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무시한 국회를 규탄한다!

<성 명>

빈곤노인 기초연금 권리 무시한 국회를 규탄한다!

깜깜이 심의에 사라진 줬다 뺏는 기초연금예산

국회가 또다시 가난한 노인의 간절한 소망을 무너뜨렸다. 어제(10일) 국회 본회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한 10만원 부가급여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우리는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무시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작년에도 보건복지위원회가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위해 ‘10만원 부가급여’안을 올렸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가 이를 삭감했었는데, 올해 똑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정부와 국회는 늘 우리사회 가난한 노인들의 절박한 삶을 돌보겠다 공언하고, 우리사회 분배격차 개선을 위해서는 하위계층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산 심의에서는 이를 무시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 30만원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그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만원 줬다가 10만원을 빼앗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 빼앗으며, 이제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30만원 줬다가 30만원을 빼앗고 있다.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건, 2014년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을 20만원으로 올릴 때였다. 5년이 흘렀건만 ‘줬다 뺏는 행위’는 그대로이고, 그 금액은 30만원으로 커졌다. 그만큼 기초연금을 누리는 일반 노인과 비교해 가처분소득의 격차도 커졌다. 생계급여 역시 문재인정부 들어 평균 2% 인상에 그쳤다. 포용국가를 내건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다.

어제 애타게 관련 예산이 반영되길 고대하던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의’ 결과를 본회의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의 예산안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절망스럽다. 언제까지 가난한 사람의 예산은 정치권 협상에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앞세운 밀실 예산 심의, 빈곤 노인의 권리를 빼앗는 반민생 예산에 또다시 당사자 노인들의 좌절과 분노가 깊어지고 있다.

다시 주먹을 불끈 쥔다. 가난한 노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우리 연대기구 소속 단체와 회원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노후희망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줬다뺏는 기초연금 예산 인정하라! (2019.12.03. 정론관)

<기자회견문>

내년 예산안 심의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우리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해 책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합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반드시 인정하기를 촉구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30만원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 문제가 알려진 지 벌써 5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만원 줬다가 10만원을 빼앗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을 빼앗으며, 이제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30만원 줬다가 30만원을 빼앗는 상황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예방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정작 일반 노인은 기초연금을 누리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은 배제당하니 오히려 노인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당사자 노인들들이 청와대, 국회에 줄곧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방치되고 있으나 절망스럽다.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고수하며 공공부조 복지의 ‘보충성’ 원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기초연금처럼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에 이 원리를 경직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가난한 노인들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현재 생계급여 수준도 낮은 현실을 감안해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이미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국가보훈수당 등도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만 개정하는 해결되는 일이다.

우선 당장 내년 예산 책정이 시급하다. 매달 빈곤 노인들이 설움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보건복지위원회 합의를 존중해, 반드시 내년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 <끝>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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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 예결특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보장하라!

<성 명>

국회 예결특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예산 보장하라!
복지위 예산소위가 합의 10만원 부가급여 예산 존중해야

 국회 내년 예산안 심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최종 의결 날짜를 고려하면 채 며칠이 남지 않았다. 특히 복지 예산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대로라면 복지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복지 예산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11일,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이 합의되었다. 우리는 국회 예결특위와 본회의가 이 예산을 존중해 더욱 증액해 결의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 상황은 이마저도 실종될 우려를 낳는다. 지난해도 같은 방안이 복지위에서 의결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당한 전례가 있다. 올해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 30만원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우리는 당사자 노인들과 함께 정부와 청와대, 국회에 줄곧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 그러는 동안 가장 가난한 40만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이들보다 처지가 나은 보통의 이웃 노인들 대부분이 기초연금 누리는데, 가장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니 갈수록 격차만 더 커지고 있다. 당사자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제 실망을 넘어 크게 분노하고 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만원 줬다가 10만원을 빼앗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 빼앗으며, 이제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30만원 줬다가 30만원을 빼앗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설움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있다. 올해는 최소한 복지위가 합의한 10만원 부가급여는 꼭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국회 예결특위는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마련한 방안을 존중해, 반드시 내년 예산에 포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9년 11월 28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노후희망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논평>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통과

<논 평>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합의

복지위는 증액 추진하고 예결특위는 이를 존중해야

어제(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이 방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더욱 증액되고 존중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우리사회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러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이명박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박근혜정부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20만원으로 오르자 ‘20만원 줬다 뺏기’가 되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30만원 줬다 뺏기’로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학계 일부 전문가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탁상공론이고 일면적 논리이다. 일반 노인은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은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는 왜 외면하는가? 기초연금이 인상될 때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일반 노인 사이에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커지는 ‘역진성’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내년 예산에 10만원 지급을 합의했지만, 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30만원의 1/3에 불과하다. 10만원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작년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10만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어버렸다. 이번에도 작년과 같은 경로를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만약 보건복지위원회 합의 예산까지 다시 삭감한다면 이는 가난한 노인들에게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일이다.

지난 10월부터 당사자 노인들과 복지단체 회원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라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분들에게 10만원은 결코 충분한 응답이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추가 증액을 추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논평_줬다뺏는기초연금예산20191112

줬다뺏는 기초연금 1인 시위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촉구’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이하 세밧사)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7월 부터 수급 노인의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백여명의 어르신들이 폐지 수집 리어카를 끌고 청와대 앞으로 가기도 했고, 폭염의 날씨에 우산을 들고 ‘우산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몇몇의 수급 노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끼상소’로 간절함을 호소했다.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는 국회 앞에서 수십여 차례 기자회견을 했고, 광고비를 모아 신문광고도 여러번 했다. 뿐만 아니라 ‘줬다뺏는 기초연금’은 노인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변화없이 계속 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었다.

이제 20대 국회의 수명이 6개월 가량 남았다. 20대 국회에서 수급 노인들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OECD 노인빈곤율 1등 국가의 오명을 벗길 바란다.

또한 1인 시위에 동참하여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싶은 사회복지사는 세밧사 간사 김혜미(010-7275-4114)또는 이메일(sebasa13@hanmail.net)로 연락하면 된다.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노인의 날 성명서 (2019.10.02.)

<노인의 날 성명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10월 2일은 우리나라에서 1997년부터 노인의날로 기념하는 날이다. 당초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1991년부터 10월 1일을 노인의날로 기념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그날이 국군의날이기에 10월 2일로 정하였다.

이날에는 각 지역에서 다양한 경로 행사를 열지만, 정작 노인의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사회가 진심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기념일 제정 취지를 바로 세운다면 지금까지처럼 1일 요식행사나 정치인의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시대 노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국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날이어야 한다.

한 시대는 몇 세대의 고리가 연결되어 횡적으로 공존하고, 각 세대는 몇 계층으로 종적으로 공존한다. 따라서 그 시대의 공동체성은 씨줄과 날줄마냥 세대와 계층의 연대 정도에 따라 그림이 달라진다. 노인의날, 노인세대의 삶을 이런 관점에서 보자. 다른 세대와의 연결고리는 어떤가? 같은 세대 내 계층화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 사회 여러 지표와 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연결은 단절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세대가 노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냄새, 고집, 소란, 무용지물, 꼰대” 등으로 부정적인 단어가 “기여, 사랑, 지혜, 화합, 리더십” 등의 긍정적인 것보다 압도적이다. 정말 이러한 이미지는 사실은 일치하는가? 각자 내 집의 우리 부모가 그러한가? 일부분의 이미지가 전체 인식으로 왜곡돼 세대 간 연대를 방해하고 이는 노인문제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낮추고 있다.

같은 노인 내 계층은 뚜렷이 분화되어 있다. 임대건물 등 부동산 소유층,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 수급층, 소액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층 등 계층별로 처지가 현격히 다르다. 노인세대는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안고 있지만 그들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 조건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에 비해 4배로 1위이다. 최빈곤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주인공 세대가 4배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국가 도덕성의 문제이다. 노인자살률 역시 OECD 1위이다.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은 “빈곤, 건강, 소외”인데, 건강과 소외가 소득과 밀접하기에 결국 가장 큰 원인은 ‘빈곤’임이 거듭 확인된다.

오늘날 한국 노인들 삶의 현주소인 “자살률 1위, 빈곤율 1위”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을 촉구한다. 노인 빈곤은 노후소득보장권 인권의 문제이고 특히 한국에서는 도덕성의 문제이다.

덧붙여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것은 인권침해 행정이고, 복지행정에 의한 국가폭력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란 말이 있다.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다. 우리는 22회 노인의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노인의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1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주체 세대의 자살율 1위 빈곤율 1위가 웬말이냐?

2. 정부와 국회는 노인빈곤 해소하는 기초연금을 강화하라!

3. 정부와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즉시 해결하라!

2019년 10월 2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