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줬다뺏는 기초연금’ 관련 논쟁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정기 간행물 <복지동향> 2024년 7월호에 남찬섭 교수님이 “복지국가운동의 어제와 오늘: 무상급식에서 연금개혁까지”를 기술하면서 ‘줬다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적지않은 지면을 들여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의견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남찬섭 교수님 원고.

[기획3] 복지국가운동의 어제와 오늘: 무상급식에서 연금개혁까지

이에 대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복지동향> 편집위의 양해를 얻어 9월호에 반론문을 게재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든 공개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아래는 남 교수님 의견에 대한 연대 측의 반론문입니다.

[동향3]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제도 목적과 인권 관점에서 풀어야 

2024년 기후정의행진이 9월 7일 전국에서 진행되었고, 서울에서는 강남역 사거리에서 포스코 사거리 사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최측 조직위원회 일원으로 3년째 참여하는 세밧사는 회원과 회원 가족, 비회원 사회복지사, 예비사회복지사들 30여명과 함께 행진했습니다.

행진에 앞서 강남역 1번 출구 앞에서 모인 참여자들.

본대에 합류하고자 강남역 11번 출구쪽으로 이동한 행진참여자들.

행진 출발 직전 준비하는 회원과 자녀들.

예비사회복지사로 합류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지도 교수.

단체 참여로 함께 한 신림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들.

다른 참여 단체 회원과 함께 행진하는 세밧사 회원들.

기후위기시대와 기후정의행진에 관심과 행동을 함께 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

세밧사가 함께 하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겠다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을 당일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논평]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겠다는 복지부 정책 전환을 환영한다! (stibee.com)

2024년 9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도자료와 언론 브리핑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8월 29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이어 부서 장관의 확인 약속으로 기초연금 제도에서 배제되었던 수급노인들의 권리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밧사를 포함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8월 29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직후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에 논평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논 평>

대통령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발표, 환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해결 가능.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당한다. 사실상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려 71만명에 달한다. 이 ‘줬다 뺏는’ 문제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 9만명은 아예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포기까지 하는 현실이다.

10년이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2014년 처음 ‘줬다뺏는 기초연금’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여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과 복지단체들이 청와대와 거리에서 해결을 외쳐왔던 시간이 10년이 흘렀다. 그간 수많은 기자회견, 성명서, 신문광고, 기고, 토론회, 촛불문화제 등 활동을 벌였고, 네차례에 걸쳐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올렸으며, 광화문광장 릴레이 1인시위, 줬다뺏는기초연금 헌법소원 등 모든 노력이 이어졌다.

이렇게 빈곤노인 당사자, 복지단체, 사회복지사, 시민들의 노력과 지지를 토대로 마침내 오늘 대통령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선언한 것이다. 이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대통령으로부터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더 이상 기초연금을 빼앗기지 않을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다.

바로 실행하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바로 해걸될 수 있다. 시행령에서 소득인정액 예외 급여 사례에 ‘기초연금’을 추가하면 된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조치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의지를 환영하며, 조속히 실행하기를 촉구한다. <끝>

2024년 8월 29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2024년 8월 29일 윤석렬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시간에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급 노인의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세밧사를 비롯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2014년부터 촉구해 왔는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해결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공식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구촌 기후운동인 기후정의행진에 세밧사가 함께 합니다.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기후위기 주범인 자본을 질타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으면서, 지구 시민이 할 수 있는 스스로 실천도 다짐하는 시민운동입니다. 매년 9월 타이페이, 베를린, 암스테르담, 뉴욕 들 지구촌 곳곳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 올해 우리의 구호는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입니다. 지후위기비상행동 NGO 회원 단체인 세밧사는 기후정의행진 조직위 단체로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여합니다.

9월 7일 행진에 참여하는 세밧사 회원은 당일 오후 2시 40분에 서울 지하철 강남역 1번 출구 앞 세밧사 깃발 보이는 곳에서 모입니다. 올해 행진코스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테헤란로 포스코사거리까지입니다.

<사진. 2022년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세밧사 회원>

<사진. 2023년 기후위기행진에 참여한 세밧사 회원>

<사진. 2024년 4.3 총선하는 날 기후위기 해결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하자는 신문광고>

<사진. 2022년 서울 시청역 앞 집결한 참여자>

2024년 7월 16일(화) 저녁 7시, 경남 창원 창신대 예술관에 복지운동에 관심 있는 경남 지역 사회복지사 26명이 모였습니다.

“세밧사 전국투어 경남편”으로 준비된 모임에는 진주, 진해, 마산, 김해, 창원, 통영 등 각지 세밧사 회원과 비회원이 함께 모여 세밧사 복지운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여자들이 던진 질문은…..

• 세밧사가 하는 복지운동 이슈는 어떤 기준에서 결정하는가?
• 세밧사는 어느 정치세력 편에 가까운가?
• 세밧사는 복지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는가?
• 세밧사는 복지현장 개별 사례와 사회 환경과의 관계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 복지 의제를 현실화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세밧사는 어떻게 풀어왔고 풀어갈 것인가?
• 세밧사 운동 동기에 공감은 하지만, 지방에서는 세밧사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어렵다. 지역 사회복지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이 있다면?

이날 집담회는 경남 지역 모임이었는데 경북 청도에서 온 회원이 있어, 모두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참석은 못하지만 모임을 응원하겠다며 두 분께서 재정 후원을 하셨고, 현장 참여자 중 두 분도 재정 후원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도시락집 사장님도 컵라면과 과자를 후원하여, 복지국가를 지지하는경남의 마음이 하나된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