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백만원 포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어떻게 개혁할까?

9월 28일(화) 저녁 8시, 병원비백만원연대에서
<병원비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어떻게 개혁할까?>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합니다!!

발제는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실질적인 메디컬 푸어 예방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실 예정입니다.

😊 신청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병원비 포럼 신청하기>
https://forms.gle/t9uMdNA9VJAeTsAF7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부동산 주요 이슈 팩트체크와 대안

주거권 인식전환과 국가 책임

우리가 마주한 주거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여 : 서울하우징랩 유튜브 생중계

집부자 위한 종부세 개악, 서민은 분노한다!

집부자 위한 종부세 개악, 서민은 분노한다!
본회의 결정에 부쳐, 과이불개(過而不改)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종부세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집부자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작품이다. 특히 오늘 이 통과로 민주당은 자신이 더이상 촛불시민을 대변하지 않는 정당임을 천하에 알렸다. 역사에도 없는, 몰상식한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을 제시하더니 잇따른 반발에 공시지가 11억 원을 기준으로 후퇴하는 종부세법 개악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눈물겨운 국민의힘 따라잡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만 존재한다. 이참에 정말로 ‘더불어국힘당’으로 당명을 개명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

여러 곳에서 지적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1년도 안 되어 종부세법 당론을 수시로 바꿨다. 얼마나 정치철학이 부족하면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당론’을 변경하는가. 이번 종부세 개악으로 인하여 시가 15억이 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5억짜리 집에서 살며 60만원 내던 세금마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15억원이 넘는 집은 감세액이 더 많다. 20억 주택 소유자의 경우 240만원 내외의 종부세가 반토막나, 120만원 남짓으로 깎인다. 주거문제 해결하자고 공공임대주택 보급하라고 요구하면 ‘돈이 없다’던 정부의 실체다. 돈만 없는 것이 아니라, 주거문제 해결의 의지조차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종부세법을 완화하여 집부자들의 잇속을 챙겨주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가.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과 이렇게 과정의 공정도, 결과의 정의도 없는 민주당의 행태를 촛불 시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결국 이번 종부세법 개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짜 사실은 단 한 가지다. 민주당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 값’을 잡을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대선후보들은 ‘기본소득토지세’부터 시작해서 ‘토지독점규제 3법’ ‘주거 사다리 회복’까지 주거권의 수호자가 될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악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약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러면서 종부세 개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서민들에겐 더 큰 좌절과 분노를 주며, 집부자들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준다. 민주당은 들어라.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종부세 개악을 보며 시민들은 더이상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 집값이 올랐으면 그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조세 상식이고 정의이고 공정이다. 집 없는 수많은 서민, 조세정의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바라는 다수 시민은 집부자 감세 정당, 민주당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 부동산 부자감세, 시민은 거부한다!
– 집부자 감세정당, 민주당 규탄한다!
– 민주당과 국힘당은 ‘부자감세당’으로 합당하라!

2021년 8월 31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기네트워크,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송기균경제연구소, 오늘의행동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참된부동산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주택협회, 한지붕협동조합

[병원비백만원연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는 종합비전 수립하라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는

종합비전 수립하라

국고지원율 상향, 누적적립금 사용, 건강보험률

인상으로 재정마련 가능

내일 2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가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지금까지 두 차례 건정심 소위가 개최되었고내부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모양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까우선 건강보험의 재정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첫째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서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86%(전년도 대비 인상율은 2.89%)이다둘째정부가 책임지는 국고지원금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수입 대비 14.3%를 지원한다셋째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작년까지 17.4조원이 존재한다.
우리는 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기를 바란다우선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금을 상향하고 누적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하지만 늘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기획재정부가 예상수입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년 적게 지원해왔기 때문이다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국고지원율이다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인상을 제안하려면 정부는 14.3%에 그친 국고지원율을 대폭 상향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누적적립금의 적극 사용도 제안한다올해 누적적립금은 작년에 비해 늘어날 예정이다원래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라 누적적립금이 줄어들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병의원 이용이 감소한 결과이다.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당시 올해 예상 누적적립금이 약 14.7조원이었으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지금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릴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다정부의 국고지원율을 상향 현실화하고누적적립금을 적극 활용하고가입자도 적절한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것을 제안한다이렇게 세 가지 재원이 모아진다면 문재인케어가 목표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70%에 근접하도록 보장성을 늘릴 수 있고우리 병원비백만원연대가 주창하는 백만원 상한제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
가입자로서 건정심에 요구한다건강보험료율 인상 범위를 정하기 전에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적인 확충 로드맵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곧바로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어린이부터 백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고액의 약가로 고통을 겪는 환자를 위해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또한 코로나19 재난에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하는 작업에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건정심은 5천만 국민을 대표해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고 보장 범위도 정한다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법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에게 역할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국민들의 병원비를 해결하는 종합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한 탓이다코로나19 재난으로 어느 때보다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건정심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적기로 삼아야 한다국민에게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해결하는 백만원 상한제’ 비전을 제시하기 바란다이를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율을 현실화하고 누적적립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그러면 우리 가입자들도 흔쾌히 건강보험료 책임을 다할 것이다. <>
2021년 8월 25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88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88차 복지국가촛불 !

기본소득 시리즈 세번째입니다.

백승호 교수님과 함께 하는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8월 27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온라인 ZOOM

[논평] 집부자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악 야합, 시민은 단호히 거부한다.

집부자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악 야합,
시민은 단호히 거부한다.

오늘 아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악안이 의결되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액인 공시지가 9억원을 11억원으로 후퇴하는 내용이다. 감세 방식만 달라졌을 뿐, 과세대상과 과세 기준액은 ‘상위 2%’안과 완전 동일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하기 위해 방식만 수정한 결과이다.

집값 폭등으로 자산이 늘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종합부동산세법도 제1조 (목적)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법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종합부동산세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거꾸로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는 두 당은 결국 자신이 집부자를 위한 정당임을 거듭 드러내었다.

우리는 오늘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결단코 거부한다. 두 당은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들의 좌절과 분노 가 얼마 깊은 줄 모르고 있다.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1년 8월 19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기네트워크,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송기균경제연구소, 오늘의행동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참된부동산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주택협회, 한지붕협동조합

[논평]종부세 개악 야합 거부한다_집연대

[논평]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을 넘어 백만원 상한제로 나아가야

< 논 평 >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을 넘어

백만원 상한제로 나아가야

어제(12일) 문재인대통령이 4년간의 ‘문재인케어’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국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었고,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만 보면 문재인케어의 성과가 크지 않다. 문재인케어 전후로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6% 포인트 개선에 그 쳤다. 정부 스스로 문재인케어가 완성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70% 정도 될 것 이라 했지만, 턱없이 못 미친다.
하지만 평균적 수치인 보장률만으로 문재인케어가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발표처럼 보장성 강화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선택진료비도 폐지하고, 2,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간호간병제도 확대되었다. 그 결과, 얼마 전부터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의 상당을 차지하였던 ‘3대 비급여’라는 표현 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다. 3대 비급여 다음으로 부담이 컸던 초음파, MRI도 점차 급여화되고 있다. 상당한 성과로 인정할만 하다.
하지만 여기까지이다. 우리는 문재인케어 4년이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고 평가한다.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했음에도 지표상 큰 개선이 없었던 것의 핵심 이유는 실손의료보험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이 지속적으로 비급여 가격을 올리고 비급 여 팽창을 유도하여 건강보험 보장 효과를 반감시키는 작용을 했다. 문재인케어 가 중증질환에서는 보장 효과가 컸지만, 경증질환에서는 적었다. 실손보험의 효 과다.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보장 확대라는 독의 밑의 틈을 키웠고 줄줄 새게 만 들었다.
정부는 애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사로 반사이득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실손보험 개혁도 다짐했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전혀 추진하지 못했다. 문재인케어는 애초에는 비급여의 발생도 원천차단하겠다고 하였지만, 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비급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다.
특히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었다고 하나, 아직 중증질환자의 병원비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크다. 예로, 4대 중증질환 중 암질환의 보장률은 80%이지 만, 소아암의 병원비는 연간 1억 원이 넘는다. 가족은 여전히 수천만 원의 부담 을 떠안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목적이었던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아직 미달성이다. 문재인케어는 중증환자의 부담은 줄였지만,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우리는 문재인케어가 절반의 성과를 토대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요청한다. 앞 으로 병원비 본인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백만 원상한제’라고 판단한다.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더라도, 환자 1인당 연간 100만 원 이상의 부담은 하지 않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작은 경증질환의 보장은 높지 않아도, 중증질환의 의료보장은 완벽해야 한다. 대다수의 의료선진국이 연간 백 만원 안팎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는 이유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의 효과를 반감하는 요인들을 해소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이 대표적인 예다.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실손의료보험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 필수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편입 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케어가 내세웠던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 입’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의료공급체계의 낭비적인 요인도 해결해야 한다. 공공의료의 비중을 크게 늘려야 하며,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수가제도도 개편해야 한다.
문재인케어는 그 자체가 완결된 정책은 아니다. 문재인케어는 우리사회가 보편 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소중한 디딤돌이다. 이제 그 위에 백만원상한제 정책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주춧돌과 지붕을 쌓아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13일
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86차 복지국가촛불 잘 마쳤습니다.

지난 6월 25일 86차 복지국가 촛불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의 그간 활동내용 공유와 <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0%가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현실에서, 병원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운동을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가 6월 30일 출범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간 100만원으로 하는 실질적인 무상의료운동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의 연대와 지지를 기대합니다!

<세밧사 다이어리>를 만듭니다!

세밧사가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을 담아 알리는 <세밧사 다이어리>를 만듭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다이어리가 있지만, 아직 세상에 나온적 없는 다이어리를 세밧사가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이어리에 세밧사 회원의 ‘복지실천 한 마디’를 다이어리 하단에 인쇄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로 복지를 실천함에 나름의 “의미, 원칙, 철학, 소신, 비전, 마음”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서 저희에게 7월 31일까지 보내주세요.
* 복지실천 한 마디 보내기: https://bit.ly/복지실천한마디
* 문의: 김혜미 간사(010-7275-4114) / sebasa13@daum.net

 

[집연대 보고]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2% 종부세법 개악 거부한다!

집부자 세금 깎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2% 종부세법 개악 거부한다!
조세법률주의 위반하는 이상한 종부세 개악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부자감세(상위 2%부과)안이 16일 기재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촛불정부, 서민정권의 이름으로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집부자’ 정당으로 시민들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종부세 개악에 대해서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개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국회 밖에서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온라인에서도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음주 20일까지). 감사합니다.

– 일시: 2021년 7월 16일(금) 오전 9시 ~ 오후 2시
– 장소: 국회 앞
– 보도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