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밧사,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 가다!

#세밧사 도 #서울사회복지사등반대회 에 참석했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100만원_상한제에 #공감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줬다뺏는기초연금해결하라
#빈곤노인도_받는_기초연금
#병원비걱정없는나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_100만원_상한제

더 많은 사진은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

게시: 세밧사(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국회 기자회견(8/29)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라!

최하위 빈곤노인의 역진적 소득 격차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다음달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른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에 속한 노인에게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모든 좋은 일이다. 딱 한가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만 제외하고 말이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러한 일은 9월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내년에 30만원으로 인상돼도 계속될 예정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가 역진적 소득격차까지 초래한다. 기초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시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고,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소득이 온전히 증가한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생기고 있다.

최근 하위계층의 소득분배 악화가 문제로 부각되자 문재인정부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번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해결되리라 기대했다. 지난 7월에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거리행진을 벌였고, 청와대에 접수한 민원 답변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소득을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또는 일부 공제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간 협의·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말뿐이다. 내년 예산안에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은 배정돼 있지 않다. 언제까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우롱할 것인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해 노인 계층간 소득분배에 역진적 격차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집권한 지 2년째이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제 9월이면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이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이러면서도 문재인정부는 서민가계 대책을 세운다 말하겠는가? 조속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라. 또한 국회는 내년 예산안에서 해당 예산을 배정하라.

2018년 8월 29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6기 복지국가 청년캠프 (8/25~8/26)

2018년 8월 25일부터 26일, 1박 2일간 복지국가 청년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복지국가 청년캠프는 도봉숲속마을에서 박시종 교수(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역자), 신정완 교수 (복지국가의 철학 저자), 이명묵 대표(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의 강의로 뜻깊고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주말과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염원으로 시간을 내어 모인 선생님들!
1박 2일동안 적극적인 모습으로 캠프에 임해주셨습니다.

  

  

복지국가 청년캠프!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람은 누구나 청년입니다!

 

<6기 복지국가 청년캠프>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람은 누구나 청년입니다!

일정: 2018년 8월 25일~26일.
장소: 서울 도봉구 도봉숲속마을.
참가비: 일반 10만원. 세밧사 회원과 학생 5만원.
신청: 구글 https://goo.gl/forms/MjlEJzlsEZhT1FfY2
마감: 선착순 25명.
참가자 과제: 독후감 2편 제출(『복지자본주의 세 가지 세계』, 『복지국가의 철학』)
문의: sebasa13@daum.net 010-7275-4114(김혜미 간사)

2018 복지국가 청년캠프 6기 모집

2018 복지국가 청년캠프 6기 모집

“대한민국 복지국가 성격을 다시 묻다”

1990년,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en)에 의해 탄생한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책을 통해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생각을 모으는 시간.

복지국가를 나누는 두 가지 기둥, ‘탈상품화’ ‘계층화’를 바탕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떤 복지국가이며,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한국 복지국가 전문가들과 다시 살펴봅니다.

복지국가 청년캠프 신청:https://goo.gl/forms/MjlEJzlsEZhT1FfY2

일 시 : 2018. 08. 25(토) ~ 26(일) 1박 2일
장 소 : 서울 도봉 숲속마을
사전준비 : 책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1~3장, 『복지국가의 철학』 독후평

참 가 비 : 일반 – 10만원, 세밧사 회원, 대학(원)생 – 5만원
문 의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sebasa13@daum.net

59차 복지국가촛불

2018. 5. 26
59차 복지국가촛불을 잘 마쳤습니다.

이날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주관으로
오건호 내만복 위원장의 여는 말로 시작해,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의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오승훈 박사의 ‘어린이 호스피스의 필요성’

참교육학부모회 송환웅, 중앙대 석사과정 이미진 등의 발언으로 채워졌습니다.

또, 이날은 가수 ‘아신’의 공연으로 한층 아름다운 촛불이 되었습니다.
이명묵 세밧사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선거에서는 “주민운동의 일상화가 필요하며, 지역주민이 지역정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60차 촛불은 6월 29일입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세월호 4주기, 연대와 희망으로(세월호 추모행사)

사전신청 링크: https://goo.gl/forms/4cV69LFi6fWl5SnC2

사회복지사의 이름으로 함께 해요 . .
4월 14일 그리고 4월 16일에.

4월 14일(토) 오전 10시.
세월호 4주기 세월호 기억식 참석.
안산 합동분향소.
“세월호도 역시 현장입니다.”

4월 16일(월) 오후 7시.
세월호 영화 <친구들: 숨어 있는 슬픔> 공동 관람과 4.16재단 지지모금.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100m 가톨릭청년회관 B1 다리소극장.
“우리는 사회복지사이니까 … ”

주최: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시민위원회, 세밧사
#세월호 #세밧사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