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요약은 클로바 노트 AI에 의해서 정리된 내용으로, 실제 영상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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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의 문제점]전세 사기 문제의 원인은 부동산 정책 때문임전세자금 대출이 방만하게 운영이 됐었고 집값에 80%까지 대출이 되다 보니까 전세로 유인이 많이 됐음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크게 불려놓은 게 갭 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깡통 전세로 이어지게 되니까 지금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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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의 원인]전세 사기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인천 미추럴고라든지 빌라왕 소위 이런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들이 다 한 편으로 활동을 했음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 그간 계속 신고가 있었음지자체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왔었는데 한 번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음공인중개사들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도 집중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음임차인들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었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없었음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 유명무실할 정도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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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의 문제점]집값이 하락되지 않더라도 사기의 성이 과연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듦전세 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 전체의 문제인 깡통 전세 전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임특별법에 피해자들이 원했던 두 가지가 다 안 담긴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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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매수해서 임차인들의 피해를 구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야당의 법안들에는 담겨 있었음피해자들이 원하는 내용은 담기지 못했음지원 대상은 5억까지로 올린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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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지원의 대상]긴급 복지 지원의 대상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긴급 복지 지원을 집어넣었다는 게 코미디 같음특별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지만 내용은 없음전세 사기를 보면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으려면 선순위 임차인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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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의 향후 운영]전세 계약이 이어지는 와중에 피해자가 없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이 듦전세 제도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 피해자를 더 양산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이 듦전세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임전세 제도가 없어지면서 월세가 너무 비싸지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큰 건데 기준을 좀 둔다든지 이러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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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법안 발의]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혈세를 쓰는 법안이 아님집단 전세 사기가 발생했을 때는 경매 진행 자체가 안 된다든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낙찰이 안 된다든지 공동 담보들이 잡혀 있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엄청 장기간 동안 이분들이 피해를 봐야 됨민주당에서 낸 법안은 임차인분이 플러스 받으실 수 있는 경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만큼만 정부가 먼저 줘서 이분들을 조금 안전하게 해드리고 정부는 그 경매를 조금 기다렸다가 그 경매 과정에서 정부는 돈을 회수한다라는 게 사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의 내용이었음민주당 법안도 그렇고 심상정 의원실에서 낸 법안에도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용해가지고 해당 주택을 살 수도 있게 만들어 났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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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특별법]주거의 문제는 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을 쓰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음서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언론이 혈세 낭비라고 왜곡해버려서 문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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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상 요구]피해자들이 정부한테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감정을 흐틀어놓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 같은 느낌이 있음피해자들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달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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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난지원금 확대 법안 준비]민주당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법안까지 매입한다는 건 법안의 내용은 아님사회적 재난으로 봐서 그런 것을 넣어볼까도 했는데 사실 그 법에서 지원금이 엄청 적었음그래서 특별법 안에다가 넣자라는 게 생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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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대책의 필요성]예방적인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음추후 문제가 터지고 나서 대책에 대해서 피해자를 대부분 보면 연령이 낮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임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예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었을까라는 고민이 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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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제도 보완]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를 각각 세울까 생각도 해봤지만 공인중개사 쪽에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함형사상의 처벌을 아주 과도하게 해야 함악성 임대인 공개도 훨씬 폭넓게 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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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민생 안 다루는 태도]정치권이 민생 안을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를 봤을 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겪고 있는 삶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음사람이 못 된 거지 사람이 안 된 거지라고 함정권이 하는 전략은 연대하거나 뭉쳐지는 것들을 못하게 하고 소수의 어떤 자리나 공간에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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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의 예]오늘 변호사님 모시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음특별법은 계속해서 변화가 필요한 법임사회법은 민생을 지탱해 주는 법 체계임우리나라는 사회법이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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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재난에 대한 특별법]사회적 재난에 대한 특별법이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가슴이 아픔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곁에 서겠다고 하는 사회복지사들부터라도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힘이 닿는 데까지 힘을 보태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길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