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미 돌봄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
돌봄 사회로 가는 길 4명의 안내자와 함께 돌봄사회, 돌봄정책, 돌봄시민, 돌봄성평등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
병원비백만원연대 돌봄토크쇼 😍
<돌봄으로 00을 그리다> 함께해요!
🌱 신청 : https://bit.ly/돌봄을그리다
☘ 일정 : 8월 30일(화) 저녁 7~9시 서울하우징랩 다목적홀
🍀 문의 : 02-6351-0229 병원비백만원연대
[1부] 돌봄사회로 가는 길
돌봄안내자들의 돌봄토크쇼!!
– 조기현 작가(아빠의 아빠가 됐다)
– 장숙랑 교수(중앙대학교 간호학과)
–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 박시영 활동가(간호돌봄시민행동)
[2부] 돌봄 대화
참가자들과 돌봄안내자들의 자유 대화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불평등이 재난이다”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은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의회 앞 천막 분향소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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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재난이다” –
폭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후재난 근본대응과 불평등사회 대전환을 촉구한다.
지난 8월 8일과 9일, 서울·수도권에 관측 사상 최고치 집중호우가 쏟아져 큰 피해가 발생하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 실종자들의 무사귀환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 이번 폭우는 전 지구적으로 규모와 빈도가 늘어가는 기후재난의 한 양상이다. 재난의 위험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따라 아래로 흘러 약한 곳을 덮치고 있다. 지난 8일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살다 참변을 당한 일가족은 서비스 노동자이자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간부인 홍00님과 발달장애인인 그의 언니, 그리고 10대인 딸이었다. 같은 날 동작구 상도동의 반지하 주택에서 장애인인 50대 여성 거주자가 목숨을 잃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조건에 놓인 이들이 기후재난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 불평등이 기후재난 위험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은 기후재난에 취약한 반생태적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급격하고 광범위한 도시화로 대지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여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적률이 높고 녹지가 적은 데다, 곳곳의 하천들을 복개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결과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을 내놓고 있으며, 이 계획들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부재하다시피 하다. 정부와 서울시의 도시정책은 기후재난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일례로 올해 서울시는 수해방지와 치수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관련 예산은 4202억 원으로 896억원이나 대폭 삭감된 것으로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예산 규모이다. 폭우참사 직후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도 기후재난 위험에 대한 심각한 상황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8월 10일 서울시가 반지하주택을 없애 나가겠다며 발표한 대책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먼저, 서울시는 기존 주거용 지하·반지하에 대해 10~20년의 장기 유예기간을 설정해 순차적으로 없애겠다고 했지만, 강행규정은 없이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용도변경을 유도하겠다고만 해 실효성이 없다. 무엇보다 현 상태로는 지하·반지하를 없앤다 해도 이들 주택의 거주자들이 갈 곳이 없다. 리모델링·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비주거용 용도로 전환토록 유도한다는 대책과 모아주택·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대책은 지하주택의 수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다. 도심의 저렴 주택이 줄어들어 가난한 이들이 또 다른 형태의 열악한 주거로 내몰릴 위험에 처하게 된다.
홍00님 가족처럼 지하·반지하에 사는 가수 수는 약 33만 가구에 달한다(2020 인구주택총조사). 이중 서울 20만1000여 가구, 경기 8만 9000여가구, 인천 2만 4000여 가구 등 수도권에 대부분이 몰려 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지하·반지하 주거형태를 양산해왔는데, 이들 주거형태가 지속되는 것은 도시의 기존 생활권에 머물기 위한 적정하고 저렴한 다른 주택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지하·반지하 거주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취소했다. 2020년부터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대했지만 정작 물량은 턱없이 부족해 ‘신청만 할 수 있을 뿐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반지하에 사는 이들은 갈 곳이 없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주거상향을 돕겠다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민간임대시장을 활용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로는 적정한 수준의 집을 구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지급한다는 주택바우처 등 지원금 수준도 미미하다. 거듭 말해 지하·반지하 거주자들은 갈 곳이 없다. 지하·반지하 주거를 없애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 기반한 복지, 일자리, 관계망 형성을 이루고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존 생활권 내에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인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상향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줄여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결국 도심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 없는 서울시의 반지하 대책은, 이를 개발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심각한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을 기후재난에 더 취약한 도시, 기후악당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는 이른바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개발에 관한 규제 완화와 각종 개발 계획들이 가득하다.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등의 여건을 고려했다고 표방하지만 탄소배출 저감, 재난 대비,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 등을 위한 어떤 대책도 포함하지 않았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노후건물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 대신 주거 밀집지역에 업무·상업 기능을 더하기 위해 용도제한을 푸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번 폭우에 복개천 주변 지역의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찰 없이 수변지역 개발의 의지만 난무한다.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가. 지난 1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침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주거환경 정비, 도시계획, 스마트기술 등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지만, 재난을 부추기는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부의 태도 변화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임대시장과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계획이 담긴 120대 국정과제를 추진 중이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의 심각성 앞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 정치인들이 보인 부적절한 언행과 안일한 재난대응 태도는 많은 이들을 좌절케 했다. 국민의 사망 현장을 배경삼아 홍보 자료를 만들고 수해현장에서 망언을 쏟아내는 일들은 비단 일부 정치인들의 해프닝으로만 볼 수는 없다.
가난하거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재난 위험에 내몰려 목숨을 잃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반지하 가족들은 퇴출 대상일 뿐인 위험 거처의 거주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노동하고 복지·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웃들과 관계를 맺으며 삶의 터전을 일궈온 우리 이웃이다.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 사회 불평등이 낳은 재난에 스러져간 이웃들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000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을 구성하여 1주일간의 추모행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은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의회 앞에 천막 분향소를 설치해 많은 시민들이 추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오는 8월 19일 저녁 분향소 앞에서 ‘불평등이 재난이다’ 시민추모제를 개최하고자 한다. 우리는 안타깝게 떠난 이들을 추모하며, 불평등한 재난 사회의 대전환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과 우리 모두의 삶과 안전을 지킬 평등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요구를 모아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주거권은 생명권이다, 공공임대주택 확충하고 모두의 주거권 보장하라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잇따른 죽음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라
정부와 서울시는 기후위기 근본 대책과 기후재난참사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2022년 8월 16일
“불평등이 재난이다”재난불평등추모행동
((사)경기부모연대 수원지회,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의령지회,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함양지부,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강서지회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거제시 느티나무 장애인부모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겨레하나,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양평지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북장애인부모회 상주시지회, 경북장애인부모회 칠곡군지부, 고성군장애인부모회, 광양장애인평생교육원,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 김포장애인야학,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너머서울, 노동·정치·사람, 노동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도시연대, 노동자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공동행동, 녹색당 서울시당, 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 함안군지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단양군장애인부모연대, 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노점상연합회, 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역지부, 범민련 서울연합, 보은부모장애연대보은지회, 부산반빈곤센터,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연천군지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연천지회, 사단법인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광명지회, 사단법인희망씨, 서울겨레하나,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중행동,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대문지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서회적파업연대기금,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송파연대회의,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영동군장애인부모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옥천군 장애인부모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장애인부모회 남구지회, 울산장애인부모회 동구지회, 음성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인부모연대 남동지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적폐청산 의열행동, 전국민중행동, 전국부모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동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남양주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동두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부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오산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의왕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거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남해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밀양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양산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고양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악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진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금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해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북구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산청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동작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성동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성북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성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양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여수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북구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중구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남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랑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진주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제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태안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포항지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하동지회, 전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노련 북서부 지역, 정의당성북구위원회, 제천시장애인부모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평생학교,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전태일,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쎈터, 청주시장애인부모연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음성군지회, 통일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달서1지회,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달서2지회, 행동하는 동대문연대,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8/15 현재 168개 단체)
기자회견문 :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한강의 눈물이다!
신림동 반지하 참사 현장 추도 모임 참가자 일동
………………
추도사 : 고인이 된 세 가족을 추도하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지하·반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쪽방, 시설은 모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회적 공론화와 법과 제도의 개선에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서는 안되는 반지하를 비롯한 이들 공간에서 사람이 사는 것을 방관하고 묵인하고 실질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참여한 단체 사람들 모두가 죄인입니다. 저희가 참사 공범이고 님들이 사망에 이르게 한 공동정범입니다.
물은 차오르는데 나갈 수는 없고 소방서에 연락했음에도 사람은 오지 않고 물은 빠른 속도로 계속 차오르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신림동 참사는 또 다른 세월호입니다. 부실한 배를 일상적으로 운항했고 안개 속에 출항시켰으며 배에 물이 차 올라왔지만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반지하방은 장마와 폭우가 쏟아지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임시 대책마저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확충해서 거주민들의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고 생명권을 유지하도록 하지 않은 국가는 바로 세월호 때의 국가와 똑같습니다.
소방관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다 소모하고 말았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세 가족에게 국가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위기 때 손 내밀지 않는 존재,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구조하러 오지 않는 존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체하기, 바로 세월호 때 국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이대로 있다가는 또 다른 신림동 참사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국민이 죽게 됩니다.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반지하방이 집이 아닌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반지하방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면 살수록 건강은 악화되고 자존심은 금이 가고 이웃과 교류도 단절되어 나갑니다. 가족과 친척이 방문해서 함께 하룻밤 편히 도란도란 얘기하며 잠들 수도 없는 공간이 반지하방입니다.
이런 참담하고 암울한 반지하방에 님들이 살도록 방치하고 묵인하고 방조하고 동조한 죄, 저희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희를 벌하여 주십시오. 말로만 주거권 보장을 외치고 말로만 사회개혁을 외친 저희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죄인입니다.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2022.8.12.
신림동 반지하 참사 현장 추도 모임 참가자 일동
<성 명>
반지하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충하여 주거권을 보장하라
참담한 마음으로 신림동 상도동 반지하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한다. 폭우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폭등한 집값과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주거양극화의 불평등 속에서 가난한 이웃들은 반지하로 내몰렸고, 차오르는 빗물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절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인구총조사 통계자료상 2020년 기준 전국 32만7320가구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반지하의 취약성은 사회 문제가 된지 오래다. 2010년 태풍 곤파스로 다수 반지하 가구가 피해를 입자 서울시는 저지대 반지하 신축을 금지하는 등 대응책을 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에만 20만849가구가 반지하에 살고 있고, 참사가 발생한 관악구는 반지하 가구가 2만이 넘는다. 10년이 훌쩍 지난 현재에도 참사가 재발하였다.
침수 예방책으로 차수판과 하수 역류방지장치 등을 신청시 설치해주지만,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겐 미봉책일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취약계층의 전국 실태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책 마련과,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거주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방문조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뤄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근본대책이 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축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임 정부에 비해 4만가구나 뒤떨어진 10만가구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세금을 깎아주며 다주택 투기세력에는 발 빠르게 발맞추고 있다.
10일 발표된 정부와 서울시 대책 또한 최소한의 조치에 머무르는 수준이며, 일부는 면책을 위한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환경정비⸱도시계획⸱스마트기술를 거론하며 참사를 막을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어떻게 해서든 덜 지어야 할 골치거리 취급을 받고 있다.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통합적 계층혼합을 도모하는 매입임대주택 계획 역시 축소와 확대가 번갈아 등장하는 수사 속에만 머무르고 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거론하며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선언 했지만, 반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당장의 피해 방지 방안이나, 보다 나은 주거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빠져있다.
지방 도시에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고시원과 달리 반지하 주거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 또한 비주택으로 지어진 다음 불법으로 개조되어 주택으로 사용되는 ‘완지하’ 주거 문제도 심각하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무조건 서울의 반지하만 없애기 위해 이번 정부의 정책기조대로 임대인을 위한 인센티브 중심으로만 접근한다면, 반지하 거주가구가 쫓겨난 더 먼 지역에 ‘완지하’ 불법주택만 늘어날 수도 있다.
부양가족 때문에 지상의 더 좁은 집으로 갈 수 없거나, 그 지역을 떠날 수 없거나, 어쩌다 반지하 주택의 소유주가 되었지만 팔아봤자 다른 곳으로 갈 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등, 반지하 거주가구가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다양하다. 이러한 사연들에 대한 세심한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 없이 정치적 면피를 위해 설익은 대안을 쏟아내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겠다는 말과 같다.
차오르는 빗물, 절망에 잠겨 죽어간 이웃을 애도하며,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건물을 넘어 사람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반지하는 물론 옥탑방과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차분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거취약계층 지원책을 마련하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불법건축물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라. 생명까지 앗아가는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수마에 희생된 이웃들의 명복을 간절히 빈다. <끝>
2022년 8월 11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기네트워크,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송기균경제연구소, 오늘의행동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참된부동산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주택협회, 한지붕협동조합.
복지국가 청년캠프 참여자 모집
모이자 떠들자 꿈꾸자
세밧사(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에서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는 청년캠프를 열면서
관심 있는 청년 사회복지사를 초대합니다.
청년캠프는 각자가 상상하는 복지국가 모습을 이야기 나누면서
각자의 실천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빈부격차, 양극화, 청년 절망, 헬조선 … 등
우리 사회에 분노하는 청년들은 모이세요.
여러분의 분노와 대안을 소리쳐 외치세요
헬조선을 웰조선으로 바꾸는 꿈을 꿉시다
우리 모두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는 열망을 가진 청년 사회복지사여
모이자 떠들자 꿈꾸자
제7기 복지국가 청년캠프
일시: 8월 19일~20일(1박 2일)
장소: 사회복지책마을 (파주 지혜의숲. 서울 합정동에서 30분)
참가자: 현실에 분노하고 이상을 꿈꾸는 청년
참가비: 10만원
참가 신청: 구글 독스 https://bit.ly/sebasacamp7
세밧사: www.seba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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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임대차3법 개정 2년을 맞이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더욱 강화하여 임대 부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라!
올해 7월 31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 2주년이다. 이를 맞이하여 국민의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임대차 보호제도를 강화할 것을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요구한다.
이른바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투데이신문이 글로벌리서치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대차3법의 강화(41.6%)와 유지(26.2%)를 합친 찬성률은 67.8%에 이른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의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며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는 한편,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해 물량 공급을 촉진하고, 세입자에게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임대인에게 보유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차3법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매물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개정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부의 입장은 잘못된 근거에 따라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편에 서 있다.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의 지금까지 매매가 상승률보다 임대료 상승률이 더 낮았던 점을 보면 초기 일부 부작용을 극복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더 기여했다고 평가해야 한다. 임대차 거래건수가 줄어든 것도 그 만큼 거주기간이 늘어난 것이니 주거권 보장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일반 소비재처럼 ‘거래가 활발해야 소비자 효용이 증가한 것’ 이라는 인식은 투기적 관점에 머무른 채 주택이 주거권 보장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또한 전세는 1995년 29.7%로 정점을 찍은 이래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6년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어차피 전세의 시대는 갔다’고 했고 2019년에는15.1%로 1975년의 17.6% 보다도 비중이 더 낮아졌다. 2020년에 개정된 임대차3법을 전세 축소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이 유예되어 거짓 실거주 사유로 임차인을 내 쫓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2021년 6월의 시행 이후에는 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를 알지 못해 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예외 조항을 악용한 임대인으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중가격이나 전세 급등의 문제 등 과도기적 부작용이 있다면 해결할 문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주거권의 진전을 과거로 되돌리고 투기 이익에 기대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임대차3법을 폐지하는 것은 진단도 처방도 틀린 것이다.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정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1년 늦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신고는 유예기간 막바지인 올해 5월에 집중되었기에 이제야 거래자로가 제대로 집계되고 있는 형편이다. 국토부가 제시하는 대책이 민간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실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는 것 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면 ‘양 머리를 내 놓고 개고기를 파는’ 격이다. 악의적 몰아가기나 양두구육으로 뒤에서는 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중단하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거권 보장을 향한 철학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집걱정없는 세상연대>는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차3법의 보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모든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중가격이나 삼중가격이 문제라면 계약기간의 개념조차 없었던, 그래서 이중가격 없이 실시간으로 시세를 반영할 수 있었던 1981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갱신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선을 적용하면 된다. 상한선은 전년도 물가상승률과 5% 중 낮은 쪽으로 해야 한다. 나아가 주택의 적정가치를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모든 임대주택에 적용할 것인지 일정 기준의 임대료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할 것인지나,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계속거주권의 무기한 보장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단 한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무기 계약’ 또는 ‘무한정 갱신’이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줄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택을 범죄용으로 사용하거나 고의로 집을 파손하는 등 심각한 과실을 저지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임대인에게 부여하면 된다.
셋째, 전면적 임대등록제도의 시행이다. 임대인은 자신의 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임대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그 주택을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등록된 주택은 물리적 특징은 물론 채무 등 권리관계를 세입자들이 사전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른 많은 거래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듯, 등록하지 않는 거래는 원천 봉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 등의 고질적인 문제는 물론, 거짓 실거주사유로 임차인을 내쫓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져서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임대인이 실거주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외의 경우들처럼 실거주 사유를 입증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등록에서 해제할 자유를 주면 된다.
이상의 임대차3법 보완을 방향을 넘어,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추가 과제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전세 보증금 피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에 따라 주택의 매매가격 보다 전세가격이 더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위험이 더 커지는 구조적 위험 외에도, 최근에는 보증보험 및 대출 제도를 악용하거나 심지어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접근하는 사례도 집계되고 있다.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노리거나 공적인 보증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과 철저한 예방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자의 입장보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로서 우선시 되어야 한다.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법 이론 속에서도 세입자에게 대항력을 부여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세 부문에서의 주거권 신장을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둘째, 주거보조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주거급여 지원 범위를 넘어 전세의 월세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비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보다 서민들의 매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셋째, 불법 주거공간을 근절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건축물의 기존 용도와 다르게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허가 받은 세대 수 이상으로 공간을 쪼개 방을 수를 늘리는 ‘방쪼개기’ 등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 대부분 불법으로 만들어진 주거 공간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주택의 기본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접근과 함께, 기존 및 새로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주거취약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 세제는 조세 정의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종부세와 양도세와 보유세는 일부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상식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단순한 경기변동이나 정권의 취향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조세 정의의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정해야 한다.
다섯째,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 계속거주권과 부담가능한 주거비의 실현을 영리를 추구하는 임대부문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이자, 시장에도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국민의 안정된 삶의 기본 전제인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역마다 사회통합차원에서 골고루 확보해야 한다. ‘공공주택을 짓는 것은 국민들이 평생 월세 거지로 살라는 것’이라는 흑색선전을 일삼는 일부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임대부문에서 민간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돕는 정부의 역할인 것을 차분히 설득해야 한다. 또한 민간에서도 비영리 부문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들이 공공과 함께 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생태계를 다변화 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부동산 가격 폭등의 고통을 해결하기도 전에 거품 붕괴로 인한 고통까지 예방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 사회는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담가능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사회가 구성원에게 언제나 최우선으로 보장해야할 권리이다. 31년 만에 일보 전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뒤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정하여 온 국민의 주거권을 두텁게 보장하기를 <집걱정없는 세상연대>는 개정 2주년을 맞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2년 7월 28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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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금) 세밧사 회원 수다방을 온라인(ZOOM)에서 진행합니다!
세밧사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세밧사 회원 간 안부를 확인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대화 나누어요!
외국의 계속 주거권 주제로 2회차 주거권 대전환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김태근 변호사님는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과 장기 임대차 보장 내용으로 발표하였고, 최민아 LH 수석연구원은 국내 잘 소개 되지 않은 프랑스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시도 민쿱 이사장은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주거권 개념을 확장 시켜나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전달했습니다.. 지수 민유 위원장, 김준형 명지대 교수, 김규희 사무국장 토론문도 하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회 포럼 다시보기
https://bit.ly/housing_gt2
■ 2회 포럼 자료집
https://bit.ly/housingforum2
■ 2회 포럼 기사
‘계속 주거권’을 찾아주세요…한국 부동산 정책은 사람이 아니라 재물 중심 (pressian.com)
안녕하세요,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입니다.
곳곳의 현장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과 함께
세밧사 1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회원분들의 열띤 참여와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회원님들과 세밧사를 응원하는 분들께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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