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밧사를 더 알리기 위해!

세밧사 운영위원회는 지난 토요일(4월 10일) 파주 사회복지책마을에 모여, 세밧사의 가치를 세상에 더 알리기 위한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9년의 시간동안 회원분들과 복지국가, 사회정책개혁을 위해 달려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운동, 줬다뺏는 기초연금 운동을 통해 아동의 의료비 보장이 높아지고, 병원비를 모금하던 시절에서 아동의 건강권이 주목받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보충성의 원리’에 갇혀 논의되던 노인 빈곤문제‍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쳐나갈 부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밧사가 새롭게 준비하는 집걱정없는 세상을 위한 ‘주거권’ 운동을 위해 더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의/인권/평등/연대/민주주의가 흐르는 사회를 위해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의 손을 잡아주세요 🙂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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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주기, <당신의 사월> 함께 봐요.

세월호 7주기 <당신의 사월> 관람신청
다시 세월호 7주기가 돌아왔습니다.
일곱번째 봄을 맞는 지금도, 여전히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모두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당신은 어떤 4월을 보내고 계신가요?

4월 13일 저녁 <당신의 사월>을 함께 보고 유가족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 영화 관람은 무료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단체별 15인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밧사 회원분들만 신청 가능하시며, 선착순 15인을 초대드립니다.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시: 2021년 4월 13일(화) 19시 30분
장소: 롯데시네마 합정점
신청: bit.ly/세밧사세월호

세밧사 온라인 독서모임 <사회법 읽기>

[사회법 읽기모임 1차 2021. 4. 6.]

■ 함께 읽은 곳: 서문 ~ 2장, 5장, 역자후기
■ 공통과제 ①: <사회법(인간과 복지)> 서문 ~ 제1부 2장(사회법의 역사) , 역자후기 읽기
■ 공통과제 ②: 내가 알게 된 ‘사회법’의 새로운 사실(내용) 3가지를 글로 정리해보기 (A4 반 페이지 분량)

[한 줄 후기]
– 결론적으로 사회법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복합적인 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회보장, 공공부조, 구제를 넘어서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형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공동체적 합의가 있었던 지점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도 독일은 법을 준비한다고 할 때 보장과 지원에 대한고민이 큰데, 한국의 경우 ‘규제’ ‘처벌’ 하는 법이 더 많이 생기는 것같아요.
– 기본권의 보호는 입법적, 행정적 절차가 있을 때 보장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된 사례도 떠올랐습니다.
– 반면 능력주의가 팽배한 현재, 독일 사회법 곳곳에 묻어나는 연대를 어떻게 입혀나갈 수 있을까요?

83차 복지국가촛불 ‘LH 투기와 주거권 연대운동의 방향’

2021년 3월 촛불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준비한 ‘LH 투기와 주거권 연대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내만복의 강지헌 국장의 사회로 열린 후 김혜미 세밧사 간사,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의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김혜미 세밧사 간사는 곧 시작될 주거권연대운동을 소개하며 ‘주거권이 기본권이자 인권’이라고 계속 외쳐왔지만 여전히 주거불안정을 느끼는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향, 주거급여를 현실화 하는 것, 노후된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 고루 다루는 연대활동이 시작될 것임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어서 집걱정없는세상의 최창우 대표는 “집은 웬수다”라고 말하는 시민들의 삶을 사례로 들며 시민들이 ‘집’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반대로 공직자들의 투기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에서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것’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투기이득금과 관련된 자금 몰수까지 입법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은영 도시연구소 소장은 ‘시흥’에서 이번 LH 사태가 일어난 것인데 이와 같은 사태를 처벌하기 위해선 ‘고급정보’에 대한 정의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LH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윤리는 문제적이라고 보이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투기와 투자조차 구분할 수 없는 사회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대안없이 LH 해체, 3기 신도시를 하지 말자는 주장들은 우려점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촛불참여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이명묵 세밧사 대표는 주거, 토지에 대한 사회적 정의나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며 올해 상반기 중에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규범을 만드는 주거운동을 시작할 것을 전하였습니다. 끝으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로 새롭게 취임한 기현주 공동대표는 현재 “전국의 청년정책하는 청년들을 만나 인터뷰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엔 수도권 이외에도 집값 걱정을 하는 청년”들이 있다며, 더더욱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고 느끼며 고민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쓰나미 처럼 오고있는 ‘주거권’을 훼손하는 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는 동시에 공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혜와 목소리를 함께 낼 것을 강조하며 마무리 발언을 마쳤습니다.

복지국가촛불은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2차 복지국가촛불 잘 마쳤습니다!

82차 복지국가촛불은 보궐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산과 서울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부산사회복지사협회를 초청하여 이번 보궐을 복지국가선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선 예비후보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이어나가고 있고, 부산역시 선거에 대응하는 내용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서울의 경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서울지역 21개의 사회복지관련 협회와 논의하여 8대 의제정책을 제안했습니다. 1) 재난적 위기에 대응한 빈곤 제로 서울 2) 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3) 복지예산 확대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 4) 사회적 돌봄과 사회서비스 확충 5)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주택 확충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장 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확충 8)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동등한 근로환경 조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은 17개 단체가 함께하는 부산사회복지직능단체연대에서 부산형 복지의 공공성 강화, 부산시 돌봄서비스 체계 재정립, 함께 참여하는 부산 복지, 사회복지현장 지원 체계 마련, COVID-19로 인한 양극화 심화해소 등의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부동산과 신공항이 어지럽히는 선거판에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전국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함께합니다!

[논평]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복지부 방해로 비급여 의료비만 지원하고 예비급여는 빠져
실적 타령하며 아동 생명권 무시하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현실화에 협력하라

지난 3월 15일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적용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같은 날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연합뉴스, ‘성남시-복지부, 아동 의료비 상한제 대상 확대 놓고 마찰’, 2021년 3월 15일자)에 의하면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입장은 완고한 ‘반대’였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2019년 7월 전국에서 최초로 성남시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할 때에도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복지부의 반대로 성남시가 만들어낸 원안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복지부가 내린 ‘권고’에 의해 연령 기준은 18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성남시가 지원하는 환자 본인부담금 범위는 법정급여와 예비급여 부담금이 제외되고 오직 필수비급여로 대폭 제한되었다. 현재 문재인케어 정책에 따라 여러 비급여가 예비급여로 전환 중이고, 예비급여에는 환자에게 50~90%의 높은 본인부담이 부과된다. 따라서 어린이 의료비 지원 대상을 비급여로 한정할 경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성남시가 어린이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복지부의 방해로 반의 반쪽짜리로 시작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지원대상연령과 의료비 보장 범위 자체가 매우 협소했던 것을 핵심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렇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 (성남시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21명의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수혜자도 상당 인원은 실적을 위해 짜낸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을 했다. 이는 지자체의 복지행정을 모욕하는 지나친 막말이다.

짜내는 것이 있다면, 복지부가 환아와 환아 가족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다. 성남시가 의지를 가지고 전국 최초로 시작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복지부가 깎아 내리다 못해 또다시 몽니부리는 것은 병원비와 병으로 고통 받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무시하겠다는 태도로 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또한 전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의 책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언사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일개 단체장의 공약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보다 더욱 적극적인 “어린이 병원비 국가책임제” 약속이 현직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이기도 한 사실까지 복지부는 부정하려는가? 복지부는 실적타령이 아닌 과거 자신들의 행태를 뼛속까지 반성하고 성찰하여 당장 현재 성남시 정책을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로 확대 개편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모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연령 역시 만 18세까지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제라도 아동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복지부는 가진 책임을 다하라. <끝>

2021년 3월 17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경북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공동육아와교육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복지동행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YMCA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아이쿱생협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월드비전 엔젤스헤이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복지교육원 함께걷는아이들 (총29개)

집걱정없는서울넷 출범 기자회견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다” 50여개 주거시민단체,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집걱정없는서울넷’ 출범

서울을 ‘부동산 도시’ 아닌 ‘세입자 도시’로, ‘주거권 보장’ 요구  

시장 후보들에게 ▲ 집값 안정과 자산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투기 규제, 

▲ 세입자 보호 강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제안

일시·장소 : 2020년 3월 3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부동산 도시가 아닌 세입자 도시, 서울로!

전환의 시대, 삽질로 역행하는 후보들

 선거의 시기가 도래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천만 시민의 삶을 표현할 다양한 정책들은 보이지 않고, 개발과 부동산 공약 일색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울에 수십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쏟아내는,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은 규제 완화와 개발을 통한 공급정책이 주를 이룬다.

 모두가 ‘집값 안정’을 위한 특효약인 것처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지만, 오히려 서울시장 후보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공약이 투기를 부추겨 서울 집값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과거 서울시 뉴타운 개발을 돌아보면, 도심 내 저렴한 주택이 사라지고 영세상공인들의 생계 터전이 파괴되었지만, 주택 실소유자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은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서울 시민들의 ‘집’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규제완화와 개발, 주택공급으로 응답하는 것은,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대에 뉴타운 삽질의 시대로 역행하는 꼴이다.

 부동산 도시 서울이 아닌 세입자 도시 서울로

 서울 초고가 아파트가 수십억 신고가를 또 경신했다는 아파트값 위주의 보도들을 보고 있으면, 서울은 그야말로 부동산 도시인 것 같다. ‘패닉 바잉’, ‘영끌’이라는 신조어들이 집 문제로 절망하는 시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처럼 사용되지만, 사실상 부동산 욕망을 부추기고 투기를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 가장 관심 있는 이슈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여론조사 결과 역시, 집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불안들을 모두 ‘부동산’으로 치환시키고 있다. 

 우리의 안정된 삶의 자리여야 할 ‘집’이 ‘부동산’과 ‘아파트’로만 불려진다면, 서울 시민들은 절망을 반복할 뿐이다. 부동산의 도시에 희망은 없다.

 서울은 세입자들의 도시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수가 주택소유 가구보다 많은 곳이 서울이다. 서울은 세입자들을 위한 도시로 선언되어야 한다. 집을 소유한 이들과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만을 바라보는 공약으로, 세입자들의 온전한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다.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권’의 보장이, 세입자들의 도시를 위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

 세입자들의 도시 서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전환의 시대, 우리는 서울을 세입자들의 도시로 선언하며, 서울 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서울의 집값의 안정과 전월세 안정, 자산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투기와 개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유력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세우는 경쟁적 규제완화 정책은 오히려 집 부자들을 위한 서울을 만들 뿐이다. 투기와 개발, 부동산 규제완화는 강남을 위한 서울, 서울의 강남화만 부추길 뿐이다.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요구한다.
작년 7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세입자들의 권리는 여전히 미약하다. 세입자들의 갱신권은 1회만 보장되었고, 신규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료인상률 제한도 없다. 세입자 비율이 높고,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서울은 더 강력한 세입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개정된 법에 의해, 전월세 인상률은 5%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거불평등의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서울시는 즉각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임대료 동결 및 물가 인상률 수준 등으로 낮춰야 한다.

분양중심의 주택공급은 아무리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해도, 다수의 세입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다. 서울시 주택공급정책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세입자들을 위한 도시의 비전은,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를 통한 전월세 주택 가격에 대한 안정과 함께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에 있다. 

부동산 선거를, 주거권 선거로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선거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 주거권으로의 전환이 아닌, 삽질로의 역행을 선언하는 공약들을 심판해야 한다. 이에 오늘 우리는 집 걱정에 신음하는 서울 시민들과 함께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 네트워크>를 시작한다.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공약을 심판하고, 주거권으로 전환을 촉구할 것이다. 서울은 세입자들의 도시다.

 

2021. 3. 3

 <집 걱정 없는 서울만들기 선거 네트워크> 출범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안내]82차 복지국가촛불

[82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과 부산
두 도시의 복지정책 공약 이야기

서울사회복지사협회와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세밧사 김재훈 국장님의 참여와 사회로 진행됩니다.

부동산과 신공항을 넘어서 어떤 ‘복지도시’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저녁 8시
장소: 온라인 ZOOM
주최: 복지국가촛불연대

2021년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정기총회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낮 2시, 온라인 ZOOM에서 세밧사 총회가 열렸습니다 !

101명의 활동회원 중 72명의 참석·위임으로 총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총회에선 보고안건과 심의안건을 의결하였으며 대표, 운영위원, 감사 연임/선출을 진행했습니다.

보고안건으로는 (1) 사업보고 (2) 결산보고 (3) 감사보고 가 있었으며,
심의안건으로는 (1) 사업계획(안) (2) 예산(안) (3) 정관개정(안) (4) 운영위원 선출의 건 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세밧사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며 큰 힘이 되어주셨던 박승현, 전재일 운영위원님의 퇴임이 있어 아쉽기도 했지만, 새롭게 김재중, 류성원, 이상희, 홍영숙 운영위원께서 함께 하시게 되어 앞으로 세밧사 활동이 더욱 기대 됩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고,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에서 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로 운동으로 나아가며, 집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위한 주거권 운동을 잘 시작해보겠습니다.

늘 큰 지지와 사랑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