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운동은 계속된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2017년 99명의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한 졸속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요지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다투는 대상이 될 수 없고 입법재량의 일탈이라 보기 어렵다. 둘째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하여 지급하여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현금급여 총액은 달라지지 않기에 현저한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 셋째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더라도 국가로부터 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의료비지원제도와 각종 감면혜택(주민세 비과세,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을 받고 있기에 평등권을 침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문을 두 번 세 번 확인하면서 이 문서가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잘못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평등권 침해 여부”,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로 주제를 구분하여 판단하였지만, 각각의 문단 어디에서도 ‘인권’의 문법과 정신은 찾을 수 없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들이 헌법재판소에 본질적으로 물은 것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진적 격차’ 문제였다. 기초연금 도입 및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비수급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는데 반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제자리에 머무는 게 헌법에 담긴 평등권에 부합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위에서 요약한 세 가지 내용처럼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며 부수적 사안만을 다룰 뿐이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는 희망의 푸른색으로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수급노인이 용기를 내어 전국에서 99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말의 희망을 품고 심판정에 들어선 수급노인들에게 기각 결정은 실망이었고, 특히 판단의 근거를 듣는 시간은 실망 이상의 절망과 암흑이었다.

이에 수급노인 당사자와 우리 연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금치 못한다. 노인빈곤율 OECD 1위인 나라에서 500만 명이 넘게 받는 기초연금을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에겐 줬다 뺏는 것은 명백한 ‘국가의 복지폭력’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모든 노인의 권리인 노후소득보장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정이며, 노인의 70%가 받아 보편적 복지에 가까워진 기초연금에서 빈곤노인을 배제하는 차별적 행정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빈곤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수급 노인과 일반 노인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기에 그 판결의 권위를 수용할 수 없다. 또한 헌재의 이번 판결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거나 불평등의 심화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수적인 이유로 이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는 무책임한 졸속 결정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는 당사자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다짐한다. 우리는 2020년에 빈곤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을 위해 가일층 활동할 것이다.

2020년 1월 3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성 명>

복지부장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안이하고 무책임한 박능후 장관의 인식을 규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관련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어제(16일), 박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복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 중 기초연금을 받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2022년 이후 해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어이가 없다. 정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이해하고 한 발언인가?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모두 중요하지만 별개의 사안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현재 수급자 노인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삭감당하는 문제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복지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반드시 폐지하더라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계속 남게 된다.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함에도 복지부장관은 시소처럼 저울질한다. 정말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되묻고 싶은 수준이다.

둘째, 복지부장관은 노인의 권리인 기초연금을 박탈당한 사람의 절박함에 무심하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부양의무자 조건이 2022년 폐지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쪽(기초연금 부가급여)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며 한가한 발언을 이어갔다. 주변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만큼 추가 복지를 누리는데 자신은 그만큼 생계급여를 깎여야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심정을 이리 모르다니. 복지행정의 수장으로서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장관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영원히 이 자리에 있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말 자신이 그러한 자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달 복지부장관은 성남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무지하고, 공감능력이 의심되는 발언으로 질타받은 바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빈곤 문제에 대해 어이없는 발언을 이어 갔다. 우리는 복지부장관의 안이함과 무책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끝>

<기자회견문>

내년 예산안 심의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우리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해 책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합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반드시 인정하기를 촉구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30만원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 문제가 알려진 지 벌써 5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만원 줬다가 10만원을 빼앗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을 빼앗으며, 이제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30만원 줬다가 30만원을 빼앗는 상황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예방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정작 일반 노인은 기초연금을 누리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은 배제당하니 오히려 노인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당사자 노인들들이 청와대, 국회에 줄곧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방치되고 있으나 절망스럽다.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고수하며 공공부조 복지의 ‘보충성’ 원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기초연금처럼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에 이 원리를 경직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가난한 노인들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현재 생계급여 수준도 낮은 현실을 감안해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이미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국가보훈수당 등도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만 개정하는 해결되는 일이다.

우선 당장 내년 예산 책정이 시급하다. 매달 빈곤 노인들이 설움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보건복지위원회 합의를 존중해, 반드시 내년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 <끝>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노후희망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성 명>

국회 예결특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보장하라!
복지위 예산소위가 합의 10만원 부가급여 예산 존중해야

 국회 내년 예산안 심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최종 의결 날짜를 고려하면 채 며칠이 남지 않았다. 특히 복지 예산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대로라면 복지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복지 예산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11일,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이 합의되었다. 우리는 국회 예결특위와 본회의가 이 예산을 존중해 더욱 증액해 결의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 상황은 이마저도 실종될 우려를 낳는다. 지난해도 같은 방안이 복지위에서 의결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당한 전례가 있다. 올해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 30만원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우리는 당사자 노인들과 함께 정부와 청와대, 국회에 줄곧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 그러는 동안 가장 가난한 40만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이들보다 처지가 나은 보통의 이웃 노인들 대부분이 기초연금 누리는데, 가장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니 갈수록 격차만 더 커지고 있다. 당사자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제 실망을 넘어 크게 분노하고 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만원 줬다가 10만원을 빼앗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 빼앗으며, 이제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30만원 줬다가 30만원을 빼앗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설움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있다. 올해는 최소한 복지위가 합의한 10만원 부가급여는 꼭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국회 예결특위는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마련한 방안을 존중해, 반드시 내년 예산에 포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9년 11월 28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노후희망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논 평>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합의

복지위는 증액 추진하고 예결특위는 이를 존중해야

어제(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이 방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더욱 증액되고 존중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우리사회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러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이명박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박근혜정부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20만원으로 오르자 ‘20만원 줬다 뺏기’가 되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30만원 줬다 뺏기’로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학계 일부 전문가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탁상공론이고 일면적 논리이다. 일반 노인은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은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는 왜 외면하는가? 기초연금이 인상될 때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일반 노인 사이에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커지는 ‘역진성’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내년 예산에 10만원 지급을 합의했지만, 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30만원의 1/3에 불과하다. 10만원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작년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10만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어버렸다. 이번에도 작년과 같은 경로를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만약 보건복지위원회 합의 예산까지 다시 삭감한다면 이는 가난한 노인들에게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일이다.

지난 10월부터 당사자 노인들과 복지단체 회원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라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분들에게 10만원은 결코 충분한 응답이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추가 증액을 추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논평_줬다뺏는기초연금예산20191112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촉구’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이하 세밧사)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7월 부터 수급 노인의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백여명의 어르신들이 폐지 수집 리어카를 끌고 청와대 앞으로 가기도 했고, 폭염의 날씨에 우산을 들고 ‘우산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몇몇의 수급 노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끼상소’로 간절함을 호소했다.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는 국회 앞에서 수십여 차례 기자회견을 했고, 광고비를 모아 신문광고도 여러번 했다. 뿐만 아니라 ‘줬다뺏는 기초연금’은 노인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변화없이 계속 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었다.

이제 20대 국회의 수명이 6개월 가량 남았다. 20대 국회에서 수급 노인들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OECD 노인빈곤율 1등 국가의 오명을 벗길 바란다.

또한 1인 시위에 동참하여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싶은 사회복지사는 세밧사 간사 김혜미(010-7275-4114)또는 이메일(sebasa13@hanmail.net)로 연락하면 된다.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