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주거 세입자 대책 즉각 마련하라!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주거 세입자 대책 즉각 마련하라!

△임대료 동결 및 감액 청구 지원, △계약갱신보장과 해지 기준 강화, 강제 퇴거 금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퇴거 위기의 주거 세입자 지원 및 주거급여 확대 △비적정 주거 거주자 및 홈리스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확대 및 방역 지원 등

코로나19에 따른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5대 요구안 발표 

일시.장소 : 2020년 4월 28일(화) 오전 11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문>
코로나19로 벼랑끝에 내몰리는 주거세입자들의 기자회견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방역 당국에서는 여전히 슈퍼 전파자가 나올 수 있다며, 거리 두기와 방역 지침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방역 당국에서 권고하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는 가지 말고, 창문을 상시 열어 자연 환기를 하며,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수칙을 선택할 수 없는 이들이 존재한다. 지하, 옥탑방과 같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고시원, 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228만가구 그리고 거리 홈리스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게다가 이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한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경제 위기를 동반한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자영업 피고용자,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은 실업 상태로 내몰리거나 소득이 급감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반전세나 보증금 없는 월세주택,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고 있어 수입원이 없게 되면, 월세 미납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커진다. 3월초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 소득 감소로 당장은 보증금과 상계하거나 식비 등을 줄여가며 월세를 간신히 납부하고 있더라도, 곧 임대료 연체와 퇴거 위협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미국의 30여개 주정부와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유럽 국가(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주택 임차인에 대한 한시적 퇴거금지 조치 및 계약 자동연장, 임대료 지원정책을 비상조치로 실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내놓은 주거 대책은 대구.경북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 그 외 지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6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인 주거 대책은 매우 제한적이며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주거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하나, 임대료를 동결하고 임대료 감액 청구를 지원하라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약종료 시기 도래시, 세입자들이 전월세 인상으로 이사의 압박을 받아서는 안된다. 세입자가 갱신 거절을 원하지 않는 이상 동일 조건으로 계약 갱신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 사정 변동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차임 등의 감액청구권’이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임대료 동결 및 감액청구에 대한 법률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감액청구 협의 지원 및 감액 청구소송 법률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비상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작동하는 세입자 보호를 넘어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하나, 계약 갱신 보장, 계약 해지 기준 강화, 강제 퇴거를 금지하라.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라도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기준을 강화해 현재 2기 연체시 계약해지 가능한 조항도 개선해야 한다. 주거 불안이 심화되는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개발로 인한 강제 퇴거도 즉각 금지해야 한다.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강제 퇴거는 주거 상실이라는 문제 뿐만아니라 집단적이고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해 코로나19 방역 위험도 초래한다. 특히 며칠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에서 있었던 위험 천만한 강제집행은 용산참사를 방불케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강제 퇴거는 제한해야 한다.

하나, 퇴거 위기에 있는 임차인 지원책 마련하고, 주거급여 확대하라. 

코로나19로 실직 및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임대료 연체로 퇴거 위기에 놓인 소액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거 급여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성도 강화해야 한다.

하나, 공공임대주택부터 임대료 인하 및 유예, 퇴거 금지를 우선 실시하라. 

현재 영구임대주택에만 적용하는 임대료 납부 유예 제도를 한시적으로 모든 유형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 감소 등 피해 가구 및 퇴거 위기 가구에 임대료 인하 및 관리비 감면 등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전월세 등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위해서도, 우선 공공임대주택부터 임대료 인하 및 유예를 전면 확대하고, 퇴거금지를 원칙적으로 선언하고 실시해야 한다.

하나, 홈리스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확대 및 취약 주거지의 방역을 지원하라. 

6개월 미만의 초기 홈리스(거리·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 사유를 개선하고, 비적정 주거에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한 모든 홈리스들을 위기 상황으로 간주해 긴급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방역지침 수행에 제한적인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공유주택 등 취약 주거지에 대한 방역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만인에게 평등하지만, 만인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피해 정도와 회복 과정은 사회 계층마다 큰 차이가 나타난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한 해고와 강제퇴거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드러내며, 연쇄적으로 작동할 우려가 높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일깨우며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체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두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권의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비상 대책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긴급 주거대책 수립 및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 4. 28.
자회견 참가자 일동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리슨투더시티,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생명안전시민넷, 연세대학교 주거상담센터 집보샘,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사회주택협회, 홈리스행동

4.15 총선 이후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복지계 성명

4.15 총선 이후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복지계 성명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이 실시되었다. 2000년 이후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66.2%)로 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한 것은 당장의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미래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라고 본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계는 20대 국회에 마지막 당부와 21대 국회에 시급한 복지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

정부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70%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다이에 대하여 우리 대책본부는 지난 4월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 방침의 부작용을 예견하며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의 방침인 국민건강보험기준의 시간차에서 오는 현실적 괴리 문제를 해소하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고국민 상호 간 위화감은 더 큰 문제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는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다행히 총선에서 집권당과 야당 대표 모두 이에 대한 전향적 공약을 한 바우리 대책본부는 ‘70%의 국민’ 범위를 모든 국민으로 수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 대응 복지정책과 거버넌스 실행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근 세 달 동안 우리 정부와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고 국민들 또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어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상황이기에 학생들은 등교를 못하고 있고자영업자들의 생계 위기는 깊어지고 있고복지시설 전달체계 또한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은 취약계층이나 저학년 학생에 대한 세밀한 사전 점검과 지원이 준비되지 않으면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기에 사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코로나19로 일부 자영업이나 특정 산업이 붕괴위기에 처해 있어 회생정책이 긴급하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간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사회복지현장의 이용자와 종사자의 고통도 결코 작지 않다특히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과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요양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종사자의 과로 문제거주시설 거주인과 종사자의 이동제한 장기화에 따른 문제복지현장의 초단기 근로자의 생계위기 문제 등이 그것이다코로나19 사태가 극한 상황을 지난 현 시점에서는 복지현장의 제반 문제에도 관심 갖고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이를 포함한 복지현장과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회 ⸳ 정부와의 복지 거버넌스 협업에 우리 대책본부는 적극 활동할 것이다.

공공의료체제 강화로 감염재난 대비와 국민 건강권 보장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체계의 효용을 국민 모두가 절감하였다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기에현 수준 이상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는 2020년 코로나의 교훈이고 21대 국회의 과제이다.

한편 우리 대책본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재난 대응 사회복지현장 매뉴얼의 필요를 확인한 바 이 매뉴얼의 연구 개발에 책임을 다할 것이며동시에 국민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복지국가정책

세계의 많은 석학들은 코로나19 이후 인류는 또 다른 세계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그것은 반복될 감염사태와 가속화되는 AI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이다국민의 일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이 달라진 세계에서 영위될 것이다이에 대비하여 우리 대책본부는 감염사태에 예비하는 보건복지정책과, AI 시대에 대응하는 노동복지정책과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여는 소득보장정책과기후위기를 벗어나는 그린뉴딜정책을 국회에서 주도면밀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덧붙여 21대 국회는 빈부격차 해결과 제 사회권 보장으로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 비전과 정책을 국민과 함께 설계하고 입법하여 복지국가 국회” 기틀 다질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20

코로나19사회복지대책본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웰페어이슈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전국노숙인시설협회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한국사회복지공제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한국시니어클럽협회한국아동복지협회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이상 29개 단체가나다순)

2020 세밧사 총회 잘 마쳤습니다.

2020 세밧사 총회 잘 마쳤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건강히,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고 걷겠습니다. 주말임에도 참여해주신 활동회원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400명 회원을 확보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급진적인 활동력을 갖출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지해주시고, 지켜봐주시는 모든 분들도 항상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밧사는 또 이렇게 한 해를 만들어 갑니다. 사회복지사들의 힘으로,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 보아요😊

2020 복지단체 신년워크샵 (1/11)

2020년 새해를 맞아 지난 11일, 신수동 사무실에서 올해 복지국가 운동을 전망하는 자리를 가졌다. 20여 명의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세밧사)  등 여러 사회복지관련 단체 회원이 모였다. 또 사회복지 연구자, 사회복지공무원, 학생과 철거민 등 복지국가를 꿈꾸는 시민들도 함께 했다.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진행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활동 평가와 방향,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2010년 이후 복지국가 운동 평가와 과제’, 이어서 이명묵 세밧사 대표가 ‘왜 복지국가 운동인가?’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 의견을 나눴다. 오후 2시경에 시작한 모임은 종합 토론까지 저녁 6시 30분에 마쳤다. 올해를 비롯해 2020년대 어떤 복지국가 운동을 해 날까지 고민하는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년성명> 2020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운동은 계속된다.

2020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운동은 계속된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2017년 99명의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한 졸속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요지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다투는 대상이 될 수 없고 입법재량의 일탈이라 보기 어렵다. 둘째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하여 지급하여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현금급여 총액은 달라지지 않기에 현저한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 셋째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더라도 국가로부터 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의료비지원제도와 각종 감면혜택(주민세 비과세,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을 받고 있기에 평등권을 침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문을 두 번 세 번 확인하면서 이 문서가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잘못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평등권 침해 여부”,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로 주제를 구분하여 판단하였지만, 각각의 문단 어디에서도 ‘인권’의 문법과 정신은 찾을 수 없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들이 헌법재판소에 본질적으로 물은 것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진적 격차’ 문제였다. 기초연금 도입 및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비수급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는데 반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제자리에 머무는 게 헌법에 담긴 평등권에 부합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위에서 요약한 세 가지 내용처럼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며 부수적 사안만을 다룰 뿐이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는 희망의 푸른색으로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수급노인이 용기를 내어 전국에서 99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말의 희망을 품고 심판정에 들어선 수급노인들에게 기각 결정은 실망이었고, 특히 판단의 근거를 듣는 시간은 실망 이상의 절망과 암흑이었다.

이에 수급노인 당사자와 우리 연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금치 못한다. 노인빈곤율 OECD 1위인 나라에서 500만 명이 넘게 받는 기초연금을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에겐 줬다 뺏는 것은 명백한 ‘국가의 복지폭력’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모든 노인의 권리인 노후소득보장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정이며, 노인의 70%가 받아 보편적 복지에 가까워진 기초연금에서 빈곤노인을 배제하는 차별적 행정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빈곤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수급 노인과 일반 노인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기에 그 판결의 권위를 수용할 수 없다. 또한 헌재의 이번 판결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거나 불평등의 심화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수적인 이유로 이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는 무책임한 졸속 결정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는 당사자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다짐한다. 우리는 2020년에 빈곤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을 위해 가일층 활동할 것이다.

2020년 1월 3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복지부장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성 명>

복지부장관, ‘줬다 뺏는 기초연금문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안이하고 무책임한 박능후 장관의 인식을 규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관련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어제(16일), 박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복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 중 기초연금을 받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2022년 이후 해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어이가 없다. 정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이해하고 한 발언인가?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모두 중요하지만 별개의 사안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현재 수급자 노인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삭감당하는 문제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복지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반드시 폐지하더라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계속 남게 된다.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함에도 복지부장관은 시소처럼 저울질한다. 정말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되묻고 싶은 수준이다.

둘째, 복지부장관은 노인의 권리인 기초연금을 박탈당한 사람의 절박함에 무심하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부양의무자 조건이 2022년 폐지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쪽(기초연금 부가급여)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며 한가한 발언을 이어갔다. 주변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만큼 추가 복지를 누리는데 자신은 그만큼 생계급여를 깎여야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심정을 이리 모르다니. 복지행정의 수장으로서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장관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영원히 이 자리에 있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말 자신이 그러한 자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달 복지부장관은 성남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무지하고, 공감능력이 의심되는 발언으로 질타받은 바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빈곤 문제에 대해 어이없는 발언을 이어 갔다. 우리는 복지부장관의 안이함과 무책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