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예비후보 은수미, 어린이병원비 완전100만원 상한제 정책협약!

지난 5월 11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어린이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정책협약식’이 진행됐다. 은 후보가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발표하고, 이를 ‘최고의 공공의료 도시 성남 만들기’ 의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정책공약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아동인권의 최우선 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은수미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제안한 “18세 미만 어린이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후보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채택한다 △은수미 예비후보는 성남시장으로 당선 후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위한 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성남시의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추진을 지원하며 협력한다 이다.

은 후보는 “어린이의 건강권, 생명권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를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뜻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히며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경험을 토대로 이번 공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최고의 공공의료 도시 성남 만들기’ 1호 공약으로 내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를 시작으로, 모든 정당에서 병원비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공약으로 받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요청한다.

 

“4020”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운동 국회 기자회견

소아암(백혈병) · 심장병 어린이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자.

어린이 병원비 불안으로 집집마다 민간어린이보험 연 5조원 지출

18세 미만 850만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4,020억 원으로 가능하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지방선거 공약을 제안한다!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단체 자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수십 년째 우리의 일상이 되어 왔습니다.

중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자는 행사에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될까요? 또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또 …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한 명, 두 명 … 어린이의 생명이 모금에 의존하는 풍전등화와도 같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4~5조원이나 됩니다. 그 돈의 채 10%도 안 되는 4,020억 원만 정부에서 부담하고 “(비급여 포함)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면 18세 미만 850만 명 아동/청소년의 병원비를 100%보장할 수 있습니다. 4,020억 원은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1.9%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850만 명에게 필요한 병원비보장 4,020억 원은 우리사회가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재정 능력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 상황(2017년 21조원)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병원비 불안에서 부모들을 해방시키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정부에서 책임지는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 지방선거 공약을 제안합니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핵심 권리 중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7년이 되는 2018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 연대단체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어린이병원비를 정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은 민생복지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어린이 생명권 보장 정책”을 중앙당 공약으로,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18세미만 아동/청소년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공약 제안서 전달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1.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 대상자

○ 대상 연령: 만 0~18세 미만 850만 명 아동/청소년
○ 병원비 범위: 입원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비급여 포함)100만원 초과 분 총 4,020억원 (2016년)

  1.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에 필요한 재원 추계

□ 추계방법

○ 건강보험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진료비 구간별 급여비,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본인부담,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

– 2016년 전체 연간 진료비 크기별 실일원, 진료비* 자료확보(건강보험공단)

*진료비란 비급여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비+법정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급여비 63.4%, 비급여 16.5%)를 활용 비급여 금액을 추정(비급여 크기는 모든 진 료비 크기에 동일 적용)

– 연간 진료비 크기별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

– 법정 본인부담금 및 추정된 비급여를 더하여 진료비 구간별 연간 총진료비(진료비+비급여), 급여비, 총본 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비급여)을 산정후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총 금액을 합산

* 모든 연령에 대해 100만원 상한제 필요한 재원은 10.8조원

○ 위 정리된 엑셀파일에 각각 0~4세, 5~9세, 10~14세, 15~17세의 연간 진료비를 적용하여 각 연령별 100 만원 이상 금액을 산정
비급여를 포함한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에 소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

전체 연령과 18세 미만 구간에 따른 소요 재원.

전체연령: 10조 8천억원
0~4세: 2,315억원
5~9세: 651억원
10~14세: 534억원
15~18세 미만: 520억원
0~18세 미만: 4,020억원

 

  1.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 재원 마련방안

건강보험 누적흑자 1.9%만으로도 18세 미만 850만 아동/청소년 병원비 보장 가능

2017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가 21조원이고,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에 필요한 재원은 4,020억원으로 현재 흑자분의 단지 1.9%만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함.

세월호 4주기, 연대와 희망으로(세월호 추모행사)

사전신청 링크: https://goo.gl/forms/4cV69LFi6fWl5SnC2

사회복지사의 이름으로 함께 해요 . .
4월 14일 그리고 4월 16일에.

4월 14일(토) 오전 10시.
세월호 4주기 세월호 기억식 참석.
안산 합동분향소.
“세월호도 역시 현장입니다.”

4월 16일(월) 오후 7시.
세월호 영화 <친구들: 숨어 있는 슬픔> 공동 관람과 4.16재단 지지모금.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100m 가톨릭청년회관 B1 다리소극장.
“우리는 사회복지사이니까 … ”

주최: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시민위원회, 세밧사
#세월호 #세밧사 #사회복지사

57차 복지국가촛불

2018년 첫번째 촛불, 57차 복지국가촛불을 밝혔습니다.

강추위와 폭설로 두 달간 만나지 못했던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더욱 뜻 깊었습니다.
이날은 ‘복지국가 헌법 전문에’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회민주주의센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와 정치참여위원회, 집걱정없는세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인천사회복지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기위해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회민민주의센터 이영희 집행위원장

57차 복지국가촛불은 이영희 집행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는 현행 헌법을 “국가는 사회보장, 복지국가 만들기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로 수정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며, 이번 촛불주제인 ‘복지국가를 헌법 전문에’ 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유영덕 위원장

유영덕 위원장 역시, ‘복지국가를 헌법 전문에 넣자는’ 사회복지사들의 주장은 결코 불가능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복지사들이 되자”며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복지국가 운동에 동참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 팀장

류성원 팀장은 “현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613 지방선거를 위한 토론회를 준비중” 이라며 사회복지사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김진래 사회복지사

또한 김진래 사회복지사는 “복지국가로 가는 걸음에 증인과 목격자로서 참여하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

최창우 대표는 현행 법에 명시되어있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적정주거 공간 개념 도입” 하여, “모든사람에게 주거할 수 있는 공간” 처럼 단지 좋은 말만 많은 법이 아닌, 명료한 개념이 담긴 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한 주거권이 있어야 주거복지가 가능하다며 주거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이진이 관장

한편 이진이 관장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모든 사회복지사의 꿈이 되길 바란다며 복지국가촛불 참여 소감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전국사회복지사유니온 김종산 위원장

김종산 위원장은 “복지도 힘의 논리”라며 사회복지사로서 노조에 참여하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동안 진행했던 ‘줬다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이하 국민청원)’의 결과와 후일담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1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 30일간 진행된 국민청원은 6670명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신철민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신철민 국장은 국민청원에 대해 “공감은 이끌었으나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다”며, 앞으로는 더욱 계획적으로 준비할 필요를 느꼈다고 소감을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세밧사 활동이 끊이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이 공간(복지국가촛불)으로부터 나온다’며 지속적으로 함께 해줄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세밧사 이명묵 대표

끝으로, 이명묵 대표는 2018년 한 해 동안 진행할 활동에 대해 소개하며 ‘줬다뺏는 기초연금’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증세운동’ 그리고 ‘복지국가헌법전문’ 등의 운동에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관심과 응원,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다음 복지국가촛불은 4월 27일 오후 7:30 입니다!
계속 함께해주세요 ^^

줬다뺏는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면담(2/23, 동자동 사랑방)

2018년 2월 23일 동자동 사랑방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해결을 위한’ 면담이 보건복지부와 진행되었습니다.

배병준 복지정책관, 김동명 사무관, 임채준 사무관이 참석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와 현장을 보시고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나라가 부유해지는데 비해 복지지출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며, 빈곤노인의 어려운 삶을 통감했습니다.
또한 계속 화두가 되어왔던 보충성의 원리와 노인간 형평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해, 공제제도나 보충성 원리의 불합리한 면도 새로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대한민국 유일한 ‘사랑방’인 동자동 사랑방을 둘러보고, 주변에 거주하는 수급노인의 집에 방문하셔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끝으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보건복지부에게 정부, 국회, 국정자문위원단 등이 참여한 더 큰 단위의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빈곤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때까지 함께 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종료

1월 18일부터 2월 17일,

30일 간 진행했던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줬다 뺏지 마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청원에 동의하고, 함께한 인원이 6,670분입니다.

힘 모아주신 여러 단체와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20만명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고민과 숙제를 얻었습니다.
국민청원을 시작한 이유는 헌법소원에서 인용되기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설날맞이 서울역 캠페인

설 명절이 시작되던 2월 15일!
서울역 앞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캠페인을 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서울역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알리는 홍보물을 드리며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또한 2월 17일까지 진행되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이날은 광주 세밧사 윤호석, 김영미 회원님도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월 17일 밤 12시에 종료되었습니다.

합력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 세밧사 김영미, 윤호석 회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복지부장관 면담 제안 기자회견 (2/5, 국민연금공단 앞)

goo.gl/oiqAky ◀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하러 가기! 🏃‍♀️

‘줬다 뺏는 기초연금’ 계속 방치할 건가?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 위해 복지부장관 면담 제안한다!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데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소득만 제자리에 머무는 문제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해결을 분명하게 주장해 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 공약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빼더니 국정운영과제에서도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와 같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그대로 두겠다는 이야기이다. 야당 시절에서는 빈곤 노인에게 문제 해결을 약속해놓고 막상 집권하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를 근거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변명한다. 이는 지금까지 박근혜정부가 내세웠던 논리인데,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체계가 자리잡은 이후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기에, 현행처럼 기초수급 노인을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하면 기초연금만큼 차상위계층과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발생한다. 이는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역진적 격차’이다. 아무리 보충성이 공공부조의 설계 원리라 해도, 기초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진적 격차 문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현행 기초연금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기초연금법 제5조는 여러 감액 조항을 다루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시한다. 즉,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결국 보충성 원리를 명분으로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이제는 25만원을 받고, 25만원 빼앗기도, 다시 30만원을 받고 30만원이 삭감당할 예정이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래도 되는가? 과연 문재인정부가 복지국가를 주창하는 정부로서 자격이 있는가?
노년유니온, 동자동 사랑방,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활동을 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청구했으며, 1월 18일부터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제안한다. 우리사회 40만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할 지 진지하게 토론하기를 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설날에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정 이전에 면담 일정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