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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청년간병인 강도영,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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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간병인 강도영,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진심으로 사회의 안녕과 연대를 고민하며 해결하는 패널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잘 마쳤습니다. 토론회는 잘 마쳤지만, 여전히 해결하고 손질해야 할 사회의 과제는 산적합니다. 막대한 간병비와 의료비 문제뿐만 아니라 ‘있지만 없는’ 신청주의 중심의 사회보장, 공공부조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 해야 할지, 신청주의의 공백을 진정주의 신고주의로 보완할 수 있을지, ‘129’ 홍보와 복지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지, 더 나아가 돌봄서비스 대상자와 총량을 급진적으로 확대하여 모두가 모두를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압축적으로 토론했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병원비백만원 연대는 늘 함께 하겠습니다.

 

광명시흥개발 이익11조, 100% 공영개발! 투기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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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개발 이익11조, 100% 공영개발! 투기아웃!>
– 집걱정끝장넷 대선주거권네트워크
◆ 우리사회에 만연한 투기를 뿌리 뽑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벌어졌던 광명.시흥 신도시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집 걱정을 끝내고 주거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집걱정 끝장넷’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2022 대선 대응 연대기구인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LH 직원들의 땅투기 현장인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투기 근절과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단체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언론보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성 훼손 시도를 중단하라! (동자동 공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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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성 훼손 시도를 중단하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오늘 KDB 생명타워 앞에서 열린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지구지정 촉구 기자회견에 연대발언으로 참여했습니다.
또다시 부동산 폭등으로 귀결되는 민간개발이 동자동에서 벌어져선 안됩니다. 수십년간 말도 안되는 주거공간에서 사람이 사는 것을 방치했던 정부와 서울시는 이제라도 이를 바로잡아 주거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서울시로 만들길 촉구합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에 적극 찬성하며 늘 함께하겠습니다.

91차 복지국가촛불: 우리가 바라는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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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차 (온라인) 복지국가촛불 후기
<대선특집: 우리가 바라는 건강권>
지난 11월 26일(금), 병원비백만원연대와 복지국가촛불연대가 만나 2022 대선에서의 <병원비백만원연대> 공약을 논의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강도영 사건과 같은 간병문제가 벌어지고, 병상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어떤 그림을 함께 그러야 할까요?

기후위기와 그린리모델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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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최경호(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발제: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토론: 이언화(가꿈주택 주택사업단 팀장), 이우주(RE도시건축연구소 실장)

▪️자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NDj3BiHNp2bEbxeD1tV4tFVjiri7Bct?usp=sharing

▪️영상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w1BoMTrlRwM, https://youtu.be/wa-84PRlbLA

▪️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_OesMTg0WFgqnYKvsrCDATygEI4AT313?usp=sharing

▪️속기록: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c3qt8mAC5JzRD7PmtQm1QBTmLVOtTS9UPWxg8sH7sA/edit?usp=sharing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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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 100% 공공주택 공급!”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용산정비창기지 정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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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투기 개발과 주거 불평등 여기서 끝내자”
용산정비창 부지 100% 공공주택 공급하라!
LH 투기 사태와 대장동 개발 게이트까지 부동산 개발 독점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는 집값과 주거불안, 자산 불평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그만큼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이 되었다. 지난주 발표된 통계청 2020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1년 새 3만6천명이 증가했으며, 주택을 51채 이상 소유한 가구도 2천 가구라고 한다. 토지는 개인과 법인 상위 10%가 80~90%를 독점하고 있다.
땅과 집의 독점체제는 우리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집을 갖지 못한 이들의
주거권은 ‘나가라’는 한마디에 무너지고 있다.
주거·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분노는 ‘영끌’과 ‘패닉바잉’이라는 각자도생의 부동산 소유를 향한 투기로 내달리게 하고 있다. 투기적 소유를 향한 경주는 소수의 부동산 권력들에 더 많은 독점과 불로소득을 안겨줄 뿐이다. 이제 주거 불평등을 끝내야 한다.
부동산 개발 욕망이 뒤엉킨 땅, 다시 투기 개발로 넘길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이곳 용산정비창 부지에서, 주거권을 선언하고자 한다. 우리가 선 땅, 이곳 용산 정비창(옛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는 부동산 개발 욕망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 등이 소유주인 50만㎡의 이 땅은,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 개발의 복마전이 되었다.
사업비 31조의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불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삼성물산을 대표 주관사로 해 SH공사도 출자하는 등 27개의 금융·건설재벌들이 재무, 전략, 건설 부문 투자자로 나섰다. 이들은 민간주도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라는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강행했다. 그 광란의 개발 폭주는 용산 일대의 땅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고, 주변 재개발 지역들을 자극했다. 인근에 위치한 용산4 재개발 구역에서는 더 빠르고 더 폭력적인 개발이 추진되면서, 결국 여섯 명이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용산참사’가 발생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은 2013년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기’라는 드림허브PFV 부도 선언으로 마무리되어 10여 년 동안 허허벌판 빈 땅으로 방치되어 있다.
욕망의 신기루가 무너진 이 땅은, 작년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다시 끓어오르고 있다. 정부는 용산정비창 미니 신도시급 1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다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은, 제2의 한강르네상스를 내세우며 투기 개발의 상징이었던 국제업무지구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연말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공급 계획만 봐도, 공공부지인 이 땅의 80% 이상은 민간 소유로 귀결된다. 1만 호 중 공공이 땅과 건물을 보유하는 공공임대주택은 2천 호 정도만 계획되어 있다. 현재의 개발 방식으로는 공공분양주택 물량도 결국 개인소유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공공주택이라 할 수 없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의 토지를 개발해 고스란히 민간 소유로 넘겨주는 꼴이다. 오세훈 시장의 국제업무지구 재추진은 또다시 이 땅을 투기 개발의 복마전으로 만들 뿐이다.
용산정비창 개발을 둘러싼, 정부의 주택공급 방향과 서울시의 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이 상충하는 듯하지만, 양쪽 모두 공공소유 토지를 개발해 민간 소유로 귀결시킨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투기적 부동산 개발과 주거 불평등, 이 땅에서부터 끝내자.
이제 투기적 부동산 개발과 주거 불평등을 여기, 이 땅에서부터 끝내야 한다. 대장동처럼 민간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몰아주는 개발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 민간이 아닌 공공이 개발 주체가 된다 해도 분양을 목표로 한 건설은 투기를 부추길 뿐이다. 공공성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다. 서울에서 가장 큰 공공부지인 용산정비창을 비롯한 공공택지는 100% 공공이 보유하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자. 단 한 푼의 불로소득도 용납하지 말자.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출범하는 우리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이 땅의 공공성을 되찾고자 한다. 소유로 귀결되는 부동산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주거권이 보장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호화로운 분양아파트와 국제업무지구의 높은 마천루 빌딩 숲이 아닌, 삶의 자리로 세우고자 한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집, 오늘의 삶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집, 장애가 있어도, 가난해도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는 집, 도시의 서민들이 차별없이 서로 어울리며 살아갈 집을, 이 곳 용산정비창 공공성 개발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용산정비창 공공성 강화와 100% 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한다.
2021. 11. 24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동자동사랑방,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합(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세입자모임, 용산시민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연대, 체제전환을위한 청년시국회의,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사)나눔과미래, (사)주거연합,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빈민당, 녹색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계속 추가 중)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청와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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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출범 >
꽉 막힌 주거불평등 상황,
시민들의 힘으로 집걱정 끝내기 홈런을 만듭시다!
오늘 80여개의 주거/복지/청년/종교 등 단체들이 모여 2022 대선시리즈에서 집걱정을 끝장낼 결의를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공급은 꾸준히 늘었지만 집값 안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과 세입자들은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LH사태와 대장동 사태 등을 거치면서 높은 집값, 개발이익의 사유화, 부동산과 관련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계속거주권 보장,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불평등을 끝장내기 위해 보유세와 개발이익환수 강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등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집걱정없이 마음편히 살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약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캠페인 등을 통해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기자회견문: 클릭

공공주택의 공급 확충과 위상 제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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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6회차
“공공주택의 공급 확충과 위상 제고”
일시: 2021년 11월 17일 오후 3시
사회: 김경훈(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발제: 최경호(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토론: 김병권(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정성철(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유튜브 생중계: https://bit.ly/주거권토론6
속기록 링크: 클릭

[집연대 성명]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후퇴선언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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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윤석열의 종합부동산세 후퇴선언 강력히 규탄한다.
집걱정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지난 11월 14일 SNS를 통해 “내년 이 맘 때쯤 종부세 ‘폭탄’ 걱정을 없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키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여 무주택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미 올해 8월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심하여 종부세를 후퇴시켜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저버리기도 했다. 그런데 또다시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폭탄론’을 들고나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윤후보가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입장과 ‘집값 안정’에는 관심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윤후보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종합부동산세법은 제1조(목적)에 명시되어 있듯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법이다. 문재인정부에 집값이 폭등한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어느 세금보다 필요한 세금이다.

심지어 윤후보는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이중과세 등을 운운한다.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종합부동산세가 바로 헌법 원리를 구현하는 법이며 누진 과세는 조세의 일반적 원칙이기도 하다. 이중과세 비판도 이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를 공제하는 사실을 모르는 주장에 불과하다. 1주택 고령층 보유자를 걱정하는데, 이 역시 보유기간과 연령을 감안해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간과한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난에 빠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집 가진 자들의 편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윤후보의 언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들은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처참한 민생지표를 자랑하는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가 또다시 ‘종부세 폭탄론’을 들고 등장하여 다수의 국민들의 주거권을 짓밟는 행위는 눈뜨고 지켜보기 어렵다. 윤석열 후보는 해당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집걱정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내놓길 촉구한다.

2021년 11월 15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기네트워크,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송기균경제연구소, 오늘의행동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참된부동산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주택협회, 한지붕협동조합.

세밧사 이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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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밧사가 이사를 했습니다 !
정들었던 공간에서 멀지 않은 곳, 서울 마포 어울마당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서점 #정치발전소 와도 멀지 않은 곳이에요. 새로운 사무실에서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와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볕이 잘 들고, 은행나무가 아름답게 보이는 공간이에요. 넓직한 강연장과 회의공간에서 앞으로 세밧사 회원님들과 시민들을 만날 생각에 설렘설렘 합니다 ! 늘 함께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3길 22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