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이 말하는 ‘복지국가’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의 저자 장하준 교수가 어제 ‘복지국가’를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산업경제학자이지 사회복지학자나 정치학자가 아니지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복지국가 이야기에 청중은 깊은 공감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피어날 수 있을까
– 우리 스스로를 외면하는 아픔 –

이명묵 관장(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세밧사-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에 사회복지공무원 4명의 연쇄자살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은  세달 뒤에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분의 자살이유는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였습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개인적 스트레스였을까 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견디고 있는데 왜 하필 그 사람들은 …… 식으로. 아직은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과 언론 취재 결과, 그들의 근무실태는 ‘국가 폭력’ 수준이고 부서 내 ‘깔때기 구조’로 다음의 희생자가 없을 것으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희생자 한 분의 유서입니다.
“일이 많은 것 정도는 참을 수 있다 ……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인간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공공조직의 제일 말단에서 온갖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일개 부속품으로서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건 머리 일곱 개 달린 괴물과의 사투보다 더 치열하다.

내 모양이 이렇게 서럽고 불쌍하기는 평생 처음이다 …… “

사태 이후 정부에서 이런저런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구조적 생리와 인력충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8월 중순 한 중앙 일간지에 실린 취재기사입니다.
“다들 이제는 세상에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 해요.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 거죠.”

동사무소를 거쳐 지금은 한 구청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ㄱ씨(38)는 19일 힘없이 말했다.

“올해 2월부터 복지공무원 4명이 ‘살인적 업무량’을 호소하며 자살을 선택했어요.

그 뒤 반년이 지났지만 바뀐 게 없어요.

언론에 나와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동료들도 이제는 못하겠대요.

상사의 타박만 듣게 될 뿐이니까요.”

세밧사(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는 이 사건에 항의하는 일인시위를 지난 3월에 시작하여 90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지부 앞의 촛불시위도 네 번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밧사의 활동에 대하여 사회복지계의 반응은 관망적이거나 부정적입니다.

“당사자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왜 행동해야 하는지 명분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은 사회복지사가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거나 안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세밧사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이 소리 내지 못한다면 누군가 대신 울어주는 것이 ‘연대’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사회복지사입니다.

당사자의 동향은 참고사항 일뿐, 세밧사가 문제 삼고 분노하는 것은 정부의 태도와 인식입니다.

사회복지사가 4명씩이나 업무상 자살을 하였음에도(그것은 명백히 국가명령에 따른 타살이었음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안전행정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대통령 누구도 책임 있는 사과를 안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복지를, 사회복지사를 얼마나 하찮게 보았으면 이러겠습니까? 보건소의 간호사 4명이 업무상 자살을 했어도, 공립병원 의사 4명이 업무상 자살을 했어도 정부가 이랬을까요? 간호사와 의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외면하는 정부도 문제이지만, 자신을 외면하는 우리 스스로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우리와 다르다. 심지어 그들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공무원’이다.”라는 민간 사회복지 현장의 인식에 대하여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1987년 전담공무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민간 현장이 26년간 겪은 결과임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세밧사가 그들의 죽음을 추모하고 항의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마틴 니묄러의 시 「그들이 들이닥쳤을 때」로 대신합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지 때, 나는 침묵했다.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유대인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욱 슬픈 것은,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호소했던 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분의 유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지들이 약하고 못나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

내가 사라진 다음, 뭔가가 바뀌진 않겠지만.”

48.0%를 복지국가 열망으로 바꾸자

이명묵

국민이 대선마트에 간 까닭은?

18대 대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다. 보수 쪽은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세”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있는데, 진보 쪽은 패배원인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987년 대선(노태우 승리)은 소지역 선거였고, 1992년 대선(김영삼 승리)은 대지역 선거였고, 1997년 대선(김대중 승리)은 지역연합 선거였고, 2002년 대선(노무현 승리)은 인물선거였고, 2007년 대선(이명박 승리)은 정권심판 선거였다. 이와 비교해 2012년 18대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한판 승부였다.

이번 대선의 화두는 단연 복지였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상품을 들고 나와 복지국가를 외쳤다. 새누리당은 선별수준이긴 하나 이전 보다 개량된 복지상품을 내놓았다. 대선마트 복지코너에서 지갑을 만지작거리던 소비자가 막상 선택한 것은 ‘새누리표 복지’였다.

품질에서 보자면 ‘민주표 복지’가 훨씬 우위였음에도 소비자가 의외의 선택을 한 것은 왜일까? 복지상품을 보는 안목이 소비자에게 없었나, 아니면 민주표 복지의 마켓 론칭이 미숙했었나? 그도 아니면 소비자가 대선마트에 간 것은 복지 상품보다는 식료품 구매가 주된 목적이어서 복지 코너에서의 고민은 대충했다? 이도 아니라면, 대선 마트에서는 아이 쇼핑만 하고 투표장으로 기싸움하러 간 걸까?

48.0%도 과분하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48.0% 득표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지만, 복지운동 차원에서 보면 민주진보 대오가 들고 나온 공약(일자리,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이 이만큼 지지를 받은 것이 과분하기도 하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진영이 압승을 거둔 것은 복지운동 출발의 기회였고, 2011년 8.24 서울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이어 치러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두 번째 기회였다. 그런데 이 두 번의 기회를 ‘분위기’ 정도로 흘려 보내버렸다. 복지국가에 대한 일관된 철학과 의지가 결여된 전략부재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패배로 이어졌다. 더군다나 총선 비례득표에서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에 비해) 0.8% 앞선 민주진보진영이 대선에서 3.6%로 역전패한 것은 (투표율 54.2%와 75.8%의 분석과는 별개로) 명백한 패배이다.

2010년 이후 복지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것은 신자유주의 산물인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삶의 환경이 망가져버린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민주진보 진영은 이 분위기에 편승하여 세 번의 선거에서 승리하였지만, 이 분위기를 ‘운동화’하지 못하면서 뒤이은 올해 두 번의 큰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역사의 전환점을 놓쳤다.

대중의 공감이 관건이지만, 장애물이 너무 많다

복지운동은 복지혁명과 다르다. 혁명은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행동세력이 집권세력을 붕괴시킨다면, 운동은 쟁점과 비전에 공감하는 대중이 (때로는, 선거를 통하여)세상을 바꾼다. 운동이 성과를 내는 데는 쟁점을 만들어내는 의제생산 능력과, 비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관리 능력 있어야하고, 의제생산과 비전공감을 총괄하는 (집단 또는 개인적) 세력이 있어야한다.

2010년 이후 복지쟁점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생산되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정치권을 공동저작권자로 인정하는 것까지 주저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공동생산자로 끌어들이고 유통시키려했다. 이 시도는 천둥번개와 같이 한순간에 정치권을 경악스럽게 장악하였지만, 2012년 4.11총선을 전후로 복지국가 태풍은 잦아들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부침은 곧바로 우리 사회 복지쟁점 생산력에 영향을 미쳤다. 사실 복지쟁점 생산이 어느 한 싱크탱크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현실이 문제였다. 사회복지학자와 현장 사회복지사들, 정치인들,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쟁점 생산에 앞장설 책무가 있음에도 그들은 소극적이었거나 무능력했거나 개념이 없었다.

논점이나 의제설정을 포함함 복지쟁점 생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다. 생산자의 대부분이 지식층이거나 운동권이란 전제에서, 그들의 뇌에서 생산되고 그들의 언어로 포장된 복지담론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데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 하나는 대중소통에 대한 그들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는 쟁점과 의제를 사회적 비전으로 디자인하는 능력의 부족, 또 하나는 언론시장의 90%를 보수성 매체가 차지해 정보환경도 열악하다. 이에 더해 가장 큰 장애물은 지난 100년 동안 대부분의 세월을 우리 국민들은 반복지적 환경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와 그 삶의 역정이 우리 사고의 틀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단도 통로도 모두 여의치 못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생산과 공감을 일정하게 총괄하는 국민적 세력이 있었나? 정당이 이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계를 비롯한 학계 어디에도 대안 세력이 없었다. 개별세력이 없으니 연대세력도 없다. 사회복지계에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시민사회단체계에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등이 있으나 역사가 일천하고 개점휴업상태와 다름 아니었다.

인권운동인 복지운동은 섬세하고 대범해야

위와 같은 복지운동 환경을 감안할 때, 복지국가를 내세웠던 문재인의 48.0% 득표는 엄청난 성과이지만, 그것을 오롯이 복지운동의 결실이라 말하기에는 낯간지럽다. 48.0% 안에는 복지국가의 지지보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더 컷을 것이다. 4~5년 주기의 선거 때마다 정권심판(여당에서는 정권수호나 정권연장)을 주무기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옹색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국가’가 우리 사회 발전단계의 순리라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사회  경제  정치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대안이라면 …… 복지국가운동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

굳이 ‘종합’이라는 단서를 단 것은 앞으로의 복지(국가)운동이 다원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복지의제의 생산과 유통[공감]과 관리의 삼각편대가 고공전과 지상전을 동시에 수행해야한다. 생산의 다원화가 (학계, 정치권, 시민사회)각각의 영역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생산의 다원화는 다양성을 낳고, 복지운동의 기반을 확대하고 공고하게 할 것이다.

복지의제가 유통을 통하여 공감되는, 공감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복지계와 시민사회계의 현장활동이 중요하다. 쟁점의 생산과정을 고공전이라 한다면 의제의 공감과정은 지상전이다. “저소득층이 가장 보수적이다”, “50대가 신보수층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 경로당에서, 재래시장에서, 주부들 모임에서, 은퇴자 모임에서 복지 쟁점과 의제가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을? 복지 쟁점과 의제 그 자체가 주제가 될 것이 아니라 삶의 규범이 주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나 국민연금기금문제가 아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몸이 아플 때는 병원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후세대 양육에 모든 것을 써버린 퇴직세대의 인생은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 말한 공감형성의 수단과 통로의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쟁점이 의제로 전환되면서 우리 사회의 규범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복지운동의 관건이다.

복지운동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개념과 사회 구성원의 그러한 삶[인권]을 담보해내는 사회구조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세상살이를 결정하는 사회적 여건(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인권)에 대한 개념과 규범을 공유하는 과정이 지루하고 지난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 자체가 복지운동이고 인권운동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운동의 연합세력 즉 연대의 문제이다. 연대에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개별세력의 존재가 전제된다. 연대의 또 하나 전제는 인권과 복지국가에 대한 규범을 세우고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복지국가가 장기간에 걸친 복지운동의 결실이라면, 지속적인 복지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섬세하고 대범한 행위가 필요하다. 연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섬세함을 간과했거나 대범함에 주저했을 것이다.

48.0%를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조장과 선동의 문구로 종종 사용되는)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하지만, 2012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진보는 단결했지만 패배했다. 자기들만의 단결로는 안 된다는 증거이다.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국민들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소통이 (선거철에만 반짝할 것이 아니라) 복지운동과 시민생활의 일상이어야 한다. 결국에는 국민이 복지운동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때, 이 땅에 복지국가가 들어설 것이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처럼, 보통 시민이 보편적 복지의 규범으로 깨어나, 국민이 복지운동의 주체로 조직화 된다면 복지국가는 현실이 될 것이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과정을 뛰어넘는 결과는 없으니 시간은 괜찮다. 우리가 길을 정하고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다면.
정권교체의 열망이었던 48.0%를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정의, 인권, 평등, 민주주의라는 초석들이 필요한데, 대개 이것들을 주창하는 이들은 세력이 왜소하다. 이들이 50.1%의 지지를 연합해 낼 수만 있다면 의회와 행정부를 통한 복지국가계획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2012년의 48.0%를 복지국가에 대한 온전한 지지로 바꾸는 것을 복지운동의 1차 목표로 설정해보자. 불가능할까?

<위 글은 프레시안(2013.1.3.)에 게재된 것을 수정한 글입니다.>

청년 사회복지사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명묵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인, 그중에서도 청년의 세대적 사명을 생각해본다. 20세기 전반, 우리 선대는 조국 독립을 위해, 해방 직후에는 통일을 위해 싸웠다. 한국전쟁으로 폐허된 나라를 지독한 가난에서 일으켜 세워 오늘의 물질적 풍요의 기초를 다진 분들이 지금의 70~90대다. 30여 년간의 군부독재와 맞서 (정치적)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이 땅에 자유의 길을 열은 분들이 지금의 50~70대다. 20세기 한 세기 간의 선대의 헌신으로 독립과 풍요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을 사는 20~40대는 (삼포세대의 고통을 안고 있음에도) 선대 3대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선대의 각 세대는 살았던 시대는 달라도, 본인들이 겪고 있는 시대적 고통을 후대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은 같았다고 본다. 당대의 과제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초반, 이 시대의 과제는 무엇인가? 나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꼽는다 – ‘분단의 고착과 통일의 미제’, ‘물질 예속의 가속화 속에서의 인간성의 피폐화’, ‘양극화의 심화’, ‘고용문제에 따른 현실의 불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불안’, ‘불완전한 민주주의’. 이는 곧 여섯 가지 대안 – ‘평화’, ‘정신문화와 탈상품화’, ‘사회연대’, ‘일자리’, ‘생애복지’, ‘온전한 민주주의’ -을 목표로 삼게 한다.

6대 과제의 해법은 ‘복지국가’

그러면 이 대안의 근간들은 무엇일까? ‘평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남북한과 동북아의 국제정치 지형과 밀접하여, 사실 “복지국가가 답이다.”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나머지 다섯 가지에 대한 대안의 근간으로는 ‘복지국가’가 최적이고 최선이다. 물신주의는 정신의 결핍에서 오기도하지만 보통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일상 생존의 조건(교육, 일자리, 주거, 보건, 노후)이 각자도생에 맡겨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흥하는데, 보편적 복지로 개개인 삶이 불안하지 않게 되면 물신주의 기세가 수그러든 자리에 정신문화가 들어서 인간성이 회복될 것이다. 물신주의와 금융자본주의(21세기 천민자본주의, 약탈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는 사회집단 간, 경제단위 간, 지역 간에서 발생되는데, 그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경제지역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은 각 단위 간의 평등성을 존중하는 사회연대 틀의 기둥인 복지국가에서가능하다.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의 심리적 안정은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복지국가 체제가 대안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재정 부담이 크지만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생애 주기별 보편적 사회정책이 체계화된 복지국가 전략 없이 인구문제 해결책은 없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쟁취한 1987년 이전을 제1의 민주화 운동기라면, 이후 25년이 지난 시점에 사회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온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2010년대에 제2의 민주화 운동을 준비하는 것은 46년 전에(1966년) 선포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인권운동이기도 하다. 즉 정치적 민주주의에 이어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담보하는 복지국가 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다.

복지국가 담론이 더욱 뜨거워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회자된 ‘복지국가’ 담론은 일부 싱크탱크와 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촉발시켰고 그것을 정치권과 매스미디어에서 받아 활용였으나, 2012년 4.11 총선이 끝나면서 1차 흥분기는 가라앉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약 2년간의 정치시즌과 맞물려 복지국가 담론은 상당히 정치적이었다. 여야 모두 역사적 철학적 고민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표퓰리즘적이었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복지국가 논쟁을 정치권에만 맡겨두면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최근 복지국가 담론의 후퇴가 안타깝기는 해도, 재정비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호기일 수 있다.

복지국가 담론이 더욱 뜨겁게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장의 우리 사회 6대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 복지국가 이상의 최적의 대안이 없다는 점과, 둘째 지난 50년 간 성장일변도의 국가경영에 따른 공과를 건강한 국민공동체로의 전환이 필요한 지점에 다달았고 새로운 국가이념은 복지국가이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과, 셋째 전혀 이질적 체제이면서 심한 격차를 보이는 북한과의 통일을 대비한다면 남북한 주민이 융합할 수 있는 있는 체제를 고민해야하는데 경쟁보다 연대를 원칙으로 하는 복지국가가 남한에서 먼저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넷째 글로벌 국가 경쟁시대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도 복지국가는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면 복지국가 논쟁은 누가 주도하고 누가 참여해야 하는가? 지금까지의 대중논쟁은 ‘정당’과 ‘선거’가 주도했다(지식인 논쟁은 진보적 싱크탱크들이 주도했고). 그들의 관점은 표퓰리즘 일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국민들 관점의 표퓰리즘을 생각한다면; 정당이 국민을 향하여 “복지를 줄 테니 표를 주세요.”가 아니라, 국민이 정당을 향하여 “복지국가를 받으면 표를 주겠다.”가 되는 것이다. 국민이 주권자이고,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권리에 기반한 국민의 정치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금 더 낼 테니 나와 내 자식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라”가 된다. 그런데 한 나라에서의 (복지)국가 상은 국민들의 합의 수준 그 자체이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국민의 사회철학적 인식이 최대 변수로 등장한다. 보편적 복지정책은 거지근성만을 키울 뿐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다가는 남유럽 국가들 꼴 난다고 확신하는 국민도 많다.

복지국가 담론은 현장 사회복지사가 주도해야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복지국가 담론이 사회복지학자나 사회복지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 사회복지 현장의 일상과 연관이 없어 보일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복지현장의 사례들 대부분이 복지국가 시스템 부재의 현실과 직결되어 있다고 본다.

먼저 현장 이야기. 사회복지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는 대개 가족의 문제이고, 가족의 문제는 지역이나 사회구조의 문제이고, 그 문제는 사회정책이나 사회체제와 연결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랑이고 전문가적 영역으로 사회복지사 개인의 역량이기도 하지만, 그 스펙트럼의 근저에는 우리 사회 공공 안전망(사회보장)의 역량이기도 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현장의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즉 개인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한정짓기 보다는 사회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공공의 체제를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복지국가 논쟁과 운동의 주체세력으로 나서길 간절히 소망한다. 복지국가 담론의 주요 이슈는 보육교육, 일자리, 주거, 건강, 노후이다. 이것은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했던 최우선 사회보장 주제이고, 국민의 복지권과 사회권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마땅한 전문가는 사회복지사이다. 이 다섯 가지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전국의 사회복지사는 일상으로 만나고 있다. 그들의 문제를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 개인이나 복지시설 단위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했다면, 복지국가 담론은 (일시적 대증적이 아닌)사회적 공공의 차원에서 일상의 체계로서 고민하는 것이다.

연말이면 매스컴에서 백혈병이나 소아암 환아 치료를 위한 모금프로그램을 한다.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을 모금성과에 의존한다?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나라가 없다는 말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케이스워커이고 프로그램워커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소셜워커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전문가이다. 세상을 바꾸는 활동가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어하는,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속속들이 그 실상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집단이 사회복지사이다. 복지정책은 현장에서 나와야 한다. 복지국가 담론은 현장 사회복지사가 주도해야 한다.

청년사회복지사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을 바꿨다

앞으로의 복지국가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일 것이다. 하나는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냐. 영미형이냐 북유럽형이냐 아니면 제3의 모델이냐? 또 하나는 개별 이슈이다. 무상의료, 국민연금, 비정규직, 대학등록금, 아파트값, 실업과 비정규직, 복지재정과 증세 등등. 물론 이러한 이슈를 본인들의 과제로 이해하는 사회복지사가 많지 않다. 사회복지가 ‘삶의 질’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국민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이러한 문제에 사회복지사가 천착하는 것은 떠안아야 될 직업적 책임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는 긍정적으로는 ‘사랑의 천사’, ‘복지헌신자’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온실 속의 난초’, ‘월급쟁이 복지사’, ‘정부 복지정책 하청업 종사자’ 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게 다일까?

청년 사회복지사가 복지국가 담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주도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피동적 복지실천가에서 능동적 복지활동가로 정체성을 변환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 권리로 인식하면서 제2의 민주화 운동 또는 인권운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한 발 물러섰던 자리에서 ‘선구자’로 자리 변환하는 것이다. 여섯 가지 이 시대의 과제를 사명으로 고민하면서 복지국가 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세대적 책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초반을 살았던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한국사회 복지국가 운동을 주도했다고, 그들 때문에 5천만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졌고 사회연대가 구축되었다고,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위 글은 프레시안(2012.8.9.)에 게재된 것을 수정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