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날> 주거권 신문 광고

2024년 6월 3일 세밧사 회원과 일반 시민이 <무주택자의 날>을 맞이하여 “주거권” 정책을 주창하는 의견광고를 한겨레 신문에 했습니다.

<무주택자의 날>은 1992년 6월 3일, 김수환 추기경, 정일우 신부, 제정구, 노무현 등 운동가들이 빈민과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32년이 지난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어도 (다주택 보유자가 많아) 국민의 40%가 무주택자. 전세 사기가 두렵고 보증금 인상이 걱정인 세입자, 다가오는 여름이 두려운 반지하 주민.

– 국민의 대다수가 집 문제로 금전적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간다. 아주 오랫동안!       –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은 둘째치고, ‘주거 고통’ 해결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 시장 중심 부동산정책에서 사람 중심 주택정책으로 전환하여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라!

  • 몇백 대일 대기자 없게 공공임대주택 20%까지 공급하라! 임대차3법 강화로 계속거주권 보장하라!
  • 무늬뿐인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살리도록 개정하라! 세상에 없는 지옥고 문제 해결하라!                                                                                                                    *
  • 국·공유지 민간에 팔지 말고 공공주택용지로만 이용하라! 집은 인권이다, 주거권을 보장하라, 집 달라!

2024년 6월 3일 집 걱정 깊은 시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강정윤 고한용 고한철 공격수 김교연 김규식 김대석 김성근 김성천 김일수 김일용 김재규 김재훈 김진희 김혜미 남태제 노경은 류경숙 류학기 박건재 박수연 박재숙 박정언 박종규 박종미 박종혁 박진제 백운성 손유미 송기균 송부연 승근배 신철민 안의숙 안진이 안효성 오현경 우정아 원윤아 유원선 이경희 이나무 이동은 이명묵 이승미 이용교 이유진 이정미 이정호 이준우 이진이 이행민 임명연 장종우 전양희 전재일 전하리 정병오 정순영 정순우 정운선 정현경 조윤산 주우민 지경주 지선주 최성숙 최장열 한민정 함형호 홍기자 황호진 (사)한국도시연구소 서울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집값정상화시민행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청년 피해 전세사기 기자회견. 06. 23.

신촌, 구로, 병점 3곳 원룸 건물 3동을 보유한 건물주 1명에게 94명의 청년이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2024년 6월 23일 오전11시 서울 신촌로에서 피해청년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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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20대 청년 94명의 “SOS” 입니다.
하단 언론 보도를 읽어봐 주세요.
“부동산중개사와 건물주가 하나 되어 우리를 속였고,
정부는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20세 청년은
대출 빚이 무서워 19살 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전세 들어갔다가
사기 폭탄을 맞았답니다.
신촌 주변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국내로 돌아와 훌륭한 연구자가 되어 나라에 이바지하겠다는 제 20년을 바쳐온 꿈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함과 동시에 나라에서 연구비를 삭감하는 바람에 저는 제 연구자의 꿈을 접을까, 아니 삶을 접을까, 하루에 수십번 수백번 고민했습니다. 공부를 사랑하던 저의 꿈을 지지해주시던 저의 가족들 또한 절망에 빠졌고, 모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촌, 구로, 병점에 위치한 세 개 건물, 한 명 건물주에게 당한 청년 피해자만 94명입니다.
이들이 모여 <신촌 구로 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청년들의 거리 신촌에서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세 보증금을 날리게 된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헬조선’입니다.
피해자 잘못이 없는데
왜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모자이크 요청하느냐? 물었더니…
“부모님께서 아직 모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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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낼 돈 없어서 선택한 전세대출,
이젠 빚 갚다가 월세도 못 살아요!”
“안전 매물 거짓말,
계약 유도한 부동산중개사 공범이다!”
“수도 전기 끊긴 불법건축물
청년들은 100억을 잃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1억으로
꿈꿨던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사기꾼아
사회초년생이 겨우 만든 돈으로
사업자금 쓰니 좋니?”
“청년이 덜렁덜렁 계약했다?
박상우 장관은 책임전가 사과하라!”
“청년이 미래?
전세사기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
“3개월 만에 경매 재개
피해자들에게는
쫓겨날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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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날 피해자 증언을 취재한 언론 기사입니다.
주요 보도 :
[SBS] “미래를 앗아갔다”…서울 대학가 100억 전세사기 ‘발칵’
[경향신문] 100억원대 전세사기 당한 청년들···“유학·결혼·이직 모두 포기했는데 정부는 뭐 하고 있나”
[뉴스1] “억대 빚더미, 결혼도 포기” 100억 전세 사기에 청년들 피눈물 https://www.news1.kr/articles/5456122
[노컷뉴스] “빚더미에 결혼도 포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외침 https://www.nocutnews.co.kr/news/6165337
[뉴시스] “신촌대학가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책 마련 촉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3_0002783157
[국민일보] 사회초년생 울린 전세사기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
[시사저널] 100억원대 전세사기, 대학가 울렸다…피해자들 “정부 대책 실효성 無”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
[서울신문] “남은건 빚더미”…청년 울린 100억 전세사기
[머니투데이] 전세사기 내몰린 청년들…”1억원 빚더미에 결혼도 이직도 포기”
[세계일보] “꿈·결혼 포기”…100억대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의 절규
[매일경제] 집주인 1명이 보증금 100억 떼먹어…대학가도 전세사기 쑥대밭

전세사기 전국 동시 다발 집회. 05. 24.

2024년 5월 24일 오후 7시 30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 동시 다발로 열렸습니다.

8번째 희생자가 나왔음에도 실효적 지원과 구제에 미온적이기만 정부에 분노하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대전 갤러리아 앞에서, 부산역 광장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었습니다.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릴레이 1인 시위. 02. 21.

2023년 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9세 청년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청년 피해자들의 희생은 그치지 않고있습니다.

이어지는 죽음을 추모하고 외면하는 정부에 분노하면서 추모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1일에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1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2024 총선 대비 집연대 3차 토론회. 10. 19.

2023년 10월 19일, 집연대(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2024년 4월 총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세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권 보장” 주제 발표는 이원호 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이 맡았습니다.

집연대는 1차 ~ 3차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2024년 총선에서 주요 정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 총선 대비 집연대 2차 토론회. 08. 23.

집연대(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2024년 4월 총선 대비 주거권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2023년 8월 23일 “부동산 금융과 조세 개혁”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주제 발표는 송기균(집값정상화시민행동), 이상민(나라살림연구) 두 분이 하였습니다.

 

2024 총선 대비 집연대 1차 토론회 (6/4)

2023년 6월 20  집연대(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국회에서 2024년 총선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차법 강화와 전세제도 개혁” 대주제 토론회에서

‘임대차법 강화’ 주제는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이,
‘전세제도 개혁’ 주제는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