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4월, 세월호 5주기 기억행사 <진실은 여전히 바다 아래에...>

2019년 4월 5일 서울 NPO 지원센터에서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특위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가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억행사에는 단원고 명예졸업생 오준영 학생의 부모님 오홍진·임영애님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관 서희정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가수 일용이와 영덕이가 함께 했다. 서희정 사회복지사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하여 2014년 4월 16일 이후의 세월호 참사 조사 과정을 설명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이후 세월호 유가족 부모님과 좌담회도 이어졌다. 임영애 어머님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진상규명이 다 이루어져도 내 자식은 살아 돌아오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반복되어선 안된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국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결정과 대응에 따라 피해의 규모와 성격의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다시는 한국사회에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서희정 사회복지사의 발제자료 보기: 5주기 발제_진상규명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사회복지사 출근길 선언 (2019.01.30, 국회 앞)

 

불평등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는 복지국가로 가는 정치 기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지지한다.

 

복지국가로 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한다!

 

지난 촛불은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 이루어낸 정치혁명이었다.

추운겨울을 고되게 보내고 봄을 맞은 문재인 정부와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낡은 정치를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이 세운 촛불정권이다.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격차가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일상에서 절감하면서, 이러한 불평등이 불합리한 선거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51% 지지로 90% 의석을 독점하는 승자독식의 현 소선거구제도, 때로는 30~40% 지지로 100%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대통령 선거제도. 그래서 국민들은 선거 때 마다 ‘사표’를 걱정하며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대로 해 오지 못한 지나온 세월.

이러한 선거제도가 지역 기반의 양당 정치를 토착화시켰고, 오늘 대한민국의 불평등 격차사회를 만들었다. 이에 국민들은 국민의 정치 의사가 온전히 의석으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선거제도를 요구하게 되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였다.

그러나 ..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다가오는 시간까지 집권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정치백년대계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집권술수로서의 공약이 아니었나를 의심케 하는 행보로 일관해 오고 있다. 또 하나의 거대 정당은 정치발전보다는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로 가득 찬 현 선거제도를 사수하려 한다.

이에 수백의 시민사회단체는 썩은 정치를 바로 잡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목소리로 요구해왔다. 심각한 불평등과 일상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국회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불평등한 사회의 피해자이고 사회변화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매일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들의 복지와 목소리를 온전히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를 내세우며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가 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돌봄을 맡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한 명의 아이 당 ‘412원’ 운영비로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휠체어 리프트 이용 규정상 시간이 촉박했다는 이유로 기차탑승을 거절당한다. 노인빈곤율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이어져온 미투운동은 여성들이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한국의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죽을 고비를 스스로 넘겨야 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우리 사회가 ‘헬조선’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보편적 복지국가 ‘웰조선’으로 가는 정치 디딤돌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그간 “예산에 맞추어진 복지” 환경에서 분투해 왔다. 이제 우리는 “복지에 맞추어진 예산”을 요구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정치에 맞추어진 국민의 삶이 아니라 국민 삶의 여망에 맞추어진 정치를 요구하기에, 우리는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동형 비례선거제 정치개혁운동에 동참하고 이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회복지사 우리의 요구.

  1. 문재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선공약 실현 의지를 국민에게 재확인하라.
  2.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정치백년대계를 실기하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즉각 앞장서라.
  3. 자유한국당은 적폐제도를 끌어안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도가 건강한 보수의 활로임을 자각하고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라.
  4. 모든 정치권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지역기반 정치에서 민심기반 정치로 전환하라.
  5. 정치권과 국민은 소선구제 적폐를 청산하고 정치적 자유권 확보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하나가 되자.

 

2019년 1월 30일

 

복지국가 정치 기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사 374

강성현 강수민 강승원 강양숙 강연주 강원남 강점숙 강정식 강지은 경윤호 고나경 고진선고태은 고한용 고한철 공상길 곽경인 곽효정 국민수 권대교 권미경 권을식 권지연 권태용권혜원 금은점 김경애 김경일 김경훈 김광제 김규식 김기정 김남용 김누리 김대규 김대석김덕훈 김동광 김동현 김미숙 김미순 김미영 김민수 김보나 김부순 김상석 김서하 김석우김성근 김세희 김소영 김소희 김수경 김수연 김수영 김수진 김승수 김양희 김연희 김영미김영민 김영석 김영화 김요섭 김용길 김유진 김은경 김익환 김인자 김일수 김일용 김재란김재웅 김재중 김재훈 김정숙 김정은 김정훈 김종산 김종열 김주희 김준석 김지해 김지호김진래 김진의 김진주 김창범 김태완 김평화 김한나 김향미 김형진 김혜란 김혜미 김호일김희경 김희정 나찬호 남광희 남선영 남은숙 남최성일 노명래 노진선 노혜원 도상원 류성원류승남 류원섭 류학기 류형진 명경화 민경홍 민들레울 박경원 박경현 박경희 박노숙 박돈건박미나 박미영 박미옥 박미희 박상호 박성주 박성준 박성호 박승현 박우희 박은미 박은희박정식 박정아 박종규 박주종 박준영 박지현 박진제 박철민 박현정 박호진 반영승 방현철배명수 배승룡 배은하 배인재 백경진 백수진 백승완 백종환 백지권 부미경 서선희 서소라서재민 서재영 서정화 서주원 성정숙 손진호 손현창 송부연 송성교 송승옥 송윤지 송주혜송태영 승근배 신기도 신보경 신성희 신승협 신정혜 신철민 신현학 신현환 신혜교 심정원안병용 안수현 안창영 안현주 양금석 양원민 양재희 양종철 양혜정 엄삼용 엄태인 여병철여승수 여준규 오경은 오미애 오상열 오선영 오승주 오승환 오승희 오연근 오윤영 오은주오창열 왕수정 원명순 원영숙 원준호 유근아 유선영 유수상 유용대 유원선 유희정 윤귀선윤선희 윤영미 윤재호 윤해복 윤호석 이경남 이경식 이남수 이다솜 이대일 이동은 이동훈이명묵 이무한 이문성 이미옥 이범승 이보람 이보현 이봉원 이상엽 이상희 이석환 이성주이수영 이수준 이수진 이승범 이신열 이영학 이용은 이윤정 이은선 이은영 이은희 이인숙이인희 이장훈 이재현 이재홍 이 전 이정미 이정자 이정훈 이정희 이종성 이준민 이준우이지선 이지원 이지은 이지혜 이진이 이진희 이창숙 이창훈 이채윤 이천근 이초롱 이크리스탈이태우 이학준 이한수 이해령 이향숙 이현제 이현희 이형희 이혜수 이희은 인민지 임복희임성현 임정원 임형건 장경진 장미화 장복례 장성욱 장영아 장은석 장재희 장제우 장천식전남희 전은희 전일광 전재일 전지현 정건희 정병오 정석왕 정선철 정순우 정승아 정승원정아영 정옥민 정원석 정은숙 정재훈 정지선 정지윤 정흥채 조경애 조미선 조민호 조석영조신희 조은선 조창환 지경주 지선주 지승훈 진재근 천영익 채수훈 최경규 최낭영 최명구최미정 최선숙 최선영 최성숙 최세익 최순옥 최승국 최아름 최영선 최용기 최용식 최 웅최유호 최윤형 최자웅 최장열 최재우 최정기 최종순 최향숙 탁현정 편성연 하성도 하 일한경희 한민정 한승수 한은혜 함은영 함형호 홍갑표 홍금희 홍영숙 홍정표 홍준형 홍희정 황의철

 

총 374명

세밧사,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 가다!

#세밧사 도 #서울사회복지사등반대회 에 참석했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100만원_상한제에 #공감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줬다뺏는기초연금해결하라
#빈곤노인도_받는_기초연금
#병원비걱정없는나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_100만원_상한제

더 많은 사진은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

게시: 세밧사(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국회 기자회견(8/29)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라!

최하위 빈곤노인의 역진적 소득 격차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다음달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른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에 속한 노인에게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모든 좋은 일이다. 딱 한가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만 제외하고 말이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러한 일은 9월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내년에 30만원으로 인상돼도 계속될 예정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가 역진적 소득격차까지 초래한다. 기초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시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고,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소득이 온전히 증가한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생기고 있다.

최근 하위계층의 소득분배 악화가 문제로 부각되자 문재인정부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번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해결되리라 기대했다. 지난 7월에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거리행진을 벌였고, 청와대에 접수한 민원 답변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소득을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또는 일부 공제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간 협의·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말뿐이다. 내년 예산안에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은 배정돼 있지 않다. 언제까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우롱할 것인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해 노인 계층간 소득분배에 역진적 격차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집권한 지 2년째이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제 9월이면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이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이러면서도 문재인정부는 서민가계 대책을 세운다 말하겠는가? 조속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라. 또한 국회는 내년 예산안에서 해당 예산을 배정하라.

2018년 8월 29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6기 복지국가 청년캠프 (8/25~8/26)

2018년 8월 25일부터 26일, 1박 2일간 복지국가 청년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복지국가 청년캠프는 도봉숲속마을에서 박시종 교수(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역자), 신정완 교수 (복지국가의 철학 저자), 이명묵 대표(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의 강의로 뜻깊고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주말과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염원으로 시간을 내어 모인 선생님들!
1박 2일동안 적극적인 모습으로 캠프에 임해주셨습니다.

  

  

복지국가 청년캠프!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람은 누구나 청년입니다!

 

<6기 복지국가 청년캠프>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람은 누구나 청년입니다!

일정: 2018년 8월 25일~26일.
장소: 서울 도봉구 도봉숲속마을.
참가비: 일반 10만원. 세밧사 회원과 학생 5만원.
신청: 구글 https://goo.gl/forms/MjlEJzlsEZhT1FfY2
마감: 선착순 25명.
참가자 과제: 독후감 2편 제출(『복지자본주의 세 가지 세계』, 『복지국가의 철학』)
문의: sebasa13@daum.net 010-7275-4114(김혜미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