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걱정없는세상연대

[토론회] 2022 세계 주거의 날 불평등이 재난이다 _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 주거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9월 26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도서관

2022년 세계주거의 날을 앞두고 취약계층 주거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께서 발제를 맡아 현 시대 필요한 주거복지는 무엇인지,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토론의 열띤 열기를 10.01 주거권 대행진까지 이어가고자 합니다. 10월 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시청까지 함께 행진합시다!

지난 토요일, 3만 5천 시민이 모인 924 기후정의행진에 세밧사도 함께했습니다.

10.01 주거권 대행진 참여하기

https://docs.google.com/…/1FAIpQLSeoq9mAWMgf…/viewform

<쪽방주민, 고시원 거주자, 반지하 청년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등 주거빈곤, 세입자 당자사 4명 LH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

• 기자회견 일시 : 9월 2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LH수도권특별본부앞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사임해 사장직 공모가 진행중인 가운데, 쪽방주민, 고시원 거주자, 반지하 청년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등 주거빈곤/세입자 당사자 4명이  LH 사장 공모에 지원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 건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던 부동산 시장주의자,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개발로 주택공급을 주장하는 공급만능론자, 박근혜정권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추진했던 자 등 토건/개발/부동산 시장 주의자들입니다. 부동산 시장주의자 일변의 기성 전문가들을 부적격자로 반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한 당사자들이 lh사장에 지원하였습니다.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공택지 매각 반대, 주거복지 강화를 요구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http://antipoverty.kr/xe/index.php?mid=announce&document_srl=1269688

주거권 포럼 3회차 잘 마쳤습니다. 주요 발언 요지 공유드려요!

한국환경연구원 박영민 선임연구원은 층간소음 분쟁 및 관련 정책 현황과 층간소음 관리방안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소극적인 대응 수준에 문제제기 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세번에 걸쳐 발표한 국토부의 층간소음 대책은 실질적인 소음 절감에 적절한 지원이 되지 못한다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축 공공주택 기둥식 라멘 구조 의무화, 신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전수조사 , 사후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초과 시 책임 부여, 기존 주택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층간소음 관리, 법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설명했습니다.

서울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주건일 센터장은 층간소음 해소를 위하여 주거 제도와 문화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아파트는 주거형태의 표준이 되고 있으나 소음 문제에 취약한 상황으로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의 관계와 감정 문제를 넘어서 사회구조의 문제라 설명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연대체의 활동, 건설사-이해관계자-정부의 삼자 대응 체계 구축, 국토부와 환경부 대응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채준배 국장은 발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공공주택을 먼저 라멘식 구조로 짓는 것에 어떤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외에 사회주택과 같은 소규모 주택에 대한 소음 문제 해결 방법이 구분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류현수 자담건설 대표는 아파트가 공급자 중심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는 예정된 일이라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건축문화를 선두하는 건 공공의 역할이나, 우리나라는 공공도 돈에 대해 민감한 상황으로 공공에서 먼저 기둥식 공법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벽식구조가 보편화된 나라는 없다고 해요. 80년대 이후 공급자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가 급격하게 형성되면서 소비자가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는 구조가 됐다 합니다. 공급자가 가장 빨리, 저렴한 가격으로건물을 지으려 하다보니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벽식구조로 짓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래 링크에서 다시보기 가능합니다~

세밧사와 함께 행진합시다!

•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와 주거복지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 제목 :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와 주거복지 예산 확대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 9. 5. 월 09:20 / 국회 소통관
● 공동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공임대두배로연대, 재난불평등공동행동
● 진행순서 (사회 : 이미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의원발언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발언 : 김진억 재난불평등공동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장
발언 : 신동우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이사장
발언 : 이정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활동가
발언 : 이원호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기자회견문 낭독 :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기자회견 참석 단체 :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빈곤사회연대,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공임대두배로연대, 재난불평등공동행동)

-주거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철회하라
-반지하, 고시원 참사 잊었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예산 대폭
확대하라

[기자회견문]
공공임대주택 33년 역사와 주거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규탄한다
무주택 서민에게 절실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예산 대폭 확대하라

  지난 4월 영등포 고시원 화재 참사와 8월 관악구와 동작구 반지하 수해 참사 모두 살인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서울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자연 재해와 인재가 결합된 재난불평등이 참사의 원인임을 보여준다. 지하 뿐아니라 옥상(탑), 고시원, 쪽방, 여관·여인숙,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도 화재, 수재, 폭염, 혹한 등의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비 지원 등 주거복지 강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지난 8월 30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약 5조 7천억원 삭감한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뿐 아니라 아동 양육 가구,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 노인 등 다양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주거복지 자원이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대폭 삭감안은 이주대책 없는 철거에 맨몸으로 저항한 달동네 철거민의 투쟁과 희생의 결과로 1989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의 33년 역사와 주거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폭우에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쪽방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3주 만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고, 이들을 추모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국가가 위기의 순간에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납세자들에 대한 배신이다.
정부는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하는 예산이라고 발표하면서, 쪽방·반지하 등 취약 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고 생색을 냈다. 그러나 주거 상향에 필수적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수 조원 삭감했다. 이사비와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줄테니 각자 알아서 좀 더 넓은 쪽방, 좀 덜 침수될 반지하로 가라는 것과 다름없다.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민생을 살리는 정기국회는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바로잡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화재로, 수재로 목숨을 잃을 지도 모르는 지(하)옥(상)고(시원) 등에서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살 집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주거복지 예산을 ’22년 예산 이상으로 대폭 증액해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22.09.05
우원식 국회의원,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공임대두배로연대, 재난불평등공동행동

• 집걱정없는세상연대

 “ 반지하 재난불평등 참사 잊었나?”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9월 1일(목) 오전 11시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앞
▶️주최 : “불평등이 재난이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
▶️순서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발언 : 김진억, 민주노총서울본부장, 너머서울공동대표
발언 : 이강훈, 주거권네트워크, 민변민생경제위원장
발언 :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전대표
발언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발언 : 김수정, 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소연, 전국철거민연합 조직위원

▶️ 결과보고
오늘 17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불평등이 재난이다”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공동행동(약칭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을 규탄했다.
지난 8월 30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토부의 예산안에는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해 필요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예산이 전년대비 5조 7천억원(27.3%)이나 대폭 삭감되었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대폭 삭감은, 반지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뒤집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또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확실히 덜어주는 예산안’이라고 설명하면서, 오히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은 폭우로 희생된 반지하 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반복되는 반지하, 고시원, 쪽방 등 주거빈곤층의 재난불평등 참사를 막기위해서도, 공공임대 예산삭감 철회와 주거복지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논 평>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고

정부·기업·가입자는 자신의 재정 책임 다하라

오늘(29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수입은 건정심이 정한 건강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지원 몫으로 정해진다. 이에 건강보험이 시민의 병원비 해결 제도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필요가 있다. 우리 ‘병원비백만원연대’가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책임을 강조해온 이유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우선 의료수가(환산지수)가 1.98% 인상되어 그만큼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다. 여기에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입은 연 2.1조원 감소한다. 또한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금액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료 수입도 상당히 줄어들 예정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지출은 의료수가 인상과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가로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부과체계 개편, 식대 비과세 확대 등으로 감소 요인이 생겨났다. 어느 때보다 건강보험의 수입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오늘 건정심에서 정부는 예년처럼 국고지원액을 최소화하고, 참여위원 일부에서는 건강보험료 인하 또는 동결 제안도 나올 듯하다. 건강보험의 재정과 보장성은 함께 가야하는 동전의 양면이다. 정부는 국고지원 책임을 회피하고, 건정심 참여 위원들은 건강보험료 책임을 다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건강보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건정심에 요구한다. 시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문재인케어의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신규 비급여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생명을 다투는 신약의 신속등재를 도입하며, 가계파탄에 직면한 가구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더욱 강화하라. 전체 병원비 차원에서는 내년에 어린이부터라도 ‘백만원상한제’를 전격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기업·가입자 모두 건강보험 재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입자들은 보장성 확대에 발맞추어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올릴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 환자 본인부담 병원비가 줄어들고, 민간의료보험료까지 절감할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가계 부담이 경감된다. 기업도 공적 사회보험의 재정 책임의 핵심 주체임을 자각해야 한다. 서구에서는 사회보험료 분담에서 기업의 몫이 더 큰 경우도 많다. 현재 노사 절반구조에서도 보험료 책임에 소극적이라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도 건강보험이 정한 재정 책임을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 국강보험은 건강증진기금과 일반회계를 합쳐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률 조항의 허점을 악용하여 현재 약 14% 수준만 지원하고 있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강보험료율 수준을 결정하는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그만큼 자신의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 건강보험은 경제력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고 아픈 만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연대 제도’의 모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민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도록 건강보험을 발전시키자. 이를 위하여 내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그리고 정부·기업·가입자 모두 그에 따른 재정 책임을 수행하라. <끝>

7기 복지국가 청년캠프 ⛺️

7기 복지국가 청년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마음껏 복지국가에 대해 토론하는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7기 복지국가 청년캠프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참여자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일차는 신정완 교수의 강의 ‘왜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인가?’를 듣고, 노동 체계와 복지국가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이후 참여자가 꿈꾸는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인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2일차는 ‘사회복지사 선서문’ 다시 보기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세밧사 규범 중 정의, 인권, 연대,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복지운동을 주제로 강의 ‘우리는 왜 세밧사에 반응할까?’ 를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밧사 운영위원의 복지 운동 이야기를 듣고, 참여자가 각자 실천하고 싶은 복지국가운동을 계획했습니다.

벌써부터 다음 8기 복지국가 청년캠프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청년캠프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더 자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