환의 보장률은 80%이지 만, 소아암의 병원비는 연간 1억 원이 넘는다. 가족은 여전히 수천만 원의 부담 을 떠안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목적이었던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아직 미달성이다. 문재인케어는 중증환자의 부담은 줄였지만,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우리는 문재인케어가 절반의 성과를 토대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요청한다. 앞 으로 병원비 본인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백만 원상한제’라고 판단한다.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더라도, 환자 1인당 연간 100만 원 이상의 부담은 하지 않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작은 경증질환의 보장은 높지 않아도, 중증질환의 의료보장은 완벽해야 한다. 대다수의 의료선진국이 연간 백 만원 안팎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는 이유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의 효과를 반감하는 요인들을 해소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이 대표적인 예다.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실손의료보험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 필수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편입 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케어가 내세웠던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 입’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의료공급체계의 낭비적인 요인도 해결해야 한다. 공공의료의 비중을 크게 늘려야 하며,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수가제도도 개편해야 한다.
문재인케어는 그 자체가 완결된 정책은 아니다. 문재인케어는 우리사회가 보편 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소중한 디딤돌이다. 이제 그 위에 백만원상한제 정책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주춧돌과 지붕을 쌓아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13일
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상한제 출범하다!

있는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출범

백만원 상한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도 열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0%가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현실에서, 병원비 불안을 해소하고, 전 국민 건강권 보장운동을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가 6월 30일 출범식했습니다. 행사 2부에는 출범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병원비백만원대에는 2016년부터 활동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현 3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이 참여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오승환 회장은 처음 축사를 맡은 것이 “연대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더 주도적으로 참여 하라는 시대적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밝혔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아픈 만큼 치료받자는 당연한 주장이 아직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꼭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회 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영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병원비백만원 과제를 제대로 매듭짓기 위해 증세문제도 과감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의당을 비롯 진보진영과 의식을 갖고 정치세력화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속 보도자료 다운로드: (보도자료)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_210701

[논평]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만 18세 확대, 이제 선별급여까지 보장하자!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만 18세 확대,
이제 선별급여까지 보장하자!

2021년 5월 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와 보건복지부는 10개월간 협의 끝에 ‘성
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조례에 맞게 만 18세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2019년 7월부터 실시된 성남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추진연대가 주장해온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과 동일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동의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정
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본래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이후 성남시
가 설계했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은 성남시의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
상으로 비급여, 선별급여(예비급여) 등을 포함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상
한제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선 보건복
지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당시 복지부가 이 정책에 반대하여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축소하고 의료비 지원범위에서 예비급여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왔다. 이에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보건- 2 –
복지부와 다시 협상에 나섰고, 이번 협상의 결과로 12세까지만 적용되던 연령범위를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한 것이다. 더 많은 성남 아동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애
를 쓴 성남시의 노고에 감사하다. 그러나 과제는 남아있다.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
제에서 여전히 ‘선별급여’ 항목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 확
대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
‘선별급여를 포함한 병원비 상한제’ 정책은 더욱 중요하다. 2년 동안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보장받은 12세 이하 아동은 23명, 지원금은 모두 3
천404만원으로 전해진다. 어떻게 보면 적은 수이지만 환아와 환아 가족의 삶은 나아졌
으리라 예측해본다. 또한 이번 연령범위 확대와 홍보활성화 정책을 통해 앞으로 더 많
은 아동들이 병원비 걱정 없는 성남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을 전망한다. 이제 성남시에서 더 많은 아동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동들의 생명을 모금이 아닌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더 큰
걸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별급여 항목의 지원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함께 할 것이
다.

2021년 5월 25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보도자료(논평)_성남시+아동의료비+100만원+상한제+만+18세까지+확대.hwp

[논평]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복지부 방해로 비급여 의료비만 지원하고 예비급여는 빠져
실적 타령하며 아동 생명권 무시하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현실화에 협력하라

지난 3월 15일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적용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같은 날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연합뉴스, ‘성남시-복지부, 아동 의료비 상한제 대상 확대 놓고 마찰’, 2021년 3월 15일자)에 의하면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입장은 완고한 ‘반대’였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2019년 7월 전국에서 최초로 성남시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할 때에도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복지부의 반대로 성남시가 만들어낸 원안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복지부가 내린 ‘권고’에 의해 연령 기준은 18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성남시가 지원하는 환자 본인부담금 범위는 법정급여와 예비급여 부담금이 제외되고 오직 필수비급여로 대폭 제한되었다. 현재 문재인케어 정책에 따라 여러 비급여가 예비급여로 전환 중이고, 예비급여에는 환자에게 50~90%의 높은 본인부담이 부과된다. 따라서 어린이 의료비 지원 대상을 비급여로 한정할 경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성남시가 어린이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복지부의 방해로 반의 반쪽짜리로 시작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지원대상연령과 의료비 보장 범위 자체가 매우 협소했던 것을 핵심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렇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 (성남시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21명의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수혜자도 상당 인원은 실적을 위해 짜낸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을 했다. 이는 지자체의 복지행정을 모욕하는 지나친 막말이다.

짜내는 것이 있다면, 복지부가 환아와 환아 가족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다. 성남시가 의지를 가지고 전국 최초로 시작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복지부가 깎아 내리다 못해 또다시 몽니부리는 것은 병원비와 병으로 고통 받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무시하겠다는 태도로 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또한 전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의 책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언사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일개 단체장의 공약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보다 더욱 적극적인 “어린이 병원비 국가책임제” 약속이 현직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이기도 한 사실까지 복지부는 부정하려는가? 복지부는 실적타령이 아닌 과거 자신들의 행태를 뼛속까지 반성하고 성찰하여 당장 현재 성남시 정책을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로 확대 개편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모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연령 역시 만 18세까지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제라도 아동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복지부는 가진 책임을 다하라. <끝>

2021년 3월 17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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