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밧사 다이어리, 후배에게도!

2022년 10년 차가 되는 세밧사는
첫번째 굿즈로 ‘다이어리’를 제작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세밧사 다이어리는 개인 기록용으로도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동안 열심히 제작해 공개된
2022 세밧사 다이어리에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복지실천 한 마디가 페이지마다 담겨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감동이 쑥쑥!
해오름달, 매듭달… 순 우리말 달력 이름과
여러 기념일들이 매 달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궁금하다면?
애정 퐁퐁 담긴 세밧사 다이어리를
아끼는 후배, 고마운 동료, 함께한 실습생 에게 선물해보세요!
같이하는 기쁨, 함께하는 가치를 누릴 수 있으실 거에요.
세밧사 다이어리에는 ‘추천도서목록’ 과
아름다운 글귀, 사진들도 가득합니다.
꾸미고 가꾸는 재미도 있는 다이어리에요.
문의전화: 세밧사 간사 010-7275-4일일4
문의메일: sebasa13@daum.net

[기자회견] 부동산 감세공약 철회하고, 주거권 보장 공약 제시하라!

<기자회견>

– 부동산 감세 공약 철회하고 주거권 보장 공약 제시하라!
– 세입자 주거안정과 취약계층 위한 주거복지 확대 공약 마련
– 부동산이 아닌 주거권 보장 공약 제시해야
– 집걱정끝장넷, 시민들과 함께 부자감세와 투기조장 정책 심판할 것

부동산 감세공약 철회하고, 주거권 보장 공약 제시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지적되는 주거·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지난 12월 말부터 여야 후보들 모두 정부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거대 양당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서민 주거안정 보다는 서울 집부자 표심만 의식하는 포퓰리즘적 매표 행위에 가깝다.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차단을 말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거일이 가까워 지면서 말바꾸기에 여념이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1년 유예,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일시적 2주택자 등 보유세 완화,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의 부자 감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여당 후보가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기조의 신뢰도까지 뒤흔들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부자 감세에 혈안이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며, 부동산 과세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며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공약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를 ‘최소’ 2년이나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집부자 정당의 후보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두 후보의 공약은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를 모두 깎아주는 부동산 부자감세 3종 세트이다. 특히 두 후보가 내세운 공시가격 재검토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 잘 알려져있듯이 한국만큼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국가도 많지 않다. 하루 빨리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여 바로잡아야하는 건 상식 중 상식이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정책은 매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투기세력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만을 줄 뿐이다. 최근 폭등하던 집값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두 후보의 공약은 집값 하향 안정을 방해하고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 되고있다.
집걱정끝장넷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자산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높은 양당 후보의 부자감세 공약 철회를 촉구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폭등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부동산이 아닌 주거권 보장 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국민의 절반에 가깝고, 청년세대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계속거주권 보장, 임대차 규제 등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확대 공약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주거정책 내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 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집걱정끝장넷은 시민들과 함께 부자감세와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심판할 것이다. 부자 감세 공약이 아닌, 주거권 공약을 촉구한다.
2021.01.06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불평등끝장2022유권자네트워크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t9W07Rtg2dU1gc1o1FZ_A1Y54tg0NU-w1DP4h5fJdw/edit?usp=sharing

2022년 새해인사

함께 해 주신 덕분에 10년을 맞이합니다.
회원님안녕하세요?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서도 2021년이 저물어 갑니다.
올해 세밧사는 2015년에 시작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운동을 확대하여 전국민무상의료운동(어린이에서어르신까지병원비백만원연대)으로 건강권과 생명권 운동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환자는 돈 있는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는 진실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국민의 절반이 세입자인 만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 보장으로 주거 안정을 취하고 공공주택 확대로 집 걱정 없는 세상주거권 운동을 2년 준비하여 시작했습니다(집걱정없는세상연대). 기초연금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복지운동은 20~30여 복지 시민단체와 연대체를 구성하여 뜻과 힘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우리가 부러워하는 덴마크스웨덴핀란드 … 그런 복지국가를 사회복지사의 힘으로 만들어보자고 활동해 왔습니다그러기를 9년 반.
내년 7월이면 세밧사가 복지국가운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됩니다부족하지만 그동안 지치지 않고 달려온 것은 오로지 회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일용의 군자금을 보내주시고, 20여 차례의 신문광고에 함께해 주시고세밧사의 활동을 세상에 전파해주시고일이 있을 때마다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진심으로 깊이 재삼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를 이유로, 2021년에는 새로운 의제운동으로 회원님 만나는 것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주거권과 건강권과 노후소득보장권 운동을 여전히 이어가면서도회원님과 다양한 접촉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관련하여 여러 조언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코로나 상황에 따라 초대해 주시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겠습니다.
2021년의 대한민국은 빈부 초격차희망 상실부정의와 불평등각자도생부실한 사회보장으로 만들어진 헬조선에서 어떤 돌파구도 찾지 못한 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0대 경제 강국인 나라 보통 사람들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세밧사는 그 해법으로 정의 · 인권 · 평등 · 연대 ·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우리나라 사회문제의 원인과 대안이 이 5가지 사회 철학에 달려있다고 보기에세밧사는 각 의제 접근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왔습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더 많이 공부하고더 많이 활동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우리는 사회복지사입니다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운다그 선서문을 가슴에 안고 회원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세밧사와 함께 해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2022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1년 매듭달 세밧사 운영위원 일동 드림

[성명] 심케어 환영한다!

<성 명>
심케어,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환영한다
현행 제도 보완으로는 재난적 병원비 문제 해결 어려워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병원비백만원상한제’ 전격 수용해야
  어제(29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보건의료 부분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 원 상한제>를 주축으로 하는 심상정케어(care) 공약을 발표했다. 병원비백만원연대는 재난적 병원비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고, 가계가 파탄 나고, 영케어러 강도영 사건과 같이 돌봄위기에 직면하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병원비백만원상한제’를 수용한 심케어를 환영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보장성 확대는 지난 3년 1.6% 오르며 64.2% 보장에 그쳤다. 물론 문재인케어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3대 비급여 부담의 상당 부분을 완화했고, 비급여 의료비를 국가 건강보험의 틀 속으로 편입시키려 노력을 기울였다. 이 또한 주요 성과지만, 재난적 병원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지원제’ 등 의료 안전망은 비급여 부분의 보장이 현격히 부족하여, 의료보장의 양극화를 조성하고 있다. 보건의료 부분에서 사회적 보장이 절실한 가난한 사람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서 고액 의료비에 신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위소득자는 민간 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국가 건강보험 보장을 함께 받는다. 민간 실손보험 무분별한 적용으로 인해 의료 시장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평범한 국민들의 의료보험 부담 또한 나날이 높아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병원비백만원상한제는 문재인케어와 현행 의료안전망 제도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의학적 필요에 의한 비급여를 포함하여 한 해 동안 병원비 본인부담을 100만 원으로 상한을 두는 것이다. 독일을 비롯 복지 선진국의 의료보장과 동일한 방식이다. 의학적 필요에 의한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고, 의료안전망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므로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난해도 아픈 사람들은 병원비 걱정 없이 꼭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55조와 맞먹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보험료 53조 원 중 일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가능한 일이다.
  병원비백만원상한제는 2012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강도영 사건 이후 ‘재난적의료비지원제’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액을 올리는 등 보완책을 내었지만, 재난적 병원비의 근본적인 문제를 비껴난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한국의 의료보장 현실을 고려하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병원비백만원상한제를 수용을 촉구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5대 공약을 내었지만, 그 면면은 의료보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기보다, 병원비 및 돌봄의 가족 부담을 조금 완화하는 수준에 그친다. 의료안전망의 공공성 확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의료보장 정책인 심상정케어 ‘병원비백만원상한제’ 수용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거대 양당을 비롯하여 2022년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에게 권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병원비를 걱정한다면, 병원비백만원상한제를 전격 수용해야 할 것이다. <끝>
 
2021년 12월 30일
병원비백만원연대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DBuj77rKSzGYCwIj65zmT9Jujdc2p1Ok/view?usp=sharing

92차 복지국가촛불: 복지국가와 연대

92차 복지국가촛불 후기

지난 12월 30일(목) 올해 마지막 촛불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가 이끌어주신 결산 촛불은 ‘복지국가와 연대’ 라는 주제 아래 모여 한 해 복지국가를 위해 애썼던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고 응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2년에도 더 긴밀한 연대를 이뤄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 명]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 모두 깎아주는 집부자 특혜 종합선물 규탄한다!

< 성 명 >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 모두 깎아주는
집부자 특혜 종합선물 규탄한다!
주거세입자, 주거취약계층 대책없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집부자 감세 경쟁,서민 대통령 자격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12월 23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을 발표했다.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며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최소’ 2년이나 유예하는 방안이다. 이번에 발표한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를 모두 깎아주는 부동산 부자감세 3종 세트로 사실상 부동산 과세체계를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을 더욱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심각한 구상이다.
윤석열 후보만 집부자 감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이보다 열흘 전 12월 13일에 포항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1년 유예’를 주장하며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매각할 시간을 주자는 내용을 언급했다. 또한 윤석열 후보와 똑같이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본래 자신의 공약과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뒤엎어가며 집부자 봐주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게다가 다주택자 양도세는 민주당 정부의 유일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고 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서민은 안중에도 없이 집부자들의 표심 따라잡기만 올인하며 집부자 세금깎아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두 후보가 내세운 공시가격 재검토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 잘 알려져있듯이 한국만큼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국가도 많지 않다. 게다가 부동산의 유형이나 가격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적용되어 하루 빨리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여 바로잡아야하는 건 상식 중 상식이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할 경우 매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줄 것이다. 게다가 이미 매각한 사람들과의 격차만 발생시켜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다. 부동산만큼 정책 일관성이 중요한 분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동산 과세 정책을 헌신짝으로 내다버리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겠는가.
양당 후보가 매일같이 집부자 봐주기 공약들만 발표하고, 불안한 삶을 유지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관심이 없는 정치 현실이 참담하다. 연말을 노려 다주택자 특혜 종합선물 세트만 내놓는 두 후보에게 서민 대통령이란 타이틀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당장 집부자 부동산 공약을 폐기하고 주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2월 24일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사)주거연합,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주)두꺼비하우징,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공기네트워크,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나눔과미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원주거복지센터,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구주거복지센터,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북주거복지센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송기균경제연구소, 송파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오늘의행동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원주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제주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주거권네트워크,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집걱정없는세상,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된부동산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안주거복지센터,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주주거복지센터,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지붕협동조합, 홈리스행동,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토론회] 청년간병인 강도영,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

<청년간병인 강도영,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진심으로 사회의 안녕과 연대를 고민하며 해결하는 패널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잘 마쳤습니다. 토론회는 잘 마쳤지만, 여전히 해결하고 손질해야 할 사회의 과제는 산적합니다. 막대한 간병비와 의료비 문제뿐만 아니라 ‘있지만 없는’ 신청주의 중심의 사회보장, 공공부조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 해야 할지, 신청주의의 공백을 진정주의 신고주의로 보완할 수 있을지, ‘129’ 홍보와 복지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지, 더 나아가 돌봄서비스 대상자와 총량을 급진적으로 확대하여 모두가 모두를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압축적으로 토론했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병원비백만원 연대는 늘 함께 하겠습니다.

 

광명시흥개발 이익11조, 100% 공영개발! 투기아웃!

<광명시흥개발 이익11조, 100% 공영개발! 투기아웃!>
– 집걱정끝장넷 대선주거권네트워크
◆ 우리사회에 만연한 투기를 뿌리 뽑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벌어졌던 광명.시흥 신도시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집 걱정을 끝내고 주거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집걱정 끝장넷’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2022 대선 대응 연대기구인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LH 직원들의 땅투기 현장인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투기 근절과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단체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성 훼손 시도를 중단하라! (동자동 공공개발)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성 훼손 시도를 중단하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오늘 KDB 생명타워 앞에서 열린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지구지정 촉구 기자회견에 연대발언으로 참여했습니다.
또다시 부동산 폭등으로 귀결되는 민간개발이 동자동에서 벌어져선 안됩니다. 수십년간 말도 안되는 주거공간에서 사람이 사는 것을 방치했던 정부와 서울시는 이제라도 이를 바로잡아 주거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서울시로 만들길 촉구합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에 적극 찬성하며 늘 함께하겠습니다.

91차 복지국가촛불: 우리가 바라는 건강권

91차 (온라인) 복지국가촛불 후기
<대선특집: 우리가 바라는 건강권>
지난 11월 26일(금), 병원비백만원연대와 복지국가촛불연대가 만나 2022 대선에서의 <병원비백만원연대> 공약을 논의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강도영 사건과 같은 간병문제가 벌어지고, 병상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어떤 그림을 함께 그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