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88차 복지국가촛불 !

기본소득 시리즈 세번째입니다.

백승호 교수님과 함께 하는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8월 27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온라인 ZOOM

[논평] 집부자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악 야합, 시민은 단호히 거부한다.

집부자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악 야합,
시민은 단호히 거부한다.

오늘 아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악안이 의결되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액인 공시지가 9억원을 11억원으로 후퇴하는 내용이다. 감세 방식만 달라졌을 뿐, 과세대상과 과세 기준액은 ‘상위 2%’안과 완전 동일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하기 위해 방식만 수정한 결과이다.

집값 폭등으로 자산이 늘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종합부동산세법도 제1조 (목적)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법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종합부동산세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거꾸로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는 두 당은 결국 자신이 집부자를 위한 정당임을 거듭 드러내었다.

우리는 오늘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결단코 거부한다. 두 당은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들의 좌절과 분노 가 얼마 깊은 줄 모르고 있다.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1년 8월 19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기네트워크,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송기균경제연구소, 오늘의행동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참된부동산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주택협회, 한지붕협동조합

[논평]종부세 개악 야합 거부한다_집연대

[논평]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을 넘어 백만원 상한제로 나아가야

< 논 평 >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을 넘어

백만원 상한제로 나아가야

어제(12일) 문재인대통령이 4년간의 ‘문재인케어’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국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었고,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만 보면 문재인케어의 성과가 크지 않다. 문재인케어 전후로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6% 포인트 개선에 그 쳤다. 정부 스스로 문재인케어가 완성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70% 정도 될 것 이라 했지만, 턱없이 못 미친다.
하지만 평균적 수치인 보장률만으로 문재인케어가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발표처럼 보장성 강화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선택진료비도 폐지하고, 2,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간호간병제도 확대되었다. 그 결과, 얼마 전부터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의 상당을 차지하였던 ‘3대 비급여’라는 표현 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다. 3대 비급여 다음으로 부담이 컸던 초음파, MRI도 점차 급여화되고 있다. 상당한 성과로 인정할만 하다.
하지만 여기까지이다. 우리는 문재인케어 4년이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고 평가한다.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했음에도 지표상 큰 개선이 없었던 것의 핵심 이유는 실손의료보험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이 지속적으로 비급여 가격을 올리고 비급 여 팽창을 유도하여 건강보험 보장 효과를 반감시키는 작용을 했다. 문재인케어 가 중증질환에서는 보장 효과가 컸지만, 경증질환에서는 적었다. 실손보험의 효 과다.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보장 확대라는 독의 밑의 틈을 키웠고 줄줄 새게 만 들었다.
정부는 애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사로 반사이득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실손보험 개혁도 다짐했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전혀 추진하지 못했다. 문재인케어는 애초에는 비급여의 발생도 원천차단하겠다고 하였지만, 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비급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다.
특히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었다고 하나, 아직 중증질환자의 병원비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크다. 예로, 4대 중증질환 중 암질환의 보장률은 80%이지 만, 소아암의 병원비는 연간 1억 원이 넘는다. 가족은 여전히 수천만 원의 부담 을 떠안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목적이었던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아직 미달성이다. 문재인케어는 중증환자의 부담은 줄였지만,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우리는 문재인케어가 절반의 성과를 토대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요청한다. 앞 으로 병원비 본인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백만 원상한제’라고 판단한다.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더라도, 환자 1인당 연간 100만 원 이상의 부담은 하지 않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작은 경증질환의 보장은 높지 않아도, 중증질환의 의료보장은 완벽해야 한다. 대다수의 의료선진국이 연간 백 만원 안팎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는 이유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의 효과를 반감하는 요인들을 해소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이 대표적인 예다.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실손의료보험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 필수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편입 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케어가 내세웠던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 입’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의료공급체계의 낭비적인 요인도 해결해야 한다. 공공의료의 비중을 크게 늘려야 하며,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수가제도도 개편해야 한다.
문재인케어는 그 자체가 완결된 정책은 아니다. 문재인케어는 우리사회가 보편 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소중한 디딤돌이다. 이제 그 위에 백만원상한제 정책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주춧돌과 지붕을 쌓아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13일
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86차 복지국가촛불 잘 마쳤습니다.

지난 6월 25일 86차 복지국가 촛불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의 그간 활동내용 공유와 <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0%가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현실에서, 병원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운동을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가 6월 30일 출범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간 100만원으로 하는 실질적인 무상의료운동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의 연대와 지지를 기대합니다!

<세밧사 다이어리>를 만듭니다!

세밧사가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을 담아 알리는 <세밧사 다이어리>를 만듭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다이어리가 있지만, 아직 세상에 나온적 없는 다이어리를 세밧사가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이어리에 세밧사 회원의 ‘복지실천 한 마디’를 다이어리 하단에 인쇄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로 복지를 실천함에 나름의 “의미, 원칙, 철학, 소신, 비전, 마음”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서 저희에게 7월 31일까지 보내주세요.
* 복지실천 한 마디 보내기: https://bit.ly/복지실천한마디
* 문의: 김혜미 간사(010-7275-4114) / sebasa13@daum.net

 

[집연대 보고]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2% 종부세법 개악 거부한다!

집부자 세금 깎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2% 종부세법 개악 거부한다!
조세법률주의 위반하는 이상한 종부세 개악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부자감세(상위 2%부과)안이 16일 기재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촛불정부, 서민정권의 이름으로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집부자’ 정당으로 시민들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종부세 개악에 대해서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개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국회 밖에서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온라인에서도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음주 20일까지). 감사합니다.

– 일시: 2021년 7월 16일(금) 오전 9시 ~ 오후 2시
– 장소: 국회 앞
– 보도자료: 다운로드 

[집연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긴급토론회

어제(7월 13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함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류역사상 최초의 과세 기준”
어제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다수의 토론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말도 안되는 종합부동산세법 후퇴를 결정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집연대] 종합부동산세 후퇴 개정안 긴급토론회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초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려던 종부세 기준을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으로 당론을 바꾸어 종합부동산세법을 ‘후퇴’ 시켰습니다. 이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민주당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성 명>

부동산 탐욕에 굴복하고 조세정의 무너뜨리는 2% 종부세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상위 2%로 한정하는 개정안 발의를 강행했다. 시민사회의 비판과 부자감세 논란에도 반서민 행보를 멈출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따듯한 세정’을 입에 올렸다. 기함할 일이다. 폭등하는 집값으로 늘어난 부동산 부자의 자산 특혜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당해야 할 과세는 과도한 책임으로 몰아간 것이다. 조세정의를 부정하고 고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따듯한 세정’인가?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기어이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이 나라가 부동산 부자의 나라인가? 민주당은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마저 흔들며, 기준도 불명확한 상위 부자 2%에 과세한다고 내세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감세액이 많다. 어떻게 보더라도 부동산 부자와 내 집 소유 열망을 가진 중산층에 대한 정책 구애로 볼 수밖에 없다. 눈앞의 선거를 위해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서민’을 입 밖에 올리지 말라.

여당 대선 후보들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반서민 행보에도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는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의 자격이 없다. 코 앞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만 따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정권 재창출은 언감생심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 업무용 부동산 이외 투기 부동산에는 세금폭탄을 넘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자당이 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2%로 완화하는 당론에 대해서는 ‘아쉬움’ 표명 수준에 그쳤다. 평소 내세우는 친서민 행보의 결단력과 추진력은 부동산 부자감세 앞에 수그러들었는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친서민 행보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싶다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입장 표명이 더욱 명확해야할 것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부세법)’을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개발이익 환수 강화, 유휴토지 가산세 부과 등 다수 증세안을 내놓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부동산 투기 세력이 누리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 등을 거론, 부동산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론이 부자감세의 흐름을 타면서 부동산세 실효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역행하고 있건만, 부동산 정의를 외치며 과세와 증세를 주장한 대선 주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여당 대선주자들에게 묻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고, 반서민 정책으로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입장표명 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여당 대선주자들의 말에 진정성이 실릴 것 아닌가.

2021년 7월 9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기네트워크,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사회주택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송기균경제연구소, 오늘의행동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주거중립성연구소,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집걱정없는세상, 참된부동산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지붕협동조합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상한제 출범하다!

있는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출범

백만원 상한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도 열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0%가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현실에서, 병원비 불안을 해소하고, 전 국민 건강권 보장운동을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가 6월 30일 출범식했습니다. 행사 2부에는 출범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병원비백만원대에는 2016년부터 활동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현 3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이 참여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오승환 회장은 처음 축사를 맡은 것이 “연대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더 주도적으로 참여 하라는 시대적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밝혔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아픈 만큼 치료받자는 당연한 주장이 아직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꼭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회 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영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병원비백만원 과제를 제대로 매듭짓기 위해 증세문제도 과감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의당을 비롯 진보진영과 의식을 갖고 정치세력화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속 보도자료 다운로드: (보도자료)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_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