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밧사 이사했어요!

세밧사가 이사를 했습니다 !
정들었던 공간에서 멀지 않은 곳, 서울 마포 어울마당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서점 #정치발전소 와도 멀지 않은 곳이에요. 새로운 사무실에서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볕이 잘 들고, 은행나무가 아름답게 보이는 공간이에요. 넓직한 강연장과 회의공간에서 앞으로 세밧사 회원님들과 시민들을 만날 생각에 설렘설렘 합니다 ! 늘 함께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3길 22 4층

[병원비백만원연대 성명] 강도영의 병원비와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다


<성 명>

강도영의 병원비와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다
위기가정 병원비 국가우선책임제 도입하고
‘병원비 백만원상한제’로 병원비 완전 해결하자
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국가체제로 전환해야

오늘(10일) 부친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 받는 22세 청년 강도영의 2심 선고가 내려진다. 법원은 1심에서 병든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는 이유로 강도영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국가가 돌봄 위기에 내몰린 채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사투를 벌인 청년에게 죄의 굴레를 오롯이 뒤집어씌우고 있다.

그러나 죄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에게 있다. 복지행정은 도움이 절박했던 강도영 부자의 가난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고, 병원은 병원비가 없다는 강도영 부자를 내몰았다. 강도영은 재앙 같은 병원비에 짓눌리면서, 돌봄과 생계를 잇기 위해 노력했다. 강도영은 그의 아버지에게 최후의 안전망이 되었지만, 국가와 사회는 강도영 부자 곁에 없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선언한 문재인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주창했다.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었다고 자부하지만, 강도영의 삶의 의지를 꺾어버린 병원비는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목욕탕에서 쓰러진 아버지가 처음 실려 간 병원에서 강도영에게 청구한 병원비 2천만 원 중 상당액은 비급여와 간병비였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내야만 하는 병원비이다. 쌀 사 먹을 돈 2만 원이 없었던 강도영 앞에 우리 사회가 요구한 것은 병원비 2천만 원이었다.

강도영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선택지는 협소하기만 했다. 생계와 돌봄으로 허덕이는 그에게 수많은 서류 절차와 심사를 거쳐서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 복지제도는 멀기만 했을 것이다.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발급 불가능한 서류가 대부분이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또한 당사자가 우선 의료비를 완납하고 사후에 돌려받는 구조다. 병원 퇴원 전에 사전 지급받아 정산 가능한 절차가 있지만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비급여는 50~80%밖에 지원하지 않는다. 당장 병원비가 절박했지만 가난했던 강도영의 현실은 현행 의료 복지제도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지만, 강도영에게 또 넘기 힘든 산이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버지를 보살펴야 했다. 우리 사회는 아픈 아버지 간병을 청년 돌봄자에게 모두 떠넘겼고, 강도영은 암흑 같은 세상으로 몰려,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 법원의 2차 선고를 받을 사람은 강도영이 아니다. 국가, 사회, 우리 모두가 책임자이다. 다시는 강도영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돈이 없어서 병원 진료가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계가 어려워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우선 건강보험이 책임지고 사후 조정하는 국가우선책임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도 이름 그대로 병원비 재난에 대응하도록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병원비 부담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바로 병원비 백만원상한제 도입이다. 이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와 간병비를 포함하여 환자 본인이 한 해 최대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 여부, 환자의 소득수준 여부 등과 무관하게 아프면 건강보험이 병원비를 책임지기에 강도영 사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병원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돌봄에 대한 인식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돌봄이 가족의 책임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현행 아동돌봄, 요양돌봄, 그리고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포함해 사회가 시민을 돌보는 돌봄국가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간병살인과 돌봄 위기는 오래된 현재의 문제다. 돌봄 문제를 가족부양 잣대에 묶어둔 한국 사회에서 재앙적인 병원비에 짓눌리고, 돌봄 위기에 방치된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거나, 동반자살을 택하거나, 간병살인을 택한다. 지금 강도영에 대한 사회의 뜨거운 관심이 한 순간의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강도영들이 국가와 사회 안전망이 없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간다. 아픈 국민 병원비와 돌봄만큼은 가족부양을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자. <끝>

2021년 11월 10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도 함께합니다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는 소득과 자산, 교육,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 끝장! 국가책임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공약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요구하기 위한 대선 대응 기구를 발족합니다
일시 : 2021.11.9(화) 10:00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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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010-7275-4114(세밧사 간사 김혜미), 02-383-0743(인간과복지)
hwbook22@daum.net (인간과복지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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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근절과 공정과세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혁 토론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4회차]

“투기근절과 공정과세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혁”

“집없는 사람들의 정치를 시작하자 !”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오건호 위원장이 제안한 부동산 세제 개혁안>

<송기균 대표가 제안한 세제개혁 방안>

<김용원 간사의 토론제안>

1) 실효세율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게 논쟁하라


2)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 도입 및 활용

  • 건물에 대한 종부세는 심지어 없음. 경제활동을 이유로. -> 상식적이지 않음.

3) 토지 과세 구분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용도별 구분을 없애고, 저율과세 대상 정함.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토지는 120억 정도를 보유해야 보유세를 내는 지경. 그 중에 80% 법인이 세금을 내고 있음.

4) 1주택자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 문제: 신고가 되지 않으니 비과세분이 얼마나 되는 지 모름. 
  • 비과세 + 전세를 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선호현상 심화
  • 해외는 실거주 유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한국은 이런 기준도 명확히 없음(2년 거주시 비과세).
–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bit.ly/주거권토론4
– 4회 토론회 세부기록: 클릭

임대차 3법 강화와 계속주거권 토론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3회차]

“임대차 3법 강화와 계속주거권”

집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삶 터’다. 주거 평등권이라는 말을 잘 사용했으면 한다. 가구별로 기준을 달리 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주거 평등권에 적절하지 않은 주거공간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최창우(집걱정없는세상 대표)

–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bit.ly/주거권토론3
– 3회 토론회 세부기록: 클릭

서민주거안정 외면한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규탄한다

[논 평]

서민주거안정 외면한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규탄한다

최근 뉴스에 오르내리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임대주택을 조성하기로 한 구역이 최종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계획 승인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하기로 했던 임대 비율은 15.29%였지만,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바뀌며 6.72%로 떨어졌다’ 며, ‘당초 A9·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후 A9 지역은 임대주택 용지로 그대로 두되 A10 구역은 대부분을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이 10월 4일에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임대주택부지 A9·A10 블록이 9차례 유찰되며 매각이 안 됐었다”며 “2019년 은수미 성남시장이 A10 부지를 분양 가능한 부지로 변경해 LH에 매각했고, LH는 이를 신혼희망타운 371세대 및 공공분양 749세대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 퇴임 이후 일어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일반적인 재개발 계획 수립 시점 때, 해당 부동산의 상태나 시세를 고려하여 블록을 설정한다. 대장동 역시 이러한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물론, 모든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개발사의 자금 사정이나,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부동산 지가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1~2차례 구역 유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은 늘 있었다. 하지만 최초에 승인된 계획이후 유찰이 9차례나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해당 개발사업을 책임진 ‘성남의 뜰’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임대주택부지 A9·A10 블록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도 높은 데다, 실제 유찰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사실상 대책 마련에 있어 매우 무신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해당 블록이 임대주택 블록이 아닌 일반 분양 블록이었어도 동일한 대응을 했을지 묻고 싶다.

현재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이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마다 다르지만, 임대주택 건립 일정 비율을 최대 20% 선을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모두의 주거권 보장을 고려하는 게 아닌, 특정 집단의 손실 우려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게 민간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제는 흔한 풍경이 돼버렸다.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고 시작한 대장동 개발 사업마저도 ‘임대주택 홀대’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재개발 사업에서의 임대주택 확보는 의무 사항임에도 ‘선심을 베푸는 옵션 사항’이 되어 버렸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공 기획의 민간형태든, 어떠한 탈을 쓴 재개발사업이라 할지라도 임대주택 확보는 늘 뒷전이었고, 현재의 법·제도는 ‘임대주택 확보는 뒤로 미뤄도 괜찮다’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 계획 단계부터 다수의 기본권인 주거안정권 확보가 우선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시간을 쏟아도 모자를 마당에, 이를 수행해야 할 대다수의 국회의원은 지금도 누가 잘났냐, 못났냐며 무의미한 정쟁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무의미한 정쟁으로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모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본업에 충실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0월 6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기네트워크,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송기균경제연구소, 오늘의행동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참된부동산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주택협회, 한지붕협동조합

✅ 보도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iUzNTvkswQMRfM2qNaVrmp2qJvvcSl8V/view?usp=drivesdk

89차복지국가촛불&빈곤노인 샤우팅대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빈곤노인 샤우팅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빈곤노인들의 외침

현재 약 50만 명에 이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 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충성 원리를 경직적으로 적용해 기초연금 전액을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함으로써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지난 9월 30일(목),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온라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샤우팅(Shouting) 대회를 열어 기초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혜택 박탈 문제를 해결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이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토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명묵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공동대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 당사자인 수급노인들의 조직된 힘이 없기 때문이다. 수급노인들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불편해 하고, 정부를 향한 항의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은 문제 발굴, 당사자 조직화, 공론화, 해법 제시 등 노인복지 제도개선에서 당사자들과 복지단체들이 주도한 의제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경로당을 방문하기 위해 공치사하는 것과 달리, 아래로부터 당사자와 시민들이 주인공인 운동입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사회 가장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복지혜택을 고정시킴으로써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은 이것은 진정 사회정의라 볼 수 없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미 근로와 사업소득 30%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동수당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해결이라는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 노인 (익명 요청)

 

“코흘리개 아이들한테 사탕을 하나 줬다가 도로 그것을 입에 넣기 전에 손에 있던 사탕을 뺏어버리면 그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울고, 도로 달라고 소리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충부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산 지 어언 20년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안 준다는 이 거지 같은 정부가 어딨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기초수급자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십시오.“

 

김호태 노인

 

”이건 수급자들 돈을 탈취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뺏기는 겁니다. 이런 나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수급자들이 노령연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중 지급이라고 하면서 안 줬습니다.“

 

강남구 노인

 

”이것은 노인의 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쇠약한 노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작구 노인

 

”그 사람들은 주고 왜 우리는 그걸 공제를 하느냐구요. 그게 기가 막힌 거요. 그 돈, 크게 아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딴 데 펑펑펑펑 하고… 최소한의, 최소한의 상태로는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정부라고 생각해요.“

 

황은영 (사회복지사)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한창 이슈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도, 어르신들도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정책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그마한 발돋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주거권 보장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2회차]
‘주거급여와 주거권 보장’
“집다운 집에서 살도록 하자 라고 말하는 대통령 후보는 언제 볼 수 있나?” –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bit.ly/주거권토론2
– 2회 토론회 세부기록: 클릭

주거권과 토지공개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주거권과 토지공개념’
1회차 내용이 한겨레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똑같은 30평형대 아파트라도 서울과 지방의 가격 차이가 큰 이유는 뭘까. 구조, 마감재, 편의시설까지 모든 게 똑같아도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이유는 토지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이 생긴다. 사유재산권은 사람이 생산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를 명쾌하게 해결한 것이 바로 토지공개념이다. 19세기 영국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토지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제한이 자유시장경제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사정이 다르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영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정립된 토지공개념이 홀대를 받고 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서울하우징랩,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 유튜브 다시보기: https://bit.ly/주거권토론1
– 1회 토론 세부내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