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세모자 사망에 대한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성명서

성 명 서

지난 1일, 서울시 강서구 임대아파트에서 세 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아들 중 모자를 부양하던 차남이 질환을 앓던 80대 노모와 중증 장애를 가진 50대 장남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두 처참히 숨지게 했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또 다시 국가 복지정책 구멍을 마주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경험했던 뼈저린 반성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 채 유사 사건으로 되풀이 되었다.

9월 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등을 받았다. 또한 이들을 부양하는라 제대로 된 직업조차 가질 수 없었던 차남에게 정부와 지자체는 생계비도 지원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한 달 생활비는 모두 합쳐 고작 100만 원이었다. 사실상 국가에서 지정한 3인 최저생계비인 약 112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단이 난 가장 큰 원인은 부족한 생계급여와 완전 폐지되지 못한 부양의무제, 줬다뺏는 기초연금이다.

왜 국가는 최저생활보장의 구멍을 번번이 막지 못하는가? 국가가 국민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지속적으로 마주하면서도 변화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빈곤의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는 현실에도, 국가는 생계급여의 최소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앞서 밝혔듯 강서 세모자와 같은 3인가구가 생계급여로 있는 최대금액은 112만원이다. 너무 적다. 물론 적은 것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2020년 생계급여 인상률 2.94%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생계급여의 평균인상률은 2.06%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한 수치이고 그래서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사람들은 매년 더 빈곤해지고 있다. 게다가 국가는 신청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복잡하게 산정되는 생계급여의 액수는 이를 결정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쉬울지 모르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너무 어렵다. 만약 신청주의 중심의 제도 운영이 아니었다면 실제 소득이 없었던 둘째 아들로 인해 삭감된 간주부양비 월 25만원은 생계급여로 지급되었을 것이다.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 폐지라는 용어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2017년 8월에 발표했으나 단계적 폐지안에는 부분적 폐지만 있을 뿐 어디에도 최종적 폐지 계획은 없다. 그 부분적 폐지도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소득 7분위 이하 중증장애인, 2022년부터는 소득 7분위 이하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부분적 폐지의 범위도 까다로우니 과연 여기에 부양의무제 폐지라는 말을 붙이는 게 부끄러워 보인다.

국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은 빈곤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정부는 5년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뺏고 있다. 수급노인에게도 매월 기초연금 30만원이 지급되지만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하고 지급하니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충성의 원리’를 고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보다 원리가 먼저인 것인지 묻고 싶다.

몇 달째 장애와 가난 때문에 벌어진 사회적 죽음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앞에서 우리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헌법은 이렇게 답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사회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중에 하나로 규정되어있는 ‘최저생활 보장’. 그런데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중요한 국가의 역할에 구멍이 발견될 때 우리는 절망을 마주한다. 이 구멍이 절망적인 이유는 이 구멍을 누군가의 안타까운 죽음으로써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죽음을 통해 국가 역할의 구멍을 마주하는데도, 그래서 그 죽음을 생물학적 죽음이 아닌 사회적 죽음으로 규정하는데도 국가의 구멍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사실이다.

직시해야 한다. 2019년이 되어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그 국가에 속한 국민은 또 다시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려버렸다.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빈곤계층의 죽음에도 문제 있는 복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정부. 과연 국가는 ‘죽음의 구멍’을 막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제는 정말로 포기하라. 그래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복지의 직권주의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 줬다뺏지 않는 기초연금으로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의 권리가 정말 보장되고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최소한의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라.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생계급여 현실화로 빈곤문제 해결하라!
  2.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로 빈곤문제 해결하라!
  3. 줬다뺏는 기초연금 개혁으로 빈곤문제 해결하라!

2019년 9월 9일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강서 세모자 성명서_2019.09.09

주거복지학교 시즌2 개강안내

 

돌아온! 주거복지학교 시즌2 개강안내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의 주거복지!”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일시 : 2019년 10월 7일(월)부터 10월 28일(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 장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 11층 대회의실(서울중구 무교동, 서울시청 뒤) http://about.childfund.or.kr/intro/location.do

3. 참가비 : 2만 원(계좌: 국민은행 458301-01-437162)

4. 내용 :

10월 7일: 미국과 싱가포르의 주거정책의 변화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0월 14일: 네덜란드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최경호 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10월 21일: 일본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실장

10월 28일: 외국의 주거복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최은영 도시연구소 소장

5. 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MN63nzgu6Hxe1HeRp-2SssindNRmEOJG4WEh-ZbfyGy-41g/viewform

6. 주최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7. 문의 : 김혜미 간사(010-7275-4114)

*주거복지학교 시즌2는 4회 교육이며, 가급적 4회 모두 참석해주세요.

69차 복지국가촛불, 세밧사 7주년 기념 & 제3회 세밧사상 시상

2019년 7월 12일 저녁 8시, 69차 복지국가촛불이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촛불은 ‘세밧사 7주년 기념 & 제3회 세밧사상 시상’으로 꾸려져 더욱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사회복지실천에 힘써주신 제3회 세밧사상의 수상자는 김윤영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김윤영 선생님의 수상을 축하하러온 동료들과 세밧사 7주년을 격려하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웃음과 박수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움을 영상과 사진으로 다시 한 번 느껴보세요!

영상으로 확인하기: https://youtu.be/oiyWV526org

지난 금요일,
<69차 복지국가촛불, 세밧사 7주년, 제3회 세밧사상 시상식>에 함께 해 주셨던 선생님들, 참석은 못했으나 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 고맙습니다.

헬조선을 웰조선으로 바꾸고
금수저 흙수저 없이 대동수저로 같이 먹고 사는 사회를 염원하면서
복지국가운동을 시작한지 7년이 되었습니다.

복지현장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중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빈부격차, 낮은 행복지수, 높은 자살률, 국가와 대중의 외면, 각자도생
사교육과 집값과 노후 불안 등 보통사람들의 고통, 이상한 복지정책들 …
이런 문제에는 좀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세밧사는 움직여 왔습니다.

사회행동, 사회운동 .. 복지운동 …
이런 이름으로 지난 7년간
복지증세운동, 줬다뺏는기초연금개정운동,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운동, 대통령과 삼성을 향한 고소고발, 사회복지공무원근무구조개선운동 등을 해왔습니다.

일정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분투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세밧사가 견지하는 것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과
모든 일들을 여타 복지시민단체와 연대한다는 점입니다.

세밧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여러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는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는 불행할 수 있는데 ..
그 불행의 조건을 하나씩 걷어내고
행복의 조건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밧사는 그러한 사회복지 개념을
사회운동 복지운동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 길로 가는 하나하나의 법률과 정책과 서비스 개선이나 제정도 중요하지만
정권에 좌우되지 않고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대동사회 복지국가에 공감하는 그 지점이 세밧사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로 가는 도도한 물줄기는
우리 사회에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 이념의 뿌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시 이 다섯 가지 이념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 사상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결국에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보다 더 좋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세밧사의 소원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아름다운 이 꿈의 실현은
세밧사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꿈을 드러내놓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전국 곳곳 현장 사회복지사의 존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이념의 기치를 세우고자 하는 사회단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와 고통당하는 이들을 일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바뀌어야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많은 사회복지사가 복지국가촛불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세밧사 7년과 세밧사상 수상자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에 진심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축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축가로 축복해 준 클랑클랑합창단에도 감사드립니다.
군자금을 보내주시는 회원님들에게는 자랑스런 세밧사가 되고 싶습니다.

7년간 복지국가촛불을 함께 들어온 촛불연대 단체와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각 이슈별 연대활동을 함께 해 온 연대단체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15년간 반빈곤운동을 해 온 빈곤사회연대와
세밧사상을 수상한 김윤영 사회복지사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 이념이 뿌리 깊은 대동사회 복지국가 그 날 까지!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세밧사 운영위원 일동.

제3회 세밧사상 시상식

69차 복지국가촛불
제3회 세밧사상 시상식 안내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7주년을기념하고, 올해의 세밧사상 시상을 합니다.

세번째 세밧사상을 받으실 사회복지사는 어떤 분일까요?
69차 복지국가촛불에서 만나보세요:)

일시: 2019년 7월 12일 저녁 8시
장소: 서울 청계광장 들머리(파이낸스센터 빌딩 앞)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2019.05.15. 청와대 앞)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지노동예산확대요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5.15(수) 오전10:00,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문>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누구나 꿈꾸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꿈과는 거리가 멀다. 심각한 불평등과 저출생ㆍ고령화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20% 수준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그에 절반 수준인 11%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 하강 국면으로, 확장적인 재정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충분하게 투입되지 않는다면 경제 부진의 고통은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 맡겨질 것이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이 가계의 살림살이라면 정부의 살림살이는 기계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향해야 할 방향과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운용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정부는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전통적으로 재정 운용에 보수적인 관점을 보이는 IMF나 KDI마저도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GDP대비 일반 정부의 부채 규모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이 111.3%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46.3%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의 경우,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2013년 기준 GDP대비 0.61%로 OECD 평균 2.11%의 1/3수준에 불과하다. 장애등급제가 변화되는 올해 7월에 맞추어 장애인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만이 장애인정책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빈곤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에 있어 우리나라는 17.4%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1.8%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기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이나 예산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거복지의 경우,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지만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약 37만 가구에 이른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1인가구 기준 최대 23.3만원에 불과해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의 시장임대료에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해 전반적인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대비 4.1%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보장성이 매우 취약한 주거급여를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 13.5%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의 경우, 2017년 기준 경상의료비에서 정부 의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58.2%로 OECD 평균인 73.3%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과 관련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마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노인돌봄의 경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요양기관 중 국공립시설이 1%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서비스공급이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비스의 질은 악화되고 돌봄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심각하게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요양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

이러한 요구안은 그리고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의 총액은 17조 원 정도이며 이는 기획재정부가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 관리재정수지는 -44.5조원, GDP대비 -2.3% 수준이다. 우리가 증액을 요구하는 17조 원 전액을 모두 적자로 계상한다고 해도 이는 -61.5조원, GDP대비 -3.2% 수준이며 이는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3% 수준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가 국제적으로 보아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은 재정 당국이 더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정으로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2019년 5월 1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