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7일 집연대(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병원비백만원연대(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병원비백만원연대) 는 조국혁신당과 각각 총선 정책협약을 했습니다.
주거권 협약 주요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임대차3법 강화로 계속거주권을 비롯한 주거권 보장 정책과, 병원비백만원상한제과 간병국가책임제 도입으로 건강권 보장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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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백만원연대포럼 “간병 부담, 어떻게 할 것인가” 09. 12.
2023년 9월 12일, 병원비백만원연대(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병원비백만원연대)는 “간병 부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11차 포럼을 열었습니다. 발제는 중앙대 장숙량 교수님이 맡았습니다.
“공공의료 현실, 진단과 개혁” 06. 26.
병원비백만원연대(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병원비백만원연대)는 2023년 6월 26일
“공공의료 현실, 진단과 개혁” 주제 포럼을 주최했다.
발제는 김종명 가정의학전문의이면서 연대 집행위원장이 했다.
10월 병원비연대포럼: 보건의료운동 쟁점과 과제
📣 10월 병원비연대포럼이 열립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보장성을 낮추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도 의료 민영화 정책 묶음에 속합니다. 🔥
민생을 걱정한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
<보건의료운동 쟁점과 과제> 건강보험 정부지원 법제화의 과제에 대하여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위원장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공부해요!! 😊
🌱 일시 : 10월 18일(화) 저녁 8시
☘️ 장소 : 온라인 줌
🍀 신청 : https://bit.ly/보건의료운동
[성명] 심케어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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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DBuj77rKSzGYCwIj65zmT9Jujdc2p1Ok/view?usp=sharing
[토론회] 청년간병인 강도영,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
<청년간병인 강도영,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진심으로 사회의 안녕과 연대를 고민하며 해결하는 패널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잘 마쳤습니다. 토론회는 잘 마쳤지만, 여전히 해결하고 손질해야 할 사회의 과제는 산적합니다. 막대한 간병비와 의료비 문제뿐만 아니라 ‘있지만 없는’ 신청주의 중심의 사회보장, 공공부조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 해야 할지, 신청주의의 공백을 진정주의 신고주의로 보완할 수 있을지, ‘129’ 홍보와 복지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지, 더 나아가 돌봄서비스 대상자와 총량을 급진적으로 확대하여 모두가 모두를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압축적으로 토론했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병원비백만원 연대는 늘 함께 하겠습니다.
[병원비백만원연대 성명] 강도영의 병원비와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다
<성 명>
강도영의 병원비와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다
위기가정 병원비 국가우선책임제 도입하고
‘병원비 백만원상한제’로 병원비 완전 해결하자
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국가체제로 전환해야
오늘(10일) 부친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 받는 22세 청년 강도영의 2심 선고가 내려진다. 법원은 1심에서 병든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는 이유로 강도영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국가가 돌봄 위기에 내몰린 채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사투를 벌인 청년에게 죄의 굴레를 오롯이 뒤집어씌우고 있다.
그러나 죄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에게 있다. 복지행정은 도움이 절박했던 강도영 부자의 가난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고, 병원은 병원비가 없다는 강도영 부자를 내몰았다. 강도영은 재앙 같은 병원비에 짓눌리면서, 돌봄과 생계를 잇기 위해 노력했다. 강도영은 그의 아버지에게 최후의 안전망이 되었지만, 국가와 사회는 강도영 부자 곁에 없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선언한 문재인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주창했다.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었다고 자부하지만, 강도영의 삶의 의지를 꺾어버린 병원비는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목욕탕에서 쓰러진 아버지가 처음 실려 간 병원에서 강도영에게 청구한 병원비 2천만 원 중 상당액은 비급여와 간병비였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내야만 하는 병원비이다. 쌀 사 먹을 돈 2만 원이 없었던 강도영 앞에 우리 사회가 요구한 것은 병원비 2천만 원이었다.
강도영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선택지는 협소하기만 했다. 생계와 돌봄으로 허덕이는 그에게 수많은 서류 절차와 심사를 거쳐서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 복지제도는 멀기만 했을 것이다.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발급 불가능한 서류가 대부분이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또한 당사자가 우선 의료비를 완납하고 사후에 돌려받는 구조다. 병원 퇴원 전에 사전 지급받아 정산 가능한 절차가 있지만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비급여는 50~80%밖에 지원하지 않는다. 당장 병원비가 절박했지만 가난했던 강도영의 현실은 현행 의료 복지제도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지만, 강도영에게 또 넘기 힘든 산이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버지를 보살펴야 했다. 우리 사회는 아픈 아버지 간병을 청년 돌봄자에게 모두 떠넘겼고, 강도영은 암흑 같은 세상으로 몰려,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 법원의 2차 선고를 받을 사람은 강도영이 아니다. 국가, 사회, 우리 모두가 책임자이다. 다시는 강도영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돈이 없어서 병원 진료가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계가 어려워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우선 건강보험이 책임지고 사후 조정하는 국가우선책임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도 이름 그대로 병원비 재난에 대응하도록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병원비 부담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바로 병원비 백만원상한제 도입이다. 이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와 간병비를 포함하여 환자 본인이 한 해 최대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 여부, 환자의 소득수준 여부 등과 무관하게 아프면 건강보험이 병원비를 책임지기에 강도영 사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병원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돌봄에 대한 인식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돌봄이 가족의 책임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현행 아동돌봄, 요양돌봄, 그리고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포함해 사회가 시민을 돌보는 돌봄국가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간병살인과 돌봄 위기는 오래된 현재의 문제다. 돌봄 문제를 가족부양 잣대에 묶어둔 한국 사회에서 재앙적인 병원비에 짓눌리고, 돌봄 위기에 방치된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거나, 동반자살을 택하거나, 간병살인을 택한다. 지금 강도영에 대한 사회의 뜨거운 관심이 한 순간의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강도영들이 국가와 사회 안전망이 없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간다. 아픈 국민 병원비와 돌봄만큼은 가족부양을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자. <끝>
2021년 11월 10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병원비백만원 포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어떻게 개혁할까?
9월 28일(화) 저녁 8시, 병원비백만원연대에서
<병원비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어떻게 개혁할까?>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합니다!!
발제는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실질적인 메디컬 푸어 예방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실 예정입니다.
😊 신청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병원비 포럼 신청하기>
https://forms.gle/t9uMdNA9VJAeTsAF7
[병원비백만원연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는 종합비전 수립하라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는
종합비전 수립하라
국고지원율 상향, 누적적립금 사용, 건강보험률
인상으로 재정마련 가능
내일 2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 건정심 소위가 개최되었고, 내부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모양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까? 우선 건강보험의 재정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서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86%(전년도 대비 인상율은 2.89%)이다. 둘째, 정부가 책임지는 국고지원금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수입 대비 14.3%를 지원한다. 셋째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작년까지 17.4조원이 존재한다.
우리는 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기를 바란다. 우선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금을 상향하고 누적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하지만 늘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예상수입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년 적게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국고지원율이다.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인상을 제안하려면 정부는 14.3%에 그친 국고지원율을 대폭 상향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누적적립금의 적극 사용도 제안한다. 올해 누적적립금은 작년에 비해 늘어날 예정이다. 원래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라 누적적립금이 줄어들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병의원 이용이 감소한 결과이다.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당시 올해 예상 누적적립금이 약 14.7조원이었으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지금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릴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다. 정부의 국고지원율을 상향 현실화하고, 누적적립금을 적극 활용하고, 가입자도 적절한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세 가지 재원이 모아진다면 ‘문재인케어’가 목표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70%에 근접하도록 보장성을 늘릴 수 있고, 우리 ‘병원비백만원연대’가 주창하는 ‘백만원 상한제’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
가입자로서 건정심에 요구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범위를 정하기 전에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적인 확충 로드맵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곧바로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어린이부터 백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고액의 약가로 고통을 겪는 환자를 위해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에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하는 작업에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건정심은 5천만 국민을 대표해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고 보장 범위도 정한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법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에게 역할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병원비를 해결하는 종합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한 탓이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어느 때보다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건정심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적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에게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해결하는 ‘백만원 상한제’ 비전을 제시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율을 현실화하고 누적적립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가입자들도 흔쾌히 건강보험료 책임을 다할 것이다. <끝>
2021년 8월 25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논평]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을 넘어 백만원 상한제로 나아가야
< 논 평 >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을 넘어
백만원 상한제로 나아가야
어제(12일) 문재인대통령이 4년간의 ‘문재인케어’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국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었고,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만 보면 문재인케어의 성과가 크지 않다. 문재인케어 전후로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6% 포인트 개선에 그 쳤다. 정부 스스로 문재인케어가 완성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70% 정도 될 것 이라 했지만, 턱없이 못 미친다.
하지만 평균적 수치인 보장률만으로 문재인케어가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발표처럼 보장성 강화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선택진료비도 폐지하고, 2,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간호간병제도 확대되었다. 그 결과, 얼마 전부터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의 상당을 차지하였던 ‘3대 비급여’라는 표현 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다. 3대 비급여 다음으로 부담이 컸던 초음파, MRI도 점차 급여화되고 있다. 상당한 성과로 인정할만 하다.
하지만 여기까지이다. 우리는 문재인케어 4년이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고 평가한다.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했음에도 지표상 큰 개선이 없었던 것의 핵심 이유는 실손의료보험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이 지속적으로 비급여 가격을 올리고 비급 여 팽창을 유도하여 건강보험 보장 효과를 반감시키는 작용을 했다. 문재인케어 가 중증질환에서는 보장 효과가 컸지만, 경증질환에서는 적었다. 실손보험의 효 과다.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보장 확대라는 독의 밑의 틈을 키웠고 줄줄 새게 만 들었다.
정부는 애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사로 반사이득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실손보험 개혁도 다짐했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전혀 추진하지 못했다. 문재인케어는 애초에는 비급여의 발생도 원천차단하겠다고 하였지만, 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비급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다.
특히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었다고 하나, 아직 중증질환자의 병원비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크다. 예로, 4대 중증질환 중 암질환의 보장률은 80%이지 만, 소아암의 병원비는 연간 1억 원이 넘는다. 가족은 여전히 수천만 원의 부담 을 떠안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목적이었던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아직 미달성이다. 문재인케어는 중증환자의 부담은 줄였지만,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우리는 문재인케어가 절반의 성과를 토대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요청한다. 앞 으로 병원비 본인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백만 원상한제’라고 판단한다.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더라도, 환자 1인당 연간 100만 원 이상의 부담은 하지 않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작은 경증질환의 보장은 높지 않아도, 중증질환의 의료보장은 완벽해야 한다. 대다수의 의료선진국이 연간 백 만원 안팎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는 이유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의 효과를 반감하는 요인들을 해소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이 대표적인 예다.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실손의료보험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 필수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편입 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케어가 내세웠던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 입’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의료공급체계의 낭비적인 요인도 해결해야 한다. 공공의료의 비중을 크게 늘려야 하며,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수가제도도 개편해야 한다.
문재인케어는 그 자체가 완결된 정책은 아니다. 문재인케어는 우리사회가 보편 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소중한 디딤돌이다. 이제 그 위에 백만원상한제 정책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주춧돌과 지붕을 쌓아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13일
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병원비백만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