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여~! 연대하자~!

54차 복지국가 촛불은 서사협 복지국가특위 주최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복지국가촛불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복지시민연대 복지마중물 복지300에서 오셔서 말씀나누어 주셨습니다.

복지국가 촛불위에 연대 단체들이 모이고 다양한 정책 이젠다 담겨 연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일시 : 2017. 10. 27(금) 오후 7:30
장소 : 청계광장들머리 서울파이낸스센터빌딩앞
주최 : 복지국가촛불연대
주관 : 서사협복지국가특위

#복지국가촛불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복지시민연대 #복지마중물 #복지300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2014년 7월부터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시행되었습니다.
세밧사는 수급노인에 대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부당함을 문제 삼으며 2014년 6월에 다른 복지 시민단체들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를 결성하여 3년 이상 개정운동을 해 왔습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사들도 신문광고 모금에 동참하여 중앙일간지와 지방 유력지에 10회에 걸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규탄하고 개정을 호소했습니다.

53차 복지국가촛불이 9월 28일(목) 저녁 7시 30분 청계광장 들머리 서울파이낸스센터빌딩 앞에서 세밧사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제 복지국가촛불에서 ‘양심 기초연금’을 드렸습니다.

2014년 5월부터 시작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운동이  사회적 이슈 파이팅에는 성공했으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가 고액 병원비 완전 해결못한다는 비판 나와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실시해야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액진료 사례와 18만 시민서명 공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연대)는 9월 26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어린이병원비연대는 문재인케어의 기본 방향을 환영하지만, 기존 비급여가 전환되는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이 무척 높고, 본인부담상한제에도 포함되지 않아 고액 병원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어린이병원비연대는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례로, 올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백혈병 소아와 중증복합면역결핍증 소아의 병원비 사례를 공개했다.

하나의 사례를 요약하면, 백혈병을 앓고 있는 A군의 6개월치 총 진료비는 1억 1919만원이고, 그 중 본인부담으로 지출한 금액은 1805만원이다. 환아 가정 가처분소득의 41%가 A군 치료비로 들어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어린이병원비 인하를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를 적용해도 A군의 본인부담금총액은 1080만원으로 여전히 1천만원을 상회한다. 문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놨지만, 후보시절 “아동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완전히 보장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예비급여를 본인부담상한에 포함하고, 상한액도 백만원으로 한정하는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를 제안했다. 이는 18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입원, 외래, 약제비를 포함한 모든 병원비에서 본인이 내는 연간 부담총액을 백만원으로 한정하자는 정책이다. 이러면 서구 복지국가처럼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1년에 본인부담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니 가계가 파탄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라는 제안에 대한 시민의 지지도 높다. 기자회견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어린이병원비연대가 거리에서 진행한 약 18만명의 시민 서명도 발표되었다. 어린이병원비연대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걷는아이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65개의 어린이단체, 사회복지사, 복지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로 작년 2월 발족했다.

<국회 기자회견 사진>

<환자 사례 요약>

<기자회견문>

문재인케어도 여전히 고액 병원비 해결 못해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실시해야

예비급여까지 본인부담상한 포함해도 3천억원이면 가능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어린이 병원비 보장성 확대를 환영한다. 그간 우리는 어린이 입원비만큼은 국가가 전액 책임질 것을, 그 재원은 현재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 21조원의 3%인 6천억이면 충분하다고 제안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3대비급여 폐지, 비급여의 전면 건강보험 편입, 연간본인부담상한액 인하(하위 50%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하위 50% 대상) 등을 담은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행 63.4%(2015년)에서 70%(2022년)로 오른다. 또한 어린이병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률을 현행 10~2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해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주장의 일부도 수용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재인케어를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케어가 우리의 제안을 절반 정도는 수용했으나 아직도 나머지 절반의 문제가 남아 있다. 문재인 케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이 여전히 높다. 문재인케어는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는 방안으로 기존 비급여의 대부분을 ‘급여’가 아니라 ‘예비급여’로 전환하고 여기에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이 50~90%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이 10~50%정도만을 보장해 줄뿐이다.

어린이 입원병원비의 경우에도 법정급여의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진다. 그러나 어린이 병원비 부담이 컸던 이유는 법정 본인부담금보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때문이었다. 비급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여전히 병원비 부담은 무겁다. 예비급여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손보지 않으면 어린이에게 고액 본인부담이 여전히 생길 수 있다.

둘째, 예비급여가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의 경우에 예비급여로 전환하면서 다른 급여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을 부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예비급여라 하더라도 일정한 본인부담 기준액을 넘는다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인케어에서는 예비급여의 본인부담이 연간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된다. 문재인케어가 어린이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률 5%를 시행하더라도 예비급여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제 밖에 있는 한 환자 가족의 부담은 여전히 무거울 것이(이 문제는 참고자료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셋째, 문재인케어에서도 본인부담상한액이 여전히 높다. 문재인케어는 본인부담상한기준을 연간소득의 1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한다. 이에 소득에 따라 120~500만원이던 연간 본인부담상한 기준액이 하위 50%계층에 한해 일부 낮추어질 뿐이다. 그 결과 문재인케어에서 예비급여를 제외하고도 본인부담상한액이 최고 5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연간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독일은 연간소득의 2%를 실질적인 의료비 상한기준으로 설정하고, 중증질환이나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1%를 적용하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연간본인부담상한>

우리는 문재인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과거 어느 정부보다 진일보한 정책이나 어린이를 포함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해주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보완책을 제안한다.

우선 예비급여의 본인부담까지 연간본인부담 상한에 포함하는 ‘완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해야 한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80~500만원에 이른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의료보장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른 차등보다는 모두에게 백만원상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확충이 요청된다. 이에 우리는 어린비병원비부터 보편적으로 본인부담 백만원상한제를 우선 시행하자고 제안한다. 아이 키우는데 부모소득 따지지 않고, 모든 아이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더 확충하고 모든 연령의 국민에게 백만원상한제를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안한다. 문재인케어에서도 어린이병원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아픈 어린이 가정이 병원비 고통에서만은 벗어날 수 있도록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를 실시하자. 우리는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며, 그 성과를 토대로 전체 국민에게 ‘백만원상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우리의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첫째, 18세 미만 어린이병원비(입원, 외래, 약제비)를 국가가 보장한다.

둘째, 예비급여까지 포함하는 ‘완전 백만원 상한제’를 실시한다.

셋째, 이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3천억 원이면 충분하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1.5%)

<참고자료>

1. 문재인케어 요약

 비급여의 급여화

 3대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 선택진료제 폐지

– 2인실(일부 1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 간병은 포괄간호서비스로 전환

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있는 비급여는 급여화

–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예비급여화로 전환, 대신 높은 본인부담률 부과(50%, 70%, 90%)

 연간본인부담 상한제 조정

 하위 5분위 구간의 연간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 소득의 10%수준 유지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연간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재난적 의료비: 가처분소득의 40%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경우.

2. 문재인케어 전후 본인부담금 변화 사례

 요약

 환자 및 가구 정보

 진단명 : 급성골수성백혈병 (13세/남아)

 진료기간 : 2017.3.4.~8.23

 진료경과 : 2월말부터 구토와 복통 증세로 인근 소아과 치료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에서 검사 진행 3월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받음. 이후 항암치료를 진행하였으며, 9월 조혈모세포이식이 예정되어 있음. 이식비용은 비급여로 현재 진료비외 3천∼4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예정임. 반일치 이식이며, 이후 숙주반응여부에 따라 추가 치료가 발생될 수 있음.

 연간 총 가구소득 : 세전소득 5,353만원 (가처분소득 비중을 적용하면 4,368만원)

 건강보험가입유형: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 136,510원)

 소득분위 : 10분위 중 8분위

 현재까지 진료비 현황

<총 진료비 및 진료비 구성 현황 (현재까지 6개월)>

 환자부담총액(②+③+④)은 2,097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상한제(308만원 적용)를 적용할때 실제 총 본인부담액은 1,805만원으로 연소득의 33.7%의 의료비가 발생.

 해당 환아의 건강보험 보장률(공단급여(①)/총진료비)은 82.4%이며, 연간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시에는 84.9%으로 상승함.

 문재인케어 적용후 진료비 현황(2022년 시점기준)

<총 진료비 및 진료비 구성 현황 (현재까지 6개월)>

 문재인케어의 목표가 달성시(2022년)에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②+③)은 1,372만 원이 되며, 연간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 1,080만원으로, 여전히 천만원이 넘는 본인부담이 발생함.

 문재인케어 적용후 환아의 건강보험 보장률(공단급여(①)/총진료비)은 88.5%이며, 연간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때는 91.0%으로 상승함.

 진단

 위 환아는 문재인케어전 본인부담금(연간본인부담상한 적용)은 1,805만원에서 문재인케어 후 1,080만원으로 40%감소 효과를 가져옴.

 이 환아의 건강보험보장률은 문재인케어 전에는 84.9%에서 문재인케어 후 91.0%로 증가하나, 총 진료비가 1억이 넘는 고액진료로 인해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1,080만원)은 소득 대비 여전히 매우 큼.

 위 가족은 문재인케어가 달성 되더라도 재난적 의료비 가구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움

– 6개월 동안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는 문재인케어 전 소득의 33.7%에서 문재인케어 후에는 20%로 감소.

– 그러나, 6개월 기준, 세전 총소득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남은 6개월동안 추가로 지출할 의료비와 세전 소득이 아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문재인케어 후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에 해당함.

 문재인케어는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하위 소득 50%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 환아 가구가 추가로 받을 혜택은 없음.

 결론적으로, 문재인 케어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재난적 의료비 지출 및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는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연간본인부담상한액이 실질적인 본인부담상한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비급여의 자기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야 함. 또한, 우리는 연간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소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아이에게 동등하게 연간본인부담 100만원을 적용할 것을 주장함.

시원한 여름 밤, 청계천에서 만복라디오 공개방송으로 엮은 52차 복지국가 촛불 잘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출연, 청소년 형제 퓨전 타악기 밴드#이너심의 몽환적인 연주와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 홍순탁 조제재정팀장의 ‘포용적 복지국가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52차 복지국가촛불>
일시: 2017년 8월 25일 오후 8시.
장소: 청계광장들머리 서울파이낸스센터빌딩 앞.
주최: 내만복,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민주주의센터, 서사협복지국가특위, 세밧사, 집걱정없는세상, 폐지수집노인시민복지연대
주관: 내만복

지난 9일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아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에 건강보험 적용,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등이 골자다.

우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그간 어린이 입원병원비 해결을 주된 목표로 활동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에는 우리가 목표로 삼아왔던 입원병원비에 대한 보장성 방안도 담겼다.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그 대상도 6세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의 주된 원인이었던 비급여 진료비 해소방안도 담고 있어, 어린이 병원비의 보장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에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환영한다.

그러나 어린이입원병원비를 전액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어린이 병원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 본인부담률 인하뿐 아니라 전액 환자 부담으로 강요되어왔던 비급여 진료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본인부담 상한제가 함께 작동되어야 가능해진다. 이번 대책에서 정작 의료비 부담이 완전 해소되진 않는다. 이는 전체 비급여를 ‘급여화 / 예비급여화 / 비급여화(혹은 폐지)’로 개편하면서, 예비급여는 여전히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배제시키기 때문이다. 의료비 부담까지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예비급여화 항목도 연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문제인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률도 유럽 복지국가 수준인 80%이상이 아닌 70%에 머무른다. 어린이 병원비 역시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 지금보다 보장성이 개선되지만, 여전히 병원비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긴 어렵다. 이를 위해선 본인부담 상한제에 모든 급여 항목(급여화, 예비급여화 모두)을 적용해야 한다. 만일 당장 어렵다면, 어린이부터 모든 급여 항목에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확대방안에 일부 야당에서는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매우 부적절한 비판이다. 이미 우리 국민은 건강보험의 보장이 낮은 이유로 인해 소득의 상당을 민간의료보험에 쏟아붓고 있다.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건강보험료는 평균 9만원인데 비해 민간의료보험료는 28만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정부가 언급한대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의 몇 배에 이르는 민간의료보험료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재원의 주요 기반인 건강보험료 인상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이러면 민간의료보험의 지출은 대폭 줄어들므로 국민적 입장에서 가계 부담은 가벼워질 수 있다.

15세 이하의 어린이의 입원병원비를 전액 국가가 보장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6천억원 수준(2015년기준)이다. 이 재정을 국가가 감당하지 않아,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에 내는 보험료가 연간 4조원이 넘는다.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전액 보장해준다면 민간의료보험 지출은 불필요해진다. 이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다만, 보장성 강화 목표 수준을 너무 낮게 잡고 있다는 점에서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좀 더 과감한 보장성 강화방안과 함께 재원방안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길 촉구한다. <끝>

2017년 8월 12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세밧사 5주년 / 제2회 세밧사상  수상식 잘 마쳤습니다~

세밧사 5주년 잘 마쳤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청계광장 입구에서 열린 <51차 복지국가촛불, 세밧사 5주년과 제2회 세밧사상 시상식>은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1회 수상자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의 질투사(나는 모금회 강당에서 상을 받아 심심했는데, 오늘 수상자는 촛불거리에서 상 받아 샘이 난다^^)와 사회복지사 합창단 클랑클랑의 거리공연(광야에서, 썸머송, 잊지않을께)이 시상식 개막 분위기를 달구었습니다.

수급노인과 문 대통령의 만남.

7월 1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도끼상소>가 있었습니다.
보충성의 원리로 만들어진 ‘줬다뺏는 기초연금 박’을 
수급노인들이 도끼로 쪼개고,
그 안에 있는 상소문을 꺼내 낭독하였습니다.