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기후운동인 기후정의행진에 세밧사가 함께 합니다.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기후위기 주범인 자본을 질타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으면서, 지구 시민이 할 수 있는 스스로 실천도 다짐하는 시민운동입니다. 매년 9월 타이페이, 베를린, 암스테르담, 뉴욕 들 지구촌 곳곳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 올해 우리의 구호는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입니다. 지후위기비상행동 NGO 회원 단체인 세밧사는 기후정의행진 조직위 단체로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여합니다.

9월 7일 행진에 참여하는 세밧사 회원은 당일 오후 2시 40분에 서울 지하철 강남역 1번 출구 앞 세밧사 깃발 보이는 곳에서 모입니다. 올해 행진코스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테헤란로 포스코사거리까지입니다.

<사진. 2022년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세밧사 회원>

<사진. 2023년 기후위기행진에 참여한 세밧사 회원>

<사진. 2024년 4.3 총선하는 날 기후위기 해결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하자는 신문광고>

<사진. 2022년 서울 시청역 앞 집결한 참여자>

2024년 7월 16일(화) 저녁 7시, 경남 창원 창신대 예술관에 복지운동에 관심 있는 경남 지역 사회복지사 26명이 모였습니다.

“세밧사 전국투어 경남편”으로 준비된 모임에는 진주, 진해, 마산, 김해, 창원, 통영 등 각지 세밧사 회원과 비회원이 함께 모여 세밧사 복지운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여자들이 던진 질문은…..

• 세밧사가 하는 복지운동 이슈는 어떤 기준에서 결정하는가?
• 세밧사는 어느 정치세력 편에 가까운가?
• 세밧사는 복지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는가?
• 세밧사는 복지현장 개별 사례와 사회 환경과의 관계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 복지 의제를 현실화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세밧사는 어떻게 풀어왔고 풀어갈 것인가?
• 세밧사 운동 동기에 공감은 하지만, 지방에서는 세밧사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어렵다. 지역 사회복지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이 있다면?

이날 집담회는 경남 지역 모임이었는데 경북 청도에서 온 회원이 있어, 모두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참석은 못하지만 모임을 응원하겠다며 두 분께서 재정 후원을 하셨고, 현장 참여자 중 두 분도 재정 후원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도시락집 사장님도 컵라면과 과자를 후원하여, 복지국가를 지지하는경남의 마음이 하나된 자리였습니다.

제주 – 부산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전국투어가 2024년 6월 21일 오후 7시 수원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  주변에 복지정책에 관심 갖는 사회복지사가 많지 않아 갈증이 있던 참에 선배 추천으로 세밧사를 알게 되어 기대가 된다.

–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지역 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를 바란다.

– 그동안 운동단체에 후원금을 보내며 자위해 왔는데 새로운 고민이 든다.

– 월급쟁이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부터라도 희망이 생긴다.

2024년 4월 13일(토), 운영위 회의를 마치고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세월호 10주기 기억식에 함께 했습니다. 세월호 가족의 아픔을 10년이 지나도록 치유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 …

2023년 12월 16일, 세밧사 회원 책모임 담담(潭談)’은 “100번은 들어봤어도 한 번도 안 읽은 고전을 읽어보자”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먼저 10월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이어 두 번째 강독회인 이번에는 우리 사회 빈곤을 들여다 본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문학 평론가 류보선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세밧사는 2023년 9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용산 대통령집무실까지의 <923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서울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직원 6명이 기관이름으로 연대 참여했습니다.

**아래 요약은 클로바 노트 AI에 의해서 정리된 내용으로, 실제 영상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세자금 대출의 문제점]
  전세 사기 문제의 원인은 부동산 정책 때문임

  전세자금 대출이 방만하게 운영이 됐었고 집값에 80%까지 대출이 되다 보니까 전세로 유인이 많이 됐음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크게 불려놓은 게 갭 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깡통 전세로 이어지게 되니까 지금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음
• [전세 사기의 원인]
  전세 사기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인천 미추럴고라든지 빌라왕 소위 이런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들이 다 한 편으로 활동을 했음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 그간 계속 신고가 있었음

  지자체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왔었는데 한 번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음

  공인중개사들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도 집중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음

  임차인들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었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없었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 유명무실할 정도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
• [전세 사기의 문제점]
  집값이 하락되지 않더라도 사기의 성이 과연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듦

  전세 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 전체의 문제인 깡통 전세 전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임

  특별법에 피해자들이 원했던 두 가지가 다 안 담긴 것 같음
•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매수해서 임차인들의 피해를 구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야당의 법안들에는 담겨 있었음

  피해자들이 원하는 내용은 담기지 못했음

  지원 대상은 5억까지로 올린 것 같음
• [긴급 복지 지원의 대상]
  긴급 복지 지원의 대상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긴급 복지 지원을 집어넣었다는 게 코미디 같음

  특별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지만 내용은 없음

  전세 사기를 보면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으려면 선순위 임차인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함
• [전세 제도의 향후 운영]
  전세 계약이 이어지는 와중에 피해자가 없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이 듦

  전세 제도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 피해자를 더 양산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이 듦

  전세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임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서 월세가 너무 비싸지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큰 건데 기준을 좀 둔다든지 이러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듦
• [민주당,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법안 발의]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혈세를 쓰는 법안이 아님

  집단 전세 사기가 발생했을 때는 경매 진행 자체가 안 된다든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낙찰이 안 된다든지 공동 담보들이 잡혀 있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엄청 장기간 동안 이분들이 피해를 봐야 됨

  민주당에서 낸 법안은 임차인분이 플러스 받으실 수 있는 경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만큼만 정부가 먼저 줘서 이분들을 조금 안전하게 해드리고 정부는 그 경매를 조금 기다렸다가 그 경매 과정에서 정부는 돈을 회수한다라는 게 사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의 내용이었음

  민주당 법안도 그렇고 심상정 의원실에서 낸 법안에도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용해가지고 해당 주택을 살 수도 있게 만들어 났었음
• [주거 지원 특별법]
  주거의 문제는 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을 쓰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음

  서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언론이 혈세 낭비라고 왜곡해버려서 문제가 되고 있음
• [정부의 보상 요구]
  피해자들이 정부한테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감정을 흐틀어놓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 같은 느낌이 있음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달라는 것임
• [민주당, 재난지원금 확대 법안 준비]
  민주당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법안까지 매입한다는 건 법안의 내용은 아님

  사회적 재난으로 봐서 그런 것을 넣어볼까도 했는데 사실 그 법에서 지원금이 엄청 적었음

  그래서 특별법 안에다가 넣자라는 게 생각이었음
• [예방적 대책의 필요성]
  예방적인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음

  추후 문제가 터지고 나서 대책에 대해서 피해자를 대부분 보면 연령이 낮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임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예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었을까라는 고민이 됐었음
• [공인중개사 제도 보완]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를 각각 세울까 생각도 해봤지만 공인중개사 쪽에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함

  형사상의 처벌을 아주 과도하게 해야 함

  악성 임대인 공개도 훨씬 폭넓게 돼야 함
  
• [정치권의 민생 안 다루는 태도]

  정치권이 민생 안을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를 봤을 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겪고 있는 삶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음

  사람이 못 된 거지 사람이 안 된 거지라고 함

  정권이 하는 전략은 연대하거나 뭉쳐지는 것들을 못하게 하고 소수의 어떤 자리나 공간에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임
• [전세 사기의 예]
  오늘 변호사님 모시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음

  특별법은 계속해서 변화가 필요한 법임

  사회법은 민생을 지탱해 주는 법 체계임

  우리나라는 사회법이 취약함
  
• [사회적 재난에 대한 특별법]

  사회적 재난에 대한 특별법이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가슴이 아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곁에 서겠다고 하는 사회복지사들부터라도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힘이 닿는 데까지 힘을 보태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길 바람

2023. 5. 18.목요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세입자는 살고싶다!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하라!!

2023. 5. 16. 화요일                                                                                                          국회 전세사기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미추홀구 피해자뿐 아니라, 인천 서구 피해자와 서울 중구와 종로구 피해자 증언도 있었습니다.

미추홀구 피해자는.. 내가 오늘 내일 죽어야할지 여기에 와야할지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호소라도 해야겠다며 왔답니다.                                                                                   서울 중구 피해자는 곧 결혼을 앞둔 여성으로, 집 한 칸 마련하겠다고 20대 청춘을 다 바쳐 직장다니며 야간-알바하며 돈을 모아 대출받아 전세금 압금하고 이사하였으나, 집주인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전 세입자가 나가질 않아 이사짐은 컨테이너 보관소에 맡긴채 친구집을 떠돌아다니고 있답니다.                                                                         종로구 피해자는 해외에서 살다 얼마전에 들어와 전세살이 하다 사기를 당했는데, 공인중개사를 믿고 정부보증기관을 믿고 아침저녁으로 등기등본을 확인해도 살아날 방법이 없다며 피를 토했습니다.

“언제나 소외되고 소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선다”는 사회복지사인 우리들이 서 있어야 할 곳 중 한 곳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2023. 5. 13.토요일 10시.                                                                                                  세밧사 운영위원들이 모여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천막농성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특별법을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