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복지 책잔치 잘 마쳤습니다.

제주, 사회복지 책잔치 잘 마쳤습니다.
지난 7월 9일(토) 오후 1시~4시 제주사회복지협의회 2층 강당
주최 :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제주사회복지사협회, 사사모,세밧사가 함께한 책나눔 행사 잘 마무리 됐습니다

준비한 책 200여권, 이용교 교수님이 주신 책, 동화책 등 대부분이 제주 사회복지인과 나눠졌습니다
과일컵으로 깜놀시킨 사협회 직원분들, 장소 준비해주느라 고생하신 협의회 분들 모두 모두 고생하셨어요
책 나눔한다고 직접 와주신 협의회 ‪‎고경윤‬ 부회장님, 겹친 행사에도 불구하고 자리해주신 제사협 임태봉 회장님 고맙습니다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뵙겠습니다 ^^

서른일곱번째 복지국가 촛불

오늘은 서른 일곱번째 ‪복지국가촛불이 ‘어린이 병원비’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복지국가를 꿈꾸는 시민분들과 사회복지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랄께요^^
<37차 복지국가촛불>
때 : 3월 25일(금) 저녁 7시 30분.
곳 : 청계광장 들머리 서울파이낸스센터빌딩 앞
‪#‎어린이병원비연대‬ ‪#‎세밧사‬

스파시바”
러시아 말로 “감사합니다” 뜻이라 합니다.
세밧사의 복지국가운동에 군자금을 대주는 후원자를 모시는 세밧사콘서트에
첫 번째 무대 손님은 <스파시바 시베리아> 저자이자 음유 가수 이지상 님입니다.
이지상 님은 고단한 사람들의 일상에 희망의 언어를 들려주는 가수 겸 작곡가로 … 무지개를 담은 술잔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율을 찾아 20여년을 활동하고 있으며, 성공회대학교에서는 “노래로 보는 한국사회”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간 발표한 앨범은 –
1집 사람이 사는 마을
2집 내 상한 마음의 무지개
3집 위로하다 위로받다
4집 기억과 상상
5집 그리움과 연애하다 등이 있으며
대표곡으로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사랑이 와서 그대 잠 깨울 때’가 있습니다.
시노래운동 나팔꽃동인. 인권연대 운영위원. 희망래일 대륙학교 교장. 협동조합 은평시민신문 이사장으로 시민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이지상 님과 “적당한 갈망……. ” “지나친 낙관…………..” 의 노래 시간을 가지러 오세요 ^^
<세밧사 콘서트> — 일명 세상을 바꾸는 콘서트^^
일시 : 2월 26일(금) 저녁 7시 30분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출구 뒷블록
‪#‎세밧사‬

세상을 바꾸는 후원에 함께해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후원에 함께해주세요^^

세밧사에 상근 간사가 필요합니다.

그간 <사회복지세도입> <줬다뺏는 기초연금 바로잡기> <전국민 무상의료>운동을 해 오면서 사회적 의제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 미해결 상태입니다. 이 복지 정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반지하방 없애기> <대학등록금 반의 반값 실현> <최저임금 1만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으로 전국민 단일연금>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등의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선 상근간사가 필요합니다.

상근간사 인건비를 위해서 300명의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세밧사를 후원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후원입니다.

복지현장의 문제는 대부분 빈곤의 문제입니다.
빈곤층을 억압하는 것은 주거비, 사교육비, 병원비, 일자리, 노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빈곤층의 삶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세밧사를 후원하기로 마음 정하신 분들을 초대하는
세밧사콘서트가 2월 26일 저녁 7시 30분
홍대전철역 근방 가톨릭청년회관 CY씨어터에서 열립니다.

* 참여 방법

1. 세밧사 CMS 가입을 합니다.

https://www.ihappynanum.com/Nanum/B/F33A464P0E

2. 아래 이미지 중 선택하여 인증샷을 올립니다.

올릴 때 #세밧사 태그도 달아주세요~

3. 주변분들과 함께 2월 26일 세밧사 콘서트에 함께 참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설 명절 보내세요~

세밧사는 <사회복지세도입> <줬다뺏는 기초연금 바로잡기> <전국민 무상의료>운동을 해 오면서 사회적 의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지하방 없애기> <대학등록금 반의 반값 실현> <최저임금 1만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으로 전국민 단일연금>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등의 운동을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가기 위해 세밧사 후원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세밧사를 후원하기로 마음 정하신 분들을 초대하는
세밧사콘서트가 2월 26일 저녁 7시 30분
홍대전철역 근방 가톨릭청년회관 CY씨어터에서 열립니다.
‪#‎세밧사‬

[성명] 복지위,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법안 상정, 국회는 올해에 꼭 통과시켜야

<성 명>

복지위,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법안 상정

국회는 올해에 꼭 통과시켜야

 

 

오늘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안 이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동일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일이 방지될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약 4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빼앗기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노인에게 드리는 보편적 수당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복지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줬다뺏는 기초연금’이 방치되고 있다.

해법은 명확하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범위에서 ‘기초연금’ 단어를 삭제하면 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질문에 ‘개선하겠다’ 약속했다. 2015년 2월에도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 질문에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문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이목희, 양승조 의원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오늘 상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40만 빈곤 노인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바란다.

<참고자료>

<요 구 서>

기초생활수급 40만 노인, 기초연금 혜택 못봐

기초연금 오른 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 깎여

극빈 노인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 해결하라

7월부터 기초연금이 최고 2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3%(2012년)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이번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조치에서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이다.

이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 해당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 기초노령연금은 이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인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 액수만큼 삭감되어 지급돼 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기초노령연금제도 혜택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일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바뀌면서 노인을 위한 준보편적 수당으로 전환되고, 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어도 똑같이 발생한다.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되었다. 이전보다 약 1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그런데 곧바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10만원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달 8월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아무런 복지 증가가 없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10만원을 인상하면 이어 기초생활보장과가 10만원을 삭감하는 조치를 내리는 꼴이다.

<표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단위: 명)

65세 이상 노인수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2010년 551만명 373만명 1,458,198 379,548 30,744 410,292
2011년 570만명 382만명 1,379,865 363,654 31,734 395,388
2012년 598만명 393만명 1,300,499 356,880 32,365 389,245
2013년 614만명 405만명 1,287,541 361,348 32,667 394,015
– 출처: 보건복지부(2013),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설명자료], “국회자료제출(남윤인순 의원)” 재구성. (2013년은 8월 기준)

2013년 8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약 129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39만 4천명, 수급자의 30.6%에 달한다. 2014년에는 전체 노인이 639만명으로 증가했기에(2013년 614만명),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비중도 더 늘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약 40만명에 이를 것이다. 결국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40만명이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초연금법 통과로 406만명의 노인이 2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혜택을 받는 것이 없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당한다. 가장 빈곤한 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 인상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설명자료에서 마치 기초생활수급자도 20만원 혜택을 얻는 것처럼 홍보한다. 이는 현실을 호도하는 일이다. 정부는 기초연금법을 설명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는 10~20만원씩 차등하지 않고 온전히 20만원(기준연금액)을 지급한다며 마치 혜택을 주는 듯이 홍보하지만, 그만큼 삭감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항이다. 사실상 눈속임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기초연금의 경우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기초연금법안 제5조 제6항)”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2013. 12. 27)

우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기초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70% 노인의 현금소득이 일제히 최고 10만씩 오르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여기서 배제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 수입은 별도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이래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이번 기초연금 인상 조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최근 이 문제가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다.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차이를 보전하는 보충급여제도이므로 기초연금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료지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육수당을 받아도 이것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기초연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면 차상위계층 노인보다 소득총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핑계를 댄다. 전형적으로 관료적 타성에 젖은 답변이다. 이 역시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 소득으로 인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4.17, 2012.12.21>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기타소득…가…나….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 설명: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삭감 대상이 아님.

기초연금 공약 사기,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물가 연동 등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에 행한 과오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도 부족해 기초연금 인상 혜택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배제하는 일까지 추가하려는가? 현재 보육료지원금과 양육수당 등이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듯이, 기초연금도 그렇게 하라. 이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 정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이목희 의원안, 박원석 의원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20만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여야 모두 나서야 한다.

2014. 11. 17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9/7 “ ‘사회복지의 날’을 사회복지의 날답게 실행하라” 기자회견

< 안내 :  9/7  “ ‘사회복지의 날’을 사회복지의 날답게 실행하라” 기자회견 >

 일 시 : 9월 7일 낮 2시.

장 소 :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

 정부와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 취지에 맞게 실행하라 !

‘사회복지의 날’은 표창장 주고받는 날이 아니다.

복지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대안을 국민과 공유하고 약속하는 날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국가 십년대계’를 발표하라!

‘사회복지의 날’을 사회복지의 날답게 !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다. 2000년에 제정되었으니 올해로 16년째이다.

9월 7일로 제정된 것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공포된 날이 1999년 9월 7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권 즉 사회권의 보호와 신장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민에게 답하는 날이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 날을 어떻게 보냈는가? 대개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하여 표창장을 주거나 위로잔치를 해왔다. 국민의 복지권 증진에 대한 ‘복지 5개년계획’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고 대충 행사로 때우려 하는 관행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우리 사회복지사와 복지시민단체는 2012년부터 9월이 되면 광화문광장에서 사회복지의 날을 그 제정 취지에 맞데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해 왔다. “사회복지의 날은 표창장 주고받는 날이 아니다. 노인빈곤, 청소년자살, 주거비 폭탄, 소득양극화, 비정규직 차별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국가 십년대계를 마련하라!”

2015년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아래 10개 복지현안과 대안을 정부에 촉구한다.

1.  ‘줬다뺏는 기초연금’ 중단하라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고 20만원씩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 약 40만 명은 20만원을 받고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공제되는 ‘줬다 뺏기’를 당하고 있다.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2.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즉시 가동하고, 기초연금 강화하라

고령화가 빠르고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 어느 나라보다 공적연금 강화가 절실하다. 그런데 국회 사회적 기구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아 활동 시한 3개월을 허송세월했고, 남은 기간이 석 달도 안 된다. 조속히 사회적 기구를 성실히 가동하고, 노인빈곤 해소에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기초연금 강화에 나서라.

3. 복지재정 확충하고, 사회복지세 도입하라

한국의 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복지예산 확충에 소극적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공평하게 세금을 거두면 충분히 복지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지출 불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복지에만 쓰는 세금 – 목적세로서의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라.

4. 병원비 공포 좌시 말고,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 책임져라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병원비 부담이 크다.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무겁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78% 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처지이다. 국민 1인당 평균 1만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더 내고, 이 재원으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

5. 빈곤 가구 두 번 죽이는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부양의무제는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서류상 ‘부양한다’고 간주하는 비현실적 기준이다. 빈곤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라.

6. 청년과 불안정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제공하라

우리나라 공식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약 40%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60%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고, 영세 자영업자와 취업문에 들어가지도 못한 청년들은 사실상 실업급여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실업급여를 대폭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불안정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라.

7. 왜곡된 노동개혁 중단하고 재벌개혁으로 경제민주화 실천하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는 안정된 일자리를 토대로 가능하다. 노동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노동개혁 대신 불안정, 청년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하고 노동자가 동의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부를 독과점하고 있는 재벌개혁으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야 하라.

8. 전세 월세 주거비 폭탄, 공공주택 공급하라

많은 사람들이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고 민간임대시장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게다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반지하 주거공간에서 살고 있다. 일반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 빈곤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을 대폭 확충하여 공급하라.

9. 노인일자리 사업, 일자리다운 일자리로 시행하라

노인사회참여활동사업의 경우 11년째 월 20만원이고 기간도 9개월에 불과하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현실에서, 생색내기용 일자리사업을 지양하고 일자리다운 일자리사업으로 혁신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강화하라. 노후 건강과 소득이 연결되는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연중사업으로 강화하라.

10. 사회복지현장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사각지대 종사자의 호봉제도 도입하라

사회복지현장의 “저임금, 중노동, 무복지”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사기 저하를 가져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부실화를 부추기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호봉제 도입,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의 적정 인력 배치를 즉각 실시하라. 6%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20%로 늘려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하라.

‘제1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상’ 수상자 박경석 대표와의 만남

지난 8월 24일 늦은 저녁 7시 30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제1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상’ 수상자 박경석 대표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현장의 분위기를 소개합니다.
사회: 양혜정
과연 그는 1회세밧사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사회자: 지난 금요일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주년 행사 인상적이었음. 세밧사상 수상하셔서 세밧사 3주년이 뜻깊은 자리였음. 세밧사상 수상 소감 부탁
박경석: 첫번째 주인공 감사합니다. 자리 마련 감사. 페북 반응을 보며 자격있다는 답변글을 보며
장애인운동하면서 변화된 부분 있음, 하지만 그것이 상을 받을 정도인가는 이자리를 통해서 질문 부탁
이명묵: 첫번째 수상자기 때문에 매 회 수상 때 참석해야함
사회자: 선정과정에 11시까지 회의, 여러 의견 중 하나 1회수상자가 너무 크다는 의견있었음
박경석: 별로 안크고 173, 살도 많이 쪘음
사회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현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을 찾는 고민,

박경석: 전장연 대표, 노들야학 교장- 제도 밖에 있는 교육과정, 특수교육법 34조 제도화에 들어갔음 2004년부터, 임대료 보조금을 받고 있음.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되면서 불법이 되지 않는 선에서 투쟁을 하고 있음

신철민: 경계선을 적당히 타는 방법
박경석: 장애인운동과 관련해서 IL센터 생기는 과정
88년에 다치고 89년에 서울장애자복지관에 처음가서 느낀 문제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굉장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10년 넘게 투쟁하는 과정이 있음
제도화 가는 속도나 넓이가 확대되고 있는 과정, 제도화 내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운동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맞닿아 있느냐, 관리하는 사회복지사인가에 대한 개인 정체성의 문제
사회복지사는 기술론적 학습이 중심적 안타까움
학교에서 사회행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
세밧사 모임 소중, 확장 넓게 깊게 관계를 가진다면 사회복지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
사회자: 현장사회복지사는 매뉴얼대로 업무, 세밧사 활동하면서도 한계, 세상이 정말 변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 고민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박경석:
원래 79학번 날라리 NL,  숭실대 91학번 4점대 공부 열심히
실습 서울장복, 고용촉진공단 ,
고용촉진공단 취업 희망 – 지원 안받아줌, 나이제한에 걸림,
정립회관- 여학생들은 합격, 장애인직원 다수, 12살 어린 여직원들과 잘 지낼 수 있겠느냐는 질문 받았음
그렇게 취업을 안한 것이 다행일 수 있겠다
갈데가 없어서 대학원, 성남장애인복지관 총무과장 1년 근무, 노들야학 교사활동 겸임, 복지관 업무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복지관 퇴사, 야학 선택, 제도화 내에서 우리가 개척할 방향들은 없을까 생각함
장애인을 만나기 어려워서 ‘발굴한다’고 말할 정도였음.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중요하다
생애 첫 월급 딱 1년
사회자:
60년 출생, 80년 해병대 입대 87 행글라이더 사고
88 서울장애인복지관 91 숭실대 입학 2001년 석사 졸업
1993 노들야학 설립, 97년 교장 2001년 오이도추락사고- 이동권연대 운동 시작
02 지하철 선로 점거 03 한신대 교수 04 민노당 비례대표 사양
노무현대통령 만찬초대 – 쫓겨남
12년 김주영 노제 – 활동가 18명 대신 노역형
13년 지금이 나는 더 행복하다 책발간
93년 장애인운동하던 사람들이 먼저 장애인을 만날 공간이 없어서 만든 야학, 차량이 있어 학생들 이동시켜주고, 숭실대 학생들 교사로 꼬시는 등 숨어있는 조직원이었음
현장투쟁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해 토론하던 모임
야학을 제가 설립한 건 아님
교사, 상근자, 교장 월급 동일 – 아무도 교장안하려고 함
사회자: 비례대표 거절, 오늘 비례대표 축소 반대하는 글, 비례대표 추천 받으면?
박경석: 정치와 사회복지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가예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차이,
정치가 잘되기 위해서는 현장 투쟁이 단단히 받쳐줘야한다.
사회복지사는 몇십만명이나 되지만, 장애인 영역은 스스로 권리를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과제 있음
국회의원이 되거나 현장 투쟁을 할거냐는 선택의 고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참 좋습니다.
임복희: 사회운동 관련 두려움이 생길 때
개인 사회복지 업무와 사회운동 사이에서의 고민,
박경석: 경험의 문제, 전 착한 장애인이었음, 우리집안은 독실한 기독교인,
처음엔 무섭고, 불법과 합법의 갈등, 조금씩 경험하다보니 깨지기 시작함
테두리 내에서만 사고한다면 계속 갇히게 될 것
간디, 마틴루터킹 등 불법을 많이 저질렀음
우리는 비폭력 평화 운동 평가 많이 받았음
전술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 스스로 두려워하지말고 실천할 수 있어야한다
김동현: 사회복지사 요구되는 역할, 세밧사 효과적인 방향 제안
박경석: 사민주의정당 만들려는 움직임, 이명묵 대표 이름을 본 것 같은데
이명묵: 현재로서는 주도하는 사람들과는 생각의 차이가 있음
박경석: 변화 모색할 수 있는 역할, 개인의 변화, 개인과 관계맺는 인연, 개별적 욕구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냐, 서비스 전달의 관리자가 되어야하느냐,
장애인을 통제하려 하는 모습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구조 모순을 연결할 수 있는 사고를 해야한다
빈곤계층 4백만명 사각지대 150만명,
기준을 완화, 없애는 노력 필요
현장을 넘어선 기준, 세상을 볼 수 있어야한다
조호진: 1. 주변사람들의 무관심을 타파하기 위해 내가 경찰 연행이 되면 주변사람들이 관심가질까 생각했음. 구치소 경험
박경석:
김주영 노제 때 벌금
5억짜리 황제 노역 이슈, 5일 노역 25만원
집행유예 5개,
민주노총 법률지원, 재판기록상 1등,
아직 이 사회가 나를 못집어넣는 이유,
집어넣으면 살릴 수 있는 조건이 안됨,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안되어있음
현장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하기에는 간극이 있을 수 있음
조호진: 변화의 시작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함. 자신의 이익이 되는 사항에만 관심가짐
젊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세지
박경석: 개인 중심으로 살았음. 경험하기 전까지 모름. 영남대 시절 목발 짚던 여학생 – 속도가 느리구나라고 느낌
마틴 루터킹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 – 커피,코코아, 차를 마시고 출근
진화론적 이타심- 동물이 살아가면서 이기적일 때 생존률이 높음
이기적이더라도 누군가의 신세를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조호진:현재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 이유는
박경석: 미용실 갈 때 다리경련 경험 있음. 보여주기 싫더라고요, 미용실 가기 귀찮아서가 이유임, 가족은 반대, 주변은 찬성
사회자: 투쟁의 이미지, 효과적 표현
조호진: 평소 취미
박경석: 클래식 기타, 장애 이후 술먹는게 취미
조호진: 과거로 돌아간다면
박경석: 예전엔 하루만 걷고 죽고싶다라고 생각, 요즘에 안함
이명묵: 최근 장애인복지관 개인예산 이슈, 박경석 입장
박경석: 현금지급제 반대, 이미 우리나라는 바우처 직접지불제도 발전, 연금과 활동보조, 예산 어마어마함, 2007년 활동보조 제도화, 24시간 활동보조 1인당 9천만원,
사회보장기본법 26조 협의 내용- 박근혜 정부 중복 누수 복지예산 3조 깎겠다, 지자체 통제하기 위한 조항, 강제사항이 아님, 감사원 동원- 지차제 공무원 깨갱
현재 의학적 판단에 의해 급수로 나눠 획일화된 서비스 전달, 개별에 맞춘 예산은 필요
개별예산제와 현금지급이 혼용,
현금지급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 무너질 가능성,
영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하냐, 위험하다
5프로도 안됨,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
결국은 파이의 문제다. 복지의 양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공공복지도 약한 상황에서 현금예산은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
개인선택과 자기결정의 절대화- 논쟁 중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임
박경석: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동의하십니까?
국기법 잔여적 복지 영역- 부양의무제 기준, 국가가 가난의 문제를 책임져야하는데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남겨둠
장애등급제 폐지- 결국은 예산의 문제, 장애연금이 가장 큰 문제, 1,2,중복3급해당, 2열종대선착순 기준,
중&경으로 나눠 시범사업,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 복지수준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 지금의 10배를 높여야함.
선택할게 없는데 선택하라고 하느냐,
예산을 쓰려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
사회자: 세밧사가 나아가야할 길을 보여주신 것 같다. 사회변화를 위해 투쟁, 연대하는 몸소 실천해주는 모습 세밧사가 배워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