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뺏는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면담(2/23, 동자동 사랑방)

2018년 2월 23일 동자동 사랑방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해결을 위한’ 면담이 보건복지부와 진행되었습니다.

배병준 복지정책관, 김동명 사무관, 임채준 사무관이 참석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와 현장을 보시고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나라가 부유해지는데 비해 복지지출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며, 빈곤노인의 어려운 삶을 통감했습니다.
또한 계속 화두가 되어왔던 보충성의 원리와 노인간 형평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해, 공제제도나 보충성 원리의 불합리한 면도 새로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대한민국 유일한 ‘사랑방’인 동자동 사랑방을 둘러보고, 주변에 거주하는 수급노인의 집에 방문하셔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끝으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보건복지부에게 정부, 국회, 국정자문위원단 등이 참여한 더 큰 단위의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빈곤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때까지 함께 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종료

1월 18일부터 2월 17일,

30일 간 진행했던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줬다 뺏지 마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청원에 동의하고, 함께한 인원이 6,670분입니다.

힘 모아주신 여러 단체와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20만명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고민과 숙제를 얻었습니다.
국민청원을 시작한 이유는 헌법소원에서 인용되기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설날맞이 서울역 캠페인

설 명절이 시작되던 2월 15일!
서울역 앞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캠페인을 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서울역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알리는 홍보물을 드리며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또한 2월 17일까지 진행되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이날은 광주 세밧사 윤호석, 김영미 회원님도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월 17일 밤 12시에 종료되었습니다.

합력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 세밧사 김영미, 윤호석 회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복지부장관 면담 제안 기자회견 (2/5, 국민연금공단 앞)

goo.gl/oiqAky ◀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하러 가기! 🏃‍♀️

‘줬다 뺏는 기초연금’ 계속 방치할 건가?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 위해 복지부장관 면담 제안한다!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데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소득만 제자리에 머무는 문제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해결을 분명하게 주장해 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 공약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빼더니 국정운영과제에서도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와 같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그대로 두겠다는 이야기이다. 야당 시절에서는 빈곤 노인에게 문제 해결을 약속해놓고 막상 집권하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를 근거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변명한다. 이는 지금까지 박근혜정부가 내세웠던 논리인데,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체계가 자리잡은 이후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기에, 현행처럼 기초수급 노인을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하면 기초연금만큼 차상위계층과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발생한다. 이는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역진적 격차’이다. 아무리 보충성이 공공부조의 설계 원리라 해도, 기초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진적 격차 문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현행 기초연금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기초연금법 제5조는 여러 감액 조항을 다루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시한다. 즉,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결국 보충성 원리를 명분으로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이제는 25만원을 받고, 25만원 빼앗기도, 다시 30만원을 받고 30만원이 삭감당할 예정이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래도 되는가? 과연 문재인정부가 복지국가를 주창하는 정부로서 자격이 있는가?
노년유니온, 동자동 사랑방,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활동을 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청구했으며, 1월 18일부터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제안한다. 우리사회 40만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할 지 진지하게 토론하기를 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설날에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정 이전에 면담 일정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청와대 기자회견

2018년 1월 18일

줬다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국민청원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했다.

goo.gl/oiqAky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하러 가기! 🏃‍♀️

김호태 당사자 어르신이 발언하고 있다.

신지원 사회복지사가 ‘수급노인에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보장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명묵 세밧사 대표가 ‘2월 17일까지 계속되는 국민청원 성공을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 수급노인들에게 설날 선물로 제대로 된 기초연금을 약속해주자’고 이야기 하고 있다.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행정부의 의지로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고 발언하고 있다.

 

김재훈 사회복지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앞에서 주고 뒤에서 뺏는 기초연금은 가짜연금이고 황당복지이다.

기초연금법에서는 주라고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는 빼라고 하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어이상실 엉터리 복지행정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수급노인이 40 명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수급노인들도 희망에 들떠 있었다. 정부에서 지급받는 생계급여가 있기는 하지만, 한 달을 제대로 살아나가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기만 했던 현실에서 추가로 20만원씩을 지원한다니… 허기도 해소하고 약도 제대로 사먹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다.

2014년 7월 25일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봤던 대로 통장에는 ‘기초연금 20만원’이라고 찍혀 들어왔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하며 몇 번을 다시보고 확인하곤 했다. 주위 수급노인들과도 서로 확인하며 당장 쓰지 않을 돈이라도 통장만 쳐다봐도 새로운 기운이 나곤 했다.

그런데 한 달 뒤, 8월 20일에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다. 매월 들어오던 생계급여가 20만원이나 적게 들어온 것이다. 이 역시 다시보고 다시 봐도 전달보다 20만원이 차이가 났다.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수급노인에게도 줬지만, 수급비(생계급여)는 그만큼 삭감한 것이다. 결국 기초연금은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가버린 꼴이 되었다.

가난한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은 유령연금이고, 가짜연금이고, 사기연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도로 가져 갈 거면 처음부터 주지나 말지. 왜 거짓말을 하고, 없이 사는 노인들을 희롱하고 … 이것이 정부가 가난한 노인들에게 할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급노인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중산층 노인에게는 20만원, 앞으로는 25만원 30만원을 주면서, 정작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것이 무슨 복지인지 모르겠다.

이 잘못된 복지행정을 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3년 넘게 국회와 청와대와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호소를 하였다. 이에 2017년 4.13 총선에서 야 3당 모두가 ‘줬다뺏는 기초연금’ 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5월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현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공식석상에서 발언했다.

전기장판을 끼고 죽는 노인이 나와야 바꿀 것인가?

복지기관에서 수급노인에게 전기장판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전기료 걱정 때문이다. 현재 받고 있는 수급비로는 숨만 쉬고 살아야 한다. 수급노인이 동물원 동물인가? 사람답게 살려면 제대로 먹고, 따뜻한 잠자리도 필요하고, 가끔은 외출하여 문화생활도 해야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닌가?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것은, 라면이나 죽으로 풀칠이나 하고 살던 사람에게 쌀 배급을 주었다가, ‘중복 지원’이라며 쌀을 도로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횡포이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40만 수급노인을 대변하고자 청와대 앞에 섰다. 대통령에게 호소하기를, 지금까지 형평성을 침해해온 ‘줬다뺏는 기초연금’ 복지행정을 하루 속히 시정하여 가난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누리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대통령은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뺏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2. 대통령은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빈곤노인 차별을 시정하라!
  3. 대통령는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라!

2018년 1월 18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

 

 

 

1월 18일 ‘줬다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합니다!

2014년 5월 19일 4개 단체(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세밧사)로 시작한 ‘줬다뺏는 기초연금 개정운동’은 2018년 1월까지 수 십 차례의 기자회견, 거리집회, 국민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그리고 작년 11월 헌법소원 청구까지 꾸준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당과 정치인들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만 했을 뿐, 이를 지키지 않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수급노인들은 기초연금의 권리를 전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밧사는 99명의 수급노인 청구인과 ‘노인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명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경우 본안으로 채택되어야 심판이 가능하며, 본안채택을 위해서는 여론의 관심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세밧사는 청와대가 국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줬다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청와대의 응답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의 청원자가 모집된 사안에 대해서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은 1월 18일 시작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트위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청원이 언론과 SNS 상의 이슈로 관심을 받으려면 시작일인 1월 18일 하루에 1만 명의 청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밧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전도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