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차 복지국가촛불 주제입니다.
지구상에서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소득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를 갖고 있음)
정의롭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여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말이 회자되고
헬조선이라 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같이 먹고 사는 대동사회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복지현장에서 만나는 불평등 사례를 말해주세요.
헬조선을 웰조선으로 바꾸는 소원을 말해주세요.
주최: 복지국가촛불연대
더 많은 사진은 이곳에서 >> https://goo.gl/photos/3mAuMvt9g9arrRLYA
< 기자회견문 >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두 후보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공약이 없다. 현재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 당한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 이상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20만원 늘지만 수급 노인들만 그대로이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노인 사이에 20만원의 소득 격차가 생겼고, 그 배제 대상이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지닌다. 현행대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계속된다면 30만원을 줬다가 30만원을 빼앗게 돼, 형평성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일부 학자들이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성 원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준이 낮고, 소득인정액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 등으로 가공의 소득을 산정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충성 원리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하면 애초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이 사안에선 보충성 원리보다 형평성 기준이 앞서야 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가장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게 묻는다.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발표하면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법을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작년 총선의 공약을 폐기하는 것인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30만원 줬다 도로 30만원을 빼앗는 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
두 후보에게 요구한다. 두 후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조속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발표하기 바란다.
2017년 4월 26일
빈곤노인 기초연금의 실질적 수급권 보장을 옹호하는 사회복지사들
줬다뺏는 기초연금 대선 후보들은 응답하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017.4.24 오전 10시30분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대선후보들이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개선하라는 집회를 가졌다.
주초 각 정당 대선캠프에서는 노인복지공약을 발표하였는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는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을 건가
기초생활 노인의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그제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현행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약속했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두 후보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두 후보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공약이 없다. 현재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 이상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20만원 늘지만 수급 노인들만 그대로이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노인 사이에 20만원의 소득 격차가 생겼고, 그 배제 대상이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지닌다.
작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이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발표했을 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노인복지 공약에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공약에서 이 문제 해결을 명시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계속된다. 그러면 30만원을 줬다가 30만원을 빼앗게 돼, 형평성 문제가 더 심각해 진다.
일부 학자들이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성 원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준이 낮고, 소득인정액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 등으로 가공의 소득을 산정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충성 원리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하면 애초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이 사안에선 보충성 원리보다 형평성 기준이 앞서야 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가장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발표하면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법을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작년 총선의 공약을 폐기하는 것인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30만원 줬다 도로 30만원을 빼앗는 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
아직 두 후보 모두 최종 공약집을 발표하지 않았다. 여러 공약을 종합 점검하고 있으리라 판단한다. 우리는 두 후보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싶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되는 일이다.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해법이다. 두 후보는 조속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발표하기 바란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연대는 4월 12일 가톨릭청년회관 CY시어터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어린이음악회를 진행했다.
초록우산 드림합창단’, (사)함께걷는아이들의 올키즈스트라 안양군포관악단의 연주와 어린이병원비 문제 관련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아 보호자가 윤소하 국회의원, 김종명 위원 사례를 공유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참여 했고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어린이병원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영상편지에서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약속했다.
-정부는 세월호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
2017년 04월 01일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서울복지시민연대/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는 목포 신항에 찾아가 미수습자 가족과의 만남을 가지고 세월호 3주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미수습자 가족 허다윤부모님과의 만남과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대화 전문 —-
허다윤 아버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저희들은 뭐 가족이니깐 당연히 해야 하는거고,
저희 가족의 힘으로는 벅차고 그런 나날들이였는데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고 많은 또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실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 못먹을 때 와서 등 두들겨주면서 안먹으면 안된다 챙겨주시고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흘러서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 세월호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라왔지만 소원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찾는 것입니다.
배가 올라왔지만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또 기다려야 할지, 사실 장소가 옮겼을 뿐이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정말 9명의 가족이 다 찾아서 따뜻한 곳에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다윤 어머니
아빠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세월호 배가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현장에 있으면서 그 램프로 인해서, 그게 안됐으면 사실은 세월호는 다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였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또 많은 국민들이, 많은 엄마아빠들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세월호가 올라오기를 기도해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9명이 빨리 찾아지기를 기도해주셨기 때문에 세월호가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건 세월호 배가 올라왔지만 저희가 또 한 가지 무서운 건 여기서 9명을 다 찾아야하는데 못 찾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태까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사람 찾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9명이 다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왜 그랬는지 배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밝힐 수 있도록 그리고 304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서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나라로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저 세월호가 눈앞에 있는데도, 아이가 거기에 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서 제 손으로라도 자식을 찾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사람 찾는 게 최우선순위가 되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총동원해서 빨리 사람부터 수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부터 빨리 수습해라 외쳐주시고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나마 여기서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빨리 다윤이, 은화, 영인이, 현철이, 혁규 그리고 선생님 두분(고창석선생님, 양승진선생님) 권재근님, 이영숙님 다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집으로 저희 좀 보내주세요.
마지막 한사람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 그때 3년 전에 했던 그약속 지금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정부는 세월호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
2017년 04월 01일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서울복지시민연대/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는 목포 신항에 찾아가 미수습자 가족과의 만남을 가지고 세월호 3주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세월호 3주기 성명서 전문
정부는 세월호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
오늘 이 자리에서 선 우리 사회복지사는 세월호 인양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인양을 3년이나 질질 끌어오면서 참사의 진실을 은폐해 온 정부에 대하여 분노를 재삼 금할 수 없다. 또한 미수습 희생자들이 온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여전히 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하는 죄송함과 자괴감을 안고 이 곳에 모였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 하나이다. 3년 동안 차디찬 바다 속에서 고통스럽게 잠겨 있어야만 했던 희생자들을 쓸쓸히 뭍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뭍으로 올라오는 희생자들을 단 한사람이라도 더 기다리고 맞이하여, 그간의 외로움이 조금이나마 씻어 지기를 바라는 것. 더불어 우리는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고 외치기 위해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무섭게 올라오는 세월호를 앞에 두고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을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그 어떤 조치보다 우선하여 세월호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에 어떠한 외압도 없도록 하며, 원인 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나,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과정과 인양 후 대비책, 선체정리과정 등의 모든 진행사항을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하라!
하나, 세월호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양지체, 1기 특조위 조사방해,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할 이유가 없다. 고로 정부는 철저한 반성 속에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행태는 어떠했는가? 진실을 은폐하고, 가족의 고통의 외면해 왔다. 그리고 세월호가 인양된 지금, 3년을 기다려 온 미수습자 가족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정부가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진실을 찾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세월호 미수습자, 희생자 가족 여러분,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는 여러분의 고통을 잊지 않고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2017년 4월 1일
세월호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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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온라인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4월 10일까지 10만명의 서명을 받고자합니다.
□ 참여 방법 :
Ⅰ. 카톡방 확산 방법
1. 각자가 속해 있는 각종 카톡단톡방에 위에있는 이미지를 다운 받아 온라인서명링크 http://goo.gl/M2FJ1a 와 함께 복사해서 보냅니다.
2. 그 방에 속한 다른 카톡단톡방이나 아는 지인에게 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https://goo.gl/mgI19Y 또는 https://goo.gl/ZEQFLl 구글독스링크에 본인이 보낸 단톡방 이름이나 지인 이름을 기록합니다.
Ⅱ. 인증샷 확산 방법
1. https://goo.gl/v8NxbD 인증샷이미지를 출력해서 들고 찍어주세요.
이미지와 온라인서명링크 http://goo.gl/M2FJ1a 를 복사해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올려주세요.
2. 다른사람들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거만 있고 국가비전은 없습니다.<<<
>>>복지국가촛불에서 이야기 합시다.<<<
1월 갑작스러운 폭설로 올해 첫 복지국가 촛불이 2월 24일 켜졌습니다.
선거만 있고 국가비전은 없습니다.
복지국가촛불에서 이야기 합시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뉴스를 도배합니다.
경기불황과 일자리부족과 소득양극화 현실에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전환점임에도,
지지도 여론조사와 후보의 흥미성 자투리 뉴스만 있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희망의 메시지 – 국가 비전은 안 들립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인가.
길거리 토론을 하였습니다.
<47차 복지국가촛불>
일시: 2월 24일(금) 저녁 7시 30분.
장소: 청계광장 들머리 서울파이낸스센터빌딩 앞.
주최: 내만복,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민주주의센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특위,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자원재활용연대, 집걱정없는세상, 폐지노인복지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