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7월 25일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초로 지급된 날입니다. 노인빈곤율 49.3%라는 부끄러운 우리사회의 자화상을 생각할 때, 가난한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든 그분들에게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염치는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
노인 빈곤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에서,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중 가장 가난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기초생활 수급노인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대신에 그간 받던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삭감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았다 빼앗기는 꼴이 되고, 정부는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줬다 뺏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정부는 생계급여를 받던 분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중복급여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드리지 말던가요? 또 그간 받던 생계급여라고 하는 것도 한 달에 48만원입니다. 48만원 갖고 먹고살기 힘들어,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찍었을 많은 수급노인들에겐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우리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단체는 국민여러분과 함께 정부에 호소합니다.
가장 가난한 노인 40만 명에게 드렸던 기초연금을 생계비에서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이 분들 하루하루 삶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줬다 뺏지 말고, 그대로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지난 7월 25일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초로 지급된 날입니다. 노인빈곤율 49.3%라는 부끄러운 우리사회의 자화상을 생각할 때, 가난한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든 그분들에게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염치는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
노인 빈곤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에서,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447만 명중 가장 하위 10%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7월 25일에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대신에 8월 20일에 그간 받던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삭감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았다 빼앗기는 꼴이 되고, 정부는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줬다 뺏는 황당복지를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변명은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중복급여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드리지 말던가요? 또 그간 받던 생계급여비라고 하는 것도 한 달에 48만원입니다. 48만원 갖고 먹고살기 힘들어,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찍었을 많은 빈곤노인들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우리 복지시민단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5월 19일부터 정부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한 문제 지적과 대안제시, 복지부 장관 면담요청과 공개토론회 제안, 새누리당에 대한 정책 질의, 도끼상소를 통한 대통령 면담요청, 복지일선에서 빈곤노인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신문광고, 빈곤노인 당사자들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쓰기 등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부당함과 온당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중복급여 변명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복지시민단체는 20일 앞으로 다가온 8월 20일의 대참사를 방지하고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철회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노인 빈곤완화를 위한 정책에서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배제되는 일은 잘못된 것이니 바로 잡으라고, 기초연금에서 투명인간 취급되는 빈곤노인의 인간선언을 함께 외치겠다는 노인 당사자와 국민의 뜻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일차 10만 명의 국민서명을 받아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청원할 것이고, 40만 최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권이 회복될 때까지 이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하는 우리의 주장.
1. 빈곤노인 우롱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하여 대통령은 응답하라!
1. 중복급여 고집하는 정부는 탁상행정에서 내려와 빈곤노인의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1. 기초연금 노인표로 정권 잡은 새누리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
2014년 8월 1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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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에 참여하는 단체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