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해결되지 않는 수급노인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세밧사 회원과 일반 시민 모금의 신문광고를 2024년 8월 22일 한겨레신문에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추진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정작 연금개혁 논의는 거의 실종 상태이다. 그 결과 추가급여 10만원이라도 고대하였던 기초수급 노인들의 실망은 깊어만 간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수급 노인에게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진행되지 않느냐며 어르신들이 한탄하신다.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기초수급 노인에게 10만원을 추가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즉시 시행하라. 이는 연금개혁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정책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의 일부를 공제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가능하니 전적으로 행정부의 몫이다. 연금개혁 지체에 핑계를 될 일이 결코 아니다. 즉시 기초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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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어버이날, 빈곤노인에 대한 불효를 멈추자.

5월에도 50만명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없다.

기초연금 30만원 주고 생계급여 30만원 깍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자.

내일, 5월 8일은 부모님에게 공경과 감사를 드리는 어버이날이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에게 즐겁고 평안한 날이 되기를 바란다. 현재 한국 노인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무겁기 때문이다. OECD 최근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37개국 평균 14.8%의 거의 3배에 이른다. OECD 회원국 중 사회지표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중남미 멕시코(24.7%), 칠레(17.6%)보다도 훨씬 높다.

노인 빈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에서 노인 빈곤에 대응하는 핵심 제도가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행된 이래 꾸준히 올라 30만원에 도달했다.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을 겪는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발전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현재 약 50만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과가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하는 일이 매달 반복된다. 어버이날이 있는 5월에도 그렇다.

그 결과 지난 10년 이상 기초연금이 꾸준히 인상되어 중간계층이 포함된 비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초수급 노인의 소득은 늘 제자리이다. 기초연금으로 인해 오히려 기초수급 노인과 그 이상 노인 사이의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오를 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사회에 알려졌다. 이후 당사자 노인, 복지/노인단체들이 온 몸으로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도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의 원리인 ‘보충성’을 이유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보충성 원리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행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에 보충성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차상위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기초수급 노인은 어떤 혜택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심지어 기초수급 노인들이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일도 늘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료에 의하면, 기초수급 노인 50만명 중 6만명은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포기 비중은 2017년 9.8%에서 계속 늘어 2020년 12.3%에 이른다.

이제는 해결하자.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한 단어를 고치면 되는 일이다. 지금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도 위 급여처럼 예외를 적용하면 된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우리사회 빈곤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다.

내일은 어버이날, 제발 기초수급 노인들에 대한 불효를 멈추자. 지금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요구안에도 담기를 요청한다. <끝>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노후희망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기자회견문>

2021년 새해에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박탈감과 허탈감은 깊어져가고 있다. 오늘 25일, 소득 40~70%에 속한 노인들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중간층에 속하는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고, 빈곤 노인에게는 역진적 격차와 박탈감이 증가했다. 역진적 격차다.

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을 감안하면,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한국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무척 소중하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그대로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 받지만 다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기에 사실상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한다. 한국 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기초연금이 지니는 위상이 높아지는 것만큼, 기초연금이 절박한 노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살폈는지는 돌이켜봐야 할 문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올라도,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그 혜택을 받기 어렵다. 기초연금 3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생계급여 기준액은 중위소득의 30%다. 53만원 가량이다. 기준액을 넘는 소득인정액이 산정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빈곤 노인의 대부분이 기초연금과 별개로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빈곤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를 넘으면 의료급여도 탈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49만명 중 기초연금 포기자가 12.3%에 이르렀다. 포기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노인들 간 노후소득 보장의 형평성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중간계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작용하지만, 정작 기초연금이 절실한 빈곤 노인은 기초연금을 쥐어볼 수조차 없다. 노인 소득 보장에 대한 복지 원칙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기계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53만원으로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소득을 공공부조의 최저 선에 묶어두는 것이 과연 온당한 원칙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빈곤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가 빈곤 노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족쇄가 되고 있다.

이제는 해결하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공론화 된지도 7년이 넘어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소득은 최저 선에 묶어두고, 일반 노인들과의 역진적 격차만 벌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수차례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제 공약을 지킬 때다. 그러나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자는 절충안을 합의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선거 때 맞춰 다수 노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초연금만 올려온 정치권의 이합집산 때문이 아닌가?

해법은 간단하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단어 한 자 고치면 되는 일이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생계급여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국회가 앞장서라. 이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 기초연금은 오르나 역진적 격차는 심화되며, 깊어가기만 하는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허탈함과 박탈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끝>

11월 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 소통관에서 강병원 의원님(더불어민주당)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김호태 어르신, 김정길 어르신과 함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 역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할 것을 국회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를 보도한 비마이너 뉴스 링크와 기자회견문을 덧붙입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3

<기자회견문>

내년이면 하위 70% 노인들이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약 5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여전히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한다.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만큼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몇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그대로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 중 6만명은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포기 비중은 2017년 9.8%에서 계속 늘어 2020년 12.3%에 이른다.

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스스로 기초연금을 포기하실까?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따질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버린다. 오래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비판받아온 문제이다. 대다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돼 버린다. 심지어 기초연금이 오를 때마다 자신보다 형편이 나은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만 자신의 소득은 늘 제자리에 머무는 역진적 상황도 감수하고 있다.

해법은 간단한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한 단어를 고치면 되는 일이다. 지금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도 위 급여처럼 예외를 적용하면 된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우리사회 빈곤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다.

이제는 해결하자. 당사자 노인, 복지/노인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다음해 예산안에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을 합의했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소극적 입장과 국회 최종 과정에서의 무관심으로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기초연금 전액도 아니고 약 30% 금액이라도 별도로 보장하자는 제안까지 수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부끄러울 뿐이다.

올해 시작한 21대 국회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곧 2021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 지난 2018년, 2019년처럼 우선 10만원이라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가처분소득이 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현재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이 10만원 올라가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도 줄일 수 있다. 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이나 여러 사정으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의 지원이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꼭 빈곤노인에게 기초연금으로 최소 10만원이라도 별도로 보장하도록 예산을 의결하라. <끝>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생계급여 혜택없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

2021년 예산에서 10만원이라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올해 9월 기준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59,992명에 달했다. 기초연금이 하위 70% 노인에게 적용되므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6만명이 아예 기초연금을 포기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전체 49만명 중 12.3%에 이를만큼 많은 수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단념하고 있다.

이 포기자의 비중도 2017년에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9.8%에 달했으나, 2018년 10.7%, 2019년 11.4%에서 계속 늘어 올해는 12.3%에 이르렀다.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빈곤노인이 절대수와 비중에서 계속 늘고 있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정책에서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스스로 기초연금을 포기하실까? 복지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버린다. 오래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비판받아온 문제이다. 대다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돼 버리니 사실상 기초연금을 신청할 유인이 사라진다. 심지어 기초연금이 오를 때마다 자신보다 형편이 나은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만 자신의 소득은 늘 제자리에 머무는 역진적 상황도 감수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기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의료급여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어 일부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포기해 버리신다. 일선 복지현장에서는 어르신의 의료급여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초연금 신청 포기를 권장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이 역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전액 포함시키는 현행 방식이 낳은 문제이다.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 삭감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또한 의료급여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포기해야하는 기초연금’,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해법은 간단한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한 단어를 고치면 되는 일이다. 지금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도 위 급여처럼 예외를 적용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만큼은 전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포기하는 기초연금’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는 해결하자. 당사자 노인, 복지/노인단체들이 오래전부터 해결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다음해 예산안에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을 합의했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소극적 입장과 국회 최종 과정에서의 무관심으로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기초연금 전액도 아니고 약 30% 금액이라도 별도로 인정하자는 제안까지 수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부끄러울 뿐이다.

이번 2020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거나 이게 어렵다면 일부라도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도 거듭 요구한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라. 그래야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시작한 21대 국회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곧 2021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 지난 2018년, 2019년처럼 우선 10만원이라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이 10만원 올라가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도 줄일 수 있다. 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이나 여러 사정으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의 지원이다. <끝>

2020년 10월 26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성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2014년 10만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20만원으로 오른 것은 한국의 극심한 노인빈곤 상황에서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이후 다시 기초연금이 올라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겐 25만원이, 소득 하위 30% 노인에겐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권, 즉 인간 존엄의 가치 존중, 사회보장의 복지권, 인권의 사회권을 구현하는 기본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노인빈곤에 처해 있으면서도 기초연금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된 분들이 있으니 다름 아닌 약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정부에서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당한다. 이름 하여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인상액만큼 생계급여가 추가 삭감되니 가처분소득은 늘 생계급여 수준에 묶여 있다. 차상위 이상의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누리는 반면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역설적 상황이다.

이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고 당사자 노인, 복지/노인단체들이 온 몸으로 해결을 요구하자 여러 곳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다음해 예산안에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을 합의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의 소극적 입장과 국회 최종 과정에서의 무관심으로 매번 삭감돼 아직까지 아무런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올해 우리는 때늦은 긴 장마와 태풍을 보내고 코로나19를 겪고 있다. 재난 시기에 누구보다 어려운 분들이 더욱 힘겨운 상황에 직면한다.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 국회 등이 나서 해결의 문을 열어야 한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연대 참여 단체들은 다시 한 번 묻고 호소한다. 빈곤해소를 주 목적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배제하는 것이 기초연금 도입 취지에 맞는 것인지? 중산층 노인도 온전히 받는 기초연금을 반지하나 옥탑방에 사는 최빈곤노인이 못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복지부가 ‘보충성 원리’를 들어 빈곤노인의 기초연금을 빼앗는 것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 진 민생의 밑바닥을 외면한 처사이고, 힘 없고 목소리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두 번 죽이는 처사이다. 그 사회의 복지 수준은 약자의 복지로 측정된다고 한다.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이 절반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재차 확인되는 기초연금 운용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빈곤 노인들은 말한다. “어차피 일상이 재난이다”라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노인들의 이 한탄을 무겁게 새기며, 이 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다. 이번 추석에는 수급노인들에게 따뜻한 송편과 함께 반가운 기초연금 소식을 전해주길 촉구한다.

1.최빈곤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1. 정부는 최빈곤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라.
1.국회는 2021년 예산에 최빈곤노인의 기초연금 재정을 반영하라.

2020년 9월 29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성명서(20200929).hwp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