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밧사를 더 알리기 위해!

세밧사 운영위원회는 지난 토요일(4월 10일) 파주 사회복지책마을에 모여, 세밧사의 가치를 세상에 더 알리기 위한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9년의 시간동안 회원분들과 복지국가, 사회정책개혁을 위해 달려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운동, 줬다뺏는 기초연금 운동을 통해 아동의 의료비 보장이 높아지고, 병원비를 모금하던 시절에서 아동의 건강권이 주목받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보충성의 원리’에 갇혀 논의되던 노인 빈곤문제‍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쳐나갈 부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밧사가 새롭게 준비하는 집걱정없는 세상을 위한 ‘주거권’ 운동을 위해 더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의/인권/평등/연대/민주주의가 흐르는 사회를 위해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의 손을 잡아주세요 🙂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진 설명이 없습니다.
사진 설명이 없습니다.
사람 1명 이상, 실내의 이미지일 수 있음

세월호 7주기, <당신의 사월> 함께 봐요.

세월호 7주기 <당신의 사월> 관람신청
다시 세월호 7주기가 돌아왔습니다.
일곱번째 봄을 맞는 지금도, 여전히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모두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당신은 어떤 4월을 보내고 계신가요?

4월 13일 저녁 <당신의 사월>을 함께 보고 유가족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 영화 관람은 무료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단체별 15인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밧사 회원분들만 신청 가능하시며, 선착순 15인을 초대드립니다.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시: 2021년 4월 13일(화) 19시 30분
장소: 롯데시네마 합정점
신청: bit.ly/세밧사세월호

세밧사 온라인 독서모임 <사회법 읽기>

[사회법 읽기모임 1차 2021. 4. 6.]

■ 함께 읽은 곳: 서문 ~ 2장, 5장, 역자후기
■ 공통과제 ①: <사회법(인간과 복지)> 서문 ~ 제1부 2장(사회법의 역사) , 역자후기 읽기
■ 공통과제 ②: 내가 알게 된 ‘사회법’의 새로운 사실(내용) 3가지를 글로 정리해보기 (A4 반 페이지 분량)

[한 줄 후기]
– 결론적으로 사회법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복합적인 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회보장, 공공부조, 구제를 넘어서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형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공동체적 합의가 있었던 지점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도 독일은 법을 준비한다고 할 때 보장과 지원에 대한고민이 큰데, 한국의 경우 ‘규제’ ‘처벌’ 하는 법이 더 많이 생기는 것같아요.
– 기본권의 보호는 입법적, 행정적 절차가 있을 때 보장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된 사례도 떠올랐습니다.
– 반면 능력주의가 팽배한 현재, 독일 사회법 곳곳에 묻어나는 연대를 어떻게 입혀나갈 수 있을까요?

집걱정없는서울넷 출범 기자회견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다” 50여개 주거시민단체,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집걱정없는서울넷’ 출범

서울을 ‘부동산 도시’ 아닌 ‘세입자 도시’로, ‘주거권 보장’ 요구  

시장 후보들에게 ▲ 집값 안정과 자산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투기 규제, 

▲ 세입자 보호 강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제안

일시·장소 : 2020년 3월 3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부동산 도시가 아닌 세입자 도시, 서울로!

전환의 시대, 삽질로 역행하는 후보들

 선거의 시기가 도래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천만 시민의 삶을 표현할 다양한 정책들은 보이지 않고, 개발과 부동산 공약 일색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울에 수십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쏟아내는,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은 규제 완화와 개발을 통한 공급정책이 주를 이룬다.

 모두가 ‘집값 안정’을 위한 특효약인 것처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지만, 오히려 서울시장 후보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공약이 투기를 부추겨 서울 집값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과거 서울시 뉴타운 개발을 돌아보면, 도심 내 저렴한 주택이 사라지고 영세상공인들의 생계 터전이 파괴되었지만, 주택 실소유자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은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서울 시민들의 ‘집’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규제완화와 개발, 주택공급으로 응답하는 것은,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대에 뉴타운 삽질의 시대로 역행하는 꼴이다.

 부동산 도시 서울이 아닌 세입자 도시 서울로

 서울 초고가 아파트가 수십억 신고가를 또 경신했다는 아파트값 위주의 보도들을 보고 있으면, 서울은 그야말로 부동산 도시인 것 같다. ‘패닉 바잉’, ‘영끌’이라는 신조어들이 집 문제로 절망하는 시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처럼 사용되지만, 사실상 부동산 욕망을 부추기고 투기를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 가장 관심 있는 이슈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여론조사 결과 역시, 집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불안들을 모두 ‘부동산’으로 치환시키고 있다. 

 우리의 안정된 삶의 자리여야 할 ‘집’이 ‘부동산’과 ‘아파트’로만 불려진다면, 서울 시민들은 절망을 반복할 뿐이다. 부동산의 도시에 희망은 없다.

 서울은 세입자들의 도시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수가 주택소유 가구보다 많은 곳이 서울이다. 서울은 세입자들을 위한 도시로 선언되어야 한다. 집을 소유한 이들과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만을 바라보는 공약으로, 세입자들의 온전한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다.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권’의 보장이, 세입자들의 도시를 위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

 세입자들의 도시 서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전환의 시대, 우리는 서울을 세입자들의 도시로 선언하며, 서울 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서울의 집값의 안정과 전월세 안정, 자산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투기와 개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유력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세우는 경쟁적 규제완화 정책은 오히려 집 부자들을 위한 서울을 만들 뿐이다. 투기와 개발, 부동산 규제완화는 강남을 위한 서울, 서울의 강남화만 부추길 뿐이다.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요구한다.
작년 7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세입자들의 권리는 여전히 미약하다. 세입자들의 갱신권은 1회만 보장되었고, 신규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료인상률 제한도 없다. 세입자 비율이 높고,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서울은 더 강력한 세입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개정된 법에 의해, 전월세 인상률은 5%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거불평등의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서울시는 즉각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임대료 동결 및 물가 인상률 수준 등으로 낮춰야 한다.

분양중심의 주택공급은 아무리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해도, 다수의 세입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다. 서울시 주택공급정책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세입자들을 위한 도시의 비전은,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를 통한 전월세 주택 가격에 대한 안정과 함께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에 있다. 

부동산 선거를, 주거권 선거로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선거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 주거권으로의 전환이 아닌, 삽질로의 역행을 선언하는 공약들을 심판해야 한다. 이에 오늘 우리는 집 걱정에 신음하는 서울 시민들과 함께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 네트워크>를 시작한다.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공약을 심판하고, 주거권으로 전환을 촉구할 것이다. 서울은 세입자들의 도시다.

 

2021. 3. 3

 <집 걱정 없는 서울만들기 선거 네트워크> 출범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21년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정기총회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낮 2시, 온라인 ZOOM에서 세밧사 총회가 열렸습니다 !

101명의 활동회원 중 72명의 참석·위임으로 총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총회에선 보고안건과 심의안건을 의결하였으며 대표, 운영위원, 감사 연임/선출을 진행했습니다.

보고안건으로는 (1) 사업보고 (2) 결산보고 (3) 감사보고 가 있었으며,
심의안건으로는 (1) 사업계획(안) (2) 예산(안) (3) 정관개정(안) (4) 운영위원 선출의 건 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세밧사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며 큰 힘이 되어주셨던 박승현, 전재일 운영위원님의 퇴임이 있어 아쉽기도 했지만, 새롭게 김재중, 류성원, 이상희, 홍영숙 운영위원께서 함께 하시게 되어 앞으로 세밧사 활동이 더욱 기대 됩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고,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에서 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로 운동으로 나아가며, 집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위한 주거권 운동을 잘 시작해보겠습니다.

늘 큰 지지와 사랑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와! 이런 컨퍼런스는 처음이지?

12월 7일 김제 두월노을마을에서 ‘어서와! 이런 컨퍼런스는 처음이지?’ 에 세밧사가 다녀왔습니다.

‘전북의 사회복지사! 기후변화에 따른 복지를 외치다’ 라는 주제로 모여 기후위기와 불평등 사회복지사의 책무, 사회복지사와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이후에는 박준홍 선생님의 사회로 토크콘서트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어려운 상황속에서 감염수칙을 지켜가며 youtube를 통해 만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회의 구조와 체제를 바꾸는 사회복지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세밧사도 늘 노력하겠습니다.

10월 30일 세밧사그램

<데나리온 생활경제 강연>

‘집은 인권이다’ 라는 강의 제목으로 주거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리는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역사와 개정된 법안으로 변화된 내용,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거운동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