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차 복지국가 촛불

24차 복지국가 촛불을 1월 30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청계광장 입구 서울파이낸스센터빌딩 앞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촛불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민주주의센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특위,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자원개발용연대가 함께 했습니다.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인지, 건강보험부과체제도 세금폭탄인지 물어봅니다.

복지는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하고, 이 원칙과 철학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야합니다.

복지혼란의 시대에 진실과 정의의 관점에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도 진행했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정을 촉구하는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의 8번째 신문광고

 

복지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회복지사의 힘.

지난 6월 말 … 잘못된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하여 신문광고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을 때,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일인데 몇 사람이나 동참할 까? 걱정도 했으나 … 우리는 벌써 일곱 번씩이나 힘을 모아 왔습니다.

07.09. 경향신문.
07.25. 한겨레신문.
08.21. 한겨레신문.
08.21. 경향신문
08.21. 부산일보.
10.21. 국제신문
11.20. 경향신문.

신문광고는 복지정책에 사회복지사가 직접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면서 그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며, 또 정치권에 대해서는 “이 문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압박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시작한 신문광고 사회행동에 호남에서도 부산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부부가 함께 뜻을 모으기도 하고, 자녀와 함께 하기도 하고, 어떤 어머님은 자식의 행동에 기꺼이 함께 하셨습니다.

쪽방 노인의 연금보장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우리의 행동은 비단 개인 사회복지사들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와 서울노인복지관협회가 함께 하고 내만복과 노년유니온 등의 복지시민단체 19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수십여 차례의 거리시위와 기자회견, 국회토론, 일인시위, 촛불집회, 방송인터뷰, 노인 당사자의 청와대 편지쓰기 등을 부단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묵묵부답입니다. 우리의 한계이기보다는 불통의 벽이 그만큼 두텁고 높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중단하면…… ??
그래서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바로 잡힐 때까지, 지혜와 용기를 모아주시길 당부합니다.

신문광고는 12월 30일자 한겨레신문에 나갑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혹시 누락된 분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신문사로 자료가 넘어간 뒤의 입금이거나 다른 착오일 수도 있어 … 확인하여 다음 번 광고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시현 강연수 강영진 강원남 강정윤 강혜정 고동규 고석우 고은정 고인석 고한용 고한철 고현종 곽경인 구본형 구자훈 국민수 권태용 그날이올때까지 기현주 김강원 김경애 김국보 김기현 김대희 김동현 김명일 김문택 김미연 김민석 김민중 김병국 김보경 김상미 김상현 김석 김석호 김선정 김선태 김선화 김성천 김소연 김수정 김아람 김영림 김영민 김예리 김용구 김윤영 김윤주 김익환 김일용 김은숙 김재웅 김재훈 김정모 김정은 김종건 김종명 김종원 김주숙 김준호 김지훈 김진숙 김혜선 김혜진 김현숙 남재욱 노명래 류경희 류성원 류승남 문정희 문종원 문태성 민세미 박근환 박서윤 박선추 박승현 박영숙 박예은 박정아 박정연 박정은 박종규 박지현 박진제 박형준 박홍구 배명수 백남중 백명희 백아름 변은경 봉주헌 선영숙 손희성 송윤희 송주혜 송하나 송혁 승근배 시윤희 신기대 신승희 신용승 신용우 신철민 신현학 심지영 안병모 안병용 안성희 안은정 안태용 양원석 양재희 양진희 양혜정 여병철 오건호 오동철 오병근 오선열 오세연 오은주 오주희 오진아 오창성 오투 오희열 왕수정 왕정찬 우수명 유동호 유영덕 유일규 유정경 유진선 유창근 윤귀선 윤소진 윤영은 윤해복 이가연 이건범 이경현 이권능 이동욱 이만규 이명묵 이미옥 이상호 이선국 이성종 이세나 이세희 이수정 이수진 이승노 이승미 이영경 이용교 이재근 이재완 이재홍 이정규 이정미 이정민 이정호 이종석 이지선 이지윤 이창섭 이창신 이청자 이택준 이하동 이형희 이혜림 이혜수 이혜영 임규설 임병수 임성현 임성희 임순옥 임찬규 임현주 장동렬 장애란 장은경 장은석 장재구 전병연 전양희 전재일 전혜진 정대성 정병오 정부옥 정수미 정순우 정우랑 정재훈 정춘진 정현경 정현채 조동수 조미연 조석영 조용호 조윤 조윤혜 조은선 조항주 조현 지경주 차현정 채숙자 천경희 최샘이 최선호 최성숙 최아름 최영순 최윤주 최윤형 최재우 최정숙 최주환 최지연 최지희 최창우 최춘희 최혜지 편성연 표경흠 하강택 하덕화 한기순 한슬 한얼 한은혜 함상명 홍갑표 홍기빈 홍봉기 홍인숙 홍정재 홍재현 홍준형 홍창희 황상혁 황아람 황의철 황재경

23차 촛불을 밝혔습니다.

23차 촛불을 밝혔습니다.

2014년 마지막 촛불입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촛불이 되길 원하지만 아직도 여전한 불통에

우리는 촛불을 밝힙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은 응답하라!”

 

<23차 복지국가촛불>
일 시 : 12월 18일 저녁 8시.
장 소 : 청계광장 들머리 서울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정하라! 11/20자 경향신문에 광고게재 됐습니다.

11월 20일자 경향신문에 기초연금 개정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게재됐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바램들이 모여 이루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십시일반하여 함께 했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정하라! 개정하라!

국회는 ‘췄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입법하라!

줬다뺏는 기초연금, 박 대통령은 응답하라!
국회는 기초법 개정하여 기초연금 보장하라!

 

2014년 11월 19일  국회 정문앞에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주최로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기초법 시행령 개정하라!
19일 국회앞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입법하라

어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했다. 정부가 송파 세모녀법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세모녀에게 여전히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송파세모녀법으로 불릴 수 없는 여야 합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한 법안심사소위를 규탄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반드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에 나서기를 요구한다.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노인빈곤 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이 제도에서 전체 수급자 447만 명중 최하위 빈곤계층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 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다. 이 분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5월부터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에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기를 요청해 왔다.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도 올렸고 1인 시위를 계속해 왔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소득 하위 70%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20만원을 줬다 뺏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법령 제정 상위기구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미 올해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들은 모두 기초연금액을 기초생활보장제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40만 기초생활보장 노인들도 기초연금 20만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월 우리 [기초연금연대]가 보낸 질의서 답변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의 수준이 최저한의 생활을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 수급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 나서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게 강력히 요구한다. 이목희, 박원석 의원 발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원을 보장하라.

2014. 11. 19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 기초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20일 조간신문 광고비 모금은 19일 정오에 마감합니다.
모금계좌.
국민은행. 458301 – 01 – 467244.
예금주 : 어르신기초연금지키기

‘줬다 뺏는 기초연금’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서명 양식 첨부)

‘줬다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7월 25일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초로 지급된 날입니다. 노인빈곤율 49.3%라는 부끄러운 우리사회의 자화상을 생각할 때, 가난한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든 그분들에게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염치는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
노인 빈곤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에서,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중 가장 가난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기초생활 수급노인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대신에 그간 받던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삭감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았다 빼앗기는 꼴이 되고, 정부는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줬다 뺏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정부는 생계급여를 받던 분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중복급여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드리지 말던가요?  또 그간 받던 생계급여라고 하는 것도 한 달에 48만원입니다.  48만원 갖고 먹고살기 힘들어,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찍었을 많은 수급노인들에겐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우리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단체는 국민여러분과 함께 정부에 호소합니다.
가장 가난한 노인 40만 명에게 드렸던 기초연금을 생계비에서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이 분들 하루하루 삶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줬다 뺏지 말고, 그대로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지난 7월 25일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초로 지급된 날입니다. 노인빈곤율 49.3%라는 부끄러운 우리사회의 자화상을 생각할 때, 가난한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든 그분들에게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염치는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
노인 빈곤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에서,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447만 명중 가장 하위 10%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7월 25일에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대신에 8월 20일에 그간 받던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삭감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았다 빼앗기는 꼴이 되고, 정부는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줬다 뺏는 황당복지를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변명은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중복급여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드리지 말던가요?  또 그간 받던 생계급여비라고 하는 것도 한 달에 48만원입니다.  48만원 갖고 먹고살기 힘들어,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찍었을 많은 빈곤노인들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우리 복지시민단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5월 19일부터 정부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한 문제 지적과 대안제시, 복지부 장관 면담요청과 공개토론회 제안, 새누리당에 대한 정책 질의, 도끼상소를 통한 대통령 면담요청, 복지일선에서 빈곤노인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신문광고, 빈곤노인 당사자들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쓰기 등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부당함과 온당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중복급여 변명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복지시민단체는 20일 앞으로 다가온 8월 20일의 대참사를 방지하고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철회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노인 빈곤완화를 위한 정책에서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배제되는 일은 잘못된 것이니 바로 잡으라고, 기초연금에서 투명인간 취급되는 빈곤노인의 인간선언을 함께 외치겠다는 노인 당사자와 국민의 뜻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일차 10만 명의 국민서명을 받아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청원할 것이고, 40만 최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권이 회복될 때까지 이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하는 우리의 주장.

1. 빈곤노인 우롱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하여 대통령은 응답하라!
1. 중복급여 고집하는 정부는 탁상행정에서 내려와 빈곤노인의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1. 기초연금 노인표로 정권 잡은 새누리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

2014년 8월 1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기초연금 서명 양식 받기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 서명운동 취지문 받기(클릭해주세요!)

※ 서명에 참여하는 단체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민서명운동 선포식 현장

줬다뺏는 기초연금 D-20, 국민서명운동 시작한다!

노인·시민의 힘으로 빈곤노인 기초연금 쟁취할 것

7월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겐 그림의 떡이다. 다음달 8월 20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도 발생한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70% 노인의 현금소득이 10만원씩 느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배제되고 있다.

현재 대다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근래 쪽방촌, 임대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해 당사자들과 이야기해 보면, 수급 노인들은 당연히 생계급여는 그대로 나오는 줄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접한 노인들은 “그럴거면 차라리 준다고 말하지 말지”며 좌절과 탄식을 쏟아낸다. 오는 20일, 앞으로 D-20일째 날, 감액된 생계급여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생활고에 시달린 눈물과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지난 7월 1일 청와대 앞에서 노인들이 차라리 자신의 목을 치라며 ‘도끼 상소’를 올렸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이어 당사자 노인들이 국회에서 직접 정치권과 국민을 향해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복지부는 ‘중복급여’라는 타성적 답변으로 노인들의 바램을 외면하고, 새누리당 역시 노인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 19개 노인/빈곤/복지단체들은 국민의 힘만이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녕 박근혜 대통령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설 것이다. 당사자 노인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차별하는 기초연금 정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8월 1일부터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가 주최가 되어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우리는 시민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노인들이 생활하시는 지역 곳곳에서 국민을 만나고 설명하고 서명을 모을 것이다. 우선 일차로 10만 명의 국민서명을 받아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청원할 것이고, 40만 최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권이 회복될 때까지 이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경향신문에 기초연금 지키기 광고가 실렸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해 388명의 사회복지사가 십시일반하여 ‘경향신문’ 오늘자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각자 만원씩 모아 모아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함께 동참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의 목적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 메모 ①] 줬다 뺏는 기초연금, 사회복지사가 지킵시다!

기초연금 메모 ①

줬다뺏는 기초연금, 사회복지사가 지킵시다!

“고기 먹어본 지 오래 됐어”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박OO(68)할머니는 90살 노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90노모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노모에게 “할머니, 빨리 나으려면 고기 같은 것도 잘 드셔야 해요”라고 말하자, 90노모는 “월세내기도 빠듯한데 고기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 고기 먹어본지 오래됐어.”라고 말했습니다. 70이 다된 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뒤돌아 한 없이 눈물을 흘렸다합니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기초연금인가 뭐시긴가 하는 것을 다음 달부터 20만원을 받겠구나. 그러면 90된 우리 어머니 고깃국 좀 드실 수 있겠네…”

기초연금은 박 대통령의 공약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대선공약집과 거리유세와 경로당 방문과 TV토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확실하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2013년 9월 소득 70%의 노인으로 범위가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에 ‘복지 함정’이 있습니다. 소득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가장 가난한 노인 40만 명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수급권자인 노인 40만 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생계급여 20만원이 삭감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초연금 20만원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결과적으로 일반노인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극빈노인은 0원인 셈입니다. 그래서 빈곤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황당복지, 막장복지”란 말이 나오면서, 앞으로 주고 뒤로 뺏는 ‘노인희롱연금’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수급노인 배제는 분배 정의에 어긋나는 것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49%, OECD 평균 12%의 4배.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이 극빈노인에게는 두 개의 ‘화병’일 뿐으로, 하나는 畵餠이고 또 하나는 火病입니다. 가난한 노인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기초연금.
사회 정의의 권위자인 미국 사회학자 존 롤스는 분배 정의의 원칙은 최소수혜자의 복지의 량을 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 비추어보면, 극빈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는 것은 새로운 노인정책에서 ‘정의’의 개념을 들어내는 것입니다.

20만원의 꿈이 배신의 절망으로

노원구의 박 할머니뿐만 아니라 40만 명의 수급노인 중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만 믿고 작은 희망에 들떠 있던 빈곤노인들이 앞으로 들어왔다 뒤로 빠져나가는 20만원을 통장에서 발견했을 때, 작은 희망은 허탈한 절망으로 급반전 할 것입니다. 20만원 공약에 큰 기대를 갖고 투표했을 노인들은 배신의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명쾌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장애연금과 보육수당을 소득인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또한 국기법 시행령에서 “소득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개정하면 40만 명의 빈곤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사회복지사 우리들은 보고만 있을 것인가요?

수급 노인을 기초연금 대상에서 실제 배제하는 것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드리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가장 가난한 노인의 뒤통수를 친 ‘대선 먹튀’의 모양이 됩니다.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것은 사회정의와 국민 도덕에 어긋납니다. 이중급의 이유는 수급 노인의 하루하루 생활을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생계급여는 가난해서 드리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노인이기에 드리는 겁니다.

7월 25일 기초연금 지급 이전에 국기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황당복지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빈곤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보장하자는 국민여론을 모아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기초연금 함정에 관심 있는 복지시민단체(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는 5월 1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릴레이 일인시위와 대국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 줬다 뺏는 것이 대통령의 진심일까요?

일인시위와 거리설명회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뭘 줬다 뺏는다고? 아니 뭐 그런 X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들부터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20만원 가지고 무슨 팔자를 고친다고 다시 뺏어?”
“선거 때마다 없는 사람 도와준다더니, 왜 가난한 사람 연금을 뺏어요?”
“가장 어려운 노인들이 기초연금 받았다 뺏기는 것, 박 대통령이 알고나 있으려나?”
“알고도 잠자코 있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지.”
“에~잉 아냐! 대통령이 이것까지는 모르고 있을 거야. 선거 때  그렇게 장담했는데 알고서야 가만있겠어?”우리는 박 대통령에게 물으려합니다. 전기료가 걱정되어 추운 겨울에 전기장판 플러그를 빼놓은 채 주무시는 노인에게 기초연금 안주는 이유가 뭐냐고? 줬다 뺏는 것이 대통령의 진심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