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예산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원 합의 예결위는 복지위 예산증액 반영하라!

복지위 예산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원 합의

예결위는 복지위 예산증액 반영하라!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부분 개선안에 합의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이 요청된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하는 구조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춘다.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여기서 배제되는 역진적 격차가 방치돼 온 것이다.

우리는 2014년부터 줄곧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국회는 귀를 막아 왔다.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약속해 기대를 걸었으나 정작 집권하자 다시 모르쇠로 태도를 바꾸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사회복지사, 복지단체 등은 청와대 앞 도끼 상소, 거리 서명, 신문 광고, 토론회 등 지금까지 수많은 활동을 벌여 왔고,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다행히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위 예산소위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번 부분 개선안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의미한 걸음으로 평가한다. 뒤늦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빈곤노인 삶의 현장을 확인하고 기초연금정책 사각지대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라 본다. 아직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허탈하고 좌절해 온 당사자 어르신을 생각하면 다행스럽고 전향적인 여야 합의이다.

앞으로 남은 건 예결위 관문이다. 최근 국회 여야 대결로 예결위 예산안 심의가 지체되어 졸속 심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결위는 이 증액이 어느 사안보다 절박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예결위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합의를 존중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한 예산증액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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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장례식(10/1, 청와대 앞)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이명묵 집행위원장

동자동 사랑방 김호태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봉주헌 대표

<기자회견문>

힘들어서 못살겠다. 기초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최하위 빈곤노인을 배제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내일(2일)은 노인의 날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노인에 대한 존중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날이다. 하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근래 노인복지의 핵심 제도로 자리잡은 기초연금이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9월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랐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에 속한 노인에게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무척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러한 일은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내년에 30만원으로 인상돼도 계속될 예정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가 역진적 소득격차까지 초래한다. 기초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그대로이고,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소득이 온전히 증가한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가 발생한다.

최근 하위계층의 소득분배 악화가 문제로 부각되자 문재인정부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번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해결되리라 기대했다. 지난 7월에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거리행진을 벌였고, 청와대에 접수한 민원 답변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소득을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또는 일부 공제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간 협의·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말뿐이다. 내년 예산안에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은 배정돼 있지 않다. 언제까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우롱할 것인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해 노인 계층간 소득분배에 역진적 격차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집권한 지 2년째이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힘들어 못 살겠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오죽하면 우리가 오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장례식을 지내겠는가?

대통령이 결단하면 해결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 범위에서 제외하라. 또한 국회는 내년 예산안에서 해당 예산을 배정하라.

 

2018년 10월 1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63차 복지국가촛불

63차 복지국가촛불을 잘 마쳤습니다~

9월 마지막 금요일에 진행된 63차 복지국가촛불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의 주관으로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한가위 복지민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회보험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등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 개정해야 할 여러 정책들을 논의하고 현장의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들었습니다다.

이날 촛불을 마무리 하며, 이명묵 세밧사 대표는 ‘살펴야 할 낱낱의 정치의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답게, 나라가 나라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위한 철학적 담론을 고민해야 한다’며, GDP는 더 이상 행복을 측정하는 수치가 아니며 행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담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64차 촛불은 10월 26일 8시에 시작됩니다!

세밧사,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 가다!

#세밧사 도 #서울사회복지사등반대회 에 참석했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100만원_상한제에 #공감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줬다뺏는기초연금해결하라
#빈곤노인도_받는_기초연금
#병원비걱정없는나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_100만원_상한제

더 많은 사진은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

게시: 세밧사(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62차 복지국가촛불

더위를 밀어낸 8월 마지막 금요일, 62차 복지국가촛불이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켜졌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더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보낸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역쪽방상담소,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복지국가 청년캠프 참가자, 공적연금 강화행동 등 여러 단체가 발언하였습니다.

서울역쪽방상담소 김갑록 소장은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이 흔들리는 6개월이었다. 폭염으로인해 물만 하루종일 나르는 시간들을 보내며 많이 힘들었다”며 쪽방촌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안정을 위해 국가가 모두 임대주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주상현 사회복지사는 “기초연금, 10만원, 20만원은 빈곤노인의 자살을 미루는 것”이라며 빈곤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르는 기초연금, 더 오르는 노인 빈곤율,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국회 기자회견(8/29)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라!

최하위 빈곤노인의 역진적 소득 격차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다음달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른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에 속한 노인에게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모든 좋은 일이다. 딱 한가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만 제외하고 말이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러한 일은 9월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내년에 30만원으로 인상돼도 계속될 예정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가 역진적 소득격차까지 초래한다. 기초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시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고,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소득이 온전히 증가한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생기고 있다.

최근 하위계층의 소득분배 악화가 문제로 부각되자 문재인정부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번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해결되리라 기대했다. 지난 7월에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거리행진을 벌였고, 청와대에 접수한 민원 답변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소득을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또는 일부 공제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간 협의·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말뿐이다. 내년 예산안에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은 배정돼 있지 않다. 언제까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우롱할 것인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해 노인 계층간 소득분배에 역진적 격차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집권한 지 2년째이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제 9월이면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이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이러면서도 문재인정부는 서민가계 대책을 세운다 말하겠는가? 조속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라. 또한 국회는 내년 예산안에서 해당 예산을 배정하라.

2018년 8월 29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6기 복지국가 청년캠프 (8/25~8/26)

2018년 8월 25일부터 26일, 1박 2일간 복지국가 청년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복지국가 청년캠프는 도봉숲속마을에서 박시종 교수(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역자), 신정완 교수 (복지국가의 철학 저자), 이명묵 대표(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의 강의로 뜻깊고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주말과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염원으로 시간을 내어 모인 선생님들!
1박 2일동안 적극적인 모습으로 캠프에 임해주셨습니다.

  

  

61차 복지국가촛불

7월 마지막 금요일, 폭염도 이겨내고 61차 복지국가촛불을 들었습니다.

무더위로 촛불은 켜지 못했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은 어느 촛불보다 뜨거웠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4년을 되돌아보고,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이 성남에서 실현되기까지 복지국가촛불연대가 왜 청와대와 국회 앞을 찾아갔는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한 약자들의 영원한 벗 노회찬 의원을 생각하며 묵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복지국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같이 먹고 사는’ 국가를  지향합니다.

수급노인들이 복날 삼계탕 한 그릇은 고민없이 먹을 수 있는 나라,
희귀병 때문에 부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
같이의 가치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찜통 더위에도 함께 자리해준 모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62차 복지국가촛불은 8월 마지막주 금요일 31일에 모입니다.

 땀은 뻘뻘흘려도, 복지국가 기록은 놓치지 않는 이상호 국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사회를 멋지게 해주신 박종규 선생님도 고생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