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차 복지국가촛불

2021년 첫번째 복지국가촛불, ‘주거권 대해부’로 잘 열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연구원, 세밧사 김재훈 운영위원, 내만복 홍순탁 조세재정팀장과 약 25분의 참여로 주거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개정된 임대차 3법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과 ‘부동산 정책’이 아닌 ‘주거정책’의 필요성,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시급함과 참여자 개인들의 사정까지 주요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주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1/25 국회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기자회견문>

 

2021년 새해에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박탈감과 허탈감은 깊어져가고 있다. 오늘 25일, 소득 40~70%에 속한 노인들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중간층에 속하는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고, 빈곤 노인에게는 역진적 격차와 박탈감이 증가했다. 역진적 격차다.

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을 감안하면,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한국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무척 소중하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그대로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 받지만 다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기에 사실상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한다. 한국 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기초연금이 지니는 위상이 높아지는 것만큼, 기초연금이 절박한 노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살폈는지는 돌이켜봐야 할 문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올라도,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그 혜택을 받기 어렵다. 기초연금 3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생계급여 기준액은 중위소득의 30%다. 53만원 가량이다. 기준액을 넘는 소득인정액이 산정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빈곤 노인의 대부분이 기초연금과 별개로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빈곤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를 넘으면 의료급여도 탈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49만명 중 기초연금 포기자가 12.3%에 이르렀다. 포기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노인들 간 노후소득 보장의 형평성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중간계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작용하지만, 정작 기초연금이 절실한 빈곤 노인은 기초연금을 쥐어볼 수조차 없다. 노인 소득 보장에 대한 복지 원칙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기계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53만원으로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소득을 공공부조의 최저 선에 묶어두는 것이 과연 온당한 원칙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빈곤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가 빈곤 노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족쇄가 되고 있다.

이제는 해결하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공론화 된지도 7년이 넘어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소득은 최저 선에 묶어두고, 일반 노인들과의 역진적 격차만 벌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수차례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제 공약을 지킬 때다. 그러나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자는 절충안을 합의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선거 때 맞춰 다수 노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초연금만 올려온 정치권의 이합집산 때문이 아닌가?

해법은 간단하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단어 한 자 고치면 되는 일이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생계급여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국회가 앞장서라. 이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 기초연금은 오르나 역진적 격차는 심화되며, 깊어가기만 하는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허탈함과 박탈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끝>

 

[안내] 81차 복지국가촛불

[81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2021년 첫번째 복지국가촛불이 1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거권’에 대해서 ‘대해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80차 복지국가촛불

2020년 마지막 복지국가촛불이 켜졌습니다.

80차 촛불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에서 맡아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 한해는 온라인으로 촛불이 진행되어, 매 달 만나던 청계광장에선 뵙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전국에서 모여주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덕분에 풍족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8일에 있었던 촛불은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라는 주제로, 따로, 또 함께 어떻게 정치적 활동들을 만들고, 변화를 도모할 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서로 갈등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늘 복지는 정치의 산물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는 어렵고 무거운 일처럼 공유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가 만나는 당사자들의 삶의 변화과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늘 관심가지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2021년에도 세밧사는 복지국가를 위해 큰 걸음을 걷는 활동들을 지속하겠습니다. 더욱더 가까이에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80차 복지국가촛불 다시보기 : https://youtu.be/VTscM3UBUvU
세밧사 회원으로 함께하기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F33A464P0E

어서와! 이런 컨퍼런스는 처음이지?

12월 7일 김제 두월노을마을에서 ‘어서와! 이런 컨퍼런스는 처음이지?’ 에 세밧사가 다녀왔습니다.

‘전북의 사회복지사! 기후변화에 따른 복지를 외치다’ 라는 주제로 모여 기후위기와 불평등 사회복지사의 책무, 사회복지사와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이후에는 박준홍 선생님의 사회로 토크콘서트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어려운 상황속에서 감염수칙을 지켜가며 youtube를 통해 만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회의 구조와 체제를 바꾸는 사회복지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세밧사도 늘 노력하겠습니다.

79차 복지국가촛불

세밧사가 준비한 2020년 마지막 촛불을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주거권, 건강권, 노인빈곤 등 수많은 주제를 거쳐 ‘기후위기’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매달 주제를 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전문가나 그 분야에 관심있는 사회복지사, 회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촛불 참가자 분들께서 시민으로서, 사회복지사로서, 복지국가와 보편적 복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나눠주셔 감동적이었습니다.

전문가로 모셨던 최은영, 최창우, 김종명, 이보라, 이도연, 오지혁, 이유진 선생님 그리고 코로나19편에서 활약해주셨던 이경남 선생님과 이해령 선생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노인빈곤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나눠주신 노인종합복지관 선생님들과 이용교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이 올해 결산촛불이 됩니다. 이날은 따뜻한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