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밧사 10주년 감사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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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밧사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10주년감사 #인증샷릴레이
#7월22일 #청계광장#복지국가촛불99차

사회복지사답게 사회복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세밧사’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의 줄임말입니다.

세밧사는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2012년 7월에 시작해서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22년 7월 22일(금) 20시, 세밧사 10주년과 복지국가 촛불 99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세밧사 10주년 기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내가 꿈꾸는 복지국가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는’, ‘나에게 세밧사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인증샷과 함께 2명의 동료를 추천(태그)해주세요.

– 이미지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_zjszmn3LAQ_JSdsdTiVNWK6KskYkIpM/view?usp=sharing

 

[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전향적이나 여전히 불공평 지속

<논 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전향적이나 여전히 불공평 지속

소득중심 부과체계에 더 다가갈 3단계 개편안을 함께 제시해야

정부가 지난 2018년에 시행한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2단계 개편안을 예정대로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 우리는 2단계 개편안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편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달라 발생한 형평성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외에도 재산·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과거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하던 시절에는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이런 부과체계가 불가피하였으나, 소득 파악률이 늘고, 금융·임대소득 등 근로외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사정이 달라졌다. 근로외 소득이 있는 고소득층과 피부양자는 소득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을 야기하였다. 또한 지역가입자 서민들은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작은 재산만 있어도 보험료가 부과되어 부담능력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다. 이런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된 정책이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다.

지난 2018년 시행한 1단계 개편은 그간 무임승차였던 보수외 소득(연 3400만원 이상)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지역가입자는 성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당시 2단계 개편도 마련했는데, 올해 개편방안은 당시 마련한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우리는 예정된 2단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2단계 개편안은 근로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연 2000만원으로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5천만원까지 공제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현행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한발 더 다가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라 평가한다.

하지만, 한계도 존재한다. 이번 2단계 방안은 이미 5년 전 마련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확정지은 것에 불과하다.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 비록 재산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였지만, 그 사이 부동산의 폭등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 공제액 기준은 더 높여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근로외 소득이 2000만원 이하는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연 2000만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기준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1,2단계를 넘어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3단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근로 외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며, 지역가입자에게는 자동차 기준은 폐지하고 재산공제액은 지금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 2단계보다 훨씬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를 요청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지출 관리와 보장성 제고에도 더 힘써야 한다. 앞으로 의료 남용을 부추기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혁하고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의학적 비급여를 완전 비급여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연 백만원으로 묶는 ‘백만원상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끝>.

2022년 6월 30일
 
병원비백만원연대

98차 복지국가촛불: 복지국가촛불 10년

6월 24일 금요일 밤, 온라인 청계광장에서 복지국가촛불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98차 복지국가촛불은 10년동안 복지국가촛불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회를 본 사람, 꾸준히 영상을 기록한 사람,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된 사람, 공연자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복지국가촛불이 10년동안 이어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99차 복지국가촛불은 세밧사의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청계광장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7월 22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청계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들며 이야기를 나누어 봐요.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규탄한다!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마련하라!

서민 주거안정 외면하고 부자 감세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부동산 감세 정책 즉각 중단하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하라
세입자 불안 볼모삼아 다주택자, 갭투기꾼에게 특혜 몰아줘서는 안돼

6월 22일 주거시민단체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어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6·21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세부담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 인상 등 공급 확대 기조를 전면에 내세워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준 반면 집값과 전월세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한 것을 규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신규 임대차 규제 및 갱신 기간을 확대하는 것과 달리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도덕적 선의에 기대는 미봉책으로 어떻게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등록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다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 수단, 매물 잠김 등의 부작용이 큰 반면 정책적 효과가 낮아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도입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여전히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금융 등의 특혜를 주고 있지만 정작 ‘계약갱신’,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등의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또 대내외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주택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에 대출규제를 완화해 무주택자들에게 대출을 늘려주는 것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해 분양가를 인상하는 조치 역시 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아닌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들은  공정시장가액 하향, 종부세·양도세 세율 인하 등으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투기 세력들에게 부동산 투기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6.21 부동산 정책에 우려를 넘어 분노의 심정으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발언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미국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상황에서 한국 또한 추가금리 인상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출 한도 확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확대, 청년층의 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등의 정책은 빚으로 집값을 떠받치는 경기 부양정책임. 금리 급등기에 가계를 빚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무책임한 정책임. 지금이야말로 주택 금융 확대가 아니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시기임. 최근 몇 년간 폭등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꾀해야 할 시점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제시하고, 이에 더해 높은 분양가를 더 상승시키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 개편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러움. 

 

  • 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최근 고금리에 물가까지 치솟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세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을 확대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내놓음. 높은 집값은 대출과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뒷받침해주고 있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외면한채 임대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려함.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잊은 듯 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1년 대위변제한 보증금만 5,040억 원에 달하고, 그 중 부채비율이 90% 넘는 집이 71%임. 청년은 고시원, 곰팡이 있는 집,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집을 택할 수 밖에 없음. 대출에 집중된 현행 정책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은 계속 소외되고 위험한 집에 살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에 관한 논의와 정책이 추진돼야 함.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제 감면 정책은 작금의 상황과 맞지 않음. 평생을 일해도 집 한채 마련하기 힘든 현실에서 주거권은 더 강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임. 윤석열 정부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특히 민간임대 시장에서 벌어지는 전세사기, 불법주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박도형 주택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간사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먼저 임대인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있는 법을 좀 지켜달라 부탁할거라는 것.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런 정책을 이유로 건물주들이 ‘국가가 세제혜택을 줘가면서 부탁하니까 세입자들한테 잘해줘야겠다. 하려던 갭투기도 안하고, 전세사기도 포기하고, 세입자들 권리를 보장해야겠다’ 하고 생각할리 없음. 

반면 임차인들에게 제시한 정책은 겨우 대출규제 완화인데, 가계부채를 늘리겠다는 위험한 발상.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후하게 해줄테니, 은행 대출로 집을 사라는 말은 주거권 보장도, 임대차 안정화도 아님. 그저 세입자들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기만하려는 술수임.

진짜 대책은 따로 있음. 건물주가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려면 임대차법을 추가 개정해야하고, 세입자들이 집다운 집에 살게 하려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함.

 

  •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 한마디로, 부동산 누더기 줄푸세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중과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그러나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공시가격 6억 이하인 경우와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5년이거나 기간 제한 없이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겠다 발표함. 외에도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음. 나아가 전반적인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무력화하고,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을 밝혔음. 이에 덧붙여 상생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발표함.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민의 주거안정 보다 집부자의 부동산 세금 회피 욕망 위에 올라타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남. 폭등한 부동산 시장가를 잡을 정책은 없고,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시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와 고가 집 소유자의 세금 의무를 무력화하려 함. 임차인 지원은 부실함에도, 임대인에게 세금 특혜까지 제공하려는 데 큰 우려를 전함. 무주택자를 철저하게 외면한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함.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감세의 꼼수를 중단해야 할 것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SCKb_q8vOCmwtIdVhYSO-yuudV0Hcf0oFvheuoEjGk/edit?usp=sharing 

[병원비포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6월 21일 병원비백만원연대포럼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 부과체계연구센터 손동국 센터장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해외사례 등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세밧사 회원 수다방 2차

6월 20일 2회차 세밧사 회원 수다방이 진행되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세밧사의 모습은 어떠한지,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로서의 고민, 사회복지사의 건강한 삶과 자기돌봄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2회차 수다방에 참여하신 세밧사 회원분들의 후기를 조금 공유드립니다.

“한번 참여했지만, 안전한 곳이라 생각되고 신뢰가 쌓였음.”

“어떨까 두근두근 거리면서 왔는데 말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음. “

“세밧사 회원들끼리 비슷한 공감대가 있음.
수다방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 “

안전하고 즐거운 세밧사 회원 수다방은 올해 12월까지 매달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논평]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라!

< 논 평 >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라!

30일, 윤석열정부 경제장관회의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집소유자 특혜 조치를 발표하였다.

우선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을 올해가 아니라 2021년 수치를 적용하고, 여기에 더해 재산세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집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5월 중에 마무리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현행 공시가격도 법에서 정의한 기준을 어기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당해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편법까지 동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여 2023년 가격 공시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윤석열정부는 집소유자 편향의 특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근래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실제 집값이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자산 가격 상승의 이익을 얻으면 그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시민의 당연한 책임이다. 정부가 진정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싶다면 ‘집값 하향 안정’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 된다. 집소유자에게 가격 폭등의 이익은 선사하고 세금은 깎아주는 특혜는 민생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다.

주택 가격 폭등으로 자산 양극화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주택 가격 상승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세입자들의 삶이 벼랑 위에 놓여 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주거 정책의 핵심 대상은 가구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다. 당장 집소유자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라. 그리고 조속히 신규 계약을 포함한 모든 전월세에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하며,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끝>

2022년 5월 30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기네트워크,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송기균경제연구소, 오늘의행동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참된부동산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주택협회, 한지붕협동조합.

6.3 무주택자의 날 맞이 주거상담 버스킹

[집걱정없는세상연대]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은 6월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이하여 저녁 6시 경의선 숲길에서 <주거상담 버스킹>을 열었습니다. 선선한 초여름 저녁의 바람을 맞으며 무주택자,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연을 이야기하고, 전세사기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뮤지션이 불러주는 사연에 어울리는, 집과 관련된 노래를 들으며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자회견] “세입자,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고한다”

31번째  6·3 무주택자의 날 즈음하여
“세입자,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고한다”
이제는 민생, 서민 주거 안정에 힘쓰라!

오는 6월 3일은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자마자 맞이하는 31번째 무주택자의 날이다. 이번 선거로 향후 4년간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시의원, 도의원 등이 선출된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지난 지방선거(60.2%) 대비 약 10% 정도 낮아진 상황으로 국민의 절반이 투표에 나서지 않은 셈이다. 정책이 실종된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떨어진 결과이다.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무주택 세입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와 주택 가격 상승을 끝내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거대 거대 양당 모두 뉴타운 광풍을 연상시키는 과거의 정책들을 되풀이한 반면 우리 사회 주거 문제의 집값과 전월세가 상승, 자산격차 확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완성도 높은 공약은 찾아 보기 힘들었다. 더욱이 집값 상승으로 자산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 모두 주택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 공약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산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선거 당선자들에게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이유이다. 당선자들은 이제라도 공약의 헛점과 문제점을 돌이켜보고 어떻게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을 대폭 보완해야 할 것이다.

무주택자의 날은 1992년 주거 관련 시민단체와 무주택자들이 모여 만든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 선포한 날로 벌써 30년이 경과했다. 그동안 주거권 운동의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주택 가격 폭등으로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자산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정부와 국회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정책은커녕 부자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어 무주택자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권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당선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는 무주택자의 날을 맞이하여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각 당선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공공성 강화, ▲ 세입자 보호 강화, ▲ 주거 복지 확대 등의 4대 주거정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97차 복지국가촛불: 우리동네 복지공약 뜯어보기

이번 97차 촛불은 “우리동네 복지공약 뜯어보기”를 주제로 지역별 복지공약, 후보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광주, 춘천, 인천, 경남 등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세밧사 회원님들이 모여 각 지역의 지방선거 분위기는 어떠한지, 어떠한 복지공약이 제시되고 있는지, 후보자의 복지공약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지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더 생생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