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줬다뺏는 기초연금’ 관련 논쟁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정기 간행물 <복지동향> 2024년 7월호에 남찬섭 교수님이 “복지국가운동의 어제와 오늘: 무상급식에서 연금개혁까지”를 기술하면서 ‘줬다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적지않은 지면을 들여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의견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남찬섭 교수님 원고.

[기획3] 복지국가운동의 어제와 오늘: 무상급식에서 연금개혁까지

이에 대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복지동향> 편집위의 양해를 얻어 9월호에 반론문을 게재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든 공개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아래는 남 교수님 의견에 대한 연대 측의 반론문입니다.

[동향3]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제도 목적과 인권 관점에서 풀어야 

세밧사가 함께 하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겠다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을 당일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논평]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겠다는 복지부 정책 전환을 환영한다! (stibee.com)

2024년 9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도자료와 언론 브리핑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8월 29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이어 부서 장관의 확인 약속으로 기초연금 제도에서 배제되었던 수급노인들의 권리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밧사를 포함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8월 29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직후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에 논평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논 평>

대통령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발표, 환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해결 가능.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당한다. 사실상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려 71만명에 달한다. 이 ‘줬다 뺏는’ 문제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 9만명은 아예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포기까지 하는 현실이다.

10년이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2014년 처음 ‘줬다뺏는 기초연금’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여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과 복지단체들이 청와대와 거리에서 해결을 외쳐왔던 시간이 10년이 흘렀다. 그간 수많은 기자회견, 성명서, 신문광고, 기고, 토론회, 촛불문화제 등 활동을 벌였고, 네차례에 걸쳐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올렸으며, 광화문광장 릴레이 1인시위, 줬다뺏는기초연금 헌법소원 등 모든 노력이 이어졌다.

이렇게 빈곤노인 당사자, 복지단체, 사회복지사, 시민들의 노력과 지지를 토대로 마침내 오늘 대통령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선언한 것이다. 이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대통령으로부터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더 이상 기초연금을 빼앗기지 않을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다.

바로 실행하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바로 해걸될 수 있다. 시행령에서 소득인정액 예외 급여 사례에 ‘기초연금’을 추가하면 된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조치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의지를 환영하며, 조속히 실행하기를 촉구한다. <끝>

2024년 8월 29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2024년 8월 29일 윤석렬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시간에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급 노인의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세밧사를 비롯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2014년부터 촉구해 왔는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해결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공식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9년째 해결되지 않는 수급노인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세밧사 회원과 일반 시민 모금의 신문광고를 2024년 8월 22일 한겨레신문에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추진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정작 연금개혁 논의는 거의 실종 상태이다. 그 결과 추가급여 10만원이라도 고대하였던 기초수급 노인들의 실망은 깊어만 간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수급 노인에게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진행되지 않느냐며 어르신들이 한탄하신다.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기초수급 노인에게 10만원을 추가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즉시 시행하라. 이는 연금개혁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정책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의 일부를 공제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가능하니 전적으로 행정부의 몫이다. 연금개혁 지체에 핑계를 될 일이 결코 아니다. 즉시 기초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끝>

• 보도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FWoIzGyJZ3YeU8KmTq9DGpem5t2JEbfC/view?usp=sharing 

<성 명>

어버이날, 빈곤노인에 대한 불효를 멈추자.

5월에도 50만명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없다.

기초연금 30만원 주고 생계급여 30만원 깍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자.

내일, 5월 8일은 부모님에게 공경과 감사를 드리는 어버이날이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에게 즐겁고 평안한 날이 되기를 바란다. 현재 한국 노인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무겁기 때문이다. OECD 최근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37개국 평균 14.8%의 거의 3배에 이른다. OECD 회원국 중 사회지표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중남미 멕시코(24.7%), 칠레(17.6%)보다도 훨씬 높다.

노인 빈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에서 노인 빈곤에 대응하는 핵심 제도가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행된 이래 꾸준히 올라 30만원에 도달했다.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을 겪는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발전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현재 약 50만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과가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하는 일이 매달 반복된다. 어버이날이 있는 5월에도 그렇다.

그 결과 지난 10년 이상 기초연금이 꾸준히 인상되어 중간계층이 포함된 비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초수급 노인의 소득은 늘 제자리이다. 기초연금으로 인해 오히려 기초수급 노인과 그 이상 노인 사이의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오를 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사회에 알려졌다. 이후 당사자 노인, 복지/노인단체들이 온 몸으로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도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의 원리인 ‘보충성’을 이유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보충성 원리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행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에 보충성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차상위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기초수급 노인은 어떤 혜택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심지어 기초수급 노인들이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일도 늘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료에 의하면, 기초수급 노인 50만명 중 6만명은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포기 비중은 2017년 9.8%에서 계속 늘어 2020년 12.3%에 이른다.

이제는 해결하자.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한 단어를 고치면 되는 일이다. 지금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도 위 급여처럼 예외를 적용하면 된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우리사회 빈곤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다.

내일은 어버이날, 제발 기초수급 노인들에 대한 불효를 멈추자. 지금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요구안에도 담기를 요청한다. <끝>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노후희망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기자회견문>

2021년 새해에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박탈감과 허탈감은 깊어져가고 있다. 오늘 25일, 소득 40~70%에 속한 노인들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중간층에 속하는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고, 빈곤 노인에게는 역진적 격차와 박탈감이 증가했다. 역진적 격차다.

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을 감안하면,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한국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무척 소중하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그대로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 받지만 다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기에 사실상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한다. 한국 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기초연금이 지니는 위상이 높아지는 것만큼, 기초연금이 절박한 노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살폈는지는 돌이켜봐야 할 문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올라도,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그 혜택을 받기 어렵다. 기초연금 3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생계급여 기준액은 중위소득의 30%다. 53만원 가량이다. 기준액을 넘는 소득인정액이 산정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빈곤 노인의 대부분이 기초연금과 별개로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빈곤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를 넘으면 의료급여도 탈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49만명 중 기초연금 포기자가 12.3%에 이르렀다. 포기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노인들 간 노후소득 보장의 형평성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중간계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작용하지만, 정작 기초연금이 절실한 빈곤 노인은 기초연금을 쥐어볼 수조차 없다. 노인 소득 보장에 대한 복지 원칙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기계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53만원으로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소득을 공공부조의 최저 선에 묶어두는 것이 과연 온당한 원칙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빈곤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가 빈곤 노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족쇄가 되고 있다.

이제는 해결하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공론화 된지도 7년이 넘어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소득은 최저 선에 묶어두고, 일반 노인들과의 역진적 격차만 벌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수차례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제 공약을 지킬 때다. 그러나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자는 절충안을 합의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선거 때 맞춰 다수 노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초연금만 올려온 정치권의 이합집산 때문이 아닌가?

해법은 간단하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단어 한 자 고치면 되는 일이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생계급여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국회가 앞장서라. 이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 기초연금은 오르나 역진적 격차는 심화되며, 깊어가기만 하는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허탈함과 박탈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